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12개 실과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곧바로 계수조정 및 의결에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과사업소 예산심의 전에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 말씀은 문화회관 예산안 87쪽을 한번 살펴주시죠 87쪽과 종합운동장 관리예산은 97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문화회관예산안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이 오직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각1개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신걸로 간주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99쪽에서 110쪽 233쪽에서 243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어제 장애인체육대회 성적은 아니면 행사가 잘 치뤄졌나요?

사회복지과에 100쪽하고 101쪽을 보면은 장애수당하고 장애인자녀교육비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처음에 과다편성됐던것인가요?

전체적으로 페이지수 넘어가면서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신응식 위원 거수)

신응식 위원

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이라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109쪽에 보면 조건부 신고시설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저희관내에는 조건부 신고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 몇 가운데인가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과장님 원래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필요한 공무원들을 출석요구할적에는 필히 참석하게끔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명기가 돼 있고 피치 못해서 출석을 못할시에는 사전에 양해 공문을 제출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과장께서는 어저께 불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예산안 심의를 차질을 빗어가면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건설과장 출석에 늦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사과얘기를 하세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122쪽에서124쪽, 128쪽에서 131쪽, 139쪽에서 141쪽, 151쪽에서 152쪽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124쪽에서 수석2통에 구거정비해서 2억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금액이 큰 공사를 사전에 답재를 못했었나요? 추경에 이걸 예산편성하고

이렇게 추경에다가 2억 7천짜리 까지 넣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대개 사업들이 즉흥적이거나 단체 요구가 있으면 그때 그때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이미 도에서 1억을 내시해 줘가지고 준비작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던 감이 있었던 같은데 건설과에서 농업기반계에서 더군다나 수질오염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은 환경사업인데 도로 뚫는 것도 아니고 물밑에 집 짓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대개 환경용어라든가 환경상식이 어느정도 담보가 된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런것도 맡아야 앞뒤가 맞는다고 사리가 맞는다고 보는데 환경용어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계에서 이미 업체 선정 방법을 결정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그 업체를 불러다 놓고서 거기서 업체 평가를 심의위원을 불러다가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미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위원회 환경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은 이유가 없죠? 들러리해서 거수기간을 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계에서 환경에 대한 상식조차도 인식 못하는 상황에서 이걸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갑자기 불러다 놓고 말이죠?

더군다나 간월호 수질에 대한 기본 데이터도 지금 구성돼 있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뭘 심의 위원들이 무슨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급하게 서둘렀던 그런 기분이 나서 그러는건데 이게 어차피 올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행정에서 다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들러리란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고 위원회가 행정집행부에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조건들이 충족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걱정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이 보는 식견도 그렇고 이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그냥 연장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예산도 도비나 국비가 수십억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고 사실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한들 그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116쪽에서 121쪽 또 139쪽, 221쪽부터 226쪽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 요청한 것이 양여금이 폐쇄돼서 그런건가요?

중로 2-5호는 경찰서사거리에서 또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구요?

1-2호가 있으면 1-1호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2-1호 1-1호 도로명을 표기하는 방법이 뭐가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표기해 줘요? 대로 1-1호 해서

중1-2호, 중3-1호 이거 도저히 어디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그 위에 한양가든에서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가로쳐 놓고서 중1-2호 이렇게 해야지 중1-2호, 중3-1호 이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런 방식으로 꼭 해 주세요.

알았어요? 과장님? 실무진에서만 알수 있을 뿐이지 우리는 도저히 1- 어디인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 주시면은 위원들이 그런 질문도 없을 거고 하니까 앞으로 질문 좀 안게끔 명확하게 뭐든지 딱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 이게 도시계획이 도로를 뚫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불과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왔고 시에 내지는 행정에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예요. 공식적이었던 비공식적이었던 많이 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전혀 그런 계획이 일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난 발생된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때 그때 도시형태에 따라서 필요한대로 거기 되어 있으면 세워놓고 세워놓고 이런식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 부분을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다 비어 있다던가 아니면 어느 부분이 활용가치가 없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것이 시설물 같은 것이 다 놓여지게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결국은

그런데 그게 우리 시청앞에 시민공원도 있잖아요? 시민공원 물론 시민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꼭 그 앞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뭔가 시민공원하고 집회장소하고에 연결성 같은 것도 우리가 전혀 구상을 못해본 부분들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들이 과연 생각하는 시각도 사람들이 집회할 때는 집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그걸 할려고 생각을 하는 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런 부분들이 시내권에서는 이미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도 주먹만한 곳에서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이런 계획자체가 당장 눈앞에서 무슨 꺼진불이나 끄고 보자는 그런식이지 이게 언젠가는 또 다른 문제를 또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도시계획 내지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같이 연결해서 같이 나가줘야지 이런것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여러 가지 예산 요청하는 부분들을 보면 정말로 너무 즉흥적이예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창배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얘기인데 안견로 고은로 이건 전혀 근거 없는 도로인셈이지요? 거기서 안견선생이 거기서 출퇴근 했다거나 그림을 그렸다거나 고은선생이 갓을 쓰고 지나갔다거나 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건 특정인의 자리권위나 자리소신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지역명을 따서 하는 안견로하면 어떻게 압니까? 고은로도 그렇고 이런 것 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가서 방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산시가 40만이나 50만 때에 따라서는 100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청이 굳히고 앉아 있을려고 하는거예요?

크게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얼마만큼 앞으로 넓힐거예요. 있는 것 하나의 그때 그때 시세 흐름에 대한 우리가 시설 해 놓은 거다 이런것도 그때에는 있었다 15만 10만때는 이렇게도 살았다 하는 것 남겨두고 그 땅값 비싼데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넓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넓은 안목에서 시청이 옮겨 갔을때 자리를 잘 구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걸 다루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225페이지에 자건거 전용도로 시설공사 부족분 4,180만원인데 본 기정예산이 4,946만원 이었었는데 추경으로 2회 추경으로 4,180만원 거의 100% 거의 더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데 원래 설계상으로나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도로명 1-2호라든가 도저히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디서 어디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런걸 갔다가 여기다 계속 끊임없이 엊그저께 이 목록 조건표처럼 보게끔 달라고 했더니 이게 수백건이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느면에서 그 편람처럼 책을 만들던가 아니면은 여기 예산안에서 꼭 위원들이 이해가 쉽도록 그것은 각별히 또 한가지 대외적으로 나갈적에도 거리 표명을 그렇게 해줘야 시민들이 이해가 도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2-2호다 2-5호다 이게 어디서 어디인지 어떻게 알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도시건축과의 얘기이지 바로 그점을 명심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민이나 위원들이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교통과장 지금 자리 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41쪽부터 147쪽, 227쪽부터 232쪽 여기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해 주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추경에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서산중학교 앞 사거리 덮개 공사하는 것 이번에 신경을 안쓰셨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서간선도로 덕지천에서 양대선 연결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 6월말에 토목공사 딱 완결을 지어놓고 9월달에 나가서 도로가 개통이 됐거든요? 미흡한 것 뭐냐면 교통시설을 완비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삼성아파트 양대선 나오면서 도로가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출퇴근길에? 더군다나 지난 피서철에도 엄청나게 복잡했구요 그 도로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어떤식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교통시설 발주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시에?

그 한가지만 그 교통시설물에 대한 발주를 했더니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자재가 파동이 났다거나 자체 수급을 못해줘서 더 연장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도로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75쪽에서 76쪽 두쪽이 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1,600만원을 세웠나 일반운영비가 그렇게 적게 세웠었나요? 본예산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장 자리해 주시고 거기 필요한 사람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121쪽부터 122쪽 두쪽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다 심의가 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생략해 주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선 지적과장 출석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33쪽에서 134쪽 이것도 역시 두쪽이 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134쪽에 충남농업기술원 체육대회는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일부 삭감인 것 같더라구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더군다나 예산도 가까운데 있는데 꼭 이렇게 공금을 들여서 까지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추후에 좋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릴 수도 있는 소지도 있는데 좋지 않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까지 이렇게 강행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에 생각인데 말이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농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무과장 앉아 주세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90쪽에서 93쪽 세 쪽에 해당됩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92쪽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인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팔봉 호리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로 이 부분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된 사업이라든지 목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성석 의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55분 속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배용호 수도사업소장이 공무의 사유로 해외 출장인 관계로 부득히 관련 담당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는 사전 협조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결정 내 주실 것인지?

(“하는 걸로”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7쪽에서 213쪽, 215쪽에서 220쪽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193쪽에 욕탕료 사용료 수입에서 당초 예산에 1억 6천이었던 것이 지금 1억 2천으로 수입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런 것은 전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갑자기 그렇게 사용량이 증가했는지

그 수익이라는게 뭡니까?

복식부기라는 것은 대차가 서로 맞추자고 하는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균형을 맞았는지 안맞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대개 일반 기업체에서는 수입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양쪽에 대차대비표 손익계산서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예비비 성격으로 집어 넣는 모양인데 그렇죠?

다르거든요? 지금?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뭐죠? 그럼?

일단 비용이 증가라고 하면 자산에 강도가 있을 수 있고 비용에 감소는 자산의 증가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여기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서 사업예산이 300만원이 감액됐다고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본예산에서 또 불소화 약품구입해서 300만원이 또 여기서 감액이 똑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예산이 들어가야 될 계정인지 아니면 자본예산에 들어갈 계정인지 아까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그 물품구입했다든가 어떤 시설을 했다든가 하면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업예산은 거기 비용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대차가 맞을 수가 없고 대차가 안맞는데 복식부기를 해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균 업무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87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 87쪽에서 89쪽에 해당됩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89쪽에 올라가면 스크린 프로젝터 교체 목변경 했는데 변경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구입하겠다고 그런데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알아보니까 일부 수리해서 써도 된다 했을때 지금 추경하는 이 시점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해 줘야지 그대로 목만 바꿔놓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그런데 뭐 이게 필요성이 없었던걸로 해 놓고 그냥 말자니 그러니까 수리나 해볼까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가거든요?

아니면 전부터 예스토리를 모르시나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심사할 때 금액이 변화가 없어서 똑같이 지적한 내용인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애초에 본예산 세울때 스크린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가격이 9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까? 알아본거죠? 어디 금액 여기 저기 견적을 받아본 게 아니겠어요? 하여튼 900만원이라는건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 같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관장님 댁에서 뭐 사신다고 그렇때 여기저기 값 알아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관 뭐 부기 다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야 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돈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발상은 좋으신데 900만원 다 필요 없잖아요?

예산계장님 올라와서

지금 관장님이 원래 살려고 했다가 수리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관장님이 직접 파악하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술자의 말에 힘입었다던가 누구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전달 받고 하시는 말씀아니예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해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하는게 아니라 저것도 지금 산다는 금액보다는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스크린프로젝터 뿐만 아니라 모터펌프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모터펌프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 정도까지만 말씀만 전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우리가 따로 조정을 하던지 이것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하 시립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10쪽 115쪽 사이에 살펴보시고 질의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이거 국비내시를 해 주잖아요? 나중에 변경된 부분 때문에 삭감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사업비 국비가 내시가 되면 변경돼 가지고 삭감되는 것 아니예요?

(이창배 위원 거수)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입니다.

내가 무식해서 그러나 110페이지에 노인건강 증진 목 변경 5천만원 이게 어디로 갔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부환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드릴 말씀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일부 실과 예산이 사전에 구체적이고 짜임있는 사전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는 즉흥적인 발상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해 놓고 급기야는 확보된 세출예산 조차 사장시키면서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된 것은 필히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해당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러면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9억 4,327만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이 배분돼 있는지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모로 필요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