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16년 3월 16일(수) 9시 50분
의사일정
1.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시장 제출)
(9시 50분 개회)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
1.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보희
- 의사일정 제1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석림동 581-1 (구) 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경구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보건소 매각 건은 서산시보건소가 새로 신축되어 이전함에 따라 빈 공간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구)보건소는 83년도 신축되어 건축물이 노후 되고 구조가 조잡하여 재활용시 많은 관리비용이 예측되며 건물 철거 후 시 필요시설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나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 대지가 용도상 전과 대로 되어 있으며 전과 대 대지 면적은 3,962㎡, 평으로 1,192평이고 가감정 금액은 25억7530만 원으로 평당 215만 원입니다.
건축면적은 1,962㎡로 평으로 589평입니다.
가감정 금액은 4억4386만8천 원으로 건물과 대지 총 가액은 30억2천만 원입니다.
매각시 전문기관 2개소에 의뢰하여 평균가격으로 일반 경쟁 입찰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보전시 장기적으로 효용가치가 적은 (구)보건소를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여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효정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 (석림동 581-1 (구) 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공유재산법 제29조 및 같은 시행령 38조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구)보건소는 83년에 건축되어 건물의 노후화 및 구조가 조잡하여 재활용시 많은 관리비가 예상됩니다.
보건소 건물을 철거 후 시의 필요한 시설이나 공원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앞으로 시청사 신축 등 재원확보가 요구되어 매각 후 세입확보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와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남 위원
- 한규남 위원입니다.
보존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건축한지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막연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존할 때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월 얼마씩 들어간다든지, 앞으로 그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것도 지난주에 이게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다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직 시기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니죠?
이번에 올려 가지고 빨리 매각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경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 한규남 위원
-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존시 경비가 월 얼마씩 소요된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등등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 회기에는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 위원장 김보희
- 다 끝나셨습니까?
- 한규남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설빈 위원
- 본 위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얘기는 반복해서 않고 또 시청사 신축 등 다양한 재원확보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청사 금방 짓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 팔아도 시내 땅이기 때문에 매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서 매각하는 것은 보류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보희
- 임설빈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임설빈 위원
- 예.
- 위원장 김보희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 51분 정회)
(9시 53분 속개)
- 위원장 김보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 승인안(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석림동 581-1 (구)서산시보건소 매각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구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