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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6.03.16 수요일)

제2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4.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6.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기욱 의원 외 6명)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서산시장 제출)

4.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산시장 제출)

5.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7.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재 의원 외 8명)


(10시 개의)

의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김기욱 의원 외 6명)

의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기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기욱 의원입니다.

3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함에 따라 서산시의회 규칙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기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2.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3.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서산시장 제출)

4.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산시장 제출)

의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보희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을 반영하고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 관련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 중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으로, (구)서산시보건소는 83년 신축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가 조잡하여 재활용 시 많은 관리비용이 예측되어 건물 철거 후, 시 필요시설 및 공원조성 등을 검토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시 청사 신축 등 당면한 재원확보 필요로,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건 중, 지곡면 중왕리(답) 매각 건으로 농경지는 5년 이상 임대 중인 경작자가 매수 희망 시,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을 제외하고 그 외의 건들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8분)

5.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장갑순 의원 외 8명)

6.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산시장 제출)

7.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종재 의원 외 8명)

의장 장승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맹호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맹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맹호입니다.

지난 3월 1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거지역 내에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관리 위원회 구성 위원 중, 농특산물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서산시 농특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재
예, 김맹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가결하기 전에, 참고로 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환경단체, 축산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많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 인증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나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해안신문 유병욱 대표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1명)


○ 출석공무원(48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전문위원 김인수
  • 이효정 정민우
  • 의사팀장 이은건 의사팀직원 이희광
  • 김은아
  •  (서 산 시 청) (41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권혁문
  • 안전자치행정국장 이희집 주민지원국장 이수영
  • 건설도시국장 조영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 보건소장 윤석길 기획감사담당관 김금배
  • 공보전산담당관 조만호 자치행정과장 김성호
  • 안전총괄과장 이원우 회계과장 이경구
  • 평생교육지원과장 장인희 시립도서관장 윤관희
  • 민원위생과장 박복수 체육진흥과장 박광주
  • 토지정보과장 최종구 사회복지과장 조성범
  • 경로장애인지원과장 박종성 여성가족과장 김건회
  • 문화관광과장 이상목 자원순환과장 김택진
  • 해양수산과장 신권범 건설과장 조민상
  • 도시과장 장순환 도로과장 이창영
  •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성승경
  • 산림공원과장 조병진 수도과장 황정규
  • 항만물류과장 문성철 농정과장 심현택
  • 농업지원과장 조성구 축산과장 유희권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유재곤
  • 건강증진과장 조한민 문화회관장 한옥희
  •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오식 문화시설사업소장 박성현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지진상

○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장승재
  •   - 서산시의회 의원   김기욱
  •   - 서산시의회 의원   김맹호
  •   - 의회사무국장  김정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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