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적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양여금이 올해도 추경에 30억 이상 감액 됐는데 내년도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성연농공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획자체가 없어 진건가요? 목변경을 한 겁니까?

특별히 추경에 반영해야 될 큰 사유가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사업소 직제순에 의하여 환경보호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쪽 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t당 만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게? 일반 탱크 운영하는 거 그런 것에 비하면 특수차라 그런지 모르지만 상당히 비싸고? 비가 잦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36,000t이 더 늘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러면 매립장 전체의 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쓰레기 자체에서 나오는 침출수 별개 아니고 빗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자체에서 얼마나 나오겠어요? 눌러 짜 본다고 해도 그래서 이게 강우량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매립장 면적이 전체가 얼마 입니까? 우리가 현재 침출수가 흐르는 매립장에 비가 맞을 수 있는 면적? 그러니까 강우 시에 빗물이 닿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요?

예, 그렇게 알고 이거 필요하다는 것을 안 세워줄 수는 없을 거고? 우리가 볼 때는 거기에 다시 착안점을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아까 넘어 간 건데 해미 성두현 위원께서 멀리 파달라고 했는데 대개 침출수가 흘러서 지하수로 들어갔을 때 연암 화강암 위로 흐르는데 화강암까지 뚫는 거죠? 밑에까지는 뚫을 필요가 없잖아요?

침출수 검사 하는 것을? 그런데 몇㎡까지 내려가나 내려가다 보면 주변에서 돼지 똥, 사람 똥 이런 것들도 들어가면 그것도 침출수 되니까? ㎡한계를 명확히 그려서 밑으로 흐르는 지층을 이용해서 파야 하지? 한없이 저 밑에까지?

30년 됐기 때문에 엄청? 30년동안 부었기 때문에?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창제 위원

입니다.

보상금 관계 좀 묻겠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죠? 장이 아니라? 위반업소? 사업장?

(이창배 위원 거수)

이창배 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1회용품을 아주 못쓰게 하는 거요? 쓰고서 자기가 수거해서 쓰레기장으로 보내면 되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쪽, 99쪽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매립장 미화원 휴게실이 본래 없었어요?

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집에 갈려면 당연히 샤워하고 오염물질을 씻고 냄새 풍기는 것을? 그렇게 해었을 것 같은데 신규도 들어 갔길래?

주거지역 주택가 옆에 쓰레기 용기를 갖다 놓으면은 그 인근 사람들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는 어디서 자동차 떼기로 갖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필요한 사람들만 버리면 넘쳐 나고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떤 때 보면은 식당 같은데에서 비닐으로 가득 싸 가지고 와서 삭 넣고 가거든? 그러니까 이상차 용기를 자기네 집 앞에 놓는 것을 서로 꺼려하는 거예요? 항상 지저분하니까?

우리 석림동 지역에서도 상차용기를 더 주어야지 넘쳐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그것만 자꾸 갖다 놓으면 자꾸 넘쳐 난다. 새벽이고 아침이면 차떼기로 갔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해줘야 할게 아니냐? 그 얘기도 이해가 가요. 놓으면 그 놓는집 근방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혹시 내가 시공무원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은 이걸 그런 현상이 없도록 상차 용기를 자꾸 갖다 놓는 것 보다는 자주 치우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틀만에 한번씩 오는 코스도 있고 매일 가는 코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도 이런 현상들이 각지에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용기를 갖다 놓으면 거기지역 아닌 사람들이 차떼기, 식당, 가든이나 밖에서 그러는 가봐? 그런 분들이 자동차떼기로 한꺼번에 갖다 넣고 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라 하기 보다는 그걸 한번 실무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 치우는 시간이?

쫙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어...

안가지고 가는 거야? 매일 내가 보는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 관련 때문에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데는 모르지만 서산의 관문인데 저렇게 더렵게 놔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청환경 보고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가든지 그 시간을 맞쳐 가지고 치워 줘야지 ? 언젠가 우리 창원단지 갔을 때 내가 일부러 봤어요. 창원시내 새벽에 아침 먹으러 ? 위원님들 갔지요. 그 주변에는 쓰레기 봉투 하나 볼 수 없더라구? 그런데 서산시에 관문이여 홍성통 가면서 양쪽을 한번 보시면 쓰레기량이 새벽이면 이렇게 안 가지고 가요?

그것 좀 한번 예산관계하고 관련없는 얘기인데 기왕 이 위원님이 쓰레기 관련 나왔기 때문에? 용기 관계 때문에 나와서 그런데 그걸 조정을 해 가지고 서청환경보고 2회 한다든지? 밤 시간을 늘려서 몇 시까지 해 준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내 놓으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 조정 좀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 문앞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놔두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놓을려고 하지 냄새나니까?

그러면 그런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는? 물론 그 계도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서청환경을 임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정을 해 가지고서 밤 10시면 10시, 11시까지 치워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시민이 불편해소 되는 거지?

그것을 왜 내놓으셔 하면 냄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 놓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주민이 인식 부족도 있지만 행정에서는 적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한번 시간 여유를 줘 가지고 10시반까지 치워라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환경보호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우리 신상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134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135쪽 하겠습니다.

136쪽, 137쪽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입니다.

여기 충남농업기술원 체육대회 참가가? 134쪽...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300만원이 삭감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45쪽.

249쪽, 250쪽까지.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그 성연농공단지 확․포장 공사가 8억 8,300만원을 삭감했는데 목변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예산을 8억이나 이렇게 세웠다 그냥 또 필요가 없다고 해서 목변경을 하고 예비비에다 넣고 하면 건전 재정을 위해서도 또는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어요?

심도없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얘기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261쪽, 2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127쪽 12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쮜어 보려고 하는데 쌈채류란 쌈을 싸 먹는 채소거든요? 쌈채 하우스를 지어 놓고 나중에 열매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하는 것은 위법이 안 됩니까? 다음에 가서...

무슨 토마토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오이를 심는다든지 그것은 위법이거든요. 쌈채 하우스를 지어 놓고서? 쌈채류만 심어야 하지?

다음에 이것을 적절히 조사할 수 있어요?

찬성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과장님도 알고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농업경영인 860～70명에 대표자로써 성연의 김치공장이 있는 것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 공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리 뛰고 저리뛰고 해서 사업비도 또 위원님들이 책정하시는 사업비도 있고 해서 이래서참 고맙게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 공장에 새댁김치 공장에 사업을 줬는데 성연 사람들이 이것은 성연에다 지어야지 다른데에는 못 간다 이런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도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쌈채 사업을? 나도 나중에 쌈채 심는다고 하더니 왜 여기에다 토마토를 심고 오이를 심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거기가 터가 좁아서 760～70평밖에 안 되가지고 이 공장을 짓기 어려워서 다른데에 좀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발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길래 지금 저도 거기에 신경이 엄청 써 있고 물론 농림과에서도 과장님이하 여러 담당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로 사필규정해서 뭔가 될 수 있게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억압을 하고 할 때? 제가 요즘 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도 따로 그런 많은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잘 추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12억 3,400만원이 되고 시비가 6억 1,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물론 인삼시설, 인삼농가들 서산? 인삼을 홍보하고 이걸 잘 가공 유통을 하기 위해 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금방 말씀 드린거와 같이 저희 농업경영인들 시설 김치공장 사업도 이게 전반기에 예산이 되고 있는데 여지껏 추진도 못하는 사업도 있고 또 국비가 붙어서 된 사업인데 이런 순수한 시비를 6억 1,150만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제가 보는데요. 추경에? 본예산 같으면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에 6억 1,150만원을 시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추경예산에 과다한 예산을 세우지 안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도용 제조상토 지원사업이 6,459만 8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부 상토를 주고서 남은돈 인가요?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

입니다.

이 상토공급이 대개들 부족하다고 하대요?

대개 부족하다고 기왕 해주는 것 넉넉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철수 위원

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질문 하겠습니다. 두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농업부분에 사실은 우리 서산시에서는 저온창고라든가 기계창고라든가 또는 영농후계자를 지원했던 사업들이 목적과 달리 많이 목적들이 이행이 안 되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안간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 제기를 한 쌈채류 하우스 시설사업이라든가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부분도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다면 정말로 사업이 효과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논의를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주어서라도 잘 해야 되겠죠? 사업계획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138쪽으로 가겠습니다.

138, 139쪽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입니다.

139쪽에 인삼임간재배 묘삼생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 필요한?

예를 들면은 지금 바닷가에 가면은 그 지역분들이 어촌계를 구성해 가지고 이일 저일 정말로 웰빙을 즐길수 있는 이런 것까지 전부 막아 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뿌려놓고 그 산 근방은 어림도 없이 접근도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그걸 관리한다고 산을 더 들락거린다든지 이렇게 불을 낸다든지? 이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쌈채류 재배 하우스 시설 사업이나 인삼임간재배 묘삼생산 이 두가지를 우리 과장님이 필요성 내지는 사업 계획을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신 건가 아니면은 어느 단체라든지 윗에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건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선구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부터 133쪽입니다.

131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두현 위원 거수)

성두현 위원

입니다.

맥류곤포지원사업 6,600만원을 세웠다 삭감이 됐네요?

알았습니다.

(이창배 위원 거수)

이것이 현대 농업법인이 어떻게 된거요?

지금 B지구에 있는 소먹이고 하는 그게 회사 거죠?

그런데는 전혀 없어서 임대해다 쓰고 제때에도 못하고 자기 장비가 없어서 제때에 없으면 비 맞히고 사료 자체가 참 가치있는 사료가 못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많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가급적 하나씩 하나씩고루 안배가 되어야 하지 이게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안배되면? 예를 들어 지곡이나 대산이 없다라고 하면 고북이나 부석가서 얻어다 쓴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권역별로 가급적 면별로 든지 권역별로 소 먹이는 사람들 조직 법인이 있잖아요.

그 단체대로 해서 이렇게 면적에 의해서 안배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하는...

이 문제도 그렇고?

지원 목적이 뭡니까?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선데...

정말로 소규모로 어려운 농촌엔 보급이 안되고 큰 회사에 보급이 된다는 것은? 있는 자들에게 보급이 된다는 것은 목적이 잘못 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개발하셔야지? 이 예산 가지고?

농가가 있어서 한 면내 소 먹이는 축산농가가 30세대가 된다고 하면? 법인 3～4개 가 있다고 하면 그거 3～4개는 우연한 것 있는데? 난 몰라요? 크기가 100마력짜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지만 그게 없다고 해갔고 그 면 일대에 많이 사람이 소를 먹이고 사료를 심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한다고 할 때 다른데 가서 얻어다 한다고 할 때는 큰 장비를 가진 사람은 장비를 세내서 품 팔어 먹고 돈 벌고? 없는 사람은 항상?

이런 예산 지원은 하여야 할 이유가 없지?

그 넓은 면적에? 당진사람들이 다 해가요. 그래서 이걸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가 됐던 건데요. 이 사람들은 장비가 대형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라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 3,500만원 더 투자를 해야 이 시설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라도 할 거냐? 해 가지고 우선 해 다고 얘기가 된는데 다른데에서 몇군데 신청된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장비가 없으면은 줘도 못하는 거니까 굳이 특정업체 찾고 이게 축산화? 갖은 사람들이 이걸 쓰지 일반 소농들이야 이걸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거 볏짚을 벼서 며칠 두는 것도 아니고 시들기 전에 빨리 말아서 쳐야 되는 것이라 어디 가서 빌려다가 세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어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것을 빨리 자기네들 것 하고 시간 있으면 다른 사람 것 해주고 다니는 거지 이게 한달이고 두달이고 볏짚을 말려서 포장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여하튼 우선은 농가에서 몇 사람이 같이 합동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사업은 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상인 위원께서 좋은 대형 농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대산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대형 기계를 가진데는 적합한 곳은 해 주고 실질적으로 저도 농업에 종사를 하고 소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도 50두이상 많이 먹이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수입성도 괜찮고 이게 다섯 마리, 20두 미만 먹이는 소형 축산업들이 문제지 대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뭐도 할 수 것도 되나? 아까 염려하신 권창제 위원님이나 이철수 위원님이나 이창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그게 바로 우리가 서산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진짜 소규모 축산을 하는 5두나 10두라 하는데 20두 미만에 이런 축산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비를 지원해서 그 분들이 나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실제 대형으로 100두이상 먹이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비는 아까 신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갖추어진 데는 주더라도 그 외 지역은 소형곤포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2 ～3,000만원만 들여도 짚을 묶을 수 있는 기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시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영섭 건설과장이 공무사유로 해외출장이어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123쪽.

(성두현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버스 같은 것 보면 서로가 교체를 못하고 한참씩 뒤로 갔다 하고 그러던데 거기 도로 좀 넓혀 지다 보니까 도로가 좁아서 버스 다니는 곳이 굉장히 불편해요? 타 보고 다니다 보니까?

그 위는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서는 하천을 갖다 복개해서 확장해 놨더라구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8, 129쪽하고 130쪽, 131쪽까지 이거든요.

128, 129, 130, 131쪽까지...

제가 하나 여쮜어 볼께요?

130쪽에 간월호 수질개선 시범 이것은 재편성 한건가요?

지난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물 안 빠지고 그러면 고초가 많은데? 하여튼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쪽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이게 얼마입니까?

15억 6,000만원인가요? 1억 5,600만원인가? 얼마요? 1억 5,600만원?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141쪽에 청지천주변 공원화사업 용역사항하고 시설비 전부 3건 좀 설명해 주세요?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은 지역이 어디? 청지천 하도 길어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저 밑에다 하지 말고 또...

하려고 하면 5월달 1회 추경때 하던지 해야지 전부 정리추경 다 됐는데 이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니까 여하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좀 질의 해야 되겠어요.

이철수 위원님께서 한참 말씀 하셨는데요. 지금 이것은 주변 공원화 사업이거든. 청지천 자체의 사업은 다 됐나요?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청지천 자체...

이러한 내용을 청지천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더 일목일연하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줘 봐요?

용역비가 꼭 5,000만원 들어가야 되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좀 과다 산정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쪽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52쪽이요.

이철수 위원

입니다.

151쪽도 맞죠?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얘기한 청지천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 전체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일찍 좀 줄 수 있도록 하시죠?

다음은 도시건축과 준비 해 주시죠.

도시건축과 116쪽에서부터 119쪽까지.

우선 116쪽서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8쪽, 119쪽.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더군다나 지금 2회추경에...

내년도 본예산에다 양여금을 더 받아서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사업 집행이 되는 거죠?

겨울 공사 되지도 않는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정리 추경에 많이 넣었느냐 얘기요?

거기는 겨울에 보상 좀 하면 안 되나요?

한가운데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이 서 있어서 하면 좋지만 이걸 예산을 세워 놓고 하지 못해서 또 이월 시킨다고 하면 예산을 넣으면은 연말안에 다 투요될 수 있는 곳은 안 넣고 잘 추진도 안 되는 곳은 넣고 하면 재정이 그만큼 정체현상이 생겨 가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어렵다 그 얘기요.

안 되는 곳에다 넣어 놓고 넣은 곳은 안 넣어 놓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급을 조정하셔 가지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법상 어디? 도로요?

제가 볼 적에 아닌 것 같아? 그것까지? 당연히 자산 취득이면 회계과에서 해야 죠. 나중에 조성은 도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해야 맞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요. 북부외곽도로 개설에 따른 26억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절감하십니까?

저쪽으로 되어 있죠.

이미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저쪽으로 가는 거는 이미 그 천주교 전에서 분산이 되고 근데 하여튼 계장님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됐겠는데 지금 2회추경에서 아직 제가 볼 때는 협상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시작 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상에 대해서?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인가 하고서 우선 제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1호광장 쭈욱 말씀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설계는 의뢰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여길 전체적으로 이용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설계를 해 봐 가지고 뭔가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 보려고 하는 건지?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시급하다 이거죠. 추경에 빨리 해서 뭔가를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절감하시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를 하는 쪽으로 가 줘야 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시냐 이거죠.

다음에는 139쪽 140쪽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9, 140, 그 다음에 141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221, 225하고 226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부족분이 어디 것을 얘기 하는 거죠? 4,100만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것도 아니면 국비?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뇨.

1-10. 주공 옆에요. 여고 옆에?

순복음교회 앞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한양가든에서 한전 117쪽하고 넘어 118쪽인데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북부외곽도로 이런 쪽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와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님 여기도 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급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 그 말이죠?

마지막 2억만 가지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도비 1억을 줘서 마무리하게 된 거고, 북부외곽도로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해야 되겠는데 이런데 좀 그야말로 도비를 확보 한다라든지 뭔가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제대로 추진해 가지고 하면은 좀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라고 못하는 없잖아요.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즉흥적인 개념으로 가는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비도 절약하면서 도비 끌어다가 많은 곳을 도로를 뚫고 개발을 하고 그러면 좋지요.

근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고민하거나 정말 그 부분에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 광장 설계 용역비가 8,200만원 이예요.

그러면 본 설계안이 나오면은 용역 후에 뭐를 어떻게 하자 해 갖고 물론 5억이든 10억이든 몇 억이든 들어가겠죠.

한서대 교수라는 사람 여기다 해 놓고 여기 좀? 그걸 하면은 몇 가지 수십 가지 안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왔다 이거죠?

이게 주민들하고 무슨 생산성 있는 일이요? 이게?

그러면 119쪽에서부터 121쪽 이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121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예. 신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축과 우리 김형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3쪽 144쪽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주차장 특별회계 2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인수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하고 76쪽.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5쪽 없어요.

(이철수 위원 거수)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족분 담당증설 이라는 내용이 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