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4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연희 의원)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입니다.

김남범 시인의 시에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시민 한분 한분으로 인해 더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는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올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빛나는 시정성과를 거두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3일 통계청의 ‘가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2인 이상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주류, 담배 지출액은 3만3064원으로 전년도의 2만7840원보다 18.8% 늘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소득 대비 소비의 비율을 뜻하는 가계 소비성향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71.9%(월 100만원을 벌어 71만9천원을 쓴다는 의미)로 떨어져 가계가 지갑을 꽁꽁 닫는 와중에도 주류와 담배 소비지출은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펼치고 있는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 신설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된 지지기반 구축을 위해 출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지난 2012년 1.76명에서 2013년 1.64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2015년 현재 출생아수가 1,631명으로 지난해 1,678명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남에서 서산시의 합계출산율은 충남도 평균 1.44명 보다는 약간 높지만 당진 1.89명, 청양1.77명에 이어 1.65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보육료를 현실화 하고 부모와 아이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 마련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맞춤형 보육정책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서산시가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 전국과 충남에 평균을 웃도는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이 줄고 있는 것을 볼 때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는 효과가 미미한 출산장려 정책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만족도가 높은 아이디어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경우 올해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임신 20주 미만 임신부가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최고 월 3만 원 수준의 태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지원하는 태아보험은 5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8년간 보장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태아보험은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 단계부터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까지 자녀의 건강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 동안 주민 이탈을 막을 수 있어 차별화된 출산장려시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출산장려시책이 보다 탄력을 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산시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도입을 제안합니다.

태아보험 지원은 신생아 1인당 지급액이 월 3만 원 이하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수혜자의 긍정적 체감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울주군을 비롯해 목포시, 함평군, 진도군 등 많은 지자체에서 태아보험 지원을 도입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정책적으로도 검증된바 있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셋째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8만 원씩 만 3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금 지급의 만족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지만 태아보험 지원은 보장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리적 안정이 10여년 넘게 지속되는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출산장려시책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거나 보다 적은 예산으로 수혜자의 월등한 만족도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도 효과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자녀가정 태아보험 지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의 이미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당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유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유해중입니다.

기나긴 겨울 추위가 물러가고 어느 덧 봄이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봄의 따스함이 깃드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저는 지방자치의 의미와 공무원의 품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은 민주 국가이며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이 위임한 힘을 토대로 국민을 평안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신해 각 기초단체의 중요사항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입니다.

그 권한에는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기능과 자치행정을 감시, 지역현안을 조정하는 기능 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는 기관임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지난 2월 16일 의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첫날 의회 의원사무실에 티타임 차 방문을 해서는 서산시 의원들을 향해 “갑질하고 있네.” 라며 서산시 의원들에게 큰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서산시의회 의원사무실은 동료 의원들의 업무 공간이자 공동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원님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갑질하고 있네.”라고 말하신 이완섭 서산시장님의 좋은 말씀에 유해중 저 개인은 소중하고 고맙게 그리고 겸허히 갑질하지 말라는 충고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서산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하고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산시장은 서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아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시장 개인의 권력이 아닌 준엄한 가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17만 3천여 서산 시민과 1천여 공직자의 품위를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서산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2016년 3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예정되어 있어 서산 시민께는 서산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업무일정을, 서산시 결산검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결산검사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서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께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예산의 마지막 과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산검사는 첫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둘째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셋째 집행 효과가 나타났는가, 넷째 위법한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의 중요성은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기도 하지만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 사례는 없는지, 잘못된 관행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입 예산은 계획대로 징수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 시민혈세의 낭비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파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강학상 예산심의는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삭감 등을 통해 이를 통제하거나 재정활동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인데 반해 결산검사는 결산검사위의 검사과정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지 못하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형식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결산검사 및 심의는 제도적 한계와 더불어 결산이 이미 지출해 버린 결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서산시장 및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 시간 이후로 마음가짐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결산검사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바탕으로 서산시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 각 지역 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를 면밀히 확인․점검하는 등 제출자료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시에 매입처, 매출처 현장을 방문해 실사도 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들 간에 적정한 예산집행 및 공정한 회계처리 여부를 엄중하게 검사하게 하여 분야별로 우수사례는 의회 차원에서 선정하고 홍보하여 전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반영, 재정건전성 확보 등 바른 시정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장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에 대해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윤영득 의원)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윤영득 의원입니다.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장승재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서산시의 환경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은 곧 시의 품격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가 서산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서산시의 도시환경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의 환경문제를 논할 때 거론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산읍입니다.

최근 이곳 대산읍의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언론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말이 오고갔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갑순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대산산업단지로 인한 우리시의 환경문제를 도출하고 대산산업단지가 해 주셔야 할 일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암환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울산광역시의 인구대비 암 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대규모 중화학 공업단지가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단순한 환경오염이 암 발병을 높였다고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연관성 또한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화단지 노동자들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희귀병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갔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또한 이러한 희귀 질병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염과 대기의 순환은 강수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충남 서북권이 특히 심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가뭄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에 대산 산업단지 관리대책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유화학단지는 직접적인 각종 사고와 질병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고 간접적으로는 단지 내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대기 환경에 영향을 미쳐 강수량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줄곧 지역민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산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정부 지원에서 지역민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오늘 대산산업단지의 역할을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역할과 지역 환원 사업의 양적 범위를 서산 시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의 개념은 순환입니다.

땅과 물 그리고 대기 모두가 순환을 통해 정화됩니다.

이 말은 곧 환경피해가 곧 서산 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산산업단지는 비단 대산읍민만 아니라 서산 시민 모두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산 시민의 복지 증진입니다.

대산산업단지가 서산 시민에게 해 주셔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만족의 강약은 누구에게나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환경에 대한 책임 있는 생각과 이를 토대로 한 적극적인 기업의 자세는 시민 모두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 오리라는 것을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시민 건강 증진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실 예로 면단위 목욕탕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면단위 영화관 등 공연시설 건립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서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산시가 추구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복지 수준을 제공해야 비로소 행복한 서산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서산시 복지 증진을 위한 대산산업단지의 역할을 이끌어 내기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서산이 서산 시민의 눈앞에 선명하게 자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대산산업단지가 서산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언론인 분 중에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리를 뜬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은 당부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