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2항에 시행령 제27조 제1항 별표 3의 지원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3항에 시행령 제27조 2항에 따라 간접 영향권의 주민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전국매일 한상규 본부장님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개인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놓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등이 만들어 질것이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그 후에 어떤 주변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파악을 한 연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간접영향권 범위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발전기금을 주면 그 돈을 나눠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별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각장 시설과 병행해서 이것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소각장 시설은 소각장 시설이 설치가 되었을 때 주민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되게 되어있고요.

제가 지금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주민협의체입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작년 12월 말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종료가 되어서 그동안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여름이 오면 인근 지역주변에 파리약을 공급을 해줬어요.

그런데 종료가 되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지원코자하는 주 사항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호당 나눠 준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현금으로 나눠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금은 일단 간접, 직접, 보상50억, 간접피해보상 50억이 금년도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별로 현금 나눠주는 것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조례의 제목을 보면 조례 제목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라는 얘기지요.

그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향후 50억이면 50억 그동안은 지원해서 관리를 쭉 해왔는데, 앞으로는 관리가 잘 안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관리를 해다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금 조건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산시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상호 자체는 법령입니다.

우리 서산시 임의적으로 그 지역주변에 대한 지원조례가 아니라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이조례는 관계가 없고 오로지 양대동 사용종료 땅에다가 묻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매립장 종료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차피 포괄적으로 매립장이나 앞으로 생길 소각장이나 다 포괄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상위법을 가지고 만든 조례 아니겠습니까?

가구별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금지원은 절대로 없고요.

파리약은 가구별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약품구입 했을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나중에 현금지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통로를 열어놓는 것 아닌가요?

모법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이 꼭 필요하니까 주고는 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된 다음에 줘야하는데, 일단 주고 있으니까 명시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 심사는 김기욱 간사님께서 의사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김기욱 간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심사를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1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림축수산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 중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재해지원 대상 등을 명확히하여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호 36호와 37호에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사업과 양식, 어업 육성사업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83호에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농림축수산업 재해에 대해 지원 사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업분야 중 재해로 보수지원사업을 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네요.

그런데 보수라는 것은 시설을 해서… 재해로 주로 태풍이겠지요?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와서 양식시설이나 이런것들이 잘못 되었을 때 우리가 보수해준다는 얘기인데 애매모호하네요.

이것을 일기예보나 어떤 상태에서 재해, 큰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소형 태풍이 와서 시설이 살짝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지…

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아니면 어떤 파도가 있어서 망가졌을 때, 그때는 가능해도 소규모로 왔을 때 자기네들이 설치를 잘못해서 망가졌을 때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라는 규정이 큰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시설을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것까지 보수해주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꼭 그런 부분을 삽입을 안 시키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기예보에서 8미터나 10미터로 태풍이 왔을 경우 피해를 봤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한 기준이 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수억 원의 피해를 보는 가하면 단단히 한 사람들을 그런 피해를 안보고 있는데 「재해대책법」에 규정하는 일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하는 피해를 봤을 때, 해준다는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할 이유가 없네요.

윤영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서 재해로 인정되는 것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손봐야 할 때는 손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임설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는 보완장치 아니에요?

이 조례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농가 같은 경우 하우스가 바람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보수해주세요하면 보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부러졌어요.

그럼 보완해 주는 재해 모법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무까지 식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를 다시 심어주시오,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태풍의 강도가 센곳도 있을 것이고 약한 데도 있는데, 농가 시설같은 경우 전부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개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렇지 않고 일부 해안가나 이런 쪽은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미풍으로 지나가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해당되는 지역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보험은 아까 완전히 정비했다,

지금 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농작물은 농림축수산물, 농업재해를 농림축수산업 재해로…

그것이 제일 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장갑순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찬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협의체 구성 주도를?

주관이라고 할까?

다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여기 보면 인삼지역이 오랜 갈등을 타파했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나요?

세계시장에 내놓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면적대비 분할해서…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욱 위원님.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고려인삼 협의체 시·군협의회를 구성 하는데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협의회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서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인삼뿐만 아니라 서산에 인삼이 나지만 고려인삼으로 해서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데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의체 구성원의 회비를 대체해달라고 하면 다른 품목도 다 그렇게 해주실 것인가요?

제가 답변을 한 것처럼 인삼이 출발을 하게 되면 다른 품목도 금방 얘기하신대로 서산은 6쪽마늘을 대표로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많이 홍보를 있고 달래도 하고 있고 한데…

그것이 다 협의체가 되면 제가 방금 한 것대로 시에서 어느 품목은 해주고 어느 품목은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려인삼 시·군협의회가 전국단위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 말고 인삼과 관련된 시·군협의회가 있나요?

다른 품목과 관련된 것이 없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인삼과 관련된…

대게 그렇잖아요.

협의회 단체라는 것이 인삼이면 인삼 하나를 가지고 전국단위에서 몇 명이 모여서 무슨 협의회, 몇 명이 모여서 이런 협의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 끼리 또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기에 빠진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군을 쭉 보고있는데 이 협의체 이외에 다른 협의체가 있느냐, 인삼과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인삼과 관련해서 시·군협의체 하나가 만들어져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의회 가입해서 분담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데 인삼과 관련된 협의체가 몇 개 만들어져서 거기에 우리 시·군에서 어느 단체에 가입을 해서 다른 단체들과 경쟁을 하게 되면 무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은 없고…

이상입니다.

현재 브랜드가 고려인삼으로 세계시장에 내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유지를 하면서 일부는 서산에서 판매하는 것은 6년근 인삼으로 그동안 홍보를 했는데 6년근 인삼하면 그래도 외지가서 알아보면 서산 6년근 이렇게 알아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협의회가 구성되면 사무실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둘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려인삼 시군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현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의사봉 3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회의에서 했으므로 금일 회의에서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득 위원님

먼저 우리가 조치해야 되겠다, 시정해야 되겠다, 챙겨봐야 되겠다하는 사항들은 환경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불가하다고 얘기가 되었다면서요.

이게 유선으로 질의 할 사항인가요?

의회에서 심사보류를 했을때는 다만 그래도 서면으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위원회에 제출을 하셔야지, 이것을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하고 보고를 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답변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화로 확인해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

이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윤영득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 30만 평 이상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한 것은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것, 우리 담당부서에서 과장님들도 다 이해는 하셨을 텐데…

이것을 가지고 편법을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먼저 그렇게 보류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서산도 어디 상호를 안대겠지만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안 받으려고 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편법을 했다고 표현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윤영득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서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진상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정회하여 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후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안건입니다.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1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