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법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규정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거나 또한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등을 폐지하고 현행조례 규정중 적용범위가 불명확하여 업무처리가 곤란한 사항과 세부내용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코자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및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분산 제정되어 있어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폐지하고필요 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삽입 조례를 단일화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 조례중 '99년 규제사무정비계획 등에 의거 관련법규와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 등으로 검토되어 삭제되는 조항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삭제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조 오수정화시설등의 설치및 준공검사는 법 제12조 및 법 제26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제3조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는 법 제14조 및 법 제14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 정화조등의 청소는 법 제14조 2항 또 제12조 허가조건은 법 제35조 제3항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위임규정도 없는 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득한자는 당연히 분뇨수집운반등의 권리가 있음에도 조례에서 별도의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은 허가요건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하도록 하는 법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특정인을 위한 사용제도로 운영할 소지가 있어 입법한 조례에 제정 사례로 시정지시 된 사항이며, 제11조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법 제35조에서 세부절차 및 기준을 정하고 있고, 특히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주소와 사무소를 관할구역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법령에도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또한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도 없기에 위법한 조례 시정사례로 통보된사항입니다.

제13조 허가제한과 제14조 영업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은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으로 삭제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삭제되는 조항과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 관리인 지정, 제10조 유지관리기준은 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35조와 중복규정된 조항이며, 제9조 편의용품 비치 제공, 제11조 관리대장 비치,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및 이에 따른 제17조 준수사항은 법에 미근거한 규정조항이며, 특히 제13조 시설점검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 이행 기간 등 규정은 제18조 과태료부과 징수조항은 제15조 개선명령 이행기간과, 제18조 과태료부과 징수조항은 공중화장실 범위가 설치 주체별로 시에서 설치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건축주등과 협의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화장실로축소가 됨에 따라서 시장의 지시 및 협의에 의하여 관리가 가능한 사항이며, 의무를 부여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할 때에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함에도 법에 미근거한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삭제하고자 하는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중 주요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현행 조례와 같은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분뇨 등의 처리와 제3장 분뇨수집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등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삭제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을 정립 또는 보완한 내용으로 각조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제2조 분뇨등의 수집운반 의무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득한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법에서 규정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이외에 관내 분뇨의 적정처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 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은 현행조례 제6조와 같이 분뇨의 수집운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즉, 고파도,우도, 분점도, 저도에 한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5조는 분뇨등의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에 대한 규정으로 수수료는 현조례 제11조 제4항과 같습니다만, 향후분뇨처리시설이 정상화될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를 징수키 위한 세부절차등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은 현 서산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에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조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제6조 공중화장실 범위는 충청남도로부터 현 조례의 공중화장실 범위가 위법한 제정사례로 검토 통보됨에 따라서 개별법에 의거 개인이 설치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7조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규정을 준용케하는 한편,신체장애자를 위한 변기설치 및 공중화장실 미관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9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하여 민간 등에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는 근거와 관리의무를 정한 사항이며, 제10조는 공중화장실의 개방의무와 개인 화장실을 시장의 필요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지정할 경우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축산폐수처리 및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축산폐수 처리관련 조항을 보완하는 한편, 현 서산시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사항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삽입코자하는 사항으로 각 조별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제11조 축산폐수 공공처리 비용부담은 현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9조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을 전부 제한지역으로 하고 주거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현 조례 중 잠홍1통 일부, 예천 1통 일부, 면소재지 등으로 불명확한 제한지역을 보완하였고, 제13조는 현 조례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의무 사항과 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 내에서의 허가절차를 정한 사항으로 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락되었던 사항을 보완할 것입니다.

제15조는 가축의 사육으로 지역주민의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개선명령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선명령으로 불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만 이전명령을 실시토록 하되, 이전명령 대상범위 및 사후처리를 명확히 정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과태료 부과 징수등에 관한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금액 및 절차등은 법 및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만 위임된 사항으로 과태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입니다만, 부칙 제3항에 폐지조례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서산시공중화장실 관리조례 및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각각 이를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일부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가 소멸된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도록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 명령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 즉 썩는 비닐재료로 제작한 봉투를 제작 사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키도록 '99년6월 30일 쓰레기수수료 시행지침으로 시달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선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99년 2월 8일폐기물관리법 개정시 법 제16조의 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등의 설치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의 보관 시설의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대출 및 보관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코자하며 따라서 조례 제5조 제2항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에 대한 설치규정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설된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 규정에 의거 조례 제8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조치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쓰레기봉투제작에 따른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시달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앞으로 쓰레기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재질을 사용토록 되이 이에 맞게 개정을 하였고, 제10조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만큼만 분해되고 나머지 폴리에틸렌은 기존 종량제봉투처럼 쉽게 썩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봉투에 골고루 섞여있는 생분해성 수지가 분해될 때 미세하지만 수많은 구멍이 생겨 물과 산소유통이 원활해짐으로 봉투에 담기 쓰레기가 기존의 난분해성 폴리에틸렌 봉투보다 빨리 썩게되어 매립장 지반의 조기에 안전화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는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 중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자를 제외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장애자의 수수료감면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린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와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 8월 4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산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 법률 제5865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생활폐기물과 관련, 청결유지를 위한 조치명령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주변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고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를 도입 사용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변경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고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내용은 해당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부분과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으로 규정된 사항 등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으로써, 폐기물관리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처리와 관련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쓰레기봉투제작시 생붕괴성 봉투를 도입 제작 사용토록 하여 쓰레기종량제를 친 환경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법에 규정된 사항이 조례에 중복되어 있거나 불필요한규제사항등은 폐지하고 조례로 정한 규정 중 적용이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3건의 조례, 즉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로 단일화하여 전문 개정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해당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서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서산시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 서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3개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사항들을 단일화 전문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령과 중복규정되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규제되어있던 사항을 폐지하고 적용 근거가 미약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특히 가축사육제한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현 조례상 불명확한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단일화하여 명확히 구분한 사항으로써,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축사육금지 구역을 단일화 하므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민원발생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의견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16조1항 부분은 규제의 사항에서 15조2항과 중복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지자체에서 조례로 보관배출방법을 정할 수 있게끔 해놓고 또 16조2항에도 폐기물의 보관시설이 설치를 해야된다는 부분은 또 해놓아서 16조1항을 모법을 환경부에서 삭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에서는 이미 조례에15조2항에 근거를 해서 보관방법이나 배출방법에 대한 것을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효하고 모법에서 없어진16조1항에 의해서 지금 여기 만들어 놓았던 폐기물관리법 15조1항의 일부규정의 변경과 2항의 부분을 삭제되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고, 실질적인 시행에서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정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이유로는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내용 중 시민들이 충실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불필요한 비효율적인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하여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따라개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5조의 사회복지관이용대상이 저소득층으로만 되어 있던 것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운영설치 및 규정을 정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하여 복지관 기능을 좀더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중 우선적으로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을 사회복지서비스대상으로 하므로써 소외계층의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데 조례안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서산시공고 제210호로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의결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복지 등에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