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관련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출장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비관련 숙박비를 3급이상 이에 해당하는 제1호는 기존 4만6천 원에서 실비로 변경하고 4급이하에 해당하는 제2호는 기존 3만 원에서 특별시인 경우 7만 원, 광역시인 경우 6만 원, 기타지역인 경우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충남 도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5년도에 도청 및 5개 시군이 숙박비 현실화 조례개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취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여비관련 사항 중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출장지에 따라 차등 인상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별 변경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여비현실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면이라든지 숙박부분,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준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4만6천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특별시인 경우는 7만 원, 광역시는 5만 원, 기타지역은 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예,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개정된 사항은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을 텐데 거기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구입니다.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 매각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 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 취득과 처분의 균형,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 등을 감안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부의된 지곡 중앙리 농경지 2필지는 진흥지역 농지로서 장기적으로 타 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적고 매수자가 농민으로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농지매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관련법규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시유 일반재산 서산시 취득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취득이 146건에 21만8336㎡이고 처분은 48건에 4만7187㎡입니다.

취득이 처분보다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농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곡 중왕리 농경지 2필지는 총 5,940㎡, 평으로 1,797㎡입니다.

대상가격은 5,357만원으로 평당 2만6800원입니다.

매각시 전문 감정기관 2개소에 의뢰하여 평균가격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존부적합 시유 일반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현 농경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 서산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 경작을 하고 있는 자가 매수 1만㎡ 범위 내에서 수의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판단되며 법규 및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부서가 농지라고 보면 우리한테 넘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행정자산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재산 용도부지에서 회계부서로 넘어온다고 보면 검토해 가지고 매각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범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탁기관 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2013년 4월 20일 재단법인 서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으로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상근 8명과 청년일자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은 연간 약 5억원이 위탁금으로 지원되며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비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홍보, 수요기관에 자원봉사 배치,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간의 위탁현황은 2004년 4월에 서산시 새마을회에 민간위탁을 시작하였고 2013년 4월에는 서산시복지재단으로 위탁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자원봉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서산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취지는 서산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규 및 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는 없습니다.

예, 공개모집.

작년에도 한 가운데 들어 왔고 이것이 재정이라든지, 운영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갖추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에 의해서 원칙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서 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