제2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6일(수) 9시 40분
의사일정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기욱 의원 외 6명)
(9시 4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욱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장갑순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장갑순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장대리 김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장갑순
- 예, 장갑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41분)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기욱 의원 외 6명)
- 위원장대리 장갑순
-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기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욱 위원
-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주민등록번호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서산시의회신분증규칙｣과 안 제2조의 ｢서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갑순
- 예, 김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인수
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서산시의회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코자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 등 검토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갑순
-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