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으로 삭감한 것은 예산 입찰 잔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이 많고요. 거의 대부분 그런 것이고 특수한 경우는 도에서 보조비율 변경에 의한 것이 특수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입찰 잔액 변경한 것이 많습니다.

예.

무장리 화무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3억 6,949만원을 삭감하고 지금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래 거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또 3억 7,237만원을 다시 또 책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는 무장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를 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삭감 하고 같은 지곡면 내에서 진충사 진입도로입니다. 이름은 거여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진충사 진입도로로 바꿔서 면하고 부락하고 다 합의를 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금액입니다. 금액만

송월선은 부석면 송시리에서 월계리까지 하는데 이번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됩니다. 그 구간이 이것은 입찰잔액 및 원래 예산에 과다하게 오버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지어서 2억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 농어촌도로나 시도는 당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서 당해년도에 설계, 공사, 준공까지 전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공사가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또 보상이 있고 해서 당해년도에 이런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이 송월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수년간 하다가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니까 집행잔액 2억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거 동암선 관계는 계속사업인데요. 계속사업인데 일부 구간이 토지 승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사장이 되기 때문에 같은 농어촌도로라고 해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돌려서 다른 데에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1억 6,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상 승낙이 안되서 예산이 계속 사장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등록사항 승낙도 그렇고 등록사항이 불부합된 지역이 있어요. 구간별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등록사항 불부합된 부분을 해결할 때까지 다른 부분에 돌려쓰기 위해서 원활하게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을 본예산에 5억원이 섰었는데요. 이번에 3억 3,200만원은 집행이 됐고 이런 불부합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될 줄 알았었는데 저희들이 측정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가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지곡면 시가지 정비공사 이것은 저겁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22만원 삭감했는데요. 소재지 내에... 10% 절감 차원에서 지곡면 소재지...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도로 주변 보수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지곡면 시가지에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것을

보도블럭 그러니까 지곡고등학교 하고 면사무소 앞에 일측에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을 넣었었는데 10% 절감 차원에서

예.

524페이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0억 5천만원 말씀이죠?

내역

이게 총 20개소인데요.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기반조성담당이...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팔봉산권역 종합개발사업은 총 자부담까지 74억 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1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 및 연결도로, 갯벌체험장, 전망대, 감자 홍보탑 등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8년도 말까지 1단계사업 종료 기간이고요. 1단계사업이 끝나면 농식품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2단계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권역은 2단계사업을 추진하는데 까지는 아무 문제점이 없어서 2단계사업을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2단계사업의 주요 사업은 팔봉산 주차장 옆에 도농교류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통장류 가공시설이 있고 공동축사 등이 계획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반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농촌용수 개발은 생활용수고요. 한발대비는 논밭에 대는 대형관정을 측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생활용수

시골에서 농촌 용수개발은 그 전에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활용수로도 쓰고 남는 물은 농업용수로도 쓰고 하는 두 가지 복합 용도로 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물을 못 먹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나면 입찰잔액인데요. 정책적으로 예산 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입찰잔액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상부로부터의 지시가 있어서 잔액 10%를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예,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나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나 같은 차원입니다.

예.

그런데 앞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당초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내시가 1월 달에 내시가 되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이번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도에 1회추경에 반영할 것을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53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530페이지에 구거정비(동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1억원 삭감한 것 있죠. 이것은 53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갈산3통 구거정비, 읍내동 옹벽 보강공사, 갈산1통 배수로 정비해서 다 부춘동 소관 구역 내에 있는 지구가 되겠는데요. 부춘동 하고 우리 본청하고 같이 중복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청 예산을 1억원은 삭감을 하고 부춘동 건 그냥 존치하고 이거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본예산 할 때 중복계산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한테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자체에서도 세우고 그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요즘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이나 도로사업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진하고 대일이노텍이 있는 이런 부분에 지구단위를 해가면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를 하는 데는 전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 2종 지구단위로 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은 주거형 지구단위이고 이런 부분은 산업형 지구단위인데, 지금 대부분 1만평 이상은 전부 지구단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구단위 지금 들어와서 공람 중입니다.

620m입니다.

예. 그 부분이 점차적으로 저쪽 덕지천까지 연결해서 도시계획으로 가야 될 이런 도로가 됩니다.

폭은 15m입니다.

예.

2차선이죠.

예, 2차선.

2차선에 보도를 두면 2차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한쪽은 2차선, 한쪽은 1차선 이렇게도 운영할 수 있고 보도를 두게 되면 2차선으로 갈 수 있고 보도를 안 두게 되면 4차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매입비까지 전체 16억 5천인데 우선 금년도에 설계하고 토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지난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2007년도에 디자인 기반구축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한테 매년 3억, 도한테 1억 5천, 시에 7,500을 줘서 각종 상품에 대한 디자인을 합니다. 그동안에 3년 동안에 26개 업체에 28개 상품을 디자인 해서 줬고, 금년도 하고 내년에도 이 구축사업을 하는데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게 공모해서 된 것을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비율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꺼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 했습니다.

사업비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에 토양검정을 하는 시료 구입비입니다.

시료 구입비입니다. 시약

예.

인건비 잔액 부분 절감

남을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을 했습니다.

예.

791?

이게 생강,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생강한과 협의체에 편강 제조 간편화시설을 전부 다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서 예산을 세워 봤는데 그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개수가 전량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 2천만원 정도 줄여서 하고 그 다음에 마늘 무병종구생산을 위한 논마늘 실증시험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 넣고 해서 5천만을 나눠서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데 자본적 보조금은 자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간 변경하느라고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