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의장님만 하시다가 이번에 예결위원회 처음하신 윤찬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분 없으시죠?

(전원 “없습니다” 함)

예, 그러면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찬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음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3분】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또 추천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신응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신응식 위원님 간사님으로써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상 먼저 말씀드릴게 오늘 이동시청에 지곡 우도라는 섬에서 오늘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10시 30분에 출발할려고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21분】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10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1문 1답으로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쪽부터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분야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실과 사업소별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장 제안설명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소관입니다마는 우선 세무과 소관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74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공공요지 토지건물 매입이라고 해서 여기 지원하고 지청

최진각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물론 저희같은 경우는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쪽은 사실은 안했기 때문에 일단 궁금한 것은 집어 가면서 계획대로 그냥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별로 각자 다 심도있게 검사를 하였고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저도 박상무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사실은 서로 위원회가 다르고 이래서 예결특위에서 사실 심도있게 다시한번 보는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으로써 지속적으로 예정대로 지금 순서에 의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7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는 것이 우리 누구 채승우 직원 얘기하는 건가요?

사진담당직원 1명이?

임시직 내지는 일용직으로 있다가 제한경쟁을 한 부분이 그게 일단 시에서 근무한 며칠이상이죠? 그게 상용

공감을 하는데 애초부터 그 양반들이 제한경쟁을 하는 측면에서 서산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서산시 행정이라든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점수 산정을 할때 그 부분에 대한 어느정도에 매리트를 주는 건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국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애초부터 임시직 채용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응시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자제해 주시고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용에서 기능직으로라든지 어떤 특채를 하면서 소위 조시장께서 사람심기를 한다 각 부서에 또 근자에 제한경쟁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경쟁 그 부분에서도 말이 많은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만약 상용직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원해서 쓰는 겁니다.

일시든 상용이든 그러면 기능직을 만약 필요로 지금 한다 하면 그 기능직에 맞는 사람을 그 기준해서 공개적으로 선발을 해야지 처음에 상용으로써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조금 있었다고 그래서 얼른 기능직으로 돌려주는 그런 특혜를 준다 하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 임용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바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방법으로 가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지금 결론 짓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그걸 막거나 자꾸 시민들이 어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부당하다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꿔줄수 있는 그런 의지 용의가 있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상용직으로써 필요한 사람을 선택한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이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쓰시란 얘기예요. 그게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맞지 않습니까?

물론 근무하던 사람을 나름대로 인정해서 해 주는 부분도 꼭 아주 없애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식에서 너 이렇게 바꿔줄테니까 너 이렇게 됐으니까 잘해라 하는 격려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혹과 또 부당한 부분에 대한 또 일반 우리 시민들중에 또 우리 젊은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중에서 불평불만이 많은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꾸시자구요 그게 절대 나쁜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맡고 있는 파트는 있지만 시민들에 목소리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또 뭔가 지금 총무과장님 입장에서의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부분으로 자꾸 뭐를 해야지 내가 한것만 가지고 절대 고집하시지 말란 말이예요.

위원님들 여기 대부분 물론 기회있으면 그런 저희가 사무감사라던지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이 옳겠느냐고 다 물어보세요.

그걸 그렇게 해서 물론 해야될 부분도 있다 이거죠. 특수성이 있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그 때 그 사람 필요한 자리가 있고 때와 그런 인물이 필요하단 말이죠.

꼭 그렇다고 해서 조금 있었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꼭 옳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단 말이예요.

윤철수 위원

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꾸 논점을 피해 나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또 시장님의 재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법은 법을 선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법을 교모하게 이용하라는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부작용은 뭐냐면요 여기 계신분들이 다 위원님들이십니다마는 인사청탁이 계속 들어와요 때에 따라서는 인사청탁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서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이 사람들은 알고 그럼 이미 쓰고 있거나 이럴때 그 형편부분같은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고 행정에 있는 분들도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누구 입맛에 맞게끔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써야 되겠다라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예요. 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인사 정책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채용방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제한경쟁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이해를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근무하던 분들이니까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마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이미 임시직 쓸 때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임시직 쓸 때 방법과 또 그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이런 제한경쟁이라고 한다면 그것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냔 말이죠. 자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따로 따로...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것이 있거든 삭감해요.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부당하게 즉 공개도 않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는 얘기인데

윤철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로 채용하는 것이라면 삭감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을 소상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하는데 질의를 하실때는 간추려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요점으로만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지금 질의관계는 의회사무국 인사관계 그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조성구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68쪽입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제 위원

입니다.

69페이지 국외여비 해 가지고 자매교류도시방문 부족분이 3천만원 그 밑에가 자매교류도시 예빈 초청이 2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거수)

그리고 1차하게 되면은 문화교류나 해 볼려고 한다 또 민간인을 몇 명 데리고 가볼려고 한다 이렇게 안일하게 개인돈입니까? 이게? 좀 더 뭔가 하길 위해서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1차 뭐를 하고 2차 뭐를 하고 해서 그것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뭔가 추진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또 이렇게 가면은 누구 누구 좀 같이 좀 데리고 가면은 아 좋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좀 더 세부적인 정말 뭔가 전체를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좀 가져야 되지 너무 안일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획 부서에서는 포커스를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내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지금 너무 어떤 이념적인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실리적으로 우리가 진짜 줄 수 있는 것과 정말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그 부분으로 좀 더 가줘야지 이게 하나의 협정체결하고 방문단 갔다 왔다라고 하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기획부서에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

입니다.

70쪽에 보면은요 수당 부족분이라고 해서 6천만원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얼마를 줘야 되는게 있습니까?

몇프로입니까? 이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복리후생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부족했다라든지 뭐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9억이라는 돈을 아무 이유없이 그렇게 방치 했다가 지금서 절약했습니다라는 이것은 예산의 개념이 아니예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말 그대로 통밥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부족하면 올리고 남으면 추경때 토해내고 하는 그런 이거에 이자발생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고민해서 뭐하세요. 아니면 정말 뭐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이런 예산 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말이예요.

무슨 수천억 가지고 해서 1억이든 2억이 남았다면 몰라도 이게 뭐 5,60억 가지고 해서 9억씩 이게 그냥 놔뒀다가 10월달 넘어서서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것 이것은 진짜 책임감을 느끼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정윤규 위원

입니다.

금방 답변중에 기획관님께서 잉여금이라고 하셨는데 9억이 잉여금이 맞습니까? 불용액이 맞습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윤철수 위원

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변경이라던가 사업변경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게 사업 예산만 우선 따 놓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사업의 성격이라던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사업변경 같은 건 그 사업이 필요없는 사업이 되고? 변경 한 것 아니겠어요. 애초에 그런 예산을 짤 때 심도있게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우선 예산만 따고 보자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읍면동사업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참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도대체 난 각 면에 사업변경을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은 그대로 빼서 그대로 옮겨지거든요. 금액은?

지금 이를테면 청사조경을 하는데 2,9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이게 동암리 세천정비 사업변경 해서 2,970만원 그대로 그 금액까지 쪽같이 그 사업을 맞추는 겁니까?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바로 이런 식이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예산 자체에

아니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박상무 위원

입니다. 한가지 좀 더 여기에서 예산의 어떤 성격상 지금 저희가 추경을 하고 있는데 본 예산 대비해서 어떤 10%이상 증액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감하고자 하는 것 아니면 금액상으로 한 5,000만원이상의 어떤 증․감액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유서를 붙여줘서 우리에게 먼저 좀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더 세부적인 것은 또 필요하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본예산 대비 10%이상의 증감이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증액을 요구한다든지 감하게 되는 경우라든지 금액상으로 5,000만원이상의 어떤 변동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사유. 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좀 해서 저희한테 같이 첨부를 해 주시면 훨씬 시간도 절약하고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심도있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시죠. 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예산을 확보 차원에서의 편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집행에 구체적으로 짜임있는 집행에 계획을 두고서 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 의도의 위원들의 말씀을 염두 해 두셔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는 그렇게 심도있게 예산이 짜임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때 보면 확보만 하고서 집행을 안 하는 그래서 큰 돈이 사장이 되는 그것 볼 적에는 전부다 이거는 시민한테도 모든게 마이너스가 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을 갖다가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어때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자연스럽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70쪽, 71쪽, 86쪽, 87쪽 두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공보전산 추경 중에서 일반운영비라고 CIP상표권 등록비 및 수수료 1억 3,200만원 어느 부분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세분 했으면 말씀?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담당관님! 좋은 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예술단원운동본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디서 주어진 명칭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권창제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72쪽에 보면은 공무원 특별연수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인가요?

이게 누구를 갑자기 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직원들 의식에 아니면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부서인 총무과장님 직원들의 화합을 기하고 단합을 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화합을 찾으려고 단합을 해야지 무슨 행사를 갖다 체육대회를 붙였다고 해서 불만이 해소되느냐 그건 아니잖느냐 물론 900여 공무원의 개개인의 그걸 전부다 충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어느정도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철주 과장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점심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회계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한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두쪽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지금 공공용지 토지 건물 매입 해 가지고 지원, 지청 매입하는 금액 45억이면 되나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선 지원하고 지청이 곧 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하면서 우리도 일부 부서가 언제정도부터 옮길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권창제 위원 거수)

예, 권창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청사 법원 샀을 때?

알고 계시죠?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동부시장 나름대로 이미 주차장 확보라든지 재개발 하는 부분이 완전히 마스터 플레임이 생겨 가지고 동부시장 조합원들까지 보고를 다 하고 이미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는 여기에다가 6～70억이나 7～80억을 들여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쓸 건가 그 돈에 대한 활용도가 거기에 지금 그 금액 정도가 가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여유롭고 우선순위가 되는가 하는 그런 본 위원 나름대로는 약간 회의적이면서도 조금은 꼭 썩 잘된 판단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것이 있으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거듭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 가지고 목적에 부합되는 이용계획에 입각해서 공유재산도 매입이 되야 되고 또 매각이 되고 하는 건데 그것이 목적이 뚜렷하게 무언가 이것이 활용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정부재산이니까 확보하고 보자 그렇게 하고 나중에 뒤에 활용 계획을 세워 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 같은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게 필요하면 어디어디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라는 목적이 뚜렷하게 이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장 두 시간동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회의진행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실과 사업별 200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관계로 한 3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실 건지 아니면은 회의를 지속해서 계속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이 됐으면 그렇고 담당자 왔으니까 도착이 안 됐으면은 문화관광과는 끝내고 가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83쪽과 86쪽, 251쪽에서부터 259쪽입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입니다.

83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은 방송작가 초청 관광 설명회라고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한 누구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향토사료관 진열안내도 정비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리고 현동자 안견선생 학술세미나는 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예산의 법칙인데요.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유명 작가 또 무슨 방송작가든 15명, 15명 30명을 500만원으로 그냥 하시겠다는 그런 예산 요구 아닙니까?

저도 이제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구누구를 해서 몇 명에 그 사람들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다 얘기해 주시는 것과 이 돈이면은 이돈 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 이렇게 해서 그냥 하겠다는 것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전혀 어떤 의미로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좋다 이거죠. 제일 좋은 사람으로 해서 이 돈 갖고 해 보겠다는 그 자체가 좋은데 그러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본 예산에도 요구했다 한다 그러면은 어느 어느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략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대접이나 행사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듭니다 하고 이렇게 좀 설명 해 주시는 것하고? 저는 전혀 다르게 지금 받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묻고자 않겠습니다.

누구를 염두해 두고 세미나를?

부족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할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또 심의하고 의결하는 입장에서 또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입장에서는 미술관 건립이 대략 보면은 약 50억 내지 6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단순 논리 빼고 왜 이것을 급하게 서두르고 5～60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가미 쪽을 매입해서 그쪽에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 문화 미술관이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애들 초․중․고등학교 아니 누구라도 갔다 전시해 놓으면 좋겠지요.

거기에 맞게 미술 전수관에 맞게 지을텐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 여러 가지 거기에서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문화회관 공간이 솔직히 협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는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연 좋은 소위 공연 때 표 때문에 난리피고 또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불상사도 일어날 수 있는 몇 번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회관의 증축 내지는 더 큰 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거기서라도 추진을 했던 하고 지금 있는 공간을 변경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한다 해서라도 그렇게 나가줘야지 그 자리에 미술관으로 하나해서 물론 국비 30% 보조 받든 뭐든 그렇게 서 주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총체적인 그림에서 또 어떤 우리 공간 활용의 개념에서 적의하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건립 예비조사 설계비로 4,290만원인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죄송합니다.

지금 모두의 말씀 드렸드시 서울 강북구 의회에서 우리 의회 간담회실에서 대기한지가 20분이 지났다고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공립문고 설치지원이 1,000만원 섰는데요. 국비로 받는 겁니까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서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변경이나 목변경이나 이렇게 하는 많은 것을 보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앞뒤가 안 맞게 편성하거나 내지는 추상적 개념으로 하거나 내지는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아서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쮜어 보는 부분들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또 그거에 대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실과 가깝게 계상을 하든가 사업성을 평가를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들이 없을텐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것도 생각을 하면 미술관 건립 같은 경우가 이게 아까 말씀 드렸지만 약 50억이상 어디로 가느냐 따라서 금액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자체가?

그래서 해가미에 위쪽이라고 그런다면 거기가 땅 값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3억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미술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어제도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심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가지고 요청하니까 그 자리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교부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양여금 제도도 없어지고 이게 균특예산이나 뭐로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균특예산? 근데 균특예산을 앞으로 받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미술관 건립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이 지역에 미술 인구라든가 저변 확대가 확실하게 됐을 때 적어도 지방 자치? 우리가 지방 자치 영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부분별로 나타나는 거겠지만 지금 남도에 예술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전라도 같은 경우는 근데 광주에서 비엔날레 하는 것도 아주 굉장히 특성있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 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예술적으로 전 시민이 내지는 전 주민이 예술적 감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 됐을 때 균특 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고 이쪽에서 그전처럼 양여금? 양여금 제도가 왜 없어진 겁니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정책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에 이런 발전이라든가 지방 개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균특예산이 생긴건데 균특법도 생긴거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라고 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부분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미술 인구를 저변 확대하는 이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들이 보여 줬을 때 우리가 미술관이 이래서 필요하다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그렇고 균특예산을 받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내려주는 부분도 정책성이나 이런 부분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사님이 개인적 생각으로 해서 그 양반 임기동안 빨리 올려야 되고 국가예산도 우리가 그래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심지사님이 말씀 한마디에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거나 이러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절대로 광역정부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앞으로 균특예산이나 이 지방개혁 입법 세가지 법에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 절대로 광역정부에 의존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목격도 하고 또 여럿이 사업들을 벌리는 것도 보는데 함평에 나비 축제라든가 이런 여러 축제들을 보면 그 중앙에서 그쪽 지역의 흐름들을 일단 읽고서 예산을 내려 주는 것이지 단순히 여기서 자치단체장의 혼자의 생각 내지는 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쉽게 내려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서구요.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미술관이 100개 있어도 좋고 1,000개 있어도 저는 좋습니다.

이런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에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모티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전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문화회관 말씀도 하셨지만 어제도 틀림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문화회관이 짓은 지도 오래됐고 노후화 됐고 또 이런 예술단지 문화관광 이런 부분들은 예술파트 분들은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의 네크아웃이 형성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크게?

네크아웃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미술관 건립을 했을 때 과연 상대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럴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어제 미술관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서산의 미술 인구가 자발적으로 움직여 질 수 있는 내지는 예술의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정신 문화에 관련해서는 자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이 되지만 적어도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서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같이 이런 보조를 맞추어 나갔을 때 균특예산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확실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2004년도 4,200만원 설계비용으로 받아 가지고 무산 됐을 경우에는 또 다시 불용예산 내지는 이렇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과장님 입장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미술관 부분은 그렇게 여기에 급한 상황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정윤규 위원

입니다. 심도 있게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지금도 다루었는데 지금 예산심의 이니까 체크 해 놓으셨다가 위원님들이 심의 할 때 해서 심의 하시지 자꾸 원론 가지고 왔다갔다 자꾸 해야 매일 그 얘기이니까 과장님 제 얘기가 이해 가시죠?

내용 자체가 달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 똑같은 내용이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는데 어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내용들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 위원들의 말씀도 존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옆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상임 위원회에서 이걸 다 한 것을 같다 골자 거기서 짚지 못한 것은 여기서 짚으면 좋은데...

자 계속 하십시오.

24억을 추경에 넣었는데 이 24억을 어디에 쓰려고 추경에 넣었어요.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입니다.

방금 권창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해미읍성 역사문화 관광개발 당초 19억 3,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24억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당초 예산 세울 때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는데 예산 편성하는데서 조정 하느나구 됐나요 아니면 더 늘어나서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과에다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측에 제가 당부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할 적에는 언제고 이번 추경에는 감액을 해 달라고 또 올라온 것이 많다 이거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불가피해서 한 두건 몇 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76쪽에서 79쪽까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예, 질의해 주세요.

박상무 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민자치과에 보면 가로등과 관련돼서 인부임이라든지 또 전기요금 이런 것이 전부다 많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부서간 이동에 의해서 새로 생겨난 것입니까?

전에 있던 부서에서는 그마만큼 삭감이 됐나요?

그 중에서 가로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해 가지고 2,000만원이 갑자기 나온 것이 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9쪽에 보면 가로 보안등 보수 자재 구입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오는 것이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영 사회복지과장이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해서 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관련 담당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게 됐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은 99쪽에서 103쪽. 103쪽에서 110쪽, 233쪽에서 243쪽 다시 말씀 드릴께요.

99쪽에서 103쪽까지 l03쪽에서 110쪽까지 233쪽에서 243쪽까지.

내일로?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은 개회식이나 참석하고 중요한 추경안 예산안 심의인데 와야 하는게 타당한데 이왕 불출석 통지까지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심의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선 모든 걸 키이드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일 사회복지과는 심의를 해 주시고요.

다음과로 심의를 해 주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무슨 도라든가 아니면 협조 요청서라든지 꼭 해야 되는게 있느냐 말이지요.

문서로 되어 있느냐구?

이거 자체로? 그러나 이거는 중요한 예결위원회 추경 심의가 있는데 참석하고 거기다 양해를 구하고 와 가지고 위원들의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서로 논의가 되어야지 이것은 절차상도 그렇고 이거는 어차피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도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이 있는 가운데 추경 심의를 해 주시는 걸로 다시?

사회복지과는 오늘 심의를 보류하고 내일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 심의를 다시 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결정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예산안에 94쪽에서 99쪽으로 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94쪽에 환경미화원이 증원이 됐나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구?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우리 농사도 결과적으로 병충해 없이 무난하게 잘 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령 정화산업에게 이거 줬어요?

양대2통이죠 거기가? 잘 아시면서?

이게? 이유인즉슨 피해 보상 사업으로써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된다고 그런다고 할 때 서령 정화산업은 이미 주민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미 개인이 인수를 했지요.

내용을 다 아시면서 그렇게 서류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왜 하필 거기로 갔냐라는 거에요.

이게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이걸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민원이 터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양대2통에서 쓰레기 매립장에 4개 면 것이 들어오는데 면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양대2통에서? 요구사항이 그거죠.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96쪽에 재활용품 폐비닐등 수거보상비 부족분이 5,000만원인데 무슨 예산이 추경에 50%가 세워지는?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지요?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96쪽에 생활환경 현장체험 내용이 뭡니까? 이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입니까?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98쪽요. 매립장 관리 약품 부족분하고 생활폐기물 압축기관련 소모품 구입 이게 먼저 추경에 넣었다 삭감된 것 아니었었어요.

이왕 압축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변 기기는 그들이 같이 좀 더군다나 이게 6억 7억인가 그런데 금액 자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1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안 134쪽에서 138쪽, 245쪽에서 250쪽, 261쪽에서 269쪽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거수)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135쪽하고 136쪽에 취업정보센터 장비보강 해서 자꾸 삭감 예산입니다 이게 감액되는 예산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예산을 잘못 짜신 겁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조사 작업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절치 못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낙강하는 문제가 큰지를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애초에 예산을 짤 때 좀더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수 위원!

윤철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집행부측에 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고 예산을 할 적에는 소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갖다 편성하고 또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예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딱 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부족할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그게 예산입니다.

하나 8억 8,000만원 같은 그런 돈은 지금 10개월이상 썩이고 있는 돈이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은 비단 지역경제과 뿐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이런게 나오는 만큼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이런 것은 지향해야 될 것 아니냐 바로 그것을 집행부측에 촉구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 기다리시느라구 수고했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농축유통 신문 구독료가 400만원이 감액 됐는데 4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데 신문구독료를?

감액 하고서...

윤철수 위원

입니다.

128쪽에 쌈채류 재배 하우스 시설사업하고 인삼유통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그 두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는 어떤?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 자체를 늘어만 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도 그런 그 성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않아요.

성연 1마을 1특색 사업에 하는 차원도 그 사업의 연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습니까? 1마을 1특색 사업 부분하고? 1마을 1특색 사업이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높다고 그런 다면 여기서 하는 정책적 사업들이 상당히 위상 자체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연에 1마을 1특색 사업이 들어 가고 이런 부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성연에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한군데로 그것이 뭉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웰빙붐에 부응하기 위하기 친환경 농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그런다면 농민이라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의 1마을 1특색 사업이 하나같이 연결해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낫지? 어떤 사업 따로 어떤 사업 내내 특색 사업이 하나 구분인데 말만 현란하게 늘어놓는다 이거요. 사업의 자체만? 그리고 별로 내용도 없고?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까 1마을 1특색 사업 조그만 자금을 투여해 주는 거라면요 아까 1마을 1특색 사업 자체는 ?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가지고 1특색 오히려 효과적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 유통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지금 6억 1,100만원인데 그건 50%만 조합에서 50%의 돈을 댄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윤철수 위원

입니다.

농업기반공사도 거기죠?

됐습니다.

(“예”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림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예산안입니다.

축산해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거수)

예. 정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

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2억이 감 됐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로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