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지도 제작은요.

예, 그렇습니다.

1차는 제작했습니다.

5년 주기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첫 회에 할 때는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1차 제작 해 놓은 것에서 업그레이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2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나눠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는 환경부에서 지침을 준 것보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가축 사육을 제한하면서 인근 지역주민 피해를 덜기 위해서 1인 가구가 있는데까지 제정을 했는데 이것을 쭉 시행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있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을 안 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새 고시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시는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고시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것은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 법제처에서도 유권해석을 해주었는데요.

주택 1인 가구를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보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축 사육을 하려는 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해서 이것을 다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조항 넣었는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생활권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우리 주무과 의견도 부의장님과 똑같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넣었는데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해 보니 법제처에서 이런 유권해석을 해줘서 이것을 빼기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조례 제정해야지, 어긋나서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가 위법되기 때문에 고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생각도 윤영득 위원님의 생각과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봤더니 너무 과도하다해서 이 사항을 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환경생태과 입장도 부의장님 의견과 똑같은데,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해주면 이것이 법이에요.

법.

이것에 위배되게 조례를 계속 방치하면 안되기 때문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생활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축산 농가를 위축시키는 제안을 하는 것도 법에 위반되었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생태과 수질관리팀장 김창회입니다.

가축사유 제한 구역에 대해서 「가축분뇨법」에 따라서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자 별표에 가축사용 제한구역을 일부 제한 구역에 축사와 인접한 주택 1가구 이상이 주거하는 경우, 직선거리 50m(돼지, 닭, 오리, 개는 100m) 이내로 해서 환경부 권고사항 보다도 더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서산시에서 이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이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하던 중에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이 국민의 생활권도 중요하지만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해서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고시를 해야 만이 시행이 되는 사항이라서 이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 또 나눠드린 유인물 비고3에 보면, 당초에 가구는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주택을 추가로 해서 앞으로 가구를 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2만 원 씩 해줬는데, 인근 시․군이나 도내 타 시․군을 볼 때 대부분 3만 원 씩으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마리당 포획 보상금을 3만원으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개체수는 작년에 우리가 포획을 많이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피해를 많이 보는 농가가 있어서 포획을 해달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포획단 구성된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데, 포획을 하려면 자동차가 한 대 출발해야 되고, 또 서치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포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개도 데리고 가야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거하려면 저녁도 먹어야 되고, 이게 조금 준다고 해도 운영비로써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예.

부족분이 발생되는 게 추정이 되어서 조금 더 제작하려고 합니다.

부족분이 예상이 되어서요.

판매부수가 작년대비해서 올해는 판매가 많이 되어서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는 더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 놓아야겠다는 판단하에서 올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이 2013년도에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국비를 일부 받아 놨던 것인데요.

2013년도.

그때 당시 받아 놨던 것을 집행을 못해서 환경부에 일단 반환을 하고 다시 내년도에 예산을 받으라고 해서…

예, 5월에 해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이것은 안되겠다, 반환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일단은 반환한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시이월했던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 번 지났는데 그냥 우리는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미루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안되겠다, 자기들도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협의해서 올해 반납을 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예.

1%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성철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230억 원보다 660억 원이 늘어난 6,8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 6%가 증가하였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12억 원, 지방교부세 432억 원, 조정교부금 11억 원, 보조금 78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가 1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의존세입 분야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세입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고,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아 세수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기분 지방세가 하반기에 부과되므로 제1회 추경에는 추가적인 세입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24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항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수입은 문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15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자수입은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금의 이자 발생분 및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한 이자 발생분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사회보장 정보원 예탁기관의 정상금 전액 반납, 지역아동센터 전세 자금 지원금 회수, 직장체육 사격 등, 합숙소 매입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 현대위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전산 환수금 등으로 기타 수입이 1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둔화와 소비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거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 개요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은 의무적 경비와 지역자체사업과 국도비보조금 관련한 사업, 반환금, 지방채상환 등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10. 8%가 증가한 78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에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기준 25. 9%입니다.

세입증가 분야는 세외수입 45억 6,600만 원과 지방교부세 431억 7,000만 원으로 세입분야의 55. 1%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10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49억 600만 원, 시도보조금 31억 2,5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잉여금 124억 7,500만 원, 이월금 72억 3,200만 원, 전입금 17억 5,200만 원의 세입 내역입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세출안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024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241억 4,100만 원보다 465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행정운영비로 29억 2,9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 189억 6,100만 원, 자체사업비 401억 3,900만 원, 내부거래 12억 100만 원, 보전지출 142억 6,600만 원, 예비비로 7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2,03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9억 4,000만 원 보다 증가된 131억 3,900만 원으로 증가율은 6. 9%이며,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억 7,000만 원, 보조금은 41억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3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95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4억 8,600만원 보다 6.9%증가된 45억 1,400만원으로 세입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3억 7,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1개 분야 세입예산액은 1,08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4억 5,300만 원 보다 8.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으로 반영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4,1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043억 9,000만 원이며, 기정예산 3,578억 6,300만 원보다 13% 증가된 465억 2,600만 원으로써, 내역으로 행정운영비 7,800만 원, 보조사업 111억 7,900만 원, 자체사업 194억 4,800만 원,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6억 8,800만원, 예비비 49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2,963억 1,100만 원이며 기정예산 2,584억 1,000만원보다 14.6% 증가하여 379억 1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행정운영비 7,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111억 7,300만 원, 자체사업 162억 4,800만 원과 내부거래 11억 9,900만원 보전지출 92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 외 7개 분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80억 7,800만 원이며, 기정예산 994억 5,300만원보다 8. 6% 증가된 86억 2,500만 원입니다.

내역으로는 목적사업비 32억 600만 원, 재무활동의 간월도 관광지조성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를 포함하여 54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10페이지는,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7년 1회 추경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분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규모는 추경예산 166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억 8,300만 원 보다 11. 9%가 증가된 24억 6,400만 원입니다.

증가 분야로는 주민지원기금의 예치금 회수금 7,300만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회수금 23억 9,100만 원 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종합검토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서산시 재정여건은 2017년도 1회 추경 기준 자립도 25. 9% 자주도는 62. 05%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세외수입 확충에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도 가일층 노력하여 재정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열악한 재정임에도 지방채 상환, 법적․의무적 경비, 보조사업 및 신규사업, 주민소득사업 등, 균형있게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반면에 비효율적인 사업과 연례 반복적인 사업 등은 사전검증을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목적사업의 능동적인 기금운용의 활용 필요성이 판단됩니다.

다음 13, 1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과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계속비 사업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사전에 가뭄에 대한 대책을 한다고 해서 5억을 세웠는데, 저희들도 부족하게 계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하고 도비 추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한해대책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부서하고 협의도 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관정 소요량에 대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각 실․과, 읍․면․동에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예측을 못하고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내려온다면 막판에는 예비비를 쓴다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드리고…

예, 그렇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동식 집하장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론놀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스를 해안가에 놓고 해안 쓰레기를 집하하는…

항포구에 하나씩 설치를 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 정도만 더 놓으면 우리가 필요한 곳에 다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지난해에 했습니다.

본예산이 적기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설치하는 곳은 작년에 설치하고 보니까 두개만 가져도 가능 할 것으로 봤는데, 더 필요해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2개를 더 설치 할 예정입니다.

항포구가 아니라 일반에도 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더 지저분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는 부득이하게 몇 군데 설치를 해야 될 상황에 와 있어서 2개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항포구에는 하나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쓰레기는 바다에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쓰레기는 바다집하장에서 직접 처리하고, 항포구에 생기는 어업관련 쓰레기는 거기에 론놀박스에 넣는 것으로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항포구를 어느 기준점 이상에 하나 정도만 놓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16개 항포구가 있는데, 거기 전부 놓는 것은 아니고요.

배라든가 유동이 많은 지역, 그 지역에 한정해서 4군데 정도만 놓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계가 소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김 어업이라든가, 아니면 어업을 하고자 기존 어촌계원이 아닌 분이 어업을 하고자 할 때, 제약 사항, 자체적 규약에 의해서 다 다르지만…

어느 지역은 그 지역에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입회비 몇 천만 원 이상,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촌에서 어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가구들이 많고, 기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도 자체 규약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이런 방법을 취해서 이 부분을 어느 기준에 완화를 시켜주면, 완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부 지역사업비로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창리항에 일부 100여 평을 매립해서 했는데, 지금 어항 쪽에 보면 항구 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배도 있지만…

위치는 호리항입니다.

그것은 구도항입니다.

구도항은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호리항은 정주항으로써 저희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전국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채택된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심사과정이 늦다 보니까 이번에 특조법으로 배정된 사황입니다.

예.

물도 잘빠지고 생태 관련…

예, 200억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조민상입니다.

한발대비를 위원님들께서 걱정 많이 해주십니다만 우리 서산시장도 전 직원과 함께 한발대비를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책회의까지 하고, 서산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2012년도에 예산팀장 할 때인데, 그때부터 해서 5년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만 비가 조금 왔고 나머지는 강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부터 제가 건설과에 2014년도부터 근무했고, 한 3년 됐습니다.

3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장기적으로 한발대책과 단기적으로 관정개발이라든지, 용수개발,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데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서산시가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끝난 사업도 있고…

그에 따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내려야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현재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한발 대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2015년부터 추진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150억 이상을 국도비로 확보를 해서 3년 동안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해서 천수만 사업단 2억 원, 성연 명천구간 예덕리 펌핑하는 사업비 2억, 그것을 도에 건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5대5 매칭사업으로 해서 8억을 확보를 했고, 두 사업을 바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큰 사업으로 고북 신송리라든가, 해미 산수저수지, 풍전저수지, 기타 B지구에서 펌핑하는 용수시설 사업 부석 일원에서 5, 6건의 큰 사업이 이루어졌고, 팔봉으로 가면 호리 쪽에 저류지까지 만들어서 작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비가 좀 와서 만든 곳에 물이 그래도 많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해결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관정이 3년 동안에 270공을 읍․면에 지원을 해서 제일 심하다는 지역을 심의해서 그 정도 관정이 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예산을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는 날 바로 배정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하고 한발대비사업이 8대 2정도 되는데, 그 사업비를 오늘 도 담당팀장, 과장하고 상의했지만, 관정은 주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퍼 올릴 물도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 아쉬운 것은 관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는 관정을 지원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모를 일단 심고 그 후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발 사업비, 관정 사업비는 5억을 선제적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일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관정은 1개소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1,000만 원을 잡습니다.

전기시설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관정이라는 사업은 개인들이 공적으로 많이 써야 하는데 읍․면에 제일 심한 곳에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한발이 심한 지역부터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한이 없어요.

사실 관정개발 사업비는…

5억 원도 큰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외로 도에서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 할 계획으로 가능하면 넉넉하게 지원해 줄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정이라는 사업비는 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에 5억 뿐만 아니라 270공이라는 관정을 지원했는데, 그 사업비도 크지만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한이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비가 와야 해결이 되는 것이고, 관정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비가 안 올 경우에…

지금 일차적으로 저수지 쪽 경지정리지구는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2-3년에 걸쳐서 관정이 급한 지역, 서산 관내 지역 보면, 심한 한발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지원이 되어있고, 그 외로 비가 더 안오니까 그 지역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5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7억이 빠진 게 아니고 본래 연당 교량 사업비가 20억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하고 매칭사업비 시비 10억, 그 중에 1억은 설계비로 해서 이미 설계 중에 있고 안전 진단한 결과 D등급이 나와서 교량을 새로 가설해야 되는데, 그것에 따른 특별교부세해서 매칭사업비로 추경에 10억을 세운 것입니다.

아니, 총예산으로 들어 갔을 거예요.

본예산 대비로 표기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기정액은 13억에다 20억이니까 맞는데…

그러니까 총 금액이 33억이란 얘기지요.

기정 액이 13억에다가 20억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33억이 된 것이지요.

기존에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총금액은 맞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표기가 총금액만 들어가는 내역이 없어서 …

이것이 본예산에 나머지 13억이 변동사항이 없어서 표기가 안 된 것입니다.

아니, 이 시스템에 기존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니까…

관정 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비를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하고 추가로 도에서…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사업구간이 있는데 옹벽을 일부 쌓게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더 들어 갔어요.

아르델에서 들어오는 마을안길입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도 걱정을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

삽교천 물이 하루에 13톤씩 준대요.

삽교천 물이 농번기 이전에는 서산지역으로 계속 펌핑이 되어서 그동안은 물량을 확보해서 모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모내기 하면서 중간에 자꾸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물이 펌핑해서 오는 구간에 당진 구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당진에서 중간에 안뺐으니까 그대로 물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농번기다 보니 당진에서 물을 쓰니까 제대로 양이 안 넘어 온대요.

삽교천 물을 펌핑할 수 있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삽교천 물도 어느 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높이가 있다는 거예요.

삽교천 물 높이가 더 떨어지면 나중에 펌핑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한선, 삽교천도 물이 넉넉하지 않다고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산까지 끌어 쓰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해서 대책을 했어요.

제가 또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암저수지가 물이 많이 차서 그것을 좀 활용해서 고풍 저수지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애기했더니 대호천 물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관이 두 개 밖에 없대요.

사업을 더 하려고 해도 그물 가지고 그 농림구역을 쓰지, 그 이상은 못쓴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대호천 물이 넉넉해서 무조건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염분이 고북 신송저수지도 그렇습니다만 농번기 이전에 물을 펌핑해서 모내기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ppm이 1,000ppm 이상가면, 피해가 약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00pp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펌핑하면서도 염도를 매일 체크 하거든요.

신송저수지도 700ppm정도 되는 것 같고, 천수만 사업장 관리하는데는 2,700ppm부터 3,700ppm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이 줄고 날이 가물어지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2단 정수, 3단 정수까지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거기서도 모내기를 하려고 7억을 투자해서 2단 정수를 하고 있고 추가로 도비를 이번에 성립 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물이 적어서 아래는 펌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쪽에 B지구도 현대건설에서 하는데 거기도 자기네 몽리구역이 적은지…

우리가 펌핑하는 데가 7군데가 있어요.

몽리구역 외로…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얘기가 나와요.

일부를 저수지에 하는 것을 끊고 나머지 농수로 세 군데는 사용하자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B지구 염도가 좀 더 세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를 심어도 잘못하면 그런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6월 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대책회의 하는데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수위같은 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 사항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인데, 그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함께하고…

그것을 떠나서 농어촌공사나 저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풍저수지는 그렇습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2억을 확보해서 대호천 물로 해서 도당 1구쪽, 탁공리 넘어 쪽에 일부는 해결을 해서 그쪽은 되었는데, 사실은 탁공리 2구부터 탁공리 4구 지역 아래 제일 끝 부분이 문제거든요.

제가 농어촌공사에 가서 지사장하고 담당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쪽에 정 안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 관정이라도 한 3개 정도 뚫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대형 관정 뚫었다가 마개를 덮어씌운 것이거든요.

그게 아마 수질도 그렇고 그 안에 물량 찬 것을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어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동절기 버스 승강장 내에 차디찬 의자에 앉아서 우리 승객들이 대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연구한 끝에 탄소 발열의자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내지역 터미널 앞에 하고, 동부시장 입구하고, 1호 광장 5개소에 탄소발열 의자를 동절기에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서 금년도에 읍․면까지 확대해서 20개소 이상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622개고요, 정류소까지 표지판만 설치된 곳까지 하면 1,000개가 좀 넘습니다.

우선 읍․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자꾸 확대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시내권에 우선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으로 확대를 해보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를 이용해서 합니다.

전기를 가까운 전주에서 끌어서 사용을 합니다.

전기요금 1,5000원 씩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렇지요, 동절기만…

3개월 정도 됩니다.

예.

현재는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공공시설에 관한 규정을 관련 부서와 기관과 협의해서 좀 저희들이 할인을…

그렇죠, 지난 연말에 설치하고 처음…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까지는 확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어린이 승강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린이 승강장.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한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는 승강장의 범위를 벗어나서 비바람이라든지 눈보라를 막아줄 수 있고, 여름에는 따뜻한 직사광선을 피해줄 수 있는 안전한 시설로써 아이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는 통학 정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일단 아파트에서는 조그맣게 아마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버스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정류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스카빌 같은 경우는 전체 부성초등학교 학생이 500명인데 그 중에서 400여 명이 오스카빌에 삽니다.

거리상으로 3km가 넘고, 학교버스로 학생들을 수송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해주려고 합니다.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개인택시 서산시지부가 2016년도에 충청남도와 서산시에 건의를 해서 건축까지 해서 승인을 맡은 사업인데, 1차적으로 2층의 규모로 건축을 하려고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 지부사무실이고 또 지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 정비고라든지, 근로자들 쉼터, 이렇게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시행하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삭감은 안 되었고요.

도비가 6,500만 원, 시비가 6,500만 원 해서 5월 달에 작년 1회 추경 때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아니요, 안 지었어요.

건축 허가하는 과정에서 2층 규모로 설계를 했는데, 3억 2,000만 원이 나와서 도저히 그렇게는 부담을 못한다, 그렇게 단층으로 축소를 해서…

예.

268명입니다.

예, 지부사무실을 지어서요.

예.

도비가 안내려 와서요,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

도비 지원사업이라서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택시를 운영하는 택시 기사들이…

이 사람들이 2016년도에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70만 7,054건입니다.

거기에서 수수료가 1억 1,383만 6,000원이거든요.

그중에서 저희한테 일부 도에서 1,279만 9,000원, 50대 50의 매칭으로 해서 저희 도비 수수료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앞으로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저희만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월 5만 원씩 회비를 내고요.

법인 택시들은 1일 4,000원 씩 회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런 정책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건 콜비라고…

그것은 저희가 사실 콜비를 받으면 원래는 정책적으로 사실 안 해주려고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부담을 다합니다.

아까도 윤영득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이 월 5만 원, 일반법인 택시는 4,000원 씩 회비를 내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차원에서 이들에게 아까 윤영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친절 서비스 강화도 시키고 카드결제도 의무화시키고 이들의 사기진작도 시키면서 저희가 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요.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브랜드 택시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써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음암중학교에서 음암 소재지 가는 시도 5호선인데요.

보도가 다 있고 일부 구간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중학생들 통학하는 노선인데, 안되어 있는 구간, 그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기존에 토지매입비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은 금년에 용도폐지를 받아서 설계를 실시하려고 하는 설계비입니다.

내년에 나머지 사업을 해서 이전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토지매입비이고 이번에 추가로 1억.

예.

그렇습니다.

예.

내년 하반기, 10월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건축과장 안현기입니다.

2013년부터 폐건출물에 대한 철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27년여 간 토지소유자 동의가 안 되어서 그냥 방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3월 24일,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 철거에 대한 동의서를 저희들이 징구 했습니다.

폐건축물이 10동인데요.

폐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완료되면 교통과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도 계획은 약 3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뒤에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 교통과에서 판단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금번 산불에서도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노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화할 때 직원들이 신을 등산화 같은 것도 필요하고, 방역마스크도 필요하고, 한다면 방화복까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전 직원이 동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입되는 직원은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수요원에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도내에서 산불진화팀이 잘 갖추어진 팀이 천안시거든요.

천안에서는 기간제 요원으로 뽑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 현재 산림공원과에 기간제 요원으로 하는 팀들이 있어요.

병해충 방재라든가, 녹지 관리라든가, 여러 팀이 있는데, 유사시에는 산불진화팀에 투입을 하고 또 목적에 맞는 병해충 방재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앞으로 소방서에서 특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서산시에도 정해 놓은 2개조 정도만 하면 전 직원 동원을 안하고도 초기 골든타임에 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현재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해야 하고 우체국 옆에 있는 것 아시죠?

거기에 사실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수목식재도 없고 편익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기구 보다는…

예, 그런 것을 보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우레탄이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서 그것은 활용 하면서…

돈은 54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예, 양유정인데요.

상당히 명칭이 안 좋다고 해서 먼저 번에 용역사 있을 때도 이름을 인권공원이라고 하지말자.

왜냐하면 양유정이라는 좋은 이미지…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도의 시책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명칭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정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은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5,000만 원으로 세웠는데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3배 정도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을 해보니까 실거래 보상가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서 부득이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토지보상비만 했는데 시설비까지…

나무심고 여러 가지 시설까지 하는 돈까지 하다보니까…

왜냐하면 땅만 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한라비발디 있는 짜투리 30평정도 되는 공간인데 상당히 분쟁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한라비발디 공사하던 사람들이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부체납을 했었어야 되는데…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남겨놓고 해서 벽돌을 쌓아 놓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비싸더라도 해야 될 숙제입니다.

먼저 장승재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는 우레탄이 유해한 곳은 저쪽에 상암공원 옆에 족구장이 있어요.

족구장에 있는 우레탄이 유해해서 다시 교체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없고 시정 명령만 받은 상태입니다.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