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교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241억 원에서 782억 원이 증가한 8,024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기별 세입세출 예산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4페이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재원별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45억 원, 지방교부세 431억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80억 원, 그리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2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비율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76%이고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56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증가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29억 원, 사업예산 561억 원, 재무활동비 154억 원, 예비비 등에서 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사업예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계별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7페이지, 성질별, 통계별, 분석사항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자원지출 등,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통계목별 세출예산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정 446억 원보다 12.7%인 57억 원이 증가된 503억 원으로 편성 운영계획입니다.

주요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30억 원과 농림어업발전기금 23억 원이 증액 운영계획입니다.

기타 기금의 증감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서산시 재정여건은 1회 추경 기준으로 자립도는 25.9%, 자주도는 62.05%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금액 782억 원 중 의존수입의 비중이 76%인 594억 원이며 자체 수입은 24%인 188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의존세입이 주세입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잉여금 전입금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45억 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은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가용재원이 있었으나 지방교부세 증액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체 수입 등을 발굴하는 등, 세수확충에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상비 증액편성을 최소화하고 차액분 조기상환과 미래지향적인 시설투자 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편성된 사업비 등이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이 있으며 또한 삭감한 예산 120억 여원 중 국도비 경정 사업변경 등을 제외하고 예산의 과대 편성, 사업의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삭감된 예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요구됩니다.

통계항목별 세부사업은 예산심의 시 시민의 수혜도, 타당성, 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여부와 과대편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운용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계획인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운영이 필요합니다.

11페이지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노수입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추진은 국제 교류를 할 때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외국에 나갈 때 사용하는 직원들 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사실은 부서별로 국외업무 출장계획을 수요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계상하려면 10월경에 저희들이 본예산을 계상합니다.

그러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었고요, 2016년도에는 1억 1,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를 대비해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각 부서별로 업무계획 보고가 끝나고 구체적인 국제교류행사 계획을 파악해 본 결과, 2,000 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 2,000만 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교류업무추진 800만 원이 삭감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일본 타코마찌하고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타코마찌하고 자매결연을 한지 5주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타코마찌 측에서 마늘과 소 축제를 9월에 하는데 5주년 기념행사에 민간인 뜬쇠 공연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뜬쇠 공연단이 공연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예산 8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라 직원들은 5명 정도가 가고 의회 의원님도 한 분 정도 갈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책 추진 상호관리비하고 시책추진 국내여비가 삭감조서에 올라왔습니다.

시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여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일, 때로는 새로운 일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에서 새로운 일을 추진한다든가 어려운 일이생길 때,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전년도를 대비해서 부족분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관리여비 같은 경우, 상반기에 AI라든가 축산과 방역활동을 위해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도에서 별도로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계획상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곳에 여비를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운산면 같은 경우, 대형 산불이 나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사무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추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제여비만 들어갑니다.

예측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박광주입니다.

저희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동결된 이면에 언론사는 배 정도가 늘어나서 미등록까지 포함하면 55개사, 관내에 있는 언론사만 그렇고요.

29개사였던 것이 지금 45개사의 언론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년 동안 광고수수료가 증액 없이 동결되다보니 상대적으로 언론사에 자꾸 배분이 줄어듭니다.

현재가 5년 전보다 언론사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배분이 줄어들어서 언론사의 광고비 문제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신문에 대해서 광고수수료는 그렇고,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중앙 일간지에 저희들이 홍보를 올려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혀 그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서산을 많이 알리고 중앙지 같은데도 서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비중을 높여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까 지역 내에 있는 것도 해소를 시킬 수가 없는 입장이고 지역 내 언론사도 불만이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을 보면 언론사별 편차가 있습니다.

광고비는 어느 정도 동일 수준인데 언론사가 상당히 인근에는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50개 정도 가까이 언론사가 있기 때문에…

45개는 관내 있는 언론사만 그렇고 미등록…

우리가 등록을 안 시켜 주는 곳까지 포함하면 55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가지고 볼 때, 언론사 차이가 당진 같은데도 같은 금액인데 27개사거든요.

저희들이 45개에다가 등록 안 된 것까지 포함하면 50여개가 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한데 언론사는 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광고비가 적게 나가는 부분에 불만이 있고 중앙지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 될 수 있도록…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금액이 동결되고 언론사가 늘어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일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자꾸 금액이 줄어듭니다.

5년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불만이 있었고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가 늘어난 부분만큼 일정금액을…

그냥 주던대로라도 광고수수료를 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많고 그래서 현실이라도 유지하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것을 파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예.

필요하시다면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파악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이석봉입니다.

삭감조서 두 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선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행사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개장행사를 추진을 해서 사실 야외스케이트장은 겨울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야외스케이트장을 개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는 6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가 금년도 1월 달 종료될 때까지 7만 3,000명이 찾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그곳을 즐기고 있다, 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

이 행사비는 비행선이라든지 애드벌룬, 버스이용 홍보라든지, 홍보물 전단이라든지 이런 홍보비로 대다수 쓰게 되고요.

개장식 행사를 하니까 잠깐 동안 이벤트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하시기를 매년 하는데 굳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떤 것이든지 당해당해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체육대회 전야제 건은 금년도가 통합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 첫 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산 시민들이 단합된 행사, 화합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야제가 필요한데 전야제는 문화회관 광장에서 읍·면·동 대항 노래자랑을 하고 내빈이라든지 초청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인터넷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CJB 충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그 방송비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베너비라든지 기타 운영비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요구된 것은 3,000만 원입니다만 체육회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자부담으로 1,000만 원을 부담해서 시상금이라든지 경품행사를 진행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체육대회 바로 전날 저녁에 같이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하고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개장행사비는 행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할 때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홍보랑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거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사비용만은 대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총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스폰이요?

일부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해서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회에서 시상금이라든지 경품은 그쪽에서 체육회비로 내는 것이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방송비라든지 현수막, 홍보비, 이런 쪽으로 사용 할 계획입니다.

예, 시상금하고 경품은 체육회에서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읍·면·동 대항전에 노래자랑도 한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갑니다.

예.

기존에 깃발이 있었는데요.

통합 브랜드가 바뀌면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황판도 생체하고 따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스크린골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스크린골프이고요.

VR스포츠를 하게 된 이유가 봄에는 황사, 여름에 비, 겨울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적습니다.

서림초등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예.

스크린 골프처럼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틀어놓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육행사면 체육회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그 사람들 그날 자원봉사 활동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체육회에서…

저희가 체육회 쪽에 얘기를 해서 자원봉사자 교육할 때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지시키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 돈을 집행을 안했다고 합니다.

하기는 했는데, 업체와 계약할 때에 그 사항을 넣어가지고 업체에서 직접 행사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보조트랙은 현재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망가졌습니다.

우선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경기장에 있는 육상트랙은 내년도라든지 내후년도에 기금으로 받아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학생들 훈련할 때 보니까 트랙이 상당히 망가졌습니다.

망가져 가지고 학생들 훈련하는데 차질을 빚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트랙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15억 내지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시비로만 하기는 부담스럽고 기금이나 다른 중앙부처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가게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하고 구분을 하느라고 볼라드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현재는…

저쪽 남문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량들은 거기를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기는 하지만 한계가 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라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1회 추경예산안 감액조서가 4건이 올라 왔습니다.

먼저 예산안 363페이지, 비서실 주민불편 민원 해소 현장 확인,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기본경비에 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명에 대한 6개월 분 국내 여비를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63페이지, 공무원 노사 합동 워크숍도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제2기 노조가 다시 출범을 하면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1박 2일 갔던 워크숍을 2박 3일로…

인원을 40명에서 50명 정도로 늘려서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3페이지, 자체평가 상패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도 일부 우리가 67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67개 부서에 대해서 139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상임위원회에서 139만 7,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유공시민 표창패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말씀을 올리면 그전에는 상장과 부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라는 것이 자꾸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서 공직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가 없어서 표창패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표창패를 2015년 이전에는 12만 원짜리, 13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이렇게 부서별로 들쑥날쑥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주셔서 12만 원으로 통일화를 시켰습니다.

상패 한 개당…

그러면서 12만 원짜리 상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2014년에는 4,000만 원, 2015년도에 5,000만 원, 2016년에도 역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20% 감액된 3,2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서 지난해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최소 4,000만 원이 필요해서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서 지난해에는 20%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30%가 감액이 되다보니까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표창 수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득이 삭감된 1,200만 원을 전액 다시 2017도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이 1,200만 원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예결위에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다 깎였습니다.

비서실 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고 2016년도 1회 추경에 400만 원을 세워서 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내 여비를 각 팀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 네 개 팀이 있고 또 비서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1박 2일, 1,000만 원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부서장 평가가 있고요, 읍·면·동장 평가가 있고, 보건지소에 대한…

15개 지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부서장 표창을 67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는 73개였는데 이번에 67개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10대 성과를 10개를 빼고, 나머지 부서장 평가에서 장려상 두 개를 추가하고 또 진료소에 대해서 장려상을 2개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도부터는 73개에서 67개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공시민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355명 표창을 했습니다.

예.

2015년도에는 416명에 대해서 4,57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4월 달까지 93명을 표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부서는 사실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에 유공시민,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수고한 분들에 대한 상, 특별한 날,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날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서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었겠지만 우리는 매달 유공시민 표창을 하고 있어서 부서별로 이것은 다 예결위에서 또 최종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예산 때 위원님들께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결위원회에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표를 제시해가면서 어떤 단가를 낮추면 될 것이 아니냐, 개수를 줄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매년 가면서 상패의 질이나 이런 것이 낮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인건비라든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체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예,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사가 우리 직원 분들이 80%가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어떤…

전체적으로 봐서는 노동조합, 노조원도 다 직원입니다.

다 직원이기는 하겠지만 특별히 노조원들과 함께 그렇게 화합행사를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 노조가 합법적이지 못한 노조도 일부기관에 있지만 …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노조를 가입한데가 여러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조의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노조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수 관계에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다른 회사나 이런데 노조하고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노사협약을 체결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에 가입을 못하는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고 우리가 노조 워크숍 예산을 세워가면서 그 부분을 노조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노사화합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올릴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각 팀별로 여비를 계상이 되고 세워졌습니다.

일부 지금 시정팀 예산을 쓰고 있어서 그쪽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올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에 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에서 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똑 같은 것으로 2017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정무비서는 말 그대로 정무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서관을 두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청와대에도 분야별로 수석비서관들이 지금 채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가능을 하기 위해서 두었습니다.

글쎄,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식사는 어떤 자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무관계로 사람을 만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무기능도 있고 행정비서관 기능도 있는데 그런 일을 처리를 하면서…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고요.

638페이지, 하단부에 디지털 멀티비젼 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시설비 2억하고, 서산대산항 포토존 설치 5,000만 원, 서산대산항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4,000만 원, 이렇게 3건입니다.

대산항이 개항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기반 시설을 관광 쪽에 중국 사람들이 오면 서산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보기 좋은 적정한 장소에 디지털 멀티비젼 시스템을 설치해서 중국말로 안내를 하면서 충분히 서산관광에 대한 부분을 알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스템입니다.

포토존은 말 그대로 중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만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진을 찍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많이 자랑도 하는 민족성을 갖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포토존을 특별하게 입체적으로 보기가 좋다, 누구든지 찍고 싶다하는 그런 쪽으로 특이하게 제작을 해서 누구나 찍으면 자랑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객이 들어오면 전면부에 나오면서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전부 알 수 있도록 외국어와 병기된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해서 최적의 장소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3건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게 대산항 개항에 대한 시점, 또 아직 예를 들면 개항이 남았는데 미리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 설치하고 나면 노후 시설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님들이 염려, 걱정을 해주신 부분인데요.

개항도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거든요.

물론 항만물류과에서 하는데 7월 정도에 가시적으로 개항관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포토존 같은 경우도 색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1, 2년 지난다고 해서 노후화되거나하는 것도 아니고 멀티비젼 관련된 것도 최신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관광안내판도 설치하면 금방 노후화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군산항하고 인천항을 다녀보면 좋은 위치에 항만청에서 임대를 해서 그러는지, 예를 들면 기업홍보, 또는 은행안내, 그런 것이 주요한 자리에 선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좋은 자리를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자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겸사겸사해서 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합작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중국쪽에서 일정부분 부담금액이 송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것은 추경에 승인을 해줘도 절차를 밟고 그러면 그때쯤 맞춰서 설치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이번 추경에 해주셔야 어쨌든 시기도 적절히 맞출 것 같고 좋은 빈 공간을 선점 했는데 그것을 뺏기면 설치할 데가 없거든요.

그때 가서 예산을 신청하면 안 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주셔서 선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호텔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면 관광호텔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변에 게시대를 설치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때 마다 그때그때 겨울이 오면 겨울에 맞는 관광 게시물을 올려서 그쪽도 관광할 수 있도록 안내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소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선처를 해주셔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을 세워놨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k-pop을 하는 곳 중에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연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응모를 하라고 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하고 현장에 가서 발표도 하고 해서, 서산에 락 페스티벌도 잘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한국관광공사에서 1억을 준 것입니다.

추가로 국비를 넣은 사항입니다.

아니, 1억에서 1억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1박 2일인데 첫날만 조금 그랬었고, 그때가 10월 1일로 시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전국적으로 10월 1일 날 행사 안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모험을 해서 이번에는 8월 중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끼고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호텔 1,000만 원이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50만 불인가…

예, 그러면 저희 돈으로 6억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데 지금부터 탄력이 붙어서 돈이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행이 될 것 같다.

예, 농정과장 심현택입니다.

현재 가뭄 관련해서 예비 못자리를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 물량이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보다 덜 들어와서 50만 장을 도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수출활성화 판촉전은…

지금 수출활성화 판촉전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미국 LA지역하고 2016년도에는 LA지역과 뉴욕 판촉전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FTA가 되고 농산물 수출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LA지역하고 뉴욕하고 케나다 쪽에 우리 교민…

사실 판촉전은 교민들을 상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캐나다 토론토까지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해볼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중국현지 농특산물 전시관 운영은 작년도 9월에 유산시에 저희 전시관을 입점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 11월에는 위에시에 입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로니아라든가 감태라든가 이런 품목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 쪽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위생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규제가 심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중국 언어로 라벨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예산이 당초에는 민간대행비로 사업이 섰다가 이번에 민간대행 사업은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자본적 내용이 있는 것인데 내용이 변경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 판촉전 지원은 삭감이 되었다가 이번에 목 변경이 되면서 한 군데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목이 변경된 것이고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입니다.

2년, 2015년, 2016년 나갔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분석은 판매액이 15년도에 1억 8,200정도 했고 그 이듬해 2016년도에는 2억 8,200정도해서 조금 저희들도 분석이라고 그러면 수출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고 우리가 많은 농가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5톤 정도 수출을 했는데 또 다시 이번에 추가로 그쪽에서 6톤을 보내달라고 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했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쪽 예산하고 우리 청사하고 관련된 예산이고 합니다만 지금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농촌이 처해있는 현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나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들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금 외람되게 예산을 다시 올렸습니다.

주차라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4개 과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주차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도 많고 민원인들도 많고…

유용미생물이 다행히 저쪽으로 이사를 가서 조금 괜찮은데…

지난번에 주차를 하다가 그쪽에서 사고가 나서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여자 분들이 오시면 후진 주차를 잘못하고 거기에 지그재그로 차를 대 놓아서 무질서한 부분도 있고 공동가공센터 앞에 직거래 행사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 라인이 필요하고 해서 사고예방이라든가 시설물관리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요불급한 사유가 있느냐 판단을 했는데, 안전라든가 시설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게 농산물의 질이라든지, 친철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접근성도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서산푸드 직거래장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사로움이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해미하고 삼길포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푸드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AT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장소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소가 없으면 우리 기술센터 공터가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한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져있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직거래장터로써의 장소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하면서 저희들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시내 쪽 아파트도 많고 이런 부분에 내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물색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정을 했던 부분들은 당장 내일 모레 신청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농산물이 학교급식, 현물로 들어가는 것이요?

30에서 40%정도 내외로 저희들이 파악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융자로 10억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은행 이자가 거의 1%에서 2%입니다.

100억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과 협의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싼 예탁금에다 넣어놓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9명…

그 부분도 농협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대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올해도 10억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농민들이 필요로 하면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상반기에 3억 7,000만 원이 신청이 들어왔고 하반기에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로컬푸드를 하는 농가들이나 단체가 있으면 우리 대출 목적에 부합이 되면 그쪽에서도 대출이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1억까지 대출이 되고 개인 농가일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업발전기금에서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쪽에 보조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출 조건…

네, 농정팀장 전용문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협의 할 때 농업발전기금에서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되기는 되는데, 문구를 꼭 기금을 다시 설치하자는 용어를 빼고 서산 시장이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금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조례에는 특정 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를 농업발전기금에서도 약간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축산과장 이무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타고 있습니다.

3개 업체입니다.

빠졌습니다.

예.

고북, 해미, 인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비율로 매칭하는 사업이라서요.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560명에서 금년도에 956명으로 신청자가 증원되었습니다.

수정란 이식 사업대상자 …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다릅니다.

앞에 인공수정료는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요.

서산한우 개량지원 사업은 수정란 이식 사업인 서산축협과…

예, 한우조합 두 군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검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정란 이식사업은 수수료 포함해서 두당 45만 원인데 여기서는 수정란이 아니라 인공수정료입니다.

인공수정료하고 임신 진단비를 별도로…

예, 수정란 사업 대상자한테…

예.

예.

일반 농가한테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팀장 성기찬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기지가 작년도에 준공식을 했는데요.

수정란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수정을 하고 착상이 안 되는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료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수송아지 생산기지 계량사업 지원으로 해서요.

이것은 수정란이 아니고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는 소에 대해서 인공수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된 암소에 대한 인공수정료 예산입니다.

일반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