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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23.11.30 목요일)

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1월 30일(목) 11시 1분


의사일정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1시 1분 개회)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분)

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일자리경제과)

위원장 이경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의 업무 불찰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 이경화 위원장님, 이정수 부위원장님, 가선숙 위원님, 강문수 위원님, 조동식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수탁 협약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성연면 왕정리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8년에 국비 18억 원, 시비 17억 5,000만 원, 자부담 3억 원의 총사업비 38억 5,000만 원으로 건립한 766평 정도의 지상 1층 건물로, 지난 2019년 1월 23일 정식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지난 2018년 12월 12일부터 5년간 운영 위탁 협약을 맺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월 11일 협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에 재위탁할 계획이며, 기간은 2023년 12월 12일부터 2028년 12월 11일까지 5년간입니다.

그동안 센터의 매출 현황을 보면 2019년에 87억 원, 2020년에 85억 원, 2021년에 72억 원, 2022년에 71억 원입니다.

연간 매출액 0.2%를 징수해야 하는 센터 이용료는 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은 면제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액의 0.2%를 적립하는 시설유지 보수금도 정상적으로 정립되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물류센터를 이용하던 대규모 매장들이 편의점 등 체인스토어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용을 중단하고, 신규로 진입하는 매장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매출액이 매년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읍·면·동 현장 방문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 현수막 게시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앞으로 매출액 향상은 물론 중소상인들의 유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화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2023년 12월 11일 위탁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위·수탁 협약에 앞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한 동의안 제출 시기는 다소 늦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
질의라기보다도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출액 줄어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짐작했었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용하는 업체 수가 줄어들어서 총매출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일부는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마는,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큰 이유로 파악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업종 변경이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동식 위원
매출액이 자꾸 줄어들면 본래 취지와 많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매출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매출액 향상은 물론이고, 제가 알기로는 도매물류센터의 가장 큰 목적은 중소상인들의 물류센터를 원활하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중점을 두고서 앞으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중소상공인들 보호 차원에서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조동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많은 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조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조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회원하고 같이 가봤었거든요?

물건이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열었을 때와 물건 품목이 많이 줄어들었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제가 이쪽 업무를 맡았으니까 한번 더… 이걸 준비하면서 보고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세세하게 여론도 들어보고, 어려운 점을 해서 시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왜냐하면 초창기 때 굉장히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관계자들도 바뀌고, 제가 알기로는 사실 안 좋은 일로 바뀐 것도 있어서 제가 우려도 많이 했거든요?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물건 사신다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 품목이 많이 빠졌고 처음보다 많이 안 좋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가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가선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 듯이 지금 매출 품목이 공산품과 주류와 기재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품목 비율이 주류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한 98% 차지한다는 것 같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죄송한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품목별로 전체적인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하게 어떤 품목으로 해서 두고 있는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공동물류 체인화 사업으로 해서 체인화 목적까지 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면 조합원의 비율 있잖아요?

서산시는 조합원이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정수 위원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20년도 현재로 해서 조합원은 303명으로.

이정수 위원
303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이정수 위원
서산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서산만입니다.

이정수 위원
당진, 태안도 같이 한다고 하는 건 뭐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 숫자는 당진, 태안은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이정수 위원
혹시 그러면 총회는 해 본 적이 있나요?

조합원 총회 같은 걸 한 내용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이정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것과 관련해서 매년 조합원 연시총회는 있다고 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금 관리·운영 협약서를 보니까 제3조(물류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서도 세세하게 자료로 주셨는데 ‘물류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세공과금, 유지관리비, 건축물의 개·보수’,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7조에 ‘조합에 대해서 물류센터 운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열람, 조사, 감사할 수 있다.’

이거 지도·감독도 계속 해 주고 계셨던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묵 위원
최동묵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법인 자본금 2억 5,850만 원이 있어요.

이 자본금은 대표자분 개인이 내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함께 내주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이건 조합 전체 자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전체 운영이 대표자 한 분의 마음대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서 운영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그렇게 운영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아니더라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알겠습니다.

최동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화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 설명해 주시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의안이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안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안에서도 의안이 당해 회기 개시 10일 전에 의장님께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회기가 진행되는 중에 급하게 온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오셨고, 그 사이에 업무 공백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사람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걸 챙길 수 있게끔 꾸준히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예.

위원장 이경화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이경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5분 정회)

(12시 6분 속개)

위원장 이경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위원장
이경화
위원
이정수가선숙강문수조동식최동묵

○ 출석공무원(6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김영환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최선영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1명)
  •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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