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보고에 대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장갑순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산, 지곡, 성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갑순 의원입니다.

제2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종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인 간의 약속과는 다르게 공적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그래야만 신뢰가 쌓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1년 지곡·성연에 공단이 조성되었습니다.

서산 1·2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공단이 조성되기까지 공무원 여러분이 고생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진행된 공단 조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장들이 기분 좋게 이사는 했는데 화장실이 없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공장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를 대호 담수호에서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법의 테두리에 갇혀 화장실이 없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 이 순간 공무원으로서의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바로 서산 1·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를 위해 대산 대죽리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결 처리하는 폐수관로 공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지곡면 무장리에서 대산읍 대죽리를 잇는 총길이 22.4km의 사업입니다.

대산 주민들은 이 공사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공장폐수가 총 저수량 1억 2,200만 톤, 만수면적 2,175ha, 수혜면적 7,419ha인 대호간척지를 지나 대산에서 처리한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근 대산읍 화곡리 웬체스트골프장 인근 하천부에 매장된 폐수이송관로에서 폐수로 추정되는 액체가 발견되었고, 서산시 확인 결과 폐수가 지속적으로 유출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폐수 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산읍민들이 공사 반대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서산시가 읍민들에게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대산발전협의회 부회장이었습니다.

2011년 3월, 본 의원은 서산시로부터 공문 하나를 팩스로 전송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띄움)

여기보시면 ‘서산 1·2산업단지 통합관로 민원처리계획’이라는 제목 하에 민원사항에 대한 이행 계획 부분이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당시 주무부서에서 관련 실·과장의 협조를 얻어 시장님까지 결재되어 있습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대영선, 갈마선을 2015년까지 개설한다는 약속입니다.

대영선, 갈마선 개설은 대산읍민들이 간절히 바라던 사업입니다.

하지만 약속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대영선, 갈마선 공사에 책정된 예산이 5억 원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완공되기까지 57억 원이 소요되므로 12년을 더 기다려야합니다.

12년을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과연 대산읍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대영선, 갈마선 개설과 관련해 서명한 사람은 있는데 책임을 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혹은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진부진하게 진행된 사업이, 약속한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리고 12년을 더 기다리게 생겼습니다.

대산이 서산시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각종 유화단지가 서산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환경오염의 가능성 또한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보면 환경오염의 가능성은 적다고 했는데, 컸습니다.

또한, 약속했던 사업은 언제 완공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대산읍민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넓게는 서산시의 미래와, 좁게는 대산읍의 발전이라 믿고 대산읍민을 설득했던 일에 대한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믿음이 생깁니다.

시민과의 믿음이 쌓여야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듯, 전 국민은 최고 통치자로부터 믿음을 저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두 번 다시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년 전 대산읍민에게 약속했던 일, 이제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스베버는 그의 저서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은 대의를 실현하려는 신념 윤리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책임 윤리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에 임해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임재관 의원)

1천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 의원 임재관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서산시의 몇몇 행정 행위들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서산 시장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서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서산푸드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과 관련하여 장소 선정 문제로 서산시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주관 측은 서산시의 정책에 소극적이니 주관 행사에는 협력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서산시가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증거, 증인 신청 및 법리검토를 통하여 다음 달 6월에 예정된 서산시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문의 진위를 밝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란 무엇입니까?

우선 이는 지리적, 장소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필두로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시켜줌으로써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우리 서산 지역의 특산물과 가공품을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촉진시키며, 서해안을 관광하는 사람들을 유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거래장터 개설을 통하여 지역주민까지 모두 혜택을 보는,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기 좋은 공공장소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서초구청의 경우는 구청 내 광장을 제공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4월에도 이완섭 시장께서는 서산 농산물을 미국 LA시장에 공략한다면서 출장을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지출된 미국 출장비 대비 지금까지의 서산 농산물 수출 지원 등, 약속까지 받고 왔다고 했으니 앞으로 손익 계산을 따져 보겠습니다만, 서산 지역 농업회사법인 서산푸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직거래장터에 대하여 서산시는 누구를 위하는 행정인지 깊은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산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집행기관의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서산시 공무원이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 서산 지역의 정서에 맞지 않거나 실정법에도 저촉되는 위법, 부당한 행정 명령 내지 지시에 대해서는 서산시의회도 적극 대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위법, 부당한 행위에는 변질된 행정서비스로 서산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충남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충청남도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입장권을 각 시·군에 32만 장을 강매 및 판매 실적을 요구 한다고 합니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우리 서산시의 발전에도 장애가 되는 행위로, 본 의원도 충청남도의 행위에 대하여 사실 관계의 진상 규명과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면 즉각 취소를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