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행위를 할 때를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없애 버리자는건데 이게 그거 아니예요?

12조를 지금 삭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이 중복되는데 11조, 12조 중복되는 게 몇 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구조문대비표 가지고 제5조는 삭제하는 이유가 뭐고, 8조는 삭제하는 이유가 뭐고, 11조는 삭제하는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것이 쉽게 풀어나가는 것이겠네요.

공특법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해야지.

그러면 이사람 저사람 나와서 장사하면 돈주겠네요.

내가 볼땐 조그맣게 바구니 놓고 장사하는 건 해당이 안되고 커다랗게 포장마차같이 많이 법을 위반한 사람은 돈주고 조금 위반한 사람은 안주고, 포장마차는 많이 위반한거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법을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이거 농산물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사람있잖아요.

도로에 그것도 무질서하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못앉게 걷어차고 못앉게 다 내버리라고, 포장마차같이 커다랗게 하는 사람은 너 돈줄께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하고.

도로에 어떠한 건축형태의 물건을 짓는게 더 불법이지 바구니 갖다 놓고 장사하는 게 불법은 아니란 얘기죠?

잘못 됐잖아요, 형평이 안맞잖아요.

비가리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주고 비맞으며 햇볕 쬐가며 하는 사람은 걷어차고 이건 잘못됐단 얘기예요.

이건 새로 연구해야 돼요.

노점상 전체의 보상문제 새로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5조, 8조 다하죠, 하나하나.

지금 설명에서도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구분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굳이 명분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실은 지금까지의 법이나 아니면 조례나 모든 부분이 그래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문구를 만들어 놓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한 문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더군다나 더 악용이 되고 있단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거든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단 말예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스로 당연해 지켜야 정상인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은 알아서 걸러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폐지해야된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요.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춰나가는게 낳지 이걸 폐지시켜놓고 나중에 알아서 할 것이다 했는데 어디에서 중복되어가지고 한 가구에 2∼3명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다 됐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동안에 모든 것이 법규정이 없는 부분은악용이 되가지고 항상 그래왔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놓는 거거든요, 이유는 그런 점에서 볼 때 굳이 조례로 정해져있는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게 정말로 주민들한테 무슨 규제를 가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내가 볼때 이게 규제사항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삭제할 이유가 있겠냐 얘기죠.

뭐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조례를 만드는가 왜 법을 만드는가를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악용을 하기 때문에 규정을 하나씩 만들어 놨단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례가 올라오는 부분이 규제완화라는 부분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예요.

이게 규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규제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 보조금을 해주는데 있어서 가장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얘기죠.

굳이 이런 부분을 규제 사항이라고 해서풀이유가 하나도 없단 얘기죠.

여기에서 문제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문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1가구 1인 1회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1가구 1인으로 하되 1회가 아니라 2회도 될 수 있고 3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1회라는 부분을 삭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이것은 1가구 1인이다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계속준다고 할때 어디까지 막고 어디까지 몰아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점상의 융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없애버려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양성화하는 거지, 어떻게 하자는 거요, 없애버리자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고이면 모를까 이건 사실 불법을 양서화하자는 거지 한계가 어디까지예요?몇일날부터 봄이예요, 입춘이면 그날부터 봄인가 그 뒷날 눈오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 할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 도로시내는 몰라.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서산시영세노점상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이해됩니다" 함)

그럼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그 횟수는 거기에서 영세한 세대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세대는 1세대지만 2∼3인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랬을 경우 이것이 인정됐을 경우에는1회가 아니라 2회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다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법한 사람을 갔다가 도와주는 법이 있어요?

마지못해서는 생계가 있고 이건 계획적으로 길거리에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도로에다 집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는거예요.

쉽게 생각하자면 나도 없는 사람 편들고 그쪽에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되면 돈줘서 고치고 자유당때부터 집권정부가 하던 이게 하나의 위법행위였어요.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엊그제 모 시민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바퀴 돌아봤는데 특히 잠홍동 가면 군부대 들어가는데 상습적으로 추레라 대놓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보면 이 자전거 도로가 웅덩이가 많이 파지고 한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다 중기담프라든지 이런 것을 밤에 주차를 해놓고 해서 그런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거 그러한 것도 적발이 되면 파손됐을 경우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지장물 설치하는 건.

그런데 두달이고 사용해 가지고 이만큼 들어가고 그래요.

결과적으로는.

손괴라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규정하기가 힘들어서 손괴로써 처리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농어촌도로까지 손괴대상도로로 올라왔는데 농어촌 도로가 아닌 도로는 어떻게 하죠.

손괴라는 것이 시설물이라는 것은 포장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로 같은 것은 지금 20전이나 30전 포장한 농어촌도로라고 볼 수있는데 그 도로 속에는 교량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교량에 15톤이나 몇톤 이상의 화물차가 상습적으로 다닌다해서 교량을 끊겼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칭을 하고 넘어 가야될 것 아니예요?

도심지역이나 농어촌도로나 아니면 국도나 시도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포장이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발생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하면 대부분이 농촌지역에서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타난단 말이예요.

공사를 하기 위하여 상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파괴가 되거든요.

파괴됐을 때 파괴된 것을 부담을 시키지 못하고 끝난다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는거예요? 주민한테 가는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피해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되는 역할이 된단 얘기죠.

바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지금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냔 얘기죠.

거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법 제67조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는 것아니냐 이거죠, 시행령에서 없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을 법67조를 준해서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더 이상 무거우면 파괴된다. 그리고 그 중량에 맞춰서 다리를 놨을거란 말이예요.

이 다리를 놨을때 보통 15cm로 보는데 교량 놓고 그 이상 20톤이 가면 무게를 못이기는 걸로 보는데 거기에 20톤차나 30톤차가 지나가서 만약 금가거나 파괴됐을 때는 당연해 부과해야지.

이것이 딱 있으니까, 여기 조치에 의해서 딱 물려 버려야지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농어촌 도로문제, 이것에 대해서 조례로 딱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법시행령에 35조 1항에 도로에 내하중량을 초과하는 화물 등을 초과함으로 도로를 손괴한자, 2항에 자동차 운송사업자, 3항에 기타 자동차 또는 도로를 손괴하는 차량을 사용하는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손괴자부담금에 대한 문제인데 목이요, 그동안에 다 떠나서 지금 농어촌도로 이외의 도로 그만두고 농어촌도로는 그동안에 조례로써 어떤 상위법에 없어서 정하지 못하고 이번에 개정한단얘기 아니예요.

그죠.

그런데 상위법 어디하고 중복이 되어서 삭제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준공일로부터 2년인데 지금 복구를 했잖아요.

복구를 했는데 바로 다짐을 안한거지, 그리고 침하가 되가지고.

그런데 침하돼 가지고 지금 현재 차바퀴 빠지면 차 다 부셔먹고 사고의 우려가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도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것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군데군데 저기해 가지고 차 저녁에 같은 때 낮에는 뭐 비켜가니까 괜찮은데 저녁에 같은때 표시가 안나거든요.

바퀴가 빠지면 다 빠져버려요.

잘못하면 우리 시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해가지고 시멘트로 시에서 지원해 포장한 도로는 사실 전체가 공로거든,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따질 것 없고, 그러면 공로면 전체를 도로로 고시해서 이것을 손괴행위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당연하죠.

공로는 여러 사람이 쓰는거, 개인땅이 아닌것, 그러니까 개인이었던 개인이나 농장 어떠한 특수한 지역으로 해서 개인 시설로 해서 도로 이외의 지역을 얘기 하는 거거든요.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의 100분의 5하고.

이게 100분의 5라는거로 하나 있는데 토지지가의 100분의 0.8하고는 얼마나 차이나요.

토지가액의 100분의 0.8하고 소득금액의 100분의 5라고 할 때.

세금신고할 때 정확하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공시지가로 하는게 공평할 것 같아요.

매년 수확을 거기에 조사해 가지고 평균잡아 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일정하질 못하잖아요.

어느해 천재지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보기에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수확해보면 감량되는 그런 해도 있고 여러가지로 볼 때 그런 불편한점도 있고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옆에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천이면 하천가격으로 따져야지.

인근 토지가격으로 따진다는 건 옆에 모를 심거나 보리를 심을 수 없는 하천이다 이거예요.

하천이면 하천가격으로 정해야지 옆에 있는 논하고 똑 같지 안잖아요.

여러 가지로 따져볼 때 어떻게 하천이 논하고 똑 같아요.

이것은 사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벼심었다 옆에 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옆에 논이 5만원 가는데 이 하천 5만원주고 사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세부과되는게 잘못되고 있단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91년도부터 내가 느꼈던 거예요.

이게 옆의 인접 토지생산지가 운운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냇갈이 거기 소득을 따라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이건 물이 흐르기 위해서 순전히 냇갈이 있는 거지.

도로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사용료.

폐도 사용하면 그러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 개인 땅은 도로로 들어갔어도 그냥 놔두고 도로로 사용하고 10원도 안주고 하천으로 개인 땅이 몇백평 몇천평 들어간 사람들도 10원도 세안주고 자기네들은 사용하고 개인이 하천조금 가로 삐져나온 제방 밖으로 나간 건 돈받고 어찌 네 마누라도 내마누라고 내마누라도내마누라요.

정부가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고하니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행정이 집행부에서 해줘야 하는데 소송해요 한다구요.

이게 딱한 얘기예요. 소송하라니 그러면 몇 년 거쳐서 국채라도 해서 줘야지 소송해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거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했던 건설과에선 그 어려운 민원같은 거 있잖아요.

각 읍.면별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이거 준용하천이면 도를 상대로 하는거 아닙니까? 준용하천은 도를 상대로.

이거 변호사 있잖아요.

고문변호사 그것 전체 좀 조사해 주세요.

그거 소송해야 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5조제2항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가구1 인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를 융자금의 추천신청은 1세대1인으로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의 산정기준 내용중 연간점.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지 토지가격 이하 토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3을 연간 점.

사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3으로 하고 비고란을 두어 1.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2항의 기준에 의한 표준지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서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리자보조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령세로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리자보조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도로부구및손괴원인자부담김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소하천점.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다음은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님.

그러다가 도시계획 세워놓고서 말로만 도시계획 세워놓고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와서 문제화 되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로인해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나오고 어떤 규제가 우리 시민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만들어 지는데, 이 법을 완화하기 이전에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완화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우든 뭐를 세우든 간에 언제 집행하겠다는 분명한 계획안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전재되야만이 이런 사안들 규제니 어떤 문제니 하는 사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재하고 싶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느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잘못된 거지만 따라간다 이런 태도가 되선 안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0건 이미 집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0여건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몇 년 안에 이렇게 집행하겠다는 계획은 있어요?

문제는 단 발생되는 것이 도시계획을 세운다 그런다면 언제까지 거기는 개발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겠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 우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묶어 놓기만 했지 하다보니까 미집행된게 1,000여건이 되는 어떤 상황이 된단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저기를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험물 및 처리시설중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에서 그동안에 규제를 해왔던 것인데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를 허용한다.

그러니까 일반자가는 허용을 해주고 영업은 안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왜 그러냐하면 상위법에 그렇게 제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만,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자가용은 무슨 위험성이 없고 영업용만 꼭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놨네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득이라는 얘기는 취득이 아니고 지득이라는 얘기가 맞을것 같아요.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받아가지고.

그러면 자금의 신청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데 시장이 그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요.

법령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얘기가 되는데 전에 조례에는 자금의 신청이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가 되버리니까 무엇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든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 위원님 참고적으로 법령가지고 오면 보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심사하는데 법령 좀 확인하고 그거 가지고 올 동안 정회하죠.

(전원 "없습니다" 함)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그죠.

사실은 단지 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느냐, 금융기관에서 집행을 하느냐 이 차원 뿐이지 융자를 해준다는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융자금액이 그렇죠, 금융기관에 주는거죠.

지금 1항에 보면 읍.면.동장이 자금을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시장이 추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자금의 신청이나 마찬가지로 된단 얘기예요, 의미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10%를 내주나 100%를 내주나 자금을 내주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금의 신청이라는 단어를 자금신청이아니라 어느 융자신청을 하는데 다른 단어를 쓰는 의미변화 뿐이지 대상자신청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란 얘기죠.

단어만 변경됐을 뿐이란 얘기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 때문에 의미가 틀린다고 하면 되나요.

그게 분명한 특별회계에 들어와 있어서 집행하는 부분인데요,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간에 종전에 100원 지출하던 것을 지금 10원 지출한다고 해서 특별회계 부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단지 금액이 많고 적고 그 차이 뿐이지 특별회계 운영하는 상태는 똑같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단지 대상자 선정이라는 대상자를 정해놓은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란 얘기예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것도.

전하고 당연히 차이가 없어요.

없는데 전에는 조례에 신청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있었단 얘기예요.

신청이, 신청이란 부분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청이란 부분이 없단 얘기예요.

대상자를 신청하든 자금을 신청하든 아무것도 없어요.

신청이라는 부분은 조례 빠져있는 상태고 지침에도 빠져있는 상태란 예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에 8조 조항을 없앤다고 그러면 신설을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는 단어를 써서라도 당연히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고 만약에 여기에 안넣으려고 생각을 했다면 지침 속에 그 부분이 만들어져 있어야 된단 얘기죠.

그런데 지침 속에 대상자 신청절차라든가 이러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조례에도 그걸 다 폐지해 버려서 하나도 없고, 그래도 읍.면.동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하면 조례 만들 필요없어요.

그전대로 하던데 조례 만들어야 되느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있는대로 해서 전달해서 하면되는건데 꼭 조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조례로 굳이 하나하나 만들어 놓느냐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하고 있는 행위를 조례로 만들어 놓는거 아니예요?

충분한 이해는 하고 있고 당연히 자금의 신청이란 부분이 당연히 삭제가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것도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을 하셨듯이 과거에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이것 없어지는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항목이고 맞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전에는 그 신청이란부분이 이 근거에 자금의 신청이란 근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왔단 말이예요. 신청이란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이 전부 없어져버리니까 대상자 선정이란 부분이 절차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예요.

구분이 하나도 안되 있단 얘기죠.

그러니까 자금의 신청이란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는 부분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전에는 자금의 신청이란 부분을 가지고 대상자 신청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대상신청부분이 없어졌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상자 신청이란 부분이 당연히 조례안에 들어가 줘야 한단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로 조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되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지침에 있던 상위법에 있던 간에 그동안에 신청을 받았단 말이예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왔는데 신청이란 부분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지금 지침에도 신청받는다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의 자금의 신청 8조에 있는 부분이 그런 식으로 지침으로 하면 된다라고 설명이 된다면 이 조항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먼저도 뭐하러 집어 넣어요.

지침으로 만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조례 만들어요?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정회시간동안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준범

위원입니다.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조례안 제8조의 제1호 내용 중 "위원회의"를 "위원의"로 하고, 제2호 내용중 "쥐득한"을 "취득한"으로 자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8조를 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별지1호서식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안대로 기타 부분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가 설명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처리해야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