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창표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규모, 특별회계 예산안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0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률을 6%로 내걸었지만 국제 원자재가와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전망이 어두운 실정이며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도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와 해양유류오염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산 쇠고기 파동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 사고로 소비위축 등 지역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 계획된 지역개발과 환경보존, 사회복지 등 당면한 현안사안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의 조정과 배분, 편성 등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32억 8,532만 7천원이 증액된 4,667억 6,758만 6천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2% 증액된 3,982억 5,375만 7천원, 특별회계가 5.6% 증액된 685억 1,38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재원은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 및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그 중 지방세는 당초 예산의 14.5%인 104억 9,859만 8천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8억 2,979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8.3% 증가한 630억 683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1.2%가 증가한 696억 7,564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으로써 금년도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3,982억 5,37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96억 7,564만 4천원 증액 편성하여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현안사업, 그리고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경비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각 실과의 예산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추경에서 증액 또는 삭감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과별 검토한 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공보전산담당관실의 경우 시정뉴스 제공용 HD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으로 2억 3,400만원을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로 2,77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필요성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경우 취약지에 대한 방범 CCTV설치비로 1억 9,600만원을 민주평화통일지원 사업비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시비 부담금으로 5,2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평생학습과의 경우 농어촌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7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원 학교와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지적과의 경우 항공사진 수치정사영상도 제작비로 2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 내용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지원과의 경우 기초수급 생활자 생계 급여비 3억 3,463만 9천원, 주거급여 7억 8,785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 사유와 그로 인한 지원 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보훈회관 신축비로 당초예산보다 5억 5천만원이 증액된 13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복지과의 경우 희망공원 납골당 보수공사 외 2건의 공사비로 2억 1,72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관광과의 경우 9,489만원이 신규 계상된 개심사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해미읍성 정비 사업비와 보육사지 전시대 설치 사업비가 전액 및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수집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9,745만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농정과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 사업비로 계산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지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서산 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3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예산 중 위생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 시설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도로과의 경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화무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동지역 갈산3통 구거정비, 읍내동 옹벽 보강 공사, 갈산1통 배수로 정비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 현황과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본 전출금으로 인한 전체 사업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 육성사업 중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서산 공용버스 터미널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산림공원과의 경우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과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38억 7천만원의 자본지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자본 확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중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7천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소의 경우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비로 1억 2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각 실과 사업소에서 국?도비 보조로 추진 중인 사업에 있어 보조금이 전액 또는 대폭적으로 삭감된 경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각종 언론사에 대한 참관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요. 추경에 부득이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가 각 언론사 참관 광고료로 220만원씩 지금 광고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7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22개 인터넷까지 합 해서요.

차등 지급하지 않고 각 언론사 별로 220만원씩 참관 광고료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조금 부족하게 계상을 해가지고요.

지금 신문부수 구독 부수 하고는 상관 없이 같이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 방문기념품으로 주물시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잔고가 100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부득이 또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 제작시에는 타시군 의회 방문기념품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맞는 또 안목이 있으면서 비용이 저렴한 그런 다른 방문기념품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쪽이요?

193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공보전산담당관실 겁니다.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기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전기지중화사업은 저희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부담금이 약 한 20억 1,600만원인데요. 저희는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이고, 한전에서는 한전 관련법상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라는 쟁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소송해 가지고 승소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부담을 했습니다. 20억 1,600만원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반환청구 소송을 하기 위한 그런 소송 변호사 수임료하고 승소사례금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한 건입니다.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임료라든지 사례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억 1,600만원이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은 540쪽에 천태종길 도로개설그다음에 합동길 도로개설 그다음에 탱자나무길 개설사업과 장수길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삼양길까지 540쪽에서 54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금 뭐 다른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 지금 들어온 부분들 그 사업을 하다가 그 중간에 남은 부분에서 노선이 이렇게 연장되는 거기가 연결돼야만 같이 그간에 사업했던 부분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길 같은 경우는 62통 불부합지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등기 정정하는 지적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그 부분을 세웠습니다.

한전길부터요?

천태종 길은 비발디아파트에서 동사무소 가는 쪽 도로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은 같이 했던 것인데 처음 사업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한전길 같은 경우는 사업을 계속 하던 노선입니다. 노선 자체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을 상반기 중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월 되어 가지고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합동길은 구 인삼조합 쪽에 붙어있는 곳인데요. 구획정리한 구간과 이쪽 범양빌라라고 있는데 그쪽 구간에 양쪽에 사업을 하고 이 가운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사업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

탱자나무길은 동문지구 구획정리한 지역이 있고 순복음교회에서 비발디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지구와 그 도로 난 사이에 있는데 그 도로도 한 반 정도는 도로개설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 마무리 하면 동문지구와 그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예, 완료가 됩니다.

장수길은 동문62통 불부합지인데 여기도 홍성선에서 대원예식장 앞까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가지면 이것은 지금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우선 보상비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삼양길은 여기 위치가 터미널 뒤쪽에 산아구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삼양냉동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장미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사업비만 가지면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아! 여기도 사업비는 한 1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예, 보상이 다 됩니다.

하여튼...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같은 데 삼양길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사업비가 부족은 합니다.

시작... 우선 보상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보상비도 약간 부족은 합니다.

여기...

보상은 다 100% 됩니다.

땅에 대한 해결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보상을 완료하고 실제 사업을 착공을 하려면 연내에 공사까지 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서 우선 보상비만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새로운 노선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넣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남고 또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세워야 되더라고요. 거기는 해줬는데 왜 여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통행이 가능한데 같이 하다 보니까

그간에 제가 분석하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떤 신규노선으로 연결이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나 건의가 되도 제가 그것은 못 해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렸던 부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삼양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산아구집 앞에 거기까지 도로가 되고 거기가 또 장미길 도로 보상하고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상을 하다 보면 거기 한 두집만 보상을 주면 삼양냉동하고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아뇨.

아뇨, 땅 타협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아니요.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삼양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업이 발주 돼 가지고 사업 자체가 그 사업 가지면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잔여사업을 감액한 겁니다.

예, 거기 사업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예, 예천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보조 자료 153쪽에 보면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지 자료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천지구 총 사업비가 477억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220억 8,9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이 많았던 부분은 수용지구라고 해서 호수공원 지역에 대해서 땅에 대한 보상과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94억 7천만원이 들어가고 환지지구로 해서 실질적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6억 1,900만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시비를 220억 8,9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도 말까지 186억 6천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사업비를 34억원을 이번에 추경을 받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 협의가 됐던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세워줄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사장될 소지도 있다 사업비는 연말에 돈을 주면 되는데 미리 예산을 세우면 그만큼 다른 데 일을 못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되서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공공용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 관계는 지금 신주공아파트 위쪽에 있는 구획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한마음목욕탕 있고 OK마트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주공아파트 정문에서 들어가려면 업소들이 안에 잔뜩 있고 주공아파트 정문 쪽을 통해서 거의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안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안내표지를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립간판으로 설치코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이 돼 가지고요. 더구나 이 쪽 먹자골 쪽에는 그런 종합적인 간판도 있고 이런데 그 쪽도 같이 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거기도 지금 문화회관 앞에 일부 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체비지에 대해서는 공동택지만 남은 상태인데요. 문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희 시가 특히 오스카빌 같은 경우가 미분양 주택으로 남다보니까 서산시가 미분양 주택이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또 한 부분은 용적률 관계에서 조금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마는 우리가 거기에 또 다시 어떤 공사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용적률을 올리려면 도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서 될 것도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돈 가지고 거기까지 보상하고 공사비는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사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된 거기 때문에요. 부석산 정도까지 보상을 주고 공사 발주라도 우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천의 예산은 종합운동장내에 설치 되 있는 테니스장을 인조잔디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예, 사실 6개면이 있었는데 게이트볼대에 면이 6개면이었는데 2개 면만 기 인조잔디로 조성을 했고 4개면이 그 분들이 숙원사업으로 계속 이어 오던 내용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거에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과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120억 8천만원이라는 추경예산 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재정에 부담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관계는 환경부라든가 농림수산식품부라든가 중앙기관과 협의할 사항은 전부 다 마치고 지금 현재 설계를 충남도설계심의위원회 검토 의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관계는 금년도에 안정화시설과 병행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을 하려면 감리도 필요한데 매립장하고 재활용선별실하고 합해서 같이 환경공사에 국가기관에 위탁하려고 5억 2천은 삭감하고 그 밑에다가 8억 5천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한 7, 8억 정도 환경공사에 맡기면 절약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려는 겁니다.

예, 증액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합했을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기존 매립장 안에 지금 재래식선별창고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할 겁니다.

재활용선별시설은 빠르면 내년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정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고에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금년 1월에 해미, 고북, 음암, 운산 이렇게 6명을 환경미화원들을 본청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 총액인건비와 관련 해서 민간위탁 계획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요. 그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 부서로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부분이요?

파업 관련이요?

내일 제가 아산에 가서 회의를 하도록 되 있는데 지금 한 6차례 정도 노조와 임금 협상 실무 협상 중에 있는데 타결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내일 9개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아산에서 회의를 같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결정을 보고 나서 일단은 7월 2일부터 파업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일단은 청소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양회사 사장한테 제가 서너차례 파업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 했고 그 이후에 양 회사에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부분 있으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은 아시다시피 서청하고 오산 두 군데에 위탁해서 동지역은 위탁주는 건데요. 작년도 원가계산 결과 나온 것을 반영을 못한 부분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시키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1년 동안으로 되 있는데 계약 시점이 원가계산 납품 시기하고 조금 안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총액예산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해서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RDF 관련되는 사업인데 RDF 관련 사업은 지금 계획이 2백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 60억, 시비 40억, 민간자본 백억 해서 2백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BTL사업과 비슷한 BTO 방식이라고 해서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일단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을 경우에 제안서를 KDI에서 검토하도록 되 있습니다. KDI에서 검토하면 그 제안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제3자 공고해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제안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의 0.25%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내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받아서 금년도에 의뢰를 해야 되니까요.

공고는 못합니다.

거기에서 KDI에서 민간제안사업 방향이 옳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제3자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단 민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산시에 RDF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이 사업계획서을 일단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KDI에 의뢰를 합니다. KDI에 의뢰를 하면 KDI에서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맞는다 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제3자 공고를 하도록 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자를 공고하도록 된 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그걸 KDI에서 서산시 RDF에 대한 민간사업이 타당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공고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공고를 다시 한다니까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민투법에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 그러니까 먼저 그게 정부고시 방법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민간제안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투법에는 그래서 아까처럼 정부고시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BTL 사업이라서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그 방법이고 BTO식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관계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두 가지 방법 중에 저희 서산시는 현재 추진 중에 가장 적합한 BTO 방식은 민간제안방식이다. 그런데 민간제안방식은 일단 먼저 들어 온 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KDI라고 해서 한국개발연구센터에 우리가 보내서 거기에서 검토 서산시가 과연 RDF가 모 업체에서 제안서를 냈는데 이 제안방법이 경제성이나 타당성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검토자료를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 수수료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 에 그 절차대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 5천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세워서 만약에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보내서 받아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 하면 다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이 보다 더 좋은 공법이고 뭐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들어와라 그래서 그때 다시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아까 정부고시 방법하고 민간제안방식하고 조금 순서가 바뀌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방식이

위원님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인데 여러 업체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정부고시 같은 경우는 방법이 서산시가 예를 들자면 몇 평이다, 사업비는 얼마 들어간다 모든 데이터를...

팔봉 금학리 3구는 테마마을에다가 이걸 하려는 사업인데 도비 사업입니다. 가재가 서식할 수 있는 서식처 웅덩이 같은 거라든가 이런 조그만 도랑 같은 걸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50억 관계는 이걸 집행하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환경영향조사한 뒤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에 시장한테 제출하는데 시장이 검토해서 지급하도록 되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구성조차 아직 안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비를 더 받도록 되 있습니다. 내년도에 32억

순수하게 매립장 관련해서 RDF라든가 또 재활용선별시설 제외하고 나서 25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253억 중에는 백억 주민 관련 백억이 포함되 있고 또 토지매입비 34억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예,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153억 중에

별도로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과가 다릅니다.

예산서 205쪽에 있는 4,689만 6천원

저희가 부담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도비에요.

아니에요. 그게 1,400만원 했다가 전액 도비로 바뀌어서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예, 제가 잘 못들었네요. 1,400만원, 도비 4,600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15대 설치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소가 시내권 주로 시내권인데 실제 소요는 54개 정도 현재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들어서 한꺼번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2억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게 주민들이 직접도 하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것은 학교라든지 또 도둑이 많이 드는 우범지역 이런 곳에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다른 부분에 보면 성과관리해서 포상금을 다시 하는 곳이 있어요. 통합하느라고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겁니다.

민주평화 통일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관을 해서 하는 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 의지, 통일안보현장 견학 등 사업계획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평통원에게 사업 예산을 지원했는데 우리시는 예산 계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호국계승 사업은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대부분 여기 회원들이 6·25에 참전했던 아주 연로하신 분들인데 이 분들이 호국지 또 전적지 견학하는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 그게 당초에 평통이나 참전유공자는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 형평도 그렇고 또 사업계획도 계속 요구를 하고

아니죠. 이 사업예산이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못했죠.

자체예산 가지고

형편 봐서 균형 맞춰서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영제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사업 그 말씀하시죠?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은 전년도에 대상지가 선정 되면 그다음에 예산이 지원되는 건데 이쪽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고소 고발하고 다른 관계로 해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업포기서를 냈습니다. 대표자가

신장2구 박익신이라고요.

그래서 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 하고 그랬는데 지금 금년도에 다른 지역을 선정할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10농가에 10㏊ 이상 되는데 전년도에 대상지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신장2구에서 승인 받은 지역이 아니면 저희 지역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상의 했더니 그럼 빨리 포기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게 연말에 반납하면 다시는 서산시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타시군

그렇죠.

아! 받은 데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경쟁이 있어서 저희시가 되고 아산시가 안됐었는데 저희가 포기하는 바람에 아산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구 지정을 받아놓고 예산만 우리가 했다 거기는 못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금년도 예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지구 지정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신장리 한 가운데만 지정 승인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 서산시에서는 다른 데 불가능하고 충남도내...

그건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지구 지정 승인 요청을 하려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0구 이상 돼야 하고...

전년도에...

아닙니다. 한 부락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10㏊ 이상 돼야 되고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사실 농가에서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1차 지원대상 농가를 이미 5월달까지 다 계약을 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파악한 결과 33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단위 1작목에 한해서만 줄 수 있도록 현재 규정이 그렇게 조례가 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39농가기 때문에 3억 3,900이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연말까지 가서 예산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앞장 478쪽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뒤 사업을 빼고 앞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것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다른 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앞으로 간 거고 삭감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지구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당사자가 포기를 해서 한 경우고 다른 건 사실은 국도비가 삭감된 건 없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으로 공통적으로 된 거 밖에 없습니다. 그 외로는

예.

알겠습니다.

36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24% 오르고 이번에 또 23%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 증액된 건 당초에 24% 오른 부분에 그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을 하기 위해서 예산 들어간 겁니다.

예.

63.2%로 제가 알고 있는데

63.2%로 알고 있는데요.

그겁니다.

24%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료가격은

비료나 농약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구입했어도 올라가면 다시 부과가 됩니다. 농협쪽으로 오른 금액만큼 보관을 농협에서 하고 있더라도 그래서 농협이 항상 일반업자들 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겁니다. 농협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리 구입했다고 해서 비료값이 오르면 난 먼저 구입했으니까 그 차액은 우리가 이득이다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가격을 그 시점에 다시 오를 때 부과를 다시 시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간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존이 된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오르기 전에 보관된 상태였습니다. 연초니까

24% 오른 부분

63%가 정부에서 30%, 농협에서 30% 하고 농가에 30%를 부담시켜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가가 부담하는 게 한 12%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상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나오면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빠져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조금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재배정이 돼 가지고 본예산 편성 뒤에 금년 2월 달에 재배정이 되서 불가피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50%, 5,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분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국비는 이미 재배정 예산으로 되 있고 이것은 시비만 이번에

일반 전체적인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사무실 내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실과 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부서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회계과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시도 피해 읍면동에서 어촌계장이나 통장들의 확인을 거쳐 가지고 읍면동장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서요.

그렇죠. 간접피해를 본인이 입증을 해야죠. 본인이 피해사실이 발생 했을 경우에 어떠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소득이 감해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 사실을 피해사실 확인서에 등재를 해서 이장이나 일반 비어촌계 같은 경우는 이장이나 통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또 어촌계원들 같은 경우는 어촌계장님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해당 읍면 주소지 읍면동장님한테 받으면 됩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도 그 지역에서 피해 발생 했을 경우에는 소득이 격감한 소득신고 있잖아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이득이 얼마만큼 났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류피해로 인해서 얼마큼 소득이 격감을 했다 그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피해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책위원회에 피해배상 배상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대책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

이건 민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 직접적으로 배상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 어떤, 지금 어촌계 같은 경우는 수협대책위원회에 신고를 했고 또 비수산 분야 같은 경우는 나사 쪽에 직접 신고를 했고 일반 비수산 분야 외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태안에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감정평가서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게 고북면 보건소 차량구입비 4천만원이 고북면청사 신축비에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고북면 보건소 차량 구입하는 4천만원이 고북면청사 신축 하는데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북면청사 신축하는 데에서 4천만원 감해서 보건소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될 거예요.

들어있었다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감해서 보건소로 이번에 추경에 넣고

현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이거 커텐이요?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그렇게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환경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서로가 운영비를 가지고 잘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없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 부춘동에 이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본청예산도 같이 서 있고 해서 본청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 된 것은 아닙니다. 부춘동 예산으로 시행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원래 본예산에 화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3억 7,237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곡 무장리 지역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책정됨에 따라서 이 구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중 투자가 다시 또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지곡면 내에서 밑에 거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똑같은 금액 3억 7,237만원을 거기로 새로 세워서 이게 진충사 진입도로거든요. 농어촌도로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화무선은 깎고 거여선은 새로 세우고 같은 면 내에서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원래 농림식품부에서 주관되는 사업으로써 원칙적으로 전체 기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당 2,540만원인데 2,540만원의 기준단비에서 국비를 80% 지원하고 도비를 10% 지원하고 부족 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시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농림사업 시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준 단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비가 80%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국비 수준에 맞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면 중앙에서 책정한 기준단비보다 사실상으로 설계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한 없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설계에 반영하다 보면 중앙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 지구는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실제 설계를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반영을 못하고 중앙에서 인정하는 단가보다 조금 높게 설계를 해가지고 사실상 저희가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수용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그 부분에 많이 충당을 했는데요.

그런데 시비로 충당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도 거의 말이 국비 80%, 도비 20%라고 하는데 국비가 한 60% 정도 되고 도비가 한 5% 정도 되고 시비로 한 35% 정도를 충당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시비를 국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그건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앞으로 기왕에 설계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치고 추후에 타 사업으로라도 보충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

6,169만 5천원 감액된 것은 이것이 총 6개소인데요. 6개소인데 6개소를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입찰잔액이 생긴 것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배수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청에서 배정 내시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억원을 감 했습니다.

변경내시에 있습니다.

보수요?

예, 20%

소규모는 자부담 안 시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의 경우에는 2백미만 정도는 안했고요. 사업 성격을 또 저희들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고 금액이 넘는 것은 자부담을 20%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자부담을 안 할 경우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어요. 너무 보수를 해달라는 마을이 많아요. 45개 했어요. 금년도에 그런데 선량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마을회관을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부담을 조금이라도 해야...

그래서 그것까지는...

그래서 그래요. 그게 한이 없더라고요. 예산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은 그게 되질 않고요.

예.

아니, 이게 도교육청 예산인데 이게 삭감은 저희 예산 편성상 도교육청 예산을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원래 도에서 도교육청 예산을 우리로 내시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입을 시켰는데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도교육청 예산은 그 쪽에 별개로 세울 테니 이걸 삭감해 달라 해서 삭감이 되는 겁니다.

15억 사업인데 14억 3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원어민 강사 그 비용이

예.위원장 모철순 충남도내만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는 실비 보상을 않거든요. 강사들이 도내에서 오는데 도내에서 오는 강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관내강사를 쓰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나와서 강사비가 그러다 보니까 실비보상이 필요 없어서 깎은 겁니다. 관내 강사를 쓰겠다는 겁니다.

예, 도내강사로 써 보니까 비용이 너무 들고 또 오려고도 안 해요.

강사료가 싸다고 그렇게 되서 그러면 교통비도 지금 계상이 돼 있었는데 그걸 삭감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관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안 와서요. 강사료가 싸다고

예,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어떤 읍면지역하고 지금 본청하고 경찰서, 법원 14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아파트 단지하고 저희들이 받는 공군부대하고는 여건이 다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관리상 어떤 특정 범위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주민들이 아파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사항의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다중집합장소에 함부로 설치 해 줄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군부대는 특정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 여기는 그 부대 내에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공군부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 되는 것입니다.

공군부대는 868세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공군부대에서 이용하는 것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또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 등 그런 것을 주로 공군부대에서 인근 해미나 고북면에 설치된 것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그런 민원 쪽을 공군부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또 대산 쪽에 공단,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안상의 유지 관리 때문에 그런 쪽에 오픈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안상의 문제는 공군부대 주민들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보안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해당 읍면의 관리자를 시켜서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 하도록...

그게 그렇습니다. 대산공단에 설치하는 문제는 생활권이 전부 시내 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은 현재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서 설치할 때는 해당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서 요구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설치를 원하는 쪽으로 지금 기존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법원에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한데 이번에...

그런 문제는 어떠한 특정지역에 대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문제는 어쨌든 해당지역의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죠.

판단을 해서 이러한 어떤 보안상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해주고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군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 하고 공단에서 사용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공단 쪽의 생활권은 전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불편함이 생활권이 시내기 때문에 이 쪽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 같은 게 발급이 제한 되서 법원에서 보안 관계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 외에는 안 열어 줍니다. 그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공군부대도 기타 16층에 대해서 발급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안하고 또 지금 각 읍면에서 필요한 무인민원발급 양이라든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각 읍면한테 취합을 받았습니다.

취합을 받아서 읍면은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동지역에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내에서 우리 본청에서 다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거 신청 들어온 데가 지금 네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고북 하나 하고 석남동, 석림동, 부춘동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우선적으로 공군부대가 1차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여러 가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서 또 행정기관 가까운 데는 소재에서 다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기타적으로 그 외 지역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읍면동에서 다 뗄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선근입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은 당초 계획은 우리가 농촌주택개량을 55동을 계획 잡았었는데 정부 시책 물량 감소에 따라가지고 6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금 3,600만원이 감소된 겁니다.

농어촌 균특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국비에 도비, 국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전체 물량이 55동을 저희들은 사업하려고 했는데 49동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또 GIS사업 지하시설물 관계가 있어서 그때 국비 지원 관계로 인해서 그때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서산시의 지형하고 지물 또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그것을 영상화 만드는 작업입니다.

예, 없습니다.

수치 지도는 있는데요. 영상화 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항공사진 측량은 지금 그동안에 각 회사에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사진 측량한 거 하고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수치정도가 있고 그렇거든요. 같이 항공사진 측량 한 거 일부는 수치지형도 하고 같이 영상화 시킵니다.

그건 DB 구축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물량을 뽑은 겁니다.

예, 우리 서산시 면적이 736㎢ 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화하고 또 도면을 우리가 120도면

내역서요?

예.

서면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서산공용터미널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공용터미널 이용 불편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저희가 쭉 내봤는데 약 한 25건 정도 주민 불편 사항이 접수됐습니다. 그 중에는 버스터미널 의자가 다 부서졌다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 불량하다든지 무슨 도색이 퇴색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저희가 대중이용시설 공용터미널 관계는 인근 태안이라든지 당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시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편인데 저희는 28명의 이사진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상태입니다.

지금 터미널 이용이 날로 줄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민원은 많고 사실은 터미널 하면 서산에 처음 오시는 분들 이미지가 맨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래 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되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것은 시에서 참... 공용터미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터미널에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뭐 뭐 개선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지시를 내려 보내거든요.

예,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에서부터 어떤 때는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럽니다. 이 관련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그런 근거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개선할 수 있는 화장실 청소 상태라든지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개선을...

그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도 워낙 이게...

예.

예.

예.

홈페이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근 터미널에는 다 개설이 돼 있고 우리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서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주민들이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시로 계속 민원만 제기가 되거든요.

하기야 하는데 워낙 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은 자체부담해서

홈페이지 그것을 우리가 사실 전부 다 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홈페이지 하는데 약 한 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전체적인 금액에서 30%를 자기네들 보고 부담하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액 부담 해 주는 것은 아닌 걸로...

글쎄, 터미널 이전 관계는 아직은 오랜 뒤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요. 예치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가...

그것은 입찰 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설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승인은 우리가 다 해 주는 겁니다.

예, 공사

민경보 사업은 다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사실 설계승인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김완경 위원 그냥 거저 먹자는 거지 뭐.

알았습니다.

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기존에 CCTV 설치된 8개 지역에 대해서 사실 방범카메라만 추가로 설치하는 거거든요. 거기 그 장비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설치할 때는 방범만 설치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걸로...

관리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그 방범 관리는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상황실이 설치 돼 있습니다.

확인을 했다고 그러네요. 지도계장님이

제가 밤에 야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확인을 안했지만...

예,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되도록 경찰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이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 몰라도 요즘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사업 예산에는 10%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됐고요.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급여가 생계비에서 3억 3천이 감 됐고 주거급여가 7억 8천이 감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 된 주 사유는 본예산 편성시에 국?도비에 대한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보조 결정된 금액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습니다.

지금 작년도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부정 수급 받은 사람들은 반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국비가 80% 이고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만약에 부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경비기 때문에 부족 시에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12년 이상 된 것만 4대만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은 위탁한 것은 2006년도부터 위탁을 했고요. 그 전 부터 운영을 해오던 겁니다. 시에서 위탁만 2006년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피아노는 한 사람이 한대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용 인원이 65명인데 피아노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대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나 누구들이 수업시간을 제외 하고서 나머지 연습을 할 수 있는 아동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1,240만원 계상을 했는데 경상비 절감 원칙 10% 절감에 의해서 감액해서 세운 게 906만원입니다.

예. 334만원을 감액을 한 겁니다.

그거 아니어도 될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서 절감 예상을 해서 이번 추경에 조정을 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재난관리과는 업무 특성상 자연적으로 일이 없으면 괜찮은 데 대형사고라든가 자연재해가 왔을 경우 수시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을 대비해서 신축성 있게 당초 조정을 했는데 다행히 상반기 동안에 그런 큰 뭐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 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천상 나중에 뭐가 생기면 그때 대응을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납품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소방서 측에서 도 예산이 확정이 된 뒤에 이것을 설계를 하는 게 좋겠다는 협조공문이 와서 설계를 중단시켰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종료해서 공사를 진행시키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설계 납품 이후에 다시 재설계 들어가면 복잡하잖아요.

예,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마무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은 심야보일러 쪽이라든지 전기보일러 쪽은 지금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유류값도 상승은 됩니다마는 전력 분야도 만만치 않게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체해놓고 부담이 가중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가운데 정도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예치금에서 나오는 이자 발생분하고 이자 발생분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금액 한도내에서 왜냐면 원금 적립된 부분을 계속 기금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회수 또 이자 수입 그걸 봐서

왜냐면 이게 저소득층이라 든지 어려운 쪽에 하다보니까 회수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신청을 그런 수준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전액을 가지고 하다보면 일시에 다 나갈 수가 있거든요.

천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보면 모자가정 주택임대 내지는 창업자금이거든요. 천만원 내에서 세 가구 이번에는 주는 걸로 지난 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추경에 한 가구를 더 신청자 심의 중에 대상을 두 가구로 했습니다마는 한 가구를 더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천만원 한 가구를 더 늘린 겁니다.

지금 미수자들이 있는데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 미수금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단은 납기 도래한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 보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방문 독려하는 쪽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보증인은 있습니다.

대개 인보증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당초 예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삭감하시는 거

당초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가로화단 조성과 유채 심는 것하고 양묘장 음암 도당리에 있는 수목을 이식하는 것 그렇게 해서 4억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하행선 휴게소 안내판

고속도로 상행선하고 하행선 두 가운데 했거든요. 전원차단기가 잘 안 되서 교체할 거하고 안내판 화면이 흐릿해서 교체할 사항입니다.

우럭하고 삼길포 간월도

예.

1,500씩

3,750만원입니다.

예. 도비 1,500에서 3천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작년 230건 정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행정공고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사실상 그 요구를 다 수용할 만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집단화된 데부터 하기 때문에 집단화 한 뒤에 따로 추진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 말씀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고북농공단지에 가보면 진입로 부분에 보도블록이 설치 되 있는데 92년도에 설치가 되서 아주 노후가 되 있어요. 교체 시기가 됐는데 미처 본예산에 이런 부분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요즘 기업이 어려운 데 환경도 개선 해주고 하는 차원에서 어차피 유지보수는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 교체하는 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노후 되 있어요.

2㎞입니다.

92년도에 한꺼번에 단지를 만들어서 만든 겁니다.

보도블록 수명이 일반적으로 한 15년 정도 시가지 같은 경우는 5년에서 10년 정도면 교체를 하고 콘크리트 제품으로 하다보니까 부식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지 않고 옛날 보도블록은 요즘은 위에 뭐가 되 있는 데 옛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콘크리트로 노출 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되다 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퇴색되고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그건 돌로 하면 그건 백년대계죠. 그런데 엄청 비싸기 때문에 돌로 하지 못합니다.

그건 돌로는 사실 돌로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일반적으로 수명이 사실은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발생된 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일반회계를 끌어다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단지를 해가면서 발생된 돈을 유지 관리하는 이런 겁니다.

예.

음암에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음암 동해산업 그 쪽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게 우리가 두 가운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저쪽에 고려원 있던 데 있죠? 거기 음암 쪽에 거기에 기업이 들어가면서 마을 진입로와 연결된 부분 그 부분을 포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동해산업이라고 해서 엊그제까지 회사하고 부락 주민들하고 협조 관계 때문에 문제가 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토지를 확보하고 그 위에 포장하는 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마을 전체적으로 마을 진입로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럼 진입로 확보를 하게 되면 토지를 확보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하면 조금 늦다보니까 주민들이 빨리 언제까지 뭐를 하라는 이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엊그제까지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은 동해금속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나중에 마을 안길로 연결되는 포장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사를 하려고 기존 길이 3m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고 우리는 우기도 오고 하니까 우리는 3m라도 우리 돈이라도 들여서 해야 되겠다 했다가 다 해결 했습니다.

예, 협의 다 됐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동감을 해요. 지난번에 사장들 불러놓고서 그 회사가 150명 고용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요즘에 기업이 와서 부락에서 뭐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부락을 안고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고용을 하게 되면 일단 부락민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부락을 위해서 당신네들이 뭐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라. 요즘은 어느 부락이든지 만만한 게 없다. 그래서 부락을 잘 아우르고 그 다음에 시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앞으로 인력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부락민들과 유대관계 하고 협조해 나가겠다 이런...

예, 알겠습니다.

부도심권 관계는 도시과로 이관을 한 겁니다.

이관해서 그런 것이고 민간이전에서 제품표면 디자인센터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한서대학에서 응모해서 디자인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로 3억을 지원하고 도비로 1억 5천을 지원하고 시비로 7,500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동안 관내에 있는 26개 업체 28건의 상표디자인 같은 건 무료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주에 있는 것 지적대상 등록도 하고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것으로 3년 동안 이게 되 있어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도 지역기업한테 이런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천을 우리가 지원을 했고 이번에 연간 7,500인데 국비 3억은 받았습니다. 도비 1억 5천하고

그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저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연차별 지원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