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3,285억 7,800만원보다 696억 7,500만원이 증가한 3,982억 5,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104억 9,8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세외수입에서는 38억 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서 241억 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46억원, 보조금에서 146억 6천만원, 지방채에서 19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와 순세계잉여금, 지방채 등은 예산안 자료 및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기정예산 725억 7,700만원보다 104억 9,800만원이 증액된 830억 7,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증가 요인으로는 외국법인 주식양도 차익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분 64억 1천만원과 대산 5사 등 법인의 매출 증가로 인한 주민세 85억원 또한 개별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9억원, 자동차 증가 및 세율 인상으로 인한 자동차세 6억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또한 소, 돼지 도축 증가로 인해서 도축세 3천만원, 과표적용비율상승과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4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32억 2,900만원보다 38억 2,900만원이 감소된 293억 9,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증가 요인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9백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수료 수입 1억원,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8억원, 이월금 10억 9,600만원 동문 32통 마을회관 임대료 반환수입 6,500만원이 편성을 해서 증액이 되었고 반면 감소 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5억 2,800만원, 간월도 관광단지조성지 토지매각 불투명으로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2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 5,700만원이 증액이 되서 전입금에서 23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징수액 증가가 예상 되어 재정보존금이 4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세율인하 등 감세 정책과 고유가로 인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 침체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쪼록 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회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가경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과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2008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세 등 추가세입재원과 2007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을 활용하고 충청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증가분 104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 234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 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1억 3천만원이 감소 되고 세외수입의 41억원 감소로 총 42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343억 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년의 평균치보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로 다소의 재원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긴축적 재원 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수입으로 3억 1,600만원이 증액된 당초 20억 9,700만원보다 23억 7,900만원으로 사전 재원 분석 및 세입 추계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경비부족분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담당직원 업무 연찬회비 4천만원, 공보전산담당관실 시정뉴스 제공용 HD카메라 및 편집장비 2억 3,40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디스크 증설 2,77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관리체계 변경 1,500만원, 취약지 방범 CCTV 설치 1억 9,600만원, 민주평화통일사업 지원 2,500만원, 세무과에서 개별 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시비부담금 5,200만원, 회계과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 용역 6,480만원, 평생학습과에서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 2억 5천만원, 지적과에서 항공사진 수치정사 영상도 제작 4억 5천만원, 주민지원과에서 충령각내 시설 보수 공사 2천만원, 복지과에서 장애인 복지관 방수공사 3,702만원, 문화관광과에서 개심사 정비 9,489만원, 보건소에서 서산시 신생아 출산 지원금 3억 1,201만원과 시립도서관에서 화장실 개보수 1억 1,193만 6천원, 열람실의 책상과 의자 교체 9천만원 등 이러한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책추진 예산운영 5천만원과 공보전산담당관실 시정홍보 수수료 4,555만원,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 5천만원, 평생학습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 3억 5천만원, 주민지원과에서 서산시 보훈회관 신축 5억 5천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7,967만 3천원, 복지과에서 희망공원 납골당 보수공사 외 2건 공사에 2억 1,725만원 등 각각 사업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담당실과장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타 국·도비 및 기금 사업 중 평생학습과에서 농어촌 지역 방과 후 영어학교 운영 7천만원, 주민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억 3,463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7억 8,785만 9천원, 복지과에서 시장진입형 인부임 1억 7,661만 3천원, 사회적 일자리형 인부임 3억 3,881만 6천원, 자활근로사업 1억 6,9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4,930만원, 만 5세 이상 무상보육료 5,568만 6천원, 민간시설 유아반 기본 보조금 6억 9,562만 8천원, 보육시설차량운영비 1억 6,06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3,485만 2천원, 노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4억 9,474만 6천원과 보건소에서 병의원 무료예방 접종 1억 4,208만 4천원, 암 치료비 지원 1억 3,710만원의 국·도비 및 기금이 각각 감액 또는 전액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는데 국·도비 및 기금·시비 등이 감액 또는 취소된 사유는 무엇이며, 취소 또는 감액 편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과장의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 예산 절감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절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세입 예산으로 지금 편성된 것은 없고 순수하게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부분은 마무리 추경 때 아마 해당 부서에서 자료가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0% 정부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세출예산 당초예산 중에서 105억을 절감을 해서 사업비를 전액 투자를 했습니다.

그건 이미 세입이 편성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서 절감을 한 거기 때문에 세입이 별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지금 기획관님 말씀대로 사업예산으로 전용해서 변경해서 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줘서 특별회계에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입이 안 생겨서 지금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제 해결이 되려면 토지가 매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과장으로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체 부분은 글쎄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예산 편성을 하면서 불가분 세입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기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환 방법은 구체적인 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서 상환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기획담당관이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조사와 개별주택건물 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 조사는 지적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개별주택과 일반건물에 대한 가격조사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서 8개 법인을 지정을 해서 서산시의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또 일반건물의 가격을 조사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수수료가 1억 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국비 50%, 시비 50%를 충당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분은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시비 부담분이 계상이 본예산에 어떻게 하다 누락이 되서 그것을 일반관리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시비 부담을 국비 부담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50%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유류피해 생계비가 지원 되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방2산업단지 통합 하수관로 매설과 관련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부석에 상사업비가 지산리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3억 6천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서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 특별교부금을 기왕이면 고생한 전 예산 계장이 고생한 지역에 해서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이 어떠냐 시장님한테 건의 말씀드려서 시장님이 그런 쪽도 괜찮다고 해서 경작로 포장사업비로 부석에 들어간 그런 사항입니다.

전관예우보다는 어떤 저희가 지금 보통교부세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241억이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120억은 정부에서 국세를 추가로 징수해서 거기에 따른 교부세 12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받았고 121억은 사실은 저희 예산부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 제시라든지 가서 설명을 통해서 121억을 추가로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격려해 준다는 차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한 30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5%를 절감했을 경우에

이번에는 우선 인건비를 감소하면 당장 인원을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중에서 수당 위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연말에 직원들 연가보상비에서 10%씩 해서 절감을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입찰차액이라 든지 그런 거 주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예. 기획실 꺼가 아니라 서산시 전체적인 걸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하고서 입찰 잔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려쓴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런 문제는 해당 부서에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화장실을 증축한다 든지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취압을 해서 도비반환금을 빼다가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화장실을

예, 그렇습니다.

맹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이게 반환을 않는 경우는 그 사업을 하다가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추가로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설계변경을 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걸 다른 사업으로 쓰지는 못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춘동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비 1억이 배정이 됐다 라면 입찰이 9천만원이고 천만원이 남았으면 그 사업 이외 다른 데는 돌려서 쓸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정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3일자 농림과에서 공보관실로 자리를 옮겨서 새로 소속된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을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 분야에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 기금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내려 진 예산 하고 도에서 준 예산하고 해서 조금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가한 이유는 체육진흥기금이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이 나왔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같이 포함 되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주재하는 방송사가 4개사 있는데 시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양질의 홍보 영상을 제공해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한 우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마다 요구는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카메라 뿐만 아니라 렌즈라든지 거기에 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저희 공보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기획 파트에서도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카메라로 그냥 수동적으로 찍는 그런 거여서 이번에 조금 품질이 있는 것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수수료라는 것은 원래 시정홍보비인데 이게 언론재단을 통해서 의뢰하다 보니까 수수료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게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광고 수수료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한국언론인재단을 통해야만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 일단 줘서 또 신문사면 신문사, 방송사면 방송사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예. 직접 줄 수 없습니다. 신문사에서 요구한 광고료를 직접 줄 수 없고 언론재단을 통해서 그래서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몇 페이지

예, 마을카페를 운영하고자 각 읍면동 내지는 부락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더니 당초에 45개 마을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9개 마을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충청남도 고향카페라고 하는 사업으로 전환 되서 금년에 9개 마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5개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9개 마을만 하도록 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꾸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마을체육이라 든지 또는 동네체육시설에 그동안 잠재됐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게 공원관리 차원하고 체육관리 차원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큰 파운다리로 봐서는 공원관리기 때문에 체육시설도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연결하든지 간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각종 복지사업이라 든지 농림사업 등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기금이나 도비를 50% 이상 이렇게 같이 투자해서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50대 50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체육과 관련 한 예산은 50대 5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생활체육에서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생활체조,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순회지도라든지 이런 등등...

예, 인건비 계상한 겁니다. 부족분 체육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체여서

우리두리 스포츠클럽 시범운영은 이게 체육진흥기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진흥기금을 따오려고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왔습니다. 와서 이게 우리두리 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다른 사항은 아니고 각종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비를 보조하고자 넣은 것이지 어느 특정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게 종목이 생활체육이라는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도자 인건비를 종목마다 계상해서 나온 예산액입니다.

한개 종목만은 아닙니다.

제가 잘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미천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관계는 2명을 당초에 계상했다가 현재 여러 가지 인원 감축이라 든지 등등으로 해서 1명이 줄어든 인건비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저희가 상사업비를 복식부기팀에서 우수상을 해서 3천만원을 보조 받거든요. 지금 타 실과는 직원들 의자를 전부 교체해줬는데 저희 회계과는 아직 교체를 못 해줬습니다. 맞지 않아서 직원들이 허리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 보건 보존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현재 있는 직원들 의자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알아듣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의자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 중회의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서 어디를 늘릴 수가 없어서 중회의실 위를 증축을 하는데 중회의실이 현재 부실해서 보강공사를 해야 증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증축을 하는 사항인데 증축도 굉장히 재질을 중량이 덜 나가는 재질로 해서 증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보강공사하고 나면 아무래도 내부 인테리어를 안에다가 하는 거니까 인테리어 하고 안에다 보강공사를 해요. 거기다가 기둥을 더 세우고 해야 떠받치는 게 되서

보강공사 끝나서 인테리어 들어가는 겁니다.

보강하고 나서

예?

시작은 안했죠. 보강공사만 지금 하고 있죠.

예.

아니죠.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를 보강공사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안 할 수 없고

예, 선시행 했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시행이 아니네요. 설명드려.

청사관리담당입니다.

선시행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4,42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그 예산을 후별관 보강공사와 중회의실 보강공사 하는데 부기변경을 사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인테리어는 바닥하고 벽하고는 하죠.

보강공사를 먼저하고 나서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죠.

보강공사는 천장만 하도록 되 있습니다.

예, 증축하기 위해서

보강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인테리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잘못 드린 말씀입니다.

증축 관계 가지고 조정위원회 하면서는 공식적인 얘기는 그런 말씀들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적에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획기적인 뭐가 공간 조성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한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이쪽 서별관 쪽 거기로 해서 그 옆으로 있는 가옥들 있죠. 개인 가옥 거기를 매입해서 확장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면 시가지 중심부로 공터를 마련을 해서 아주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말씀들이 계셨는데 전부 개인적인 말씀들이 오고 갔고 공식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기 중회의실 있죠? 2층 그 위에 옥상

74평 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선 개편되는 조직에 의해서 억지춘향으로 지금 배치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일부 부서에 굉장히 불편이 올 것이다 하는 예측하에 우선 배치는 했는데 그때 가서 증축이 된 다음에 그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기술 분야하고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찼습니다.

민간단체가 일부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민간단체는 지금 저희가 임대료 받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나가라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축 뭐 해서 또 비좁은 공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서 그래도 정 안되면 그분들한테 사정이라도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고북초등학교

예, 그쪽 지역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뒤로 가면 상세 내역이 나와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아닌데

244페이지 보시면 범죄 없는 마을 지정이 되서 3개 마을 거기 지원금입니다. 1,500만원씩 4,500

그게 32통에는 현재 사용하는 임대건물 평수가 83㎡입니다.

평수로는 25평이고 건물연면적이 2층으로 됐는데 22.5평 그래서 현재 재산가액이 공시지가로 7,548만 6천원 나옵니다. 이걸 토지 및 건물주가 마을에서 사는 게 좋겠다 어차피 마을회관으로 지었었고 그 당시도 그러니까 사서 자기는 내놓겠다 이래서 2,500만원에 내용적으로 사는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매입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6,500 임대료 내고서 그래서 그것을 회수와 동시에

임대를 했어요.

그겁니다.

예.

그런 게 아니라 장학금이 금년도부터 대학생도 줘요. 대학생을 주다보니까 액수가 늘었어요. 고등학교는 줄고 150만원 정도 됩니다. 연

대학생이 16명이고 고등학생이 7명 해서 23명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정수의 5% 범위 내에서 선정하도록 되 있거든요. 36명이에요. 티오는

그렇습니다.

예.

역량 강화요?

그건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아니고 융자금 회수가 될 것으로 1억을 잡고 앞으로 뭐 할 건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아직 회수가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공군20전투 비행단에서 부대 역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발급되는 거 똑같이 발급이 됩니다.

정확한 세대수는 기억을 못하고...

그것은 고북에서도 공군부대에서 연말 그쪽에 발급량이 많아서 해미나 고북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 거기 한가운데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줌으로써 그쪽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미면에도 하나 있고 고북면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공군부대 쪽이 상당히 많죠.

터미널에는 설치가 안 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건축물 소유자가 확실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사업주가 부도 나서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한가운데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예측을 해서 세워놓는 것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만 세워놨었고 집행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공사현장이 방치 되서 위험한 이런 웅덩이가 파져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소규모적으로 위험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안 되죠.

이 사업은 지형과 지물 수치영상화를 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필요한 사항이죠.

우리 서산시의 지형과 지물을 영상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고 여러 가운데 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지가가 지금 많이 올라있고 과거에 지가가 현재 매매가격을 따라가지 못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다보니까 실질적인 땅 값은 오르지 않는데 지가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이고 저희시 입장에서도 현실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80% 까지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윤준상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석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분권교부세와 도비와 시비 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으로 피아노 4대를 확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피아노교습 기능이 있어서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분권교부세와 도비가 부담된 그런 사업입니다.

276쪽인가요?

그건 전부 예산절감 10%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다.

아닙니다.

부족되는 사항입니다.

부족되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은 전부 10%씩 절감하도록 방침이 되 있어서 부족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은 10%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는데 282쪽을 보시면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 게 특별교부세 4천만원이 있어서 그거 플러스 시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은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건 방법 없이 방침이 그러니까 절감을 했고요.

먼저 209쪽 과거사 문제는 이건 중앙위원회 방침이 중앙에서 하겠다고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방침이 변경 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베트남 관련 문제는 금년도에 전국단위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도비 3천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시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고 평양예술단은 지난 연말에 도비 예산 지원이 됐었는데 유류피해 때문에 공연을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글쎄 그거 실제 운영하는 것은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는데 그것은 다른 계기에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저희들이 성과관리우수단체로 선정이 되서 상금을 1억 8천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를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소양이 없고 또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방침 같은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볼까 합니다.

글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해에 우리가 우수단체로 선정 되서 상사업비로 받은 금액이 1억 8천만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런 저런 구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잘하는 선진단체도 가 보고 또 고객 만족하는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거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할지 전화를 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우선 시내 동부시장 인근에 좀도둑이 든 곳에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서 예방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경찰에서 범죄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도주로 목지점 또 학교놀이터, 공원 주변 이런 곳에 해달라고 54개소에 설치 요구를 했습니다.

대략 돈으로 따져도 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 취약 우범지대에 7대 또 학교 앞 어린이놀이터, 공원 등에 8대 해서 15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략 1억 9,600만원이 들어가고 공공요금 4백만원 해서 한 2억 정도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라든지 건물은 자체로 하도록 하고 우선 놀이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시내에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8대 설치 되 있는데 그 부분도 낮 시간대라든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 이 외의 시간은 경찰상황실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54대입니다마는 앞으로 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경찰과 공조를 해서 경찰의 상황실과 연계를 해서 경찰과 같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부 다 되고 하면 종합적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경찰상황실에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설치 비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에요.

컴퓨터가 노후 되서 자꾸 고장나고 수리를 자주 하다보니까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 때문에 다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에 자치행정과 직원이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데 하다보니까 의자가 많이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서 종일 근무하는데 의자가 몸에 맞는 편한 것으로 구입할 필요성을 느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불편해 하고 허리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도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사무실에 있는 전부 교체하는 겁니다.

최신에 교체해서

물론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부서도 4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구입한지 얼마 안 되서 새로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말고 24개 정도 다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부는 바뀌었고 주민등록부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호적부는 가족관계부로 바뀌었고 주민등록은 그냥 쓰고 있습니다.

예.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이거든요. 일식에 3천원씩을 주는데 단체에서 위탁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지급을 하는데 읍면동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주고 3천원 상당의...

예.

예?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부식을 사든지 그렇게 사는 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개 이 인원들이 결식 우려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전체가 1,009명 정도가 됩니다. 봉사단체하고 또 읍면은 읍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라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아동센터가 일명 전에 말씀하신 공부방이거든요. 거기에 오는 학생들도 주고

읍면에서만 오는 학생들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주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10개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휴일 토, 일, 공휴일 아동급식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저소득층아동 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아동센터에서 직접 일식을

예.

평상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되는데 공휴일이라든지 휴일에는 굶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로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 중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식사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을 못하는 애들은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예. 오는 사람들은 식사로 제공하고 못 올 경우 원거리가 되서 예를 들어서 식사 때문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애들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부방... 식사를 계속 지급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계속

이건 부춘동 쪽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맹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는데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10개소가 있거든요. 없는 지역같은 데는 아동센터까지... 그러니까 상시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직접 식사 제공을 하고

동도 있고 읍면동도 있습니다.

예. 10개소가

예, 식당 시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은 읍면동에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상품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을 상품권이죠.

운영은 월별로 지급을 해 주거든요. 상품권을

예. 월 단위로 읍면에서 왜냐면 그래서 그날 그날 그때의 식사는 챙겨먹고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몇 페이지

운영비 지원 말씀이시죠?

지난 번에 저희가 차등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친 겁니다마는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을 해 줍니다.

평가표를 작성해서 지난 번에 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마는 월 2백만원 단위로 지원해 주는 데가 10개소 중에 1개소이고 또 220만원 페이스로 지원해주는 데가 8개소 , 그 다음에 240만원 페이스로 주는 데가 1개소 그래서 최고, 최하를 1개소로 하고 나머지 중간 부분을 8개소로 해서 운영비를 그렇게 연중 차등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10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운영비 한 2백만원 정도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아동들한테 기자재라든지 장비를 보강해 줄 그런 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대개 한번 방문 해보면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확보해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자재나 장비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일인당 월 10만원 페이스입니다. 13세미만 아동 중에서 입양한 국내 가정에 해당되는 입양 아동인데 일인당 월 보면 평균 10만원꼴

13세 미만입니다. 지원 대상이

그렇죠.

예.

각종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개 복지사업은 지방 국고가 한 50%, 국고는 50%하고 도비, 시비가 50% 범주내에서 어디는 15% 단위도 있고 대개 25%, 25%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개 복지 노유자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 보조 비율이 적거든요. 15% 정도 나머지 어떤 거 보면 도비, 시비사업에서 시비가 75%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 중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보조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있고 이번에 도 예산을 편성한 걸 보니까 도비기준 비율보다 조금 낮아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시 차원에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상반기 동안에 다른 업무보다도 시민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각 교육장소나 또는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데라든지 저희 과하고 관련된 그런 집합장소에서는 그런 설명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금년도 복지시책을 설명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시가 하고 있는 일을 위원님들께서 챙겨서 하시고 있는 일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챙겨서 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른 모습을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증,개)축 부분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당초예산에 7개소 4억 5천이 섰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해서 신축 2개, 증축 3개, 개축 2개 해서 됐는데 이번 추경에 5억 3천이 섰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신축, 증축 4개소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일명 도의원 재량사업비격으로 아마 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지역 지구가 다 지정이 되서 가내시된 부분인데

장소요?

신, 증축 부분은 부석면 강수리 증축 2천 그다음에 성연 고남3리 증축 2천 도비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운산면 노인회관 신축 6천만원, 해미면 삼송리 2리 증축 2,500만원 , 해미면 노인회관 신축 6천만원, 고북면 장요3리 증축 2천만원, 부석면 갈마2리 신축 6천만원 이렇게 신,증축이 이번에 2억 6,500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50%로 해서 부담 비율로 적용시켜서 내려 왔고요. 경로당 소요물품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예산을 마무리하는 때 도에서 가내시 되서 현지 실사를 예산이 계상이 되면 현지 실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증축 분야로 올라온 데는 기존 경로당 내지는 회관이 있는 데고 회관 내에 경로당시설이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신축 부분 노인회관이라고 됐는데 운산이나 해미는 이게 별도 노인회관격으로 신축을 할 부분입니다.

해미면 노인회관 이 사항은 지금 읍성에 있던 경로당이 밖으로 이전시키면서 또 그것이 읍성 주면에 주차장시설하면서 철거가 되서 보상을 받고 개인주택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회관을 신축한다는 것이고

대지는 되 있습니다.

운산은 대지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세부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축 전에는 전면 검토를 잘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만 특수한 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절대적으로 민원 일부의 의견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 집행할 때에는 실사를 제대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시비를 부담하고서 나중에 주민들이 사업 집행이 제대로 안됐다는 소리를 안 듣도록 현지 점검하고 또 주민들한테 우리시에서의 집행 과정을 전면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선조사를 못한 만큼 사후에 제대로 조사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저희가 새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오래전부터 해서 됐는데 노유자시설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어르신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경상적경비에서 한 10% 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 증축을 하려면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런 범주내에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게 조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나 노유자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간에는 소소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당에 관계되시는 마을지도자들을 불러서 교육한 적이 없었는데 저희는 상반기부터 특히 경로당이면 마을이장 하고 경로회 임원들을 모셔서 기술직과 같이 기술적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교육이 되고 또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을 신축하는 부분은 다기능으로 해서 회관성격까지 회관이 노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회관 성격까지 같이 겸비해서 그렇게 신축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사실은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고서도 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지금 기초나 차상위 18세 이상 1내지 6급 등록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1, 2급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 2급은 13만원씩 받고 그다음 에 3~6등급은 3만원씩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조금 생활수준이 나은 차상위계층은 1, 2급 장애인들은 12만원 그다음에 3등급에서 6등급 장애인들은 3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한 7,8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기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1~6등급 장애인 등록된 사람들로 1,40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맞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저희가 우리 서산시 지역에 90명 정도 되는데 아동으로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고 차상위계층이거든요. 1, 2등급, 3~6등급 차상위도 1, 2등급, 3~6등급인데 역시 1, 2등급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20만원 정도 그다음에 3~6등급은 한 10만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은 1, 2등급은 15만원, 3~6등급은 1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겁니다.

332페이지 말씀이시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등급 외자거든요.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 되면 시설에는 1~3등급의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시설에 있던 사람들도 1~3등급을 받지 않으면 등급 외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등급 외자에도 지원을 받도록 탄력적으로 복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서산노인복지센터라고 지곡에 있는 복지센터입니다마는 일인당 13만 8천원씩 재가해서 복지 서비스를 펼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도비 30%, 시비 70%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서산에 명서재단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저희 지역에는 없거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1개소 국, 도, 시비를 받아서 지정해서 금년도 신축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명서재단이 서산 노인요양원 있죠? 거기 이영세 관장이 하는 그 지역입니다.

재단 부지 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생활시설로써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서 한개소를 늘리는 겁니다. 별도로

이건 아마 복권기금입니다.

세입말씀이죠?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된 수익금입니다.

예, 노인복지기금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현재 예치금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6%대 이상의 정기예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