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11월 5일(금) 14시 정각 개의
의사일정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의장 문기원
-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산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와 사업현장 시찰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입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 03분】
1. '99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문기원
- :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정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정수 의원 입니다.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11월 4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와 특징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804억7,955만6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535억4,108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69억3,847만1천원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써 세입면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재원은568억7,238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51억9,908만8천원 보다 16억7,329만3천원인 2.9%가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966억6,870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87억 5,230만6천원보다 79억1,639만8천원인 8.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7%이며 의존재원은 63%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269억3,84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912만9천원보다 4억2,934만2천원인 1.6 %가 증가되었는데, 이중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238억7,540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30억6,3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가 증가되었으며,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88.6%, 의존재원이 11.4%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면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1.5%인 330억4,049만3천원으로 2.3%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1.3%인 787억4,210만2천원으로 2.6%가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23.5%인 360억 6,326만4천원으로 17.8%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0.4%인 6억3,765만4천원으로 0.2%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3%인 50억5,757만2천원으로 8.5 %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2.7%인 195억3,719만원으로 2.9%가 감소되었고 물건비가 12.1%인 186억651만9천원으로 8.1%가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가 14.2%인 218억2,359만9천원으로 1.2%가 감소되었고, 자본적 지출비가 55.5%인 852 억5,662만5천원으로 11.3%가 증가되었으며, 보전재원비가 0.9%인 13억6,335만5천원으로 증감이 없고, 내부거래는2.1%인 31억8,163만7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인 31억8,163만7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5%인 37억7,216만원으로 12.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1%인 8억3,611만8천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물건비가 19.6%인 52억8,0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3.8% 증가되었고, 이전경비가 9.9%인26억5,667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 감소되었으며, 자본적 지출비가 12.7%인 34억2,54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비가6.7%인 18억25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이 없으며, 보전재원은 21.3%인 57억2,61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 감소되었고, 내부거래는 5.1%인 13억6,23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2%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1.7%인 58억4,902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1%가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지난해의 제2회 추경예산액과 금년도제2회 추경예산을 비교하여 볼 때 의존재원 수입이 177억7,675만8천원이나 감소되어, 긴축예산 운용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지난 하절기에 예기치 못한 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해를 입어 각종 농경지와 시설물이 유실 및 파손되어서 각종 수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가 확정 내시 됨에 따라서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여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수해복구비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승인 액은 세입과 세출에서 총 1,804억7,955만6천원중 일반회계가 1,535억4,108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69억3,8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문기원
-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제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