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설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대내외로 홍보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수기업인 선정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창업박람회 등 참가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 권장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지원 창고 운영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 사용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을 입법 예고하여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람을 실시한 바 제기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발전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욕구가 날로 늘어만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해 주면서 기업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본 조례 내용과 유사한 충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비롯한 26건의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우수기업인 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 13조에 심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을 받거나 무슨 이런 기업이라든지 표창을 받은 기업이 있지만 그 이외에 너무 여기에 나열하는 것 보다는, 여기에 다시 우리 13조의 심의를 거쳐서 이러 이러한 뭐다 라는 여기 조례에 명분화해 놨습니다.

지금 충남도내에 당진, 천안, 공주 등 3개 시가 이미 조례를 했고요. 제정을 했고 다른 시군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4조에 그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분명히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가 여기 13조 심의위원회에서 우수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해봐 가면서 여기 또 뭐 할 수 있는 조항이 15조가 있습니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해봐가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과 여기에서 생각하는 지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업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사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차원이고 자금을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무슨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투자유치위원회 그 쪽에서 하도록 돼 있지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강제조항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권장이고 최대한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상위법이나 이런데서 강제조항을 넣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뿐만이 아니고 충남도에서도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이러 이렇게 권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자꾸 행정에서 강조를 해가면서 이끌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과나 이런 쪽에서 구매할 때도 지역 업체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개인들이 이렇게 공사해서 구매할 때도 이것은 지역물품을 써줘라 하는 이런 것이지. 지역물품을 쓰지 않으면 이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너무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 우수기업인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됩니다.

수도과장 조규영입니다.

상수도 문제에 대해 늘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여 우리시 현실에 맞도록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로는 하수처리구역을 하수도법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토지사용의 분쟁이나 사업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도로부터 200m로 지정코자 합니다.

또 하수처리술을 재이용하는 중수도 설치 의무 및 확인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코자 하는 사항이며, 오수발생량이 1일 1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하여 영세업자의 재정적 부담금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적용하여 처리 방법과 절차를 지방세법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현재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준가산금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변경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의 하수도사용조례를 전부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제정된 표준조례안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용 하수도사용료와 관련한 사용료 산정기준 요율에 대해서는 전부개정되기 전에 의원 발의한 내용을 적용하여 경감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건축물 등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방식과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산정 방식,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등은 부담 수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안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기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부라고 드린 말씀은요, 오수하고 분뇨만 하수도법에 포함 돼 있고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따로 돼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따로 구분을 적용해서

법이 하나여서 그 표현을 했는데요. 그 합친 것 중에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처리에 관한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면서 일부를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따로 빼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아, 여기는 약품...

약품은 쓰지 않습니다.

예.

200m는 개별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예, 그렇습니다.

200m 이내는 하수처리구역이 의무화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 축산폐수를 제외한 생활오수는 처리 하수관거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법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규격에 따라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중수도 설치 의무가 수도법에 건축면적이 6만㎡ 이상이라든가 1일 폐수량이 1,500㎡ 이상 이렇게 수도법에 26조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수도 설치 의무 위반이 있거나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 이건 법이...

예.

10㎡입니다.

10㎥입니다. 10입방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10㎥이하일 경우에는 다 면제됩니다.

거의 다 해당이 안됩니다.

예, 거의 개인 단독주택은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분 입방하면 10톤을 말합니다.

예, 대부분 안나옵니다.

인구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 내용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그게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오수 발생이 많고 적은 부분은 양이 적게 나오고 많은 부분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정하는 기준도 다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 다르게 돼 있고 기존에 한 4인 가족 보통 평균 보면...

한 1톤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보편적으로

예, 1일. 그렇다고 하면 그 규모의 15평 되는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10톤 미만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1인 평상시 가정을 생각할 때 하루 사용량이 개인이 약 한 지금 현재 수도가 370ℓ 정도 사용되거든요. 그게 다 유입된다 하더라도 4인 정도는...

예, 용도나 건축물 면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산정이 되거든요.

대부분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상수도

예, 당초에 상수도 표준조례안이 6월 초에 내려올 계획이었는데요. 전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다양해서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다시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지금 재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