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을 제출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거수)

예. 오세호 위원님!

우리 국내농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예를들면 현재 양농협회에서 사슴 녹용생산문제,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지금 약초재배 적지라고 하는데 몽골내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자프칸아이망이라는데가 몽골내에서는 약초생산이 희귀약초가 가장 많이 나고 약초생산에 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분야로 특화시켜나갈 경우에는 우리 국내농업하고는 중복없이 오히려 해외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의 현재 녹용생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아서 생산하기가 어렵고 현재 몽골지역의 기후조건에서 생산하는 녹용이 가장 품질이 우수하다 그리고 현재 유통망으로 볼 때 국내에서 들어 올 수 있는 정도로 까지 과잉생산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중국내에서 외국에서 전부다 소화될 수 있는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겠다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양록협회 관계자가 같이 협정단에 참여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투르크라고 하는데요 1:1200이고 우리는 1,180원대 거의 1:1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육로교통에는 비포장도로일뿐이지 물자소송하는데는 화물차 수송이 되구요.

그 다음에 주 교통수단은 항공기입니다.

50인승 프로펠라기인데요 이번에 타 보니까 안전성이라든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현재 요구하는 것이 이쪽에서 경쟁력을 갖출려면 소량 고가의 상품이 유리하다 해서 약초 특히 양록 녹용분야 같은 것은 소량이면서 교통에 큰 수송단가에 미치지 않는 분야 같은 것은 협력이 가능하다 그래서 양록협회에서 기술지도, 유통 그리고 자본투자 이쪽으로 그쪽은 현지 생산 에리어 확보 이런쪽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현직 대통령도 자프칸주 출신이고 역대 대통령이 2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대 명재상 14명중에서 9명의 재상이 자프칸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수준이 가장 높고 현재 국내의 대학교 몽골지역내의 대학교 총장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력인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자프칸주이기 때문에 교두보 마련이 가장 적지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했구요. 그 다음에 현재 몽골지역내에서 여러 가지 국내에서 실패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독일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프칸주내에서 소수력발전소 같은 것을 무상으로 현재 지어주고 있고 각종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독일쪽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이 땅 확보 문제, 목장확보 문제를 관심있게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봤구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내에다가 의숙형태의 몽골지역 주민들이 장학 기숙사 같은 것도 설립까지 해 주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소 서두르는 면이 있다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현재 몽골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지원의지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면담을 해 주시겠다는 정부차원의 일정이라든가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우리지역을 선택한 제1의 이유는 우리지역이 신흥공업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중에 하나가 산업연수생 파견이거든요? 현재 매년 400명정도를 외국으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산업연수생 기왕에 받아들일거면은 자황도 출신으로 해 주면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갖어주면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게 관심만 갖어 주면은 자기들한테는 득이고 또 서산시에서 하면은 교육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교육까지 해서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업도시라는 뭐에 의해서 그쪽에서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 조사는 안했지만은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매결연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은 80년대까지는 저희들이 자매결연 차원의 벨기에하고 60년대 독일지역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조받기 위한 자매결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일본 텐리시하고 2000년도에 미국 클리턴시하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도시로 중국에 두군데가 있는데요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이것이 면밀한 사전분석이 덜 돼있지 않했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본 자매결연은 현재 우리나라 국내 자매결연 도시의 교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교류해 가면서 그동안에 일본내 최초로 재일 한국인을 지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최초로 만든 것이 일본 텐리시입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서 기념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역사 교과서 왜곡파동이 있을때 제일먼저 텐리시에서 자매도시라는 그 무엇 때문에 제일먼저 왜곡된 교과서를 쓰지 않겠다 하는 결정을 최초로 일본내에서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본 텐리시하고 자매결연 교류가 국가적 외교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지금도 일본 공무원하고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지역의 행정기술이라든가 행정방식이 우리 보다는 한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 계획 후 예산제도, 그 다음에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반영 시스템 이런 것 같은 좋은 사례를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서 IT분야, 1공무원 1PC제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쪽이 앞섰다 좋은걸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황도측하고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내년도부터는 국제화재단에서 후진국 공무원 초청프로그램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이후는 후진국 공무원을 사전에 초청해서 국내 자치단체에 근무시킴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친한 인사를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자황도하고 관계없이 후진국 공무원을 몇 명 초청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차에 이 문제와 같이 결부되서 연결을 한다라면 서로가 좋은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대로 몽골쪽에서 선택받음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함을 잃지 않고 대등한 관계내지는 우리가 리더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교류를 하더라도 맺고 끝는 것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하는 차원을 잃지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초문제는 그쪽이 자기들이 몽골내에서 희귀약초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라고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쪽으로 공동 뭐를 해 볼 수 있다는 판단이구요 교육문제는 조그만 도시에 몽골 국립대학교 경제학과가 그쪽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많은 교육이 오고 과거에는 북북경 그러니까 북북경이라고까지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문화적 자부심이라든가 자존심이 높아졌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한․몽골 경제학회에서 울란바토르시하고 자매결연 타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조사해 봐라 해서 제가 울란바토르를 작년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울란바토르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교류의 실익이 없다 해 가지고 작년에 간담회인가 어디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거든요?

그쪽 한․몽골 경제학회쪽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내부적으로 전혀 그쪽에서는 그 이후로도 계속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었지만 그것은 전혀 실익이 없다라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끊어 드렸습니다.

보통 자매결연 관계는요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기가 되면은 자매결연이라는 연이 살아 가지고서 서로가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벨지움이라든가 독일쪽하고 다시 복원을 할려면은 신규 자매결연 사업하는 이상으로 힘이 들것이다.

해 가지고 당장 그 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공통성이라든가 상호 교류이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은 굳이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하는데 과거에 자매결연까지 맺는 도시인데 우리가 나서가지고 정리하자고 굳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냥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구요 그리고 그동안에 수십년동안 연결축선이 해체된 상태에서 단절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적정한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복원내지 정리작업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클립턴시하고도 너무 문화와 환경이 틀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몽골쪽에 제가 현지조사까지 갔던 것은 그쪽에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명분잡아서 사실상 큰 교류 실익이 있겠는가 하는 판단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우문제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고생했구요 그쪽에서 공무원들 좀 한국 공무원들 좀 배울수 있게 파견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건이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 주더라도 우리가 초청은 가능하더라도 파견은 어려울 것이다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대우를 아무리 그쪽에서 마음은 적극성 있는 것은 보입니다마는 아무리 대우를 잘하더라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것이 차질없도록 저희들한테 손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윤찬구 위원 거수)

예. 윤찬구 위원님!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무산될 수 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구요 그렇게 하고 외교관계는 일단은 총괄대표자가 일단은 잠정협의를 한 다음에 국회의 사후 승인내지 동의를 하는절차로 외교관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쪽에다도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뭐를 보낸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모든 것을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겠다하는 얘기를 그쪽에다 분명히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가지 염려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혹시 만약에 오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윤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국제적인 약속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일정도 나오고 내부적으로 했어요 지금 몇일날 방문해 가지고 체결하는 날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의결이 부결 됐을때에 그랬을때에 그런 후속조치의 준비는 돼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인 약속의 관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후속조치를 할 것인가는 대책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의회의 받드시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초기단계에서부터 누누이 얘기를 했고 그쪽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도 관계자하고도 사석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와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체결을 전제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예를 들어서 출장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이것이 저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게 아닐까 하는 시각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해 가면서 했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승인을 하면은 불승인하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마는 신뢰 관계는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와몽골자황도자매결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1분】

본 건을 발의한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팔봉면 호리보건진료소가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어 주민이용이 불편함으로 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쾌적한 진료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항과 부석면이 도심지역에 비해 문화, 복지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센터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또는 토지 1천㎡ 이상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획일적인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보는면에서도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2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상세히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삭감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종합검토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부터 8페이지 삭감예산 계상내역까지는 어제 서산시장과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의 지방세 추가 징수분을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잉여재원 해소와 그리고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보조금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의 지방세 추가징수 예산은 75억 1천만원과 세외수입 14억 6,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충청남도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하여 국고보조금 5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 8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폐지에 따른 중앙의 지방양여금 결손분 33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당초세입을 72억 4,900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금번추경에는 52억 3,300만원이 증가한 122억 8,200만원으로 늘어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전 재원분석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입추계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금 정리와 법적․의무적경비 부족분 계상 및 과다편성된 복리후생비 9억원을 삭감, 편성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문화관광과에서 현동자 안견선생학술세미나 개최비 500만원, 관광홍보안내 이정표지판 정비설치비 4,9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1,850만원, 동헌내외부 보수 및 문화유적 전시설계 2천만원, 어린이 도서관 설치 2억원과 보건소에서 지곡보건지소 치과X-ray 차폐공사비 500만원 등이 감액편성되었는데 감액편성에 따른 사업추진의 문제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2천만원, 총무과에서 경상적경비로 공무원특별연수비 1억 5천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 전산교육장 증축비로 2천만원, 마을회관 확보로 6,500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방송작가초청설명회 500만원, 향토사료관 진열안내도정비비로 70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경상적경비로 여성봉사교육강사수당 200만원을 계상하였는 데 사업내용은 무엇이며 필요성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보건소에서 자산취득비로 검사용자동생화학분석기구입비로 1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장비취득에 따른 필요성과 장비취득후 사용시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우선 세입 판단을 할 적에 연간 세입액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실은 추경재원이 세입재원이 안나와서 가장 합리적인 재정운영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올 같은 경우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이번추경에 31억 5,664만 7천원이 소득할 주민세가 이번에 편성이 됐어요.

원인을 판단해 본 결과 대산3사가 경제는 어렵지만 수출호조와 원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자동 동반상승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3사의 경우 투자비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세법에 의해서 그런데 투자비 공제시한이 전부 상환이 끝났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 각 호 또는 이런데 천원씩 올려 가지고 그 요인은 나왔습니다마는 이 뒤것은 수출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했다가 수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현재 우리가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세 같은 것은 줄을 염려가 없는 그런 세입이고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 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경우 1억 이상짜리가 우리시에서 약 13건인데 13건에 62억 7,100만원입니다.

13개 업체에서 그런데 이것은 전부다 금강고려화학이나 대산 3사에 협력업체로 들어와 있는 업체등 해 가지고 LG화학이라든가 이런데서 13개 업체에서 62억 7,100만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감세가 될 전망은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는 우리가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하고 경기침체 1회추경때 저희가 예측을 할때 그렇게 크게 예측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동차가 늘어나는 대수가 계속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특소세 인하다 뭐다 해 가지고 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자동차가 갑자기 많이 사는 경제는 불황일지언정 RV차량을 많이 사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서 일부가 이번에 약 3억정도가 더 올라온겁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겁을 먹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담배가 준다 준다고 했는데 담배값 인상이 되는 바람에 우리한테 들어오는 금액이 많아 지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경제가 어렵다 보면은 가장 나가는 것이 담배하고 소주랍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겁을 먹고서 감액 편성했다가 다시 또 증액편성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이번에 저희가 부과를 엊그제 했습니다마는 약 9.7%정도 인상된 그러니까 세액에서 약 7%정도고 공시지가에서 2.1% 인상이 된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서울시 같은데가 종합토지세가 28%가 인상이 돼 가지고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9.7%정도만 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시지가가 작년도 7월 1일자에 확정된 공시지가를 가지고 올해 쓰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에 가서는 공시지가가 21.4%정도 올해 올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종합토지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그러나 아직 조세조항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인데 주행세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휘발유를 많이 쓰고 뭐한거 이런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마는 올 7월 1일부터 12%에서 17.5%로 세율 인상됐습니다.

우리 지방세로 세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어차피 약 11억정도가 이번에 증액요인이 나왔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저희가 판단해서 연말에 4/4분기에 가서 2회나 3회 추경에 세입을 빵구내놓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입부서도 어렵고 세출부서도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해서 연말까지 해서 세입이 결함이 오지 않는 그런 범위로 해서 편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 이 세입은 책임지고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가는건데 우리가 현대 A지구 B지구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문, 또는 방송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지가 일부 농민들에게 매각도 돼 가지고 등기이전한것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소규모 농장형 형식으로 해서 300평씩 해 가지고 이전이 거의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득세가 느닷없이 늘어난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인가요 그걸 고시가 되고 난 뒤에 아주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시행된게 8월 25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얼마 안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 줄어드는 그러나 도세 전체적으로 취득세를 볼때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나느냐 하면은 아까 AB지구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산의 경우 산이나 이런 토지를 사 가지고 소규모로 전부 분할을 해서 서울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나중에 자주 전화오길래 나 서산시청 세무과장이고 당신들 세무조사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 뒤로 전화가 안오는데 예를들어서 땅 3만원짜리를 사 가지고 분할을 해서 이쪽이 뭐뭐 들어온다고 부동산 서울에서 전부다 거짓말을 해 가지고 약 31만원 32만원 33만원까지 샀어요. 3만원 짜리 땅이 10배가 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걸 취득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진각이가 취득을 해서 등기이전하는데 그 회사에다가 맡겨 버린거예요. 법인에다가 부동산 컨설팅에다가 맡기니까 내가 내것을 갔다가 회사에서 할때 줄려 가지고 산 것을 줄려 가지고 해서 취․등록세를 적게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무조사를 도하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부동산 컨설팅만 전부다 잡아봤더니 거기에서 감액 그러니까 감세해서 자진신고한 것을 전부다 이번에 추징을 하는데 약 31억을 추징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우리 세무조사 활동도 활발히 했지마는 어느 부동산 컨설팅에서 소규모로 분할해서 판매하는 거라든가 현대 AB지구 농지를 주말농장을 해서 매각해서 등기이전을 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세입이 들어와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은 좀 더 들어올텐데 조금 감세는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10억정도가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예측이 그만큼 안맞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부분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세무과가 지금 보니까 1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의를 원활히 가기 위해서 상정을 세무과것에 대한 세출분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1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죠 그냥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시달이 왔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프로그램 코드를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 부담금이 700만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지방세프로그램 코드를 정비하는 사업비 우리시 부담금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 및 세무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윤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양여금 결손에 따라서 내년에도 양여금 결손에 따라서 지역현안사업이 지연내지는 중단되는 우려와 여기에 대한 재정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양여금이 폐지되고 교부세액 증가분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으로 나눠졌거든요?

현재 내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충청남도에서 중앙에 올린 조정현황은 현재 우리 서산시가 도내 평균 6.6%보다 한 70억정도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 도내 총예산재원이 9.2%를 저희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도내 최고수준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래서 양여금 재원중에서 균특회계로 배분된 사업비는 내년에 오히려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교부세 재원으로 변형된 대부분의 도로사업비가 교부세 재원으로 변형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중에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국도정비 사업비에 대한 양여금 보존문제는 이 사업도 재정결손에 대해서 중앙에서 약 2008년도까지 매년 8,400억 가지고서 나눠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내에서 상위 클라스로 지금 재정수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앙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때 우리 지역으로써는 불리할게 없다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지구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기존 양여금제도로 시행하는 것과 내년도부터 교부세와 균특회계로 시행하는 사업과는 사업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같이 예측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약 10억정도 감액편성됐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때 6월달에 저희들이 추계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세입세출 결산이 7월달 승인됨에 따라서 그 차액을 정산하다 보니 약 10억정도가 감액편성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그래서 우리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와서 그쪽사항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재원 확보하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만 시단위에서는 최하위로 그동안에 예산 국도비가 확보됐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책사업비 확보하는건 지정사업 유치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은 저희들이 시책사업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4년정도는 소요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서 그동안 여러 문제를 걸어 놓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의 재정 혁신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국가균특발전특별회계가 초년도 시행되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도내에서 아마 1번아니면 천안다음에 저희들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현재 그정도로 올라가 있구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 예산제도도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다운탑방식으로 밑으로부터 위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하고 재정배분은 탑다운방식으로 총액에서 꺾어가지고서 자율성을 제고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갑자기 바꿔지지는 않지만 지금 행정문화 자체를 그렇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저희들이 국도비 문제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문제라든가 이것이 교부세는 저희들이 지금 상위권으로 따라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분명히 멀지 않은 장래에 타시군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중에 교부세 확보에 유리한 서산시의 부분이 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부분의 답변이 도시계획에 도로가 많이 책정 돼 있어서 유리하다라는 답변을 지금 했거든요?

뭐냐 그러면 바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서산군과 시가 합쳐 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일이 생기냐면은 농촌과 도시지역이 우리 자체에서도 농촌과 도시간의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불균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지금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냐면 우리 서산에서 교부금이나 뭐를 받을때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서산시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조건이 제일 좋다 라는 답변은 결과적으로 농촌지역은 그만큼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답변중에 그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이 온다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계속 논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논쟁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예요. 지금.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양여금이니 뭐니 교부세니 들어오는 것들이 전부다 도시계획도로에 박히다 보니까 상대성적으로 농촌지역과 괴리감이 형성됐던 이런 것이 지금 3대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논쟁됐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관님께서 윤 위원님에 질문에 답변중에서 핵심적으로 그 부분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다만 도시계획도로비율하고 농어촌도로비율하고 국도나 지방도, 시군도의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여기 총괄 재원분석에서

세출분야에 가서 보면은 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양여금 13억이 줄은 것으로 돼 있고 12가 31억으로 늘려주는 것으로 돼서 총체적으로 양여금 사업은 13억으로 늘리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 비교 설명을 해 달라는 거죠. 세입분야하고 세출분야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도에다가 배정돼 가지고서 재배정 차원에서 되는 것은 오지개발 사업비가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지개발 차원에서 이것을 깎으면 안돼는 것 아니냐 해서 그 시비로 전액 보존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배정분 양여금 사업은 총 3억 1,400만원 정도가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금 4,400만원에서 약 3억 5,900만원정도가 결함이 났는데 여기에 따른 재원을 이번에 시비로 보존했구요 그리고 시 배정분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결함난 것을 다 한 것이 아니고 단위 사업별로 전부다 분석을 시켜봤습니다.

분석을 해서 현재 기왕에 예산에 계상돼서 자금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고서 기왕에 발주해서 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필수적 의무적으로 기왕에 계약된 사업비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보존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의 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도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 사업비가 약 30억 7,100만원이 났는데요 이 부분중에서 대부분을 시비로 보존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비로 보존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 시군 공동으로 도나 중앙에서 결손된 양여금 재원을 보존을 해 줘라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된 것 말고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것은 상당부분 보존을 해달라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약간 감도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할려고 하다가 좀 더 지켜보고서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으로 따지면은 지방양여금에서 33억 8,246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돼 있구요 저희들이 시비보존으로 31억 8,400만원 보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출에서 33억 8,600만원인데 13억 2,500만원만 된 것은 단위 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 배정돼서 재배정된 것 하고 과목 분류상의 통계가 잡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양여금 실제 감된 것은 33억 8,600만원, 이중에서 시비가 보존된 것은 31억 8,400만원이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침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MBC에서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충청남도 지원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서산시하고 타시군이 공주시보다 적다 공주시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도된게 있거든요? 그 양여금 확보노력이 공주시보다 우리가 좀 안해서 나타난 현상인가 보도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그 취지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단위사업별로 도에서 도나 중앙에서 재원보존하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단위 사업별로 이것이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재원 보존을 해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가지고 집계를 해 가지고 지금 수요를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공주쪽하고는 어떻게 되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양여금 사업지구의 현장여건이 불가피하게 다른데보다는 유리하게 우리가 소명이 돼 있다라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하나는 텐리시 50주년기념으로 해서 우리 민간인들 파견할 때 공무원 여비처럼 해외여비처럼 민간인들이 나갈때는 공무원 여비로 못주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가 되구요. 또 하나는 몽골하고 자매결연에 따른 민간이 협정단하고 교류차원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소관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했지만 소관은 각 부서별로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기획실에 소관이라고 봅니다. 다른 과에서 진행하더라도 올해 나타난 현상들이 상당히 불편스러운 상황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군데에 해외여행 경비를 세워 줬는데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꼭 해야된다라고 해서 우리 담당관님 와서 입아프게 설명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하는 과정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진짜 이것은 도대체가 예산요구를 왜 했는지 집행부가 왜 했고 왜 이걸 하자고 하는것인지 정발 이해가 안갈정도로 집행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여행비가 다시 계정됐기 때문에 또 해 놓고 그런 형태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계정하는 것이 아닌가

민간인 해외여비 부분은 지난번 심의 본예산 심의하실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립과정에서 상당히 어렵게 설립이 됐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단순히 관광목적사업비로 보존이 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것은 별도로 계상을 해 놨으니까 자기들예산이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그 부분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해외출장할 때는 반드시 임무부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파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것을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이것을 아무렇게나 쓰는 경비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전부다 기획실로 통합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다음에 특히 민간인 해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출장에 준해 가지고서 심사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지침을 내렸고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장부로 된 것은 전부 폐기를 시키고 전산입력된 자료로 전국적으로 온라인망에 의해서 활용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 장부에 있는 것은 전산입력시켜놓고 그 부분을 오류된 것이나 잘못입력된 부분을 일일이 대조를 해 가지고 완벽하다 할 때에 구대장을 폐기하도록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사작업을 이번에 최종적으로 해 가지고 인부임을 세워서 사람 고용해 가지고 일일이 원장과 전산내용을 대조를 해 가지고서 구대장을 앞으로는 폐기하도록 그렇게 필요한 인건비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총무과 뿐만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이 철저하게 들으셔야 될 부분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볼때에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총무뿐만 아니라 산업과 똑같이 지금 여기 보면은 본예산에서 모든게 끝나고 추경에 있어선 안될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회관 확보라고 하는 예산이 추경에서 계속해서 올라와도 되는 예산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예산이라는 부분이 지나다가 계획적으로 되는 예산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어디서 다니다 보니까 회관 지어 주십시오 하면은 추경때 넣어서 그냥 넣고 이건 본예산에 서 줘야 되요.

정말로 이번 내년도 본예산 세울때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켜서 추경에 제발 이런 예산들이 안올라오게 해 주세요.

현지 여건을 보니까 해드려야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읍면동에서 요구된 것이 여러건이 들어와서 내용을 집계한 것이 11건인데 양대리 2통하고 그 다음에 해미 홍천1구, 부석 취평1구, 창리, 동문63통, 석림동 9, 10, 11통과 석림2통, 수석1통, 오남 4통이렇게 해서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필요로 하는데에 소액입니다만 있어 가지고 여러 가운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이거예요.

(전원 “없습니다”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원래 이것이 아직 감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추정되는 감정가격이 토지는 약 270만원꼴 평당 그렇게 해 가지고 2천평에서 약 54억이 되고 건물은 약 7억 정도를 감정사들한테 구두로 자문해 보니까 그래서 총액이 61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계약금으로 6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대법원하고 매수 협의를 하다보니까 대법원은 세입으로 금년도에 약 30억정도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래서 이왕 이것을 매입을 한다면 이번에 6억을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20억을 준다든지 차액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연부 상환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연부상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채를 해서 일시불로 산다든지 이런 구상을 했었는데 연부상환을 할 경우는 이것이 이자가 연8%입니다.

일반 금리보다 훨씬 비싼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중에서 현재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재원이 있는 부분은 특별회계 같은데에서 꿔와 가지고 이왕에 연부상환해서 비싼 이자를 주느니 보다는 매입할 거라면 재원이 되는 범위에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5억정도를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안된다면은 그것은 연8%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서 통장에 정기예금을 한다하더라도 2% 3%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손해가 납니다.

금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급하지 않은 재원을 뽑아 가지고 이것을 45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추정가격이 그렇지 대법원은 지금 감정 시작 했을 겁니다.

51억이 아니라 총 65억 정도 되거든요.

61억.

예전에 예산서상에 표기를 할때 총액을 꼭 표기를 해서 거기에 이번 예산확보가 얼마고 기존예산확보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부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총액이 없어요. 보면은 항상 예산서 보다보면은 이 사업이 이 비용이 다 끝나는 것인지 나중에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한단 말이예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번 본예산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런 자료들이 준비가 안되면 아마 그 예산은 줄이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그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학술세미나 하기는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이 어렵다 해 가지고 일단 금년도에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금 해 나갈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미술관은 원만하면 따로 해 주셔야 돼요. 기능이 지금 김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은 비전문가가 또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기능 하나만을 가지고도 관리인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서울도 세 번 걸쳐서 갔다 왔고 개인적으로

방송작가가 됐든 일반 문학작가가 됐든 그래서 그분들 여기 초청해 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갖고 무엇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주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금년안에 해 볼려고 합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예. 그분들이 작품에 표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미 작년에 오픈은 됐는데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수장고해서 다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설명서를 작년에도 미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못해 줬어요.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목변경이 지금 과에서 2개씩이나 나왔어요. 목변경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아 지거든요. 결과적으로 예산 세울때 무계획 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얘기대로 설명한 것을 쭉 들어보니까 왜 삭감 했느냐 질문한 내용 들어 보면은 전부다가 준비를 하나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고 그냥 목변경 하는거란 말이예요. 취지 자체가 그런 부분 한가지 하고 또 보면 여기 삭감조서를 보면은 이게 예산에 과다계상이 얼마만큼 됐는지 이게 쓰고 반정도밖에 안쓰고 반이상이 예산에 삭감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계획합니까? 이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그 말씀 계신 것 같아서 관광홍보안내 이정표지판 정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고싶은 장소에 이정표를 표지판을 정비할려고 들어가 보니까 도로관리청에서 협의가 안돼요.

저희들은 하고 싶어서 개소수 나오고 이미 규격이나 단가가 다 정해져 있는데 그걸 한 열 번을 찾아 갔는데 안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서산은 어디어디만 문화재 표시만 해 주도록 돼 있지 절대 그 외 문화재가 있어도 표지판을 세우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방도도 그런 문제가 규정이 도로법에 안맞아 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부터 검토해 가지고 예산요구 했으면 좋았는데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 종합계획을 할려면 그때 계획을 해서 장기적 계획속에서 미술관은 이렇게 건립해야 겠다라는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어떻게 되서 이게 미술관 건립한다고 예비조사한다고 설계한다고 이렇게 뚝 던져 나와 버리면 이게 종합적으로 문화예술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겠다라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면서 어떻게 이것은 따로 떼 가지고 갔다가 예산서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내년 2월이면 국비계상 신청을 모두 끝내야 됩니다.

내후년도 예산은 그래서 시기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 계획은 물론 미술관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민이 시보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쪽으로 의견 접근이 되거든요? 문화정책 계획수립 자체가 우리도 시민에게 해야 되지만 시민이 해야 할 일도 의무 부여가 되는 쪽으로 해서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종합계획내 미술관이 이렇게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2년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수립하면서 방향을 틀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은 사안으로 보면은 타당치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타당하죠. 사안별로 보면은 다 맞아요. 다 해야 될 일이고 안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항상 논쟁하고 부분들이 뭡니까?

서산시에 종합적인 계획이 뭐냐 다 투자를 못하니까 그래서 중심적으로 무엇을 더 중심으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자체에서도 문화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번 내년도에 가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에 모든 걸 총체적으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이게 사실 시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미래 계획을 세워나가는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미리 지금 액수는 4,200만원이나 얼마 지금액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던져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그냥 굳어져 버리는 상황이 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사안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이것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정해 놓았어요. 무엇 무엇 지역만 하고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우리가 했으면 좋을정도로 이해가 저도 안가서...

이렇게 판을 세우면은 양쪽에 되는데 한쪽만 쓰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시간이 있었으면 다 조사를 해서 가능지역만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은 삼거리 있잖아요 별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명천 저쪽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이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보안등기사 부서조정 및 부족분 해 가지고 봉급에서부터 고용보험료까지 1명분에 대한 예산계상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가로등 보수팀을 도시과에서 인수를 받을때 1개팀 운영하는것에서 기사하고 전기직하고 일용인부임 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개팀을 운영하던 것을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일용인부임 1명을 증원하면서 2개팀으로 보수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증원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기사인부임 부서조정은 가로등 보수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에 대한 보수로써 도시과에 서 있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남은 잔액을 저희들이 인계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도시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거기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겨 놓았네요.

증원된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삭감조서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절약한다고 해 놓고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갔다가 예산삭감을 시켜놓은 이 현상이 1회추경때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예산배분을 할때 아무리 절감도 좋지만 꼭 필요해 가지고 나중에 부족해 가지고 또 세울 것을 절감했다라고 줄여놓는 이런 현상은 안나오게 해 주세요.

8월 1일자로 저희과로 오면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당초 6,400등에서 지금 현재 300등 정도가 증가된 6,700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가로등에 대한 보수자재라든지 또 가로등 보수용 기자재 단가가 보통 적게는 10% 인상 또 여기에 보면은 안정기라든지 램프같은 것은 30%이상 45%까지 당초 보다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된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을 해 가지고 남은 2개월동안 12월까지 가로등 보수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2천만원 정도의 자재구입비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노인건강 증진사업으로 5천만원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금번 추경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목변경을 해서 109페이지 보면은 노인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그 앞에 5천만원 해서 도비가 800만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100만원 그래서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여성부에서 따로 운영하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여성부로부터 계획이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실비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이문석 위원 거수)

예. 이문석 위원님!

그래서 최신장비로 구입을 하고 이것은 부품구입이 되는 대로 수리를 해서 보완적으로 예비 장비로 활용할 그럴 계획으로 1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여러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장기능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알부민이라든지 프로텐하고 종류는 상당히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인 여러 가지 검사를 보건소 기본적인 장비입니다. 아주 필수장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진료하는데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장비이고 먼저 산게 프랑스것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도 기업이 큰 것 AS가 장기적으로 강한 것 쪽으로 그렇게 살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내일 회의에 있어서 한가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문화회관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는데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 것이 인건비만 계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예산다루는데 있어서 제외시키고 할 수 있도록 괜히 직원들 왔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것 보다는 아예 우리가 여기서 제외를 해서 내일 안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겠어요?

계상돼 있는데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