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을 종합 분석해 보면,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 분을 정리하고 증가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 등 자체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안사업의 조기 매듭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채 발행 한도 내에서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비 100억원, 환경안정화시설 사업비 96억원 등 총 196억원의 지방채 발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따라 성과가 부진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는 조정과 과감한 감액 등을 통하여 세출 구조를 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을 정확한 산출 기초에 의거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여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회계간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 사용하여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만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등에 대하여 많은 금액이 전출됨에 따라 일반회계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체비지 매각, 상수도요금 미납금 회수 등 특별회계 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검토한 내용입니다.

실과별, 사업소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사업 중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금 9,745만원의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에 있어 고파도리 분뇨수거선박 임차료 5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추경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정과의 경우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계상한 친환경 농업지구조성 지원 사업비 2억 7,200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서산 생강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산 3억 8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한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사업 2억 4,800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예산 중 위생가공시설 지원 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 시설 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로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수산경영인 도 대회 참가 및 유치사업비 5,5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도로과의 경우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중 화무선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억 7,20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유와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계상한 동지역 갈산3통 구거정비 사업비, 읍내동 옹벽 보강공사비, 갈산1통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대하여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과의 경우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현황과 체비지 미 매각으로 인하여 재정 압박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육성 사업 중 지방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계상된 서산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림공원과의 경우 도시공원 기본 및 조성 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과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38억 7천만원의 자본지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특별회계의 자본 확충을 위하여 과년도 수도사용료 미수금에 대한 회수 대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중 명품 쌀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1억 7천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이 120억 8천만원을 했는데 추경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재정에 큰 부담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은 작년도에 원가 계산한 것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 보험료 인상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이 본예산에 액수 전액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러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반영한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부터 총액예산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혼선이 있었습니다.

여기 민간위탁 부분 이것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민간위탁 부분도 똑같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예산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 워낙 총액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심하니까 그래서 된 것이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지난 본예산 때 위원회에서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 2,400만원은 재활용품경진대회 때 읍면지역은 분기당 150만원씩 주고 5개 동은 120만원씩 주고 그랬는데 부족에 대한 2,400만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촌 폐기물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농촌폐기물 순회 수거하는데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200톤 정도 수거 했거든요.

아직도 미진한 부분은 더 찾아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했던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총액예산제를 하다 보니까 각 과에 총액을 주다 보니까 조금 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은

예.

예. 이 부분은 454쪽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재활용 선별시설을 내년부터 해 보려고 했었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은 늦추면 늦출수록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재활용 선별시설을 하는데 한 60억 정도 가까이 드는데 이 부분을 민간사업... 그게 아니고 재활용 선별시설하고 매립장하고 같이 감리로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환경안정화에 시설 되어 있는 5억 2천 감리비는 제외하고 이쪽 공공관리센터라고 KDI라고 거기에서 뭐 하는 거거든요. 아! 그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고체연료화시설은 RDF 시설인데요. 이게 한 200억 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인데 저희들 계획은 국비 60억, 시비 40억 들이고 100억은 민자유치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간 BTO사업이라 해가지고 민간제안사업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택하려고 하다 보면 공공투자관리센터 해 가지고 KDI 산하입니다. 정부기관인데 여기에 사업제안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의뢰비입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은 매립하는 겁니다.

방법이 매립, 소각 이런 게 있는데 매립을 하는 겁니다. 지붕형 매립장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안정화시설이...

그러니까 RDF 관계는 최종매립장 사용 열량을 높이고 또 그 폐기물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생활폐기물 중에서 타는 쓰레기만 골라가지고 압축해서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 시설이 RDF시설입니다. 고체연료화시설

예.

예.

예.

예, 이렇게 하려고...

예, 있습니다.

원주가 있고

예, 원주가 있고 환경부에서 정책의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이라든가 매립은 지금 거의 지원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고 고체연료화 사업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예.

30%.

30%입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 BTL 비슷한 건데요.

BTO입니다.

예, BTL하고 BTO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것을 기술력 하고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투자법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안을 받으면 그 제안서를 KDI에 의뢰합니다. KDI에 의뢰하면 KDI에서 그 민간제안사업이 BTO사업으로 적정하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이 사업에 희망하는 사람을 다시 모집해서 이렇게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용처는 지금 소용제 같은 것 쓰고 그런다는데요.

시멘트 회사 소용제라든가 발전소 소용제 이런 시설하우스 채소단지의 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고체연료화로 된 제품에 대한 용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BTO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장은 매립장이에요. 소각을 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매립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글쎄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제품에 대한 소비처가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또 저희들이 돈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산하기관에

예. 가 봤습니다.

거기도 석회사에 소용제로 쓰고 있고 원주시청 신축청사에 난방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제품이 많이 야적 돼 왔더라고요.

그것이 저희들도 걱정되기 때문에 KDI에 의뢰하는 겁니다. 과연 그 사업이 적정한 건가...

소각장은 전혀...

예, 소각장은 아닙니다.

예.

환경안정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고 당시에 상사업비 20억원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20억원은 첫 회에 10억, 그 뒤에 10억 이렇게 해서 20억 주기로 했고 주변지역 개발사업비는 3억씩 10년 동안 이렇게 주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주민지원 3억 말씀...

3억하고 5천 더... 453쪽 보시면 상사업비 5억하고 지역개발 사업비 3억,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몇 페이지죠?

그 부분은 대죽리 사업하는 겁니다. 대죽리

대산 매립장 관련해서

예, 455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들어옵니다.

대산매립장 관련된 건데 삼길포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무단 반입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죽리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요. 이게 지침상 이번에 10% 절감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파도리가 아니고 우도거든요. 오타 죄송합니다.

우도인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미처... 깜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우도라든가 고파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4개 섬은 분뇨수거 의무지역이 아니거든요. 분뇨수거 의무지역이 아닌데, 고파도리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퇴비를 쓰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도 같은 데는 치워야 됩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해양에 해양 투기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배 하나 임대를 해 가지고 치워주려고 합니다.

예.

처음인데요. 그 부분은 돈은 받고 수거는 받는데 거기 들어가는 배 임대료입니다. 배 임대료, 그러니까 일반가정처럼 똑같이 정화조 치우는데 비용은 부담하고 운반만 배 임대를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주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과중하기 때문에

이 배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배는

아닙니다. 분뇨처리장으로 옵니다.

바지선을 분뇨차를 싣는 바지선이에요.

배 값만 그렇습니다. 배 값만. 배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막상 공짜로 해보려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배 구하기가

해양 투기 했습니다.

성연에 자동차 형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모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번에 대산 망일사하고 수석동에 있는 서산여고 옆에 2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요.

4천만원씩 합니다. 3,500~4천만원 합니다.

추가되는 겁니다. 금년도

대산 망일사하고 수석동에 서산여고 부근에 두 군데 더 하려고

2개 더 늘었어요.

4개.

예.

도에서 지원 되가지고 도비 사업을 하는 건데요. 성연 고남리하고 성연 평리 거기 면장이 아주 강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성연 평리하고 성연 고남리 상류 저수지 읍면동장단이...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팔봉 금학리 3구에 테마마을이 있거든요. 가기에 가면 아주 자연환경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가재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 뭐라 그러나요? 웅덩이라고 하나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금학리 3구.

예.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대상지로

가재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년도부터 해미, 고북, 음암, 운산 해 가지고 6명 환경미화원들을 환경보호과 소속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킨 인건비, 수당 이런 겁입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50억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양대동에 매립장을 건립하는데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들이 차단시키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0억을 세우면서도 불구하고 하나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을 쓰게 된다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들 선정이 안 되고 있고, 지난 5월까지 계속 환경부라든가 이런 부처에 가서 그 적지가 부적합하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 됐는데 예산도 그런 측면에서 50억 관계는 현재로써는 전혀 하나 1원 한 장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으면 공사도 못합니다. 이 예산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50억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나가는 겁니다.

주민지원 개발사업비 30억하고 상사업비 20억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집행권한은 석남동장에게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0억은 금년도에 1원 한 장 집행하지 못할 걸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주민협의체에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야 되는데 환경상영향조사 해 가지고 영향지역 주민한테 50억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환경부도 방문하시고 지난번에는 지사님한테도 특별건의 하시고 환경안정화 관련 사업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환경안정화 시설은 우리 서산시에 제일 당면한 시급한 현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196억을 해 가지고 96억을 환경안정화시설에 우선 투자해 가지고 그것부터 정상 추진을 하자라는 시책 결정을 위해서 96억 전액을 환경안정화시설에 이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렇듯 저희가 제일 현안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추경하기 이전에 사용이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확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추경 이후에 필요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또 미리 확보해 놓으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1년 치 용역을 연말에 줍니다. 하반기에 주면 그 결과가 연말쯤에 나오거든요. 본예산 편성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인건비 결정이라든지 뭐가 연말에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지난해 페이스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고 용역 결과가 연말에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용역 결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차액을 또 확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은 없다고 제가...

본예산에는 전액 반영을 못 해줬고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이 금액 가지면 상반기 중에 필요한 예산 최소한의 필수 예산은 다 확보를 해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지금 분리수거 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파트타임제로 해 가지고 6명 정도를 채용을 해가지고

6명이요.

예, 하루에 한 4시간 정도해 가지고 홍보, 안내, 계도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실버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예, 도 사업입니다.

그분들 하고 조금 다를 거예요. 그분들은 주로 저수지라든가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 부분은 시내지역 종량제 상품토라든가 불법투기 이런 부분 감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공사 하는데 못하게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 신장리 2구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사업으로 작년에 대상들이 선정 됐었어요. 그런데 그 쪽 지역의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고 또 검찰에까지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이 나면서 신장2리 대표자인 박익신 씨가 스스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락에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 농림사업으로 전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지구로 선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는 신장2구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포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타 시군으로 아산으로 전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 친환경농업지구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지구 지정이 돼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지구지정 된 데는 신장2구 밖에 없었어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부락의 원료라든지 이런 분을 설득, 그 분 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부락 내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만 될 것 아니냐, 또 서산시의 채신에 관한 문제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설득 좀 해 보십시오 라고 시에서도 중개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반납이 된다 라고 보면 충남도에서는 또 사업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게 아니라 타시군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포기를 하는 게 좋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산으로 전배가 됐습니다. 아산으로

금년에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어떤 규모로 신청자가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다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왜냐면 이걸 연말까지 가서 사업도 못하면서 다른 지역도 못하게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못 받는데, 미리 이걸 다른 데로 전배해주고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인지 산동리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친환경 쌀 도정을 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

예. 기계를 작년에 구입을 한 사업이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기계만 있지 실제 시설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작업장

아닙니다. 이것은 한 60명 정도로 구성이... 친환경 서산유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 대표가 박재만씨고 법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올 금년 본예산에 1억을 자부담 1억,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해가지고 4억인데 예산이 책정 돼 있으면서 지금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기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예.

금비는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퇴비 종류입니다.

국비로요?

지금 국비 비료 가지고 국비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 밖에 없어요. 유기질비료

거기 보면 유화학비료라든지 퇴비라든지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24% 인상 됐습니다.

다시 한 70%, 63.1%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를 잡고 농협에서 30%,국가에서 30% 그래서 개인이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30%가 전체 금액의 30%가 아니라 인상 금액의 30%거든요. 그래서 개인한테는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로 이 정도로...

2천원 정도 개인이 인상되는 겁니다.

예, 그것까지

그것은 환경 저농도비료 라는 것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이 뭐냐면 자꾸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농도비료라는 것은 뭐냐면 화학비료의 질소질 함량을 대략 2분의 1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미량요소인 고토라든지 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첨가가 되는 거예요.

연초에 비료값이 화학비료가 24% 인상 됐잖아요.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적...

친환경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그렇고 생산량은 아무래도 줄어든다고 봐야 됩니다. 화학비료만 계속 쓰는 것 보다는 다만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던 30% 부분 화학비료가 개인부담이 3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12% 정도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그 부분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마 뭔가 변화를 가져올 것 같고요.

예.

유기질 비료는 자부담이 없고요. 100% 시비로 하는 겁니다.

참, 국비로

알겠습니다.

예, 모든 농업정책 지원사업이 거의 50%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지원 프로테이지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우리가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360억 정도 되거든요. 1년 예산이 농정에 관련된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 20% 올렸다 하면 엄청난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비료 같은 경우는 화학비료 같은 것은 워낙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절을...

예.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단가가 당초에 5만 4천원이었다가 보험료 인상에 따라 6만 6,200원으로 인상 되서 1인당 1만 2,200원이 인상 됐습니다. 전체 대상 농가가 8,1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상분입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마케팅 교육은 기술센터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작목반을 농가를 대상으로

그렇죠.

예?

생강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도 12월 31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못했다가 금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7억 3천인데 그 중에 금년에 17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국비가 47억 3천 중에 22억 4,500, 도비가 11억 2,200, 시비가 11억 2,300, 자담이 2억 4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부서가 다릅니다. 클러스터 사업 추진하는 부서하고 원예브랜드 사업 하는 부서하고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은 농가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원만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하나의 규모화를 시켜가지고 단순한 농가의 지원 측면보다도 유통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상품개발이라든지 가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줘서 하나의 규모화, 기업화 시켜서 지역에 생산되는 특수한 작물 우리 같은 경우는 생강을 좀 가치를 증대시켜 가지고 유통 경로도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생강은 우리 서산시가 됐고 다른 데는 고추가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구개발까지 다 들어갑니다. R&D까지

예.

그래서 사업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참여하고 생강 같은 경우는 한과 하는 분들도 참여했고 생강 생산자단체도 참여 했고 농협도 참여 했고 대학 한서대학교도 연구개발쪽에 넣고 마늘나라 같은 경우도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업체들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법인체를 이번에 신청할 겁니다. 7월이나 8월에

법인체는 안 되어 있고 사업단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원예브랜드 사업도 그렇고 클러스터 사업도 그렇고 농림수산부 입장에서는 2개 시군이나 3개 시군을 묶어서 이렇게 권역화 시켜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마땅한 품목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마늘은 우리의 원예브랜드 사업은 우리 서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태안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생강은 순수하게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것인데, 태안쪽에서 고추 원예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참여하는 것으로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47억 3천이라는 돈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는 데는 국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시원찮은 데는 오히려 국비가 더 깎일 수도 있고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상태로 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서산시 평가를 상당히 잘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난 종류입니다. 화훼

예, 화훼 종류가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봐야죠.

쌀은 지난번에 미국에 수출했고 지금 그 뒤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은 거의 힘든데 지금 러시아 쪽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지금 쌀은 미국 시장도 그렇고 러시아 시장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다가 판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쌀 수출은 조금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80억원 정도. 100억 정도 가까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주로 중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충청남도나 우리 서산시나 충청남도에서도 쌀을 서산시에 있는 뜸부기와 자란 쌀을 제일 집중적으로 외국에 수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상의 약간 그런 부분이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어느 농산물보다도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바이어도 만났고 여기 왔을 때 그 분들이 충남도에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았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수출량이 엄청난 비용을 너무 많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 부분, 또 그러면 만약에 이번 수출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확신을 어느 정도만 그 사람들이 비춰줬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보장 못하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쌀을 1천만원 어치 팔았는데 경비를 요구하는 게 500만원 요구하고 단번에 한번 끝나버리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과정이 있었는데 충남도와 계속 협의해서 충남도에서 블라디보스톡을 가서 현지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그 바이어는 믿음성이 확실치 않다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 못했고 지금 충남도 쪽에서 러시아 쪽으로 다시 다른 바이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가 됐든지 신빙성을 우리한테 줬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하고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 장에,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하다 해가지고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해서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로 통합이 됐습니다.

현재 1억 2천만원입니다.

예?

그렇죠.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연체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그런 상태인데...

작년 연말에 1억 2천으로 결산이 됐거든요. 올 연말

그런 분 들이 몇 분 있습니다.

현재 가압류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연대보증인 관련 해 가지고 그 분들 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법에서는 5년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시효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매년 부단히 5년이 지났을 때만 채권 시효가 있고 지금 계속 매년 그 분들한테 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시효는...

시효는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분들의 여건이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연이율 3% 조정하는데

예.

연체는 12~14%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현재 재산 없다 치더라도 살아있고 분명히 매일 연락이 되는 상태에서 내가 돈이 없다고 결손처리...

본인 재산은 거의 체납된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감액?

감액된 것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가능한 것은 조금씩 예산계의 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조정은 없습니다.

10% 예산절감계획이 시달됐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한 한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도 필요불가결한 부분은 더 증액 되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만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절감하는 것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시받은 사항은 전달해 가지고 절감해도 가능한 부분만 절감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

알겠습니다.

사업비 전액이 아니고 계약하고 남은 계약 잔여비라든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린다면 입찰차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공정에서 들어갈 부분은 삭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도축장은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도 전체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도축장 중에서 충청남도 전체에서 저희 시가 지금 서북부 지역 당진, 태안, 서산 쪽으로 유일한 도축장입니다. 논산에 있는 축협에서 하는 도축장과 또 천안 북부지역에서 하는 도축장, 그리고 홍성에 서부, 저희가 최대한 살아남는 것이 축산물 유통에 도움이 되고 또 자체적인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 서산시의 기본적인 브랜드로 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보고 최선을 다 해서 존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공부분은 이번 지원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498페이지를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도축장은 도축장 위생 및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분야는 가공처리 시설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공장과 도축장이 판매장까지 사육시설 다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까지의 유통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각 단계별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를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 축산물이 위생적으로도 내세울 수 있도록 유통, 판매 과정을 꼼꼼히 챙겨 보고자 합니다.

가공장은 해썹인증을 받았습니다.

도축장은 받았습니다마는 수년 전에 받은 것으로써 HACCP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축장에 관련된 3억과 가공시설에 관련된 2,800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도축장은 자부담이 40%입니다. 40%고

자부담이 2억입니다.

가공장 쪽은 2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7백입니다.

가공장에 대해서는 20% 자부담이고요. 도축장에 대해서는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현재의 도축시설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보강, 보강 해 왔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항은 자부담을 더 추가하게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살아남도록...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받은 것은 있습니다.

일단은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남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예. 됩니다.

예. 가 봤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시고 짓기 전에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시는 말씀 대로 도축장이 4개로 줄어들 적에 도내에 조금 상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없습니다.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비촉진 행사는 그때 그때 필요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닭은 이미 조금 했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소비촉진 예산은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AI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발생을 해 가지고 조금 효과가 미미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유류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측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유류대책 차원에서, 소비촉진 차원으로 500만원을 지원하면서 소비촉진으로만 사용토록 단서를 붙여서 추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못하고 시식회만 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감액한 사항은 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것이 많이 있고요. 일부는 국?도비 재조정 관계가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잘못보다도 국?도비 사항이 내시가 변경이 되서 삭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6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토요시장 운영 관계에 있어서 3,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 아래 하단 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마케팅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서 윗부분 토요시장 그 내용 3,500만원 깎고, 아래에서 3,500만원을 포함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토요시장 운영과 맥락은 같습니다.

예.

마케팅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문화공연이라든지 깜짝세일 행사, 쇼핑백 제작 등 사업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부시장 관련해서 거기에 국한되는 예산입니다.

그 사항은 절감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닐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퇴직인력 지원은 국비가 1,155만원 계상이 되고요.

동부시장에 보면 동부시장조합이 있습니다.

시장조합에 시장조합장 회장이 있고 거기에서 인력을 한 명씩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퇴직인력 한 명 근무를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실업률은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사항이 감액이 된 사항인데요. 충남도 관내의 전체적인 사항으로 감액이 일부 됐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3,3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농어민 직업훈련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하고 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3,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는데 이 사항은 국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도내에서 볼 때 우리가 논산시가 가장 예산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억 7,900으로써 두 번째로 고용촉진 훈련관계 예산이 많은 편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것은 주로 시비 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고요. 이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된 사항은 국?도비 조정분에 따라서 삭감을 한 겁니다.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보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시장조합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공동마케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9천만원 서 있는 거

예, 거기에 포함되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 바로 밑에 3,500이 그대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연합대책위를 구성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연합대책위가 구성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두 분, 부위원장 해서 전체 43명으로 위원이 구성 돼 있는데 연합대책위를 운영하는 운영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구간이 뭐한 건 아닌데요.

지금 앞으로 보상 줄 구간이 예천동에서 죽성동 내려가는 조그만 농로 있습니다. 회관 있는 데, 그 쪽에서부터 부석산 정도까지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도 우선 사업장만 선정만 한 상태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운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집행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뒤 쪽에 조금은 세웠습니다.

573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쪽에서요.

6억 1천을 세웠습니다.

6억 1천만원.

예.

예.

예. 지금 읍면 소재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게 그냥 위치만 들어왔거든요. 읍면에서요.

그 3개 면, 확정이 안 된 3개 면은 이제서 도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예,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업 자체가 구체적으로 위치가 정해지진 않고 면에서 지금 선정 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 내에

예, 지금 이 부분은 OK마트 있는 그 쪽 지역에서 연립간판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예.

예.

예.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게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섰던 것을 사업이 우선 토지 보상부터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토지보상비로 예산을 바꾼 겁니다.

인지, 부석, 팔봉, 성연, 지곡 그렇습니다.

아! 인지는 안 됐구나.

예.

지구단위계획이 되서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

예, 면에서 사업 대상지가 들어와서요. 지금 도시계획사업처럼 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50동 돼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두, 세 채 정도 되겠습니다.

희망은 많이 하거든요. 더군다나 70년대 새마을주택 일환으로 슬레이트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예년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늘어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7동 받았습니다.

예.

50동

예.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시책 예산하고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 분수대는 광장 안에 있는 분수대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따로고요. 하나만 100만원이 감 된 걸로 되 있죠. 예산절감 10% 해 가지고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과 간 이동이 있기 때문에요. 먼저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건설도로과로 분리되는 바람에 건설과 쪽으로 간 예산입니다.

예.

예, 분리 되서 그렇습니다.

예, 시내공영버스 구입비 2대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국도비가 변경 되서 650만원 정도가 증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예산에 섰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차량 가격의 상승보다는 국도비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증액되는 겁니다.

일부 보조를 국비, 도비에서 부담분이...

신차의 경우에는 1억원 정도고요.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서 중고차 사오는데 이것은 한 6천만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비가 50%고요. 그 나머지 국도비가 50%

예.

예.

그것은 공용버스터미널 환경개선공사로 대합실 의자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바닥 화강석 공사, 홈페이지 개설 외 6 종류가 있어요.

예.

30% 정도 부담해요.

예.

전체가 8,590만원에서 우리가 5,950만원 정도. 8,500만원이네요. 8,500만원 중에서 우리가 5,950만원, 회사에서 2,550만원.

예,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분기 1회씩 환경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화장실 개선으로 해서 도비에서 지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 되면 내년도 화장실 개선까지 하면 완벽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정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1차 보고회의 있었죠. 그래서 터미널 이전 후보지를 거기에서 1, 2, 3으로 해서한번 중간 보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마 이전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 교통약자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부녀자라든지 어린이, 고령자 이런 사람들 교통약자 있죠. 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을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수당이 아니고요. 수단 있죠? 수단.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콜승합차를 사서 해 준다든지 하는 그것이 교통약자 편의이동 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앞으로는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법에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아주 명시 돼 있거든요.

저희 CCTV 지금 설치된 데가 8곳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방범겸용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별도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 CCTV에다가 방범으로 겸용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건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8개소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기위원회는 연1회 실시를 하고요. 사태발생이라든가 필요시에 수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시 위원회를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

10만원씩.

인원이 13분입니다.

예.

금년도에 정기위원회는 아직 시행을 않고요. 실무위원회만 2번 했습니다.

실무위원들은 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산림공원과장 윤창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춘산 전망대를 만들면서요. 현재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망대 위에 안전시설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위에 전망하는 부분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하는 것이지 다른 시설은 아니에요.

예, 보안장치입니다.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집행 잔액을...

이번에 저희들이 한 4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먼저 본예산에서 남는 잔액을 삭감 했고 이번에 다시 한 4억 정도를 내년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대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아주 좋은 소나무를 하나 심도록 한번 윗분들하고 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저도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리끼다 소나무가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일부 가지가 고사된 부분이 있고 또 그 나무가 생육하면서 밀집 되어 있어서 생장이 부족 되서 일부 고사된 그런 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한 일주일 전부터 고사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무육간벌사업을 해서 인목 밀도를 조절 해 가지고 그런 고사되는 수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나무 좀도 좀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라고 해서 우선은 가지가 말라서 죽는 그런 현상인데요. 저희 지역에는 아직 특별한 병해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서간선도로에 메타쉐콰이어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부서의 정책이 집행 잔액은 절대 배정을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라고 뭐 예산을 감 해서 쓰고 싶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쪽 동서간선도로가 본래 메타쉐콰이어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1노선 1수종 원칙에 따라서 그 거리를 아주 메타로 가고요.

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의료원사거리는 소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서산중학교 앞 이쪽까지는 소나무로 갱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실행을 하겠습니다.

예.

64%입니다.

예.

현재 64%입니다.

보급률이 70%는 아직 못 따라고요. 2011년까지 77%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69%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 사업비 중에 갈산동 운동장 뒤쪽하고 오남동 장동 쪽 거기 부족한 사업비를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약 한 2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은 지난달 분까지 포함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고요. 작년도에 비해서 약 한 1억 정도 줄고 있습니다.

예, 주인과는 관계 없이 급수전, 수도전에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이런 물품이 아니고 자기 먹는 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도 내야 하는 요금이라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예, 3개월 안내면 단수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 수도요금 징수를 같이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비를 줄때 제외하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9천원도 못 낼 정도 되는 분들은 단수시켜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압류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 제일 큰 게 7천여 만원 되는 게 많이 차지하는데 여기 진영스포리움 있지 않습니까? 부도날 때 그거 우리가 압류요청 해놨습니다.

예, 심한 경우는 압류 조치를 하고요. 단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