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성 위원 거수)

예, 김환성 위원임 말씀하세요.

'9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예산안 규모,'99 명시이월 사업조서,'99 채무부담행위 조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시 차 입 한도액은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책 '세입, 세출예산'과 같고, '99년 채무부담사업은 별첨 '채무부담조서'와 같고,'99면 이월사업은 별첨 '이월업조서' 와 같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1,8 69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 는 1,804억7,955만6천원으로써 기정에 산액 1,104억6,052만3천원보다 100억 1,903만3천원인 5.9%가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535억4,10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39억5,139 란4천원보다 95억8,969만1천원인 6.7%가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공기업 1개와 기타 특별회계 13개이며, 269억3,84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912만9천원보다 4억2,934만2천원인 1.6%가 증액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5.1%, 특별회계 14.9%로 구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원별로 분류 하면 자체재원은 568억7,23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9,908만9천원보다16억7,329만3천원인 2.9%가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966억6,8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7억5,230만6천원보다 79억1,639만9천원인 8.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7%이며, 의존재원은 63%입니 다. 자세한 세입내역은 별첨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98년,'99년 제2회 추경과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 행정비가 21.5%인 330억4,049만3천원으로 2.3%증가, 사회개발비가 51.3%인 787억4,210만 천 원으로 2.6%가, 경제개발비가 23.5%인 360억6.326만4천 원으로 17.8%증가. 민방위비가 0.4%인6억3,765만4천원으로 0.2%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인 50억5.757만 천 원으로 8.55%가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7%인 159억3,719만원으로 △2.9%가 감소, 물건비가 12.1%인186억651만9천원으로 8.1%가 증가, 이전경비가 14.2%인 218억2,359만9천 원으로 △1.2%가 감소, 자본적 지출비가55.5%인 13억6,335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1%인 31억8,163만7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기다 2.5%인 37억1.216만원으로 12.97 %가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 '98년.'99년 제2회추경안과 목별 증감 대비 표를 참하지 기 바랍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 회계 세입은 269억3,8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912 만9천원보다 4억2,934만2천원인 1.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238억7,5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7%가 증가되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30억6,3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0.8%가 증가 되였으며, 구성비율은 자체 재원이 88.6%, 의존재원이 11.4%로 되 어 있습니다. 페이지 입니다.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새출 예산안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1%8억3,611만8천원, 건비가 19.6%인 52 억8,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 증가, 이전경비가 9.9%인 26억5,6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감소, 자본적지출비가 12.7%인 34억2,5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증가, 융자 및 출자비가 6.7%인 18억 254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이 없으며, 보전 재원은 21.3%민 57억2.61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감소, 내부거래 는 5.1%인 13억6,2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중가, 예비비 및 기타는 21.7%%인 58억4,902만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1%가 감액되었습니다.9페이지,'99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33건이며, 일반회계 32건, 특별회계 1건의 사업비로 이월액은 112 억8,426만4천원으로써, 회계과의 동 별관 신축공사비를 포함하여 수해복구사업 등이며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부족과 시기미도래 보조금지연, 토지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됩니다. 다음은 '99 채무부담행위조성입니다. '99 채무부담사업 내용은 회계과의 본청 동별관 신축사업 1건에 총사업비 36 억8,204천원 중 사업비 부족액 21억원을 1회 추경이 채무 부담하였으나 추가재원확보로 채무부담액 중 10억원을 감액하고 17억원으로 변경 2000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하여 우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난해의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안을 비교하여 볼 의존재원 수입이 177억7,675만8천원이나 감소되어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 하였으며, 지난 하절기에 예기치 못한 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해를 입어 각종 농경지 와 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서, 각종수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가 확정내시 됨에 따라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불가피하며,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해복구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 시. 도비징수교 부금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입 액이'95년도 제2회 추경액과 '99년도 제2회추경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다17억4,746만원의 자체 입 재원인 경상 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세수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발굴하여 자체재원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려 되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환경관리, 사업예산의 민간위학 분뇨위탁처리비가 4억8,614만5천원이 계상되어 매년 사업비로 지출되고 엇으므로, 이 음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분뇨수거처리 청소요금 중 처리비가 세입으로 징수되어야 함에도 서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거 관련된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요액표상에 처리비는 명시되지 아리하 여 분뇨처리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가 분뇨처리비를 부담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첨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25억1,869만5천원은 '99년 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선 일반회계 총예산액의 1%인 15억354만1천 원 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도록 되어 엇으나, 일반회계에서 1.6 %를 확보하여 0.6%인 9억8.328만4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시민을 위한숙원사업비에 활용치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동별관 신축비의채무부담액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28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황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야데요. 맞는 겁니다. 안주는 것은 국가에서 잘못이지 저희지방정부에서 잘못하는 은 아니죠. 해줄 수 없다 라고는 않지만 해 줄 수는 있었는데 재정의 여유가 있으면 해줘도 괜찮죠.

고는 틀립니다. 용역단가도 틀리고 충분히 나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