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3일(화) 10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위원장 김환성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환성
- : 의사일정 제1항 의회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정담당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 최교만 : 의정담당 최교만 입니다.
-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페이지입니다. 지방의회 예산은 의사운영비 경상예산에서 2,424만4천원이 증액되어 총 9억1,039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목별로는 인건비에서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부족 분 583만7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 연초에 삭감하였던 공무원 체력 단련비 125%를 다시 지급케 됨으로써 1,840만7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영진 : 전문위원 이영진입니다.'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8,615만 원보다 2.7%인 2,424만4천원이 증가된 9억1,039만4천원이며 그중 의사운영비가 증가되었으며 의정활동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증액된 의사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로 봉급 부족분과 상여금 부족분으로 583만7천원이 증가되고 경상적 경비 중 가계지원비로 1,840만7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의회사무국의 기능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업무로 본 추경에 계상 된 내용은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련된 경직성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가 증가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인건비 분은 어디에 나타나요?
- 의정담당 최교만 : 당초예산에는 정원대로만 계상을 했는데 정원과 현 원의 차이가 있어 부족분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정원과 현원이 왜 차이가 나지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정원이 저희가 15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그럼 당초에도 계상을 17명으로 했을 것 아니예요?
- 의정담당 최교만 :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정원대로만 편성을 하거든요.
- 박영웅 위원
- : 그때 보니까 정원 외에 인건비라고 세운 것을 봤는데.
- 의정담당 최교만 : 본예산 세울 때는 16명이었다가 중간에 한명이 줄어서 15명인데 본예산 편성당시에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7명에서 현재 현 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 되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 박영웅 위원
- : 늘은 사람이 누구예요?
- 의정담당 최교만 : 현원은 그대로입니다. 정원 자체가 한명이.
- 박영웅 위원
- :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는 정원밖에 못하남.
- 의정담당 최교만 : 예.
- 박영웅 위원
- : 그럼 현원에서 하나가 오바된다는 사람은 직급이 뭐예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직급은 기능직에서.
- 박영웅 위원
- : 기능직인데 예산을 누락시키면 되요.
- 의정담당 최교만 :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원대로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 박영웅 위원
- : 지침이 정원대로 만하게 되어 있남? 그러면 한사람은 덤으로 있는 셈이네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사실상 정원보다 초과 된 인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환성
- :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편입이 되었을 거 아니예요, 그 부서에서 예산이 서 있어서.
- 의정담당 최교만 : 어딘 가에는 예산이 있지요.
- 위원장 김환성
- : 전체적으로 인원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 박영웅 위원
- : 그럼 거기서 재 배정을 받아서 월급을 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의정담당 최교만 : 그러니까 지금 연말 다가오니까 예산을 조정해서 이쪽에서 주기 위해서.
- 가대현 위원
- : 그럼 그쪽에서 삭감을 하나요.
- 의정담당 최교만 : 그렇지요.
- 박영웅 위원
- : 거기서 부족 분이 생기면.
- 의정담당 최교만 : 그러니까 남은 데서는 삭감을 시키고 저희같이 부족한 곳에서는 추경으로 확보를 합니다.
- 박영웅 위원
- : 우리가 부족할 이유가 없지요.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 거기서 요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요구를 해요.
- 의정담당 최교만 : 아니 저희가 부족하지요. 정원이 15명인데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족하지요.
- 김환성 위원
- : 그러니까 그 사람 줄 것을 요구를 하는 거지요.
- 가대현 위원
- : 그런데 다른 데에 선다면서요.
- 의정담당 최교만 : 그쪽에서는 이제 삭감을 시켜야지요.
- 박영웅 위원
- : 그럼 그 부서가 어디예요? 삭감이 됐나 안 됐나를 봐야지.
- 의정담당 최교만 : 전체적으로 정원 대 현 원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 박영웅 위원
- : 아니 당초에 물론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현원대로 예산을 요구해야지.
- 의정담당 최교만 : 정원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창배 위원
- : 그러니까 10명 있는데 9명밖에 없어서 10명으로 세워 놨다 이거지요?
- 위원장 김환성
- : 그래서 추경 예산이 있는 것이고, 본예산 지침대로 계상을 하고 하는 거지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말씀 고마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간단하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