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적과, 농업기술센터,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1쪽에서부터 122쪽 입니다.

묻고 답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공시지가가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이의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좌표독취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적과 류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3에서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입니다.

134쪽에 농업기술원 체육대회 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11월달이면 내일모래인데 이걸 해 가지고 언제 체육대회를 참가 합니까?

분명히 분기별로 있다든지 매년 있든지 계획적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하시려면 조직적으로 하시든지? 그래 즉흥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위기?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입니다.

이게 동떨어진 것을 한가지 물고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4H회원 시정홍보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 지금 현재 학생 4H 일반 4H 회원도 있습니까?

과거 같으면 4H 해 가지고 다시 그 계단을 밟아 가지고 다시 또 영농 후계자로 이렇게 양성 시켜서 농민들이 이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한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 40대 영농 후계자 하고 나서는 농민 후계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4H 후원이 한 80명 된다고요?

후속 대책으로 추가 지원을 해 주든지 농촌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정말 농사는 못 짓고 전부 객지로 어디로 나가서 아주 어떻게 농업이 폐쇄하려는 상황이 있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행정기관에서 뭔가 손을 써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희농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이 해외 공무 출장중이여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 들이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77쪽입니다.

193쪽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197쪽의 추경예산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광역화 하면서 수석정수장은 직원 배치를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동절기에는 수돗물도 적게 쓰고 아주 추워서 동파될 염려도 없고 한데 연말에 가서 야근수당이 많이 느는 이유를 전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냥 상례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누가 덜 차례 가서 주는 건지?

잠시 시간을 요구 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지 말라고요. 시간 필요해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주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것뿐이지 정말로 야간수당을 할 요인이 있어서 야간근무를 며칠? 무슨 사업 하는데 얼마 있어서 주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 보니까 그 사람이 빠졌으니까 그 사람들도 주겠다 이 얘기요? 적당히?

알겠습니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

입니다.

197쪽 하단에 물탱크 청소비가 있는데 물탱크 어디 것을 청소하는 겁니까?

(권창제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

입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더 물어 볼게요? 광역화를 하려고 하다 안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됐나요?

알겠습니다.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수도사업소 2회 추경에 올라온 사업 명칭을 보니까 한심스럽네? 이게 전부 다 본 예산에 올라와서 투입이 됐어야 할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중순인데 여기서 만일에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야간 근무수당을 어떻게 하려고 10월 2회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이게 청원경찰 월급을 못 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은 수도사업소 일 하는 것이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영섭 소장 있을 때는 뭐 어쩌구 어쩌구 하더니 다 와서 보니까 이런 것 올라 온 것을 보면 다 다르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사업이 거의 완료됐어야 할 사업인데? 지금 연말이 다 되서 언제해서 언제 완료될 사업이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소장이 없으면 어느정도 준비를 해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로 시원스럽게 하면 벌써 다 끝났을텐데 이 시간을 얼마나 지연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산 광역상수도 집수장 지곡에 하청 주택에서 기부체납 받은 것 있죠? 하수장 터 말이요? 터? 장소를 하청 아파트 짓는 기부체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다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더니 그런 것은 다 철수를 하고...

문영섭 소장 있을 때 곧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지연되고 사업자체를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이러시지 마시고 사업하시면 집행을 속히 속히해서 면민들도 수돗물을 먹게 해 준다고 하더니 금년도는 틀리고 내년도에도 어렵게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 사업 어떻게 14일날 업자 선정 된다고요?

상수도 한 가구도 안 들어가는 면 단위가?

이쪽 성연 쪽으로 다 안 들어가는 가잖아?

그걸 기부체납 받고서 왜 공사를 안 하는 까닭이 뭐요? 그게? 돈 주고 사는 것도 못하는데 기부체납 받고도 공사를 안 하니 말요? 그거 하면은 성연하고 지곡은 상수도가 도로변에 우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이 바뀌어서 또 안는 거요? 어떻게 하는 거요?

그렇게 까지 했는데 그냥 두고 보니까? 엊그제 가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까지 철수 했대? 이거 완전 취소 된건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한번 물어보는 거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뭘 사명감을 갖고 한번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예?

이창배 위원

입니다.

이거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예산 심의를 하자면 확실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몇 번 중복 됐는데 청원경찰은 야간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 집행 한 것을 올렸느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까봐 두달 동안 500만원이나 올렸느냐 그 얘기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같이 하겠습니다.

209쪽 210쪽 없습니까?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핸드폰으로 서산시내지 외지는 없잖아요? 이거 다 되는데 이런 것 ? 이런 것은 가급적 어떻게 쉬운 방법으로 해서 전화요금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

그러니까 그런 때 하는 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지?

당초예산에 1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이제까지 실시설계비를 이제서 하고 있으면은 이 예산을 언제 집행하느냐 얘기요?

또 설계도 변경해야겠네? 다시 돈 더 내려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편성이 됐으면 즉시즉시 설계를 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서 실시설계를 하는 중인데 또 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또 실시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올해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사업비로 줬으면 이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부서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문제가 아니냐 얘기요?

담당이 없다고 하니까 참 할 얘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할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예산을 설명 하시러 올 적에는 이런 사항을 다 담당자로부터 듣고 충분한 내용을 알고 와서 예산 심의를 받으셔야지? 담당이 없다는 얘기는 할 얘기가 없는게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요? 앞으로도?

2억만 섰어요? 용역비? 용역비 2억만 서고 전혀?

아니 332억인가 이거라는 거는 내가 생각 할 때 부석에서 간월도까지 가는데 드는 사업비 아뇨?

그 대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철수 위원 거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선 실시설계를 10억 확보 해 놨다가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10억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32억이 들어 갈 수 있는 설계를 용역을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신응식 위원 거수)

야간에 누수 떠진 공사가 있지요? 감독 공무원들 현장에 나갑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 때는 꼭 감독 공무원이 나간다고 하면 조금 몇 m라도 안전망을 넣던지? 불방망이 그런 거라도 하나 누구 하나 시켜서라도 해야 하고 하는데 너무 무방비 상태에서 야간 공사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하나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19쪽으로 가겠습니다.

219쪽하고 220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여기 219쪽 해미 대곡 하수관거 배수설비 정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질의응답을 떠나서 수도사업하고 관련된 것을 내가 하나 물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 사람들이 나중에 물을 많이 쓴 사람은 하루 종일 막 쓴 사람이나 며칠 문 잠가 놓고 안 쓴 사람이나 한달에 똑같이 나온다는 거요?

그것이 불평 되서 그러는데 앞으로의 건물법도 좀 해야지만 상수도에 조례상으로라도 다세대 주택이 들어가는 상수도를 의무적으로 놔 가지고 계량기를 달아야지? 그거 안 달고 하니까 매일 한집 물을 며칠에 몇 t씩 쓴다는 거요?

그래서 그런 주택이 앞으로 있는 것은 상수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갈등하고 싸우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난 상수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개인이 놔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할 때도 의무적으로 각 집마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일반회계에서 6억 9,537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4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