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회 및 안건 등 주요 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 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가충순 의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내일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면 그런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닐 것입니다.

편견 없는 세상에 차별 없는 복지를 통해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석·해미·고북면이 지역구인 가충순 의원입니다.

시민 누구나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늘 고민하시는 임재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더 새로운 시민’의 서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더위와 농작물 가격의 폭락 등 유난히도 힘든 여름을 이겨냈습니다.

엊그제 지나간 태풍 ‘링링’의 위력에 많은 피해가 예상됐지만, 다행이 큰 피해가 없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냈습니다.

이 가을의 넉넉함으로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해체와 폐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서산시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 때 석면은 신비의 광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내열성과 내마모성, 단열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건축 지붕 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습니다.

농촌 지역은 슬레이트로 지붕 개량을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먹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석면섬유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15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폐암, 악성피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섭취 시에는 장 관계의 암과 인후두암, 신장암, 췌장암, 임파선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물질이 바로 석면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됐고 국내에서도 그 위험성이 인정돼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년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내놓았고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제거를 위한 지붕 철거 보조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 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주택 용도의 건축물과 이에 부속된 건축물의 슬레이트에 한하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5년 동안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매년 20동의 주택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폐슬레이트 처리에 5년간 8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석면의 유해성에 비춰볼 때 서산시의 이러한 계획은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8년 동안 농어촌 빈집 정비 424가구에 25억 1,773만 5,000원 지원과 슬레이트 지붕 해체, 148가구에 3억 5,68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 서산시에는 빈집 철거 131동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상 101가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목표 사업량인 20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슬레이트 관련 연구서에는 처리 대상에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 축사, 무허가 건축물, 빈집 등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더욱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집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과 건강 피해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과 지원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시민들이 석면의 공포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기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지원 대상 확대 노력이 절실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에는 고령의 어르신과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 비용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쉽게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 신청을 했더라도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지붕 개량 비용도 일정 부분을 지원토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맹정호 시장님은 차별 없는 시민의 안전을 누구보다도 중시 여기며 시민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불안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이수의 의원)

그리고 더 새롭고 행복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해미·고북·부석 지역구 의원 이수의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풍년의 기쁨을 맞이할 틈도 없이 찾아온 태풍 ‘링링’에 피해를 보신 농민 여러분의 좌절감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본 의원은 맹정호 시장님께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해미면 반양리에 있는 반양초등학교 폐교가 있습니다.

이 폐교는 설립 당시 해미초등학교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안타까움에 면민들이 분교를 설립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 고○○○ 씨와 그분의 아드님이신 ○○○ 씨가 1967년경부터 일부 토지를 기부하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미 주민들은 이 폐교가 사유지가 될 것을 염려하여 서산시가 매입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서와 함께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서산시가 이 폐교를 매입하여 미술관, 문학관, 박물관 등을 유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서산버드랜드의 생태 관광지로써 활성화를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서산버드랜드 인근 지역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서산 A지구는 6,376ha의 광활한 간척 농지와 2,647ha의 간월호로 겨울이면 기러기, 큰고니 등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아오는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생태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려면 버드랜드 인근 지역에 서식지 조성, 먹이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철새도래지의 생태 환경을 지키지 못하면 간척 사업으로 어류의 보고를 잃은 아픔을 또다시 겪게 될 것입니다.

순천시 순천만의 사례를 보면 지역 주민, NGO단체, 순천시가 협치를 통해 순천만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벼 수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연간 16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순천의 사례를 살펴, 생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민과 함께 주변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서산버드랜드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산버드랜드는 철새박물관을 둘러보고 4D영상 관람과 둥지전망대에서 주변 환경을 둘러보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다.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버드랜드에서 관광하고 인근 지역에서 먹고 잘 수 있게 하여 머물 수 있는 생태 관광지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2021년 태안과 보령을 잇는 솔빛대교가 완공되고 나면 서산버드랜드는 스치는 장소로 전락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선 시행 가능한 사업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서산버드랜드가 시민들에게는 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목적지로 찾아올 수 있는 생태 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에 앞서 금일 서산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금강일보 ○○○, 서울일보 ○○○, 충청신문 ○○○, 충청뉴스 ○○○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