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존경하는 한정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반회계 제2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에서는 기정 세입예산안 271억2,200만원보다 7억6,700만원이 증가된 278억9천만 원으로 약 3억 원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 수입은 기정 예산액 280억7,600만원보다 3.2%가 증가된 289억8,200만원으로 9억600만원을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그 주된 증가요인은 주민세에서 기정예산 45억3,700만원보다 3%인 1억3,800만원이 증가된 46억7,500만원이며, 사업소세에서 IMF의 여파로 신규투자가 4억7천만 원의 증가요인이 있었고, 세외 수입에서도 이자수입에서 기정예산액 19억2천만 원보다 10억300만원이 증가된 29억5천만 원이며, 반면에 도시징수교부금 수입에서는 기정예산액 53억200만원보다 4억1,600만원이 감소된 48억8,600만원인데, 이는 해사 채취료 3억6,500만원과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5천만 원의 결함이 발생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면서 세외 수입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여건의 전반적인 긴축재정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욕구충족에 매우 미흡한 바도 없지 않습니다. 세입업무 담당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세입재원을 더욱 심도 있게 조사.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쪽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위원회의 세입예산안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32,257,444천원 중 지방세는 27,89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7,24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8,119,19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06,050천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4,121,000천원로 기정예산액보다 1,47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758,960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5,42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2,761,756천원 중 세외 수입은 10,400,3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9,990천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쪽에 명시된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0,47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170,460백만원보다 10,01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590백만원이 증가한 153,541백만원이고, 본 위원회 세출예산액은 59.6%로 해당하는 91,5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29백만원이 증가한 26,938백만원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예산의 47.4%에 해당하는 12,7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세출예산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91,524460천원 중 경상예산이 38.7%인 35,418,72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4.0%인49,425,555천원이며, 예비비등 기타7.3%인 6,680,1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2.4%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12,761,756천원중 경상예산이 0.4%인 53,250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8.0%인 3,573,966천원이며, 채무상환이 43.4%인 5,536,366천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 28.2%인 3,598,17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증가되었습니다.

제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하게 심사하게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쪽입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45회 임시회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의 경우 아직도 국가의 어려운 경제여건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IMF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침체 등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지방세의 경우 767백만원의 증가에 그치고, 세외 수입 역시 1,310백원으로 아직도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치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 1,470백만원, 국. 도비 보조금 6,471백만원 등, 아직도 의존 재원의 의존도가 높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0,01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출 예산안의 경우 지난 하절기에 예기치 못한 태풍 및 호우로 인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국. 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피해복구 사업비 계상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가계지원비 일부부활로 공무원 처우 개선비 760백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나머지는 사업비적 성격이 주된 요인이며 각 부서별로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히 시행 하여야할 사업을 최소화하여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2000년 맞이 충남 봉화시연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시비 4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봉화시연 일시는 2000년 1월 1일 0시이며, 각 읍. 면. 동 산봉우리에서 실시하게 되며, 읍. 면. 동 당 2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66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입니다. 국비사업변경계획에 의해서 시비 1,03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설치입니다. 운산면 여미리의 1개소에 장승 4개를 설치코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레포츠공원 국유 임야 임차료로써 부춘산 내 레포츠공원 국유 임야 임차료 부족 분 25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평당 사용료는 1,550원이며, 내년 부지매입비로써 1억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체육 팀 육성사업으로 시비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거수)

예, 박영웅 위원님.

60페이지에 있는 사망조의금은 이게 우리 산하직원들이 직원들 중에서 존 비속 사망했을 경우에는 봉금액의 한달 분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존 비속의 사망률이 예년에 비해 상당히 건강하게 유지돼 가지고 사망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이번에 감을 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개략적인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