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럼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충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가충순 위원님.

이왕이면 이연희 위원님이 제일 다선 위원이고 하니까 맡아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께서 세분 위원장님 중에 한 분을 추천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회의도 많이 진행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안 맡으신 분들이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이 추천하신 가충순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선 여부와 위원장 여부와 관계없이 가나다순으로 하십시오.

어차피 한 번씩 할 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충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함께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분)

(의사봉 3타)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이것도 가나다순으로 하지요?

시작했으니까…

그럼 유부곤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효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해 주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유부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부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부곤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면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7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4분)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해당 부서의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해양수산과, 축산과, 기술보급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어제 산건위에서 심사를 할 때 해양쓰레기 수거 장비 차량이 1톤 더블캡이었잖아요.

해양쓰레기 수거 목적이라면 더블캡보다 장축이나 일반형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양 쓰레기를 주로 치우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자원순환과에 직영을 하는 차들이 7대나 있어요.

암롤트럭, 카고트럭, 집게차까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이 차량을 구입해서 쓰레기를 치울 필요가 있느냐, 부서 간에 업무협조만 해도 충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리 직원 분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결국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게 직접 가서 내 손으로 수거하는 게 우리 직원 분들의 본연의 업무는 아닌 거 같다고 해서 오히려 없는 업무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업무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이 차량이 단순히 해양쓰레기 수거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해양수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긴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용차량이 부족해서 불편이 많았었다.

그래서 해양쓰레기 수거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과장님, 해양수산과에 차량이 몇 대죠?

1톤짜리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왜냐하면 한 번 실으면 끝이니까…

이 차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런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차량이 한 대면 업무용 차를 차라리 더 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차를 큰 차를 사는 게 맞지 않나.

1.5톤이나…

말이 1톤이지, 더블캡은 1톤도 못 싣잖아요.

600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더블캡은…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일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쓰레기 수거 목적으로도 사용하지만 주로 행정용으로 많이 사용하신다.

더블캡이라는 건 용도상으로 보면 짐도 싣고 다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조금 더 많이 태우려는 목적도 있겠지요.

이런 봉고종류인가요?

아니면 큰 차량인가요?

그럼 이 한 대를 한다고 해도 서산 관내를 전부다 소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차량이나 어촌계 차량을 이용하시는데, 만약 과장님이 행정목적이라고 하면 더블캡 이런 거보다 그 목적에 맞는 차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연희 위원님.

어촌계에서 빌려 쓰는 것에 대한 큰 애로사항이 있었냐는 거지요.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해양수산과에 차량이 승용차 말고 트럭종류의 차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최일용 위원님.

쓰레기 종류가 주로 어떤 종류지요?

배출하는 사람이 어촌계 쪽에 있죠?

물론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그동안 어업인 분들이 어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했던 쓰레기를 본인들이 수거한다는 마음으로 처음에 시작했을 거 같아요.

본인 어업장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자꾸 이 부분을 행정으로 가지고 오다보면 지금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행정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차량이 필요하니까 그쪽도 같이 나와서 같이 하자, 그럼 그쪽도 당연히 본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사서 쓰레기도 수거해주고 우리가 인력도 더 지원해주면, 어느 순간 모든 업무들이 행정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사고 안사고도 중요하겠지만 사더라도 일정부분, 그쪽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해양수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답변은 유병옥 축산과장님께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화상회의 참석으로 한만길 축산유통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연희 위원님.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실까요?

최일용 위원님.

이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장비 쪽을 말씀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그럼 이 예산에 관련된 쪽은 양돈 쪽은 아니고…

퇴비가 발생을 하면…

부숙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완료가 됐을 때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걸 운반하고 살포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는 쪽은 이걸 부숙 시키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완전히 부숙된 완전 썩은 퇴비를 나르고 살포하는 쪽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서로 관계가 없지 않은가.

또 한 가지는 그거는 당연히 축산농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농사를 많이 지어놓으면 시에서 다 팔아주나요?

여기 축산농가에서 축산을 하면서 발생한 퇴비인데, 그거에 대해 처리할 계획은 축산농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농업 쪽에 보면 잔류농약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법이 강화돼서…

법이 강화되면 농가에서 챙겨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나 사용이 안 되는 약들을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잔류농약이 남아 있으면 그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업자체가…

그럼 나중에 서산시는 전국적으로 좋은 것만 다 놔야 되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인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하고도 형평성의 문제를…

물론 축산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시 전체를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팀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농가들이 분뇨를 살포하다보니까 우리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째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내년 3월 25일부터 법이 이렇게 되잖아요.

의무화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주민들한테 시 차원에서 그렇게 답변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축산농가든, 일반 벼농사든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만, 그분들이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하게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축산 농가들이 조금…

왜냐하면 축산 농가들만 편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민원을 어느 정도 잠식시킬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잡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 된다면 그거까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그분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안원기 위원님.

먼저 돼지열병 예방조치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큰 틀에서 한 번 볼게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축산농가에 현실하고 접목을 같이 해서 크게 볼게요.

지금 축산 농가만 해도 서산시에 1,300여 농가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 달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1개월 처리량?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사주변에 침출수가 나가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거기에 야적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여기에 다 들어온다고 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발생되는 퇴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2억 지원해서 이 시설을 한다는 건 장난감 수준이거든요.

시범사업 정도밖에 안돼요.

근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당진 축협에서 최근에 부숙사료 공장을 짓고 있어요.

서산시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숙 사료를 어디에서 사오냐면 그동안 전북 김제에서 사왔어요.

그런데 당진에서 생산이 되면…

물론 당진에 소규모 사업장이 있어서 일부 사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당진 축협에서 대형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산 농민들이 쉽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올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서산축협도 부숙 퇴비 생산 공장을 지어야 맞아요.

이분들이 축협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매칭비용으로 어차피 주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의무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크게 생각해서 부숙 퇴비 생산 공장을 짓도록 하시는 게 맞지, 이건 이들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에요.

이거는 만약 부숙퇴비 공장이 건물 한 채 정도의 크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이건 그중에 한 칸밖에 안 돼요.

모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거 지원해 주면 매년 지원해 줘야 돼요.

퇴비 교반시설이 퇴비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잘 상해요.

이건 기름칠해서 돌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중지를 시켜놓으면 다음에 돌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 수리해 달라고 할 테고, 그때는 국도비도 안 받고, 시비 아니면 자담일 텐데…

팀장님 이거 하나만 보지 말고 크게 한 번 보시자고요.

당진처럼 우리도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퇴비를 가급적 전량 수거를 해서 그것을 부숙 퇴비화 해서 지역농민들이 멀리에서부터 사오지 않고 퇴비공급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게 선제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효돈 위원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과가 돼지열병 때문에 업무가 과해서 축산과는 사실 안 불렀었어요.

그런데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다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 볼 사항이 많은 거 같다고 해서 과장님은 돼지열병 대처를 하시고 주무팀장님까지 오셨는데요.

지금 우사축사하고 돈사축사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많이 가져가잖아요.

돈 받고도 처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다.

다만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부숙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기술지원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돈사 같은 경우, 주로 액비 저장조에 많이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농경지에 살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기피하고 있잖아요, 농민들이…

그건 알고 계시죠?

이거 액비 저장조에 넣었다가 부숙을 시킨 다음에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기피하고 있잖아요.

안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애물단지가 되었어요.

액비 저장조 문제가 많아서 그걸 관리하려고 보조금까지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액비를 지원을 해서…

돈분이지요, 지금 여기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를 했을 경우는 농경지에 살포를 해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100% 지원을 한다고요, 자담도 없이…

두개가 묶여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퇴비 유통전문조직이라는 건 현재 없고 축협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우사에서 나오는 퇴비는 이미 잘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부숙도를 마치기 위한 기술지원이라든가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에 장비까지 들여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사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문제가 되는데…

돈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이오가스 자원화 사업을 양대동에 하고 있잖아요.

돈분을 거기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부숙 시킨 액비조차 농가에 뿌리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실정하고 과연 이 사업이 잘 맞느냐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돈분은 많이 나오고 처리할 수 있는 저장소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부숙이 안 된 상태에서 살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에 뿌렸다 하면 과 성장을 하는 거죠.

도복이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기피해요, 안 뿌립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 그럴 거 같지 않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산시가 어차피 바이오가스 사업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사보다 돈사가 문제인데 돈사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최일용 위원님은 부숙 퇴비를 모아서 부숙 해서 퇴비유통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을 뿌리는 시스템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퇴비를 부숙 시키는 건 축산농가에서 부숙을 시키고 축협에서는 장비를 이용해서 살포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축협에서 만약 퇴비유통 전문…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부숙을 시켜서 이거를 살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축협에서 이 사업을 수거해서 부숙 시켜서 살포를 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퇴비의 부숙된 부분을 측정해서 그거를 가지고 이 장비를 지원받아서 살포를 하겠다.

이 얘기죠?

만약 A돈사에서 퇴비를 받아서 살포를 하면 비용이나 이런 거를 받나요?

처리비용…

이연희 위원님, 다른 추가질문 있나요?

팀장님, 483페이지에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방학기간에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방학기간 지나서까지 개학기간에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학부모들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방학기간 안에 해서 잘 됐는데 개학하고까지 하니까 학원문제나 이런 게 겹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서 아마 승마장으로 연락을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부분이나 이게 시에서 조금 늦어졌다는 것을 다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사업이 부결이 되면 퇴비 살포비 지원도 필요 없는 거죠?

같이 매칭해서…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리카 열병 예방조치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발병지역에서 차량이 500회 정도 드나들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서산에서 생산한 소나 돼지를 도축하기 위해서 경기도 지역으로 상당수가 가거든요.

그거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건…

어제부터 도축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또 갔어요.

지금 포천지역에서 충남이나 중부지역에 드나드는 차량이 500회 정도 되는데…

우리 충남 서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소, 돼지가 도축을 위해서 남부지역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경기도, 서울 인근으로 간다는 건…

농식품부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제안을 받았다고 해요.

개선해야 된다는 제안을…

그 지역 도축업자들한테 받고 지역 지자체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개선이 안됐다고 본인들도 얘기를 하는데 개선되어야 될 문제이고, 특히 중요한 병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들이 시름이 깊을 때는 그런 거를 철저히 차단을 해주셔서…

꼭 지역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또 돼지를 일정 기준 이상 키워서 도축을 하면 페널티를 받아요, 아시죠?

그걸 이럴 때는 해제를 해줘야죠.

그쪽 위험지역으로 가서 도축하는 이런 일들을 선제적으로 잘 막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유통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일용 위원님.

국화축제 준비를 하시느라고 바쁘시겠네요.

다른 축제 같지 않고 이건 준비기간이 길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무대설치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었지요?

무대설치 부분…

사실 서산에서 보면 국화축제 관련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도 그렇고 다른 지원도 그렇고 관련부서나 그쪽 추진위원회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달아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은 편법적으로 추경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혹시 모를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본예산은 줄이고 나중에 추경으로 추가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되돌아가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반영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이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계단부분까지 과연 생각을 못하셨을까 아니면 그때 당시에 계단에 대한 뭔가가 들어갔었는데, 잘못 설계가 돼 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난간설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난간 설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올리신 거지요?

무대 사용을?

지역구 의원님 계셔서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굳이 그렇게까지 무대에다가 계속적으로 예산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옆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오히려 관광객들을 위한 거라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연 무대에 올라가서 하는 분들이 관광객에게 얼마큼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것도 제가 의문스럽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대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예산을 어느 쪽에 투입을 하는 게 효율적이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국화축제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거기 중에서 조금 많이 미흡하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만큼의 수준이 있어야 우리가 이쪽으로 몰리지 않겠냐.

해미읍성 축제도 있고 서산시가 가을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무대설치 쪽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으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해마다 할 거잖아요.

예산을 조금씩 증액시키는 거보다 큰 틀에서 놓고 과연 아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년, 10년을 놓고 할 때 어느 정도로 예산을 해서 어디부터 해야 되겠나, 계획성 있게 예산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계획서보다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나하나에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5년 정도 지났을 때 보잖아요.

큰 그림을 볼 때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부곤 위원님.

국화축제장 무대가 반영구적인가요?

영구적인 무대인가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가 이미…

상설무대잖아요, 무대가 설치가 됐는데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한다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입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무대가 설치가 됐다고 하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불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 것도 머리에 입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요.

왜 계단을 1,1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지…

설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혹시 그런 설계도나 무대설치를 했으면 설계도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제하고 똑같아요.

계단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는 건지, 뭐가 불편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설명이 안돼요.

아까 화단을 놓고 장애인이 어디가 불편해서 무대를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무대가 불편해서 진입할 때 불편하다고 하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대라는 게 무대는 대개 중앙통로로 무대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양옆으로 올라가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중앙으로 무대 통로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고, 화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거기가 얕잖아요.

관람석이 어떻게 보면 더 높게 돼 있는데…

그렇죠?

무대가 좀 낮은 형태로 돼 있잖아요, 지형적으로…

그 경계를 화분을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삼길포 축제 있지요?

그 무대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두 행사 건만 좀 뽑아다주세요.

어느 정도…

무대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진으로…

이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는 사실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무대가 매년 국화축제를 할 때 임시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폐기하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 비용이 일반적으로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반영구적으로 만들어진 형태에요.

제가 볼 때 그거를 사용하는데…

제가 어제 호수공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그게 조금 녹이 슬었는데 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년에서 4년 정도 쓰는 데는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행사 때 무대를 예쁘게 쓰고 비용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그동안에 무대가 라운드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앞에 2m 정도 사이에 국화가 심어져있어요.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무대 만들 때 생각을…

물론 부서에서도 생각을 못했지요.

국화를 캐내고 거기 부분이 일정하지 않고…

이쪽은 굉장히 넓고, 위는 낮아요.

그 부분을 계단 형태로 공사를 해서 그 위에 화분으로 무대 앞을 예쁘게 꾸미고 이쪽 좌측에는 낮기 때문에 휠체어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그쪽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무대 주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 또 추진위원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 본 위원도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물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다 계획하고 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3,5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넣었으면…

굳이 1,100만 원이라는 추가 비용이 필요 없지 않을까, 물론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개인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고 돈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승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갔다 왔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추후에 이런 사업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1시 5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안원기 위원님.

고생하시는데 딴죽 걸 생각은 전혀 없는 거고요.

무대 설치비가 매해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 이상 들어간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 무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서 사물놀이를 하잖아요.

사물놀이를 할 때 장소가 작다고 늘 말씀을 하셨었어요.

무대를 치워줬으면 좋겠다는데 그걸 치울 수 있는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대차를 이용하면 어떠냐, 왜냐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무대 차 하나에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진입로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거를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시에도 요구를 했었어요.

대표축제가 10여개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용되는…

무대 세웠다가 다시 철거하는 비용이면 2년 정도면 무대 차 값 비용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잘 됐는데 하신 거니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것도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에 이벤트 업체를 또 불러서 시설을 해야 돼요, 행사 때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대차는 원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 한대만 가지면 모든 게 다 되고 필요 없을 때는 차를 이동했다가 필요할 때 들어오면 되잖아요.

해미천 벚꽃축제 때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요.

차량 상당히 좋잖아요.

예산 그만큼 안 들여도 되고, 매년 깨끗한 시설, 설비로 행사할 수 있고…

이상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사업지 사진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정회)

(12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