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9,019억보다 153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7% 증액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600만 원, 지방교부세 90억 원, 보조금 65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건축허가과, 인지면 애정리 388-7번지, 안전시설 설치 사업 원상 복구비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87억 원, 모두 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보통교부세는 2018년도 정산금 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인센티브 1억 3,000만 원, 주차관제시스템 1억 원 등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에서 환경생태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5억 9,000만 원 등, 29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농식품유통과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1억 원 등,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등 13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농정과 마늘, 양파 출하 정지 보관료 지원으로 2억 1,000만 원 등, 19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여성가족과 3세에서 5세 누리 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인원 감소로 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으로 세수 기반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 세원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56억 원이 증액된 1조 1,37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4억 원이 증액된 9,173억 원, 특별회계는 102억 원 증액된 2,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464억 원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8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7,5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액 주요 증감 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90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에서 27억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등에서 2억이 감소되어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666억 원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0억 원이 증액된 4,7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용은 사업예산에서 51억 원, 재무활동에서 1,100만 원, 예비비에서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기준으로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50.7%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가용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의 주요 사업 내용은 소음 피해 경로당 창호 개선 사업 4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억 7,000만 원, 서산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전료 1억 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 4억 3,000만 원, 서산 테크노벨리 국민체육센터 건립 10억 원, 국·도비 반환금 1,100만 원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 및 충청남도의 추경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 심의 시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서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예산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응준입니다.

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 세무 담당 공무원들 연찬회가 도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면허세 관련 방문한 민원인들을… 그분들이 와서 허가를 받으면, 세무과에 와서 고지 발급을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부서에서 허가만 해 주면 우리가 민원인에게 고지서를 발송하도록… 그러니까 민원인들 편의를 도모해 주는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도에서 선정이 돼서, 중앙에 가서 발표를 또 했습니다.

중앙에서 내용이 좋다고 해서,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받아서, 현재 있는 우리 지방세 시스템에 이런 것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을 하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웹을 통해서 지방세를 신청한다든지 본인 것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게 보편화되지 않아서 사실 이런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 방문해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웹이나 이런 것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화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존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나갑니다.

예, 그런데 다만 이런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한 번 더 방문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사례 발표를 했더니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은 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주면, 각 부서에서 세무과로 무슨 인허가를 했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세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때 민원인이 와서 고지서를 발급받고 신고 절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과합니다.

예.

예, 그렇게 시스템 개발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사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라는 비용이 특별교부세로 1,500만 원이 왔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석봉입니다.

IoT 주차 관제 시스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 같은 것의 진입이 어려운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자 관리 시스템으로 해서 낮에는 음성으로 하고 밤에는 ‘로고젝터’로… 거기에서 차를 빨리 이동해 달라는 음성 멘트가 나온다든지 로고젝터로 화면을 비추면서 차를 대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긴급 차량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골든타임도 지킬 수 있어서 국비를 따오게 됐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교통과와 소방서랑 협의를 해 봤는데 5개소 정도가 됩니다.

예, 소방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소방서랑 교통과와 같이.

아,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일단 있을 수는 있는데요.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들 시스템은 안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하면, 어차피 그쪽이 주정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일단 못 대도록 하는 안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 IoT시스템은 관제 시스템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니, 관제가 되는, 연계가 되는…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관제 시스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저거하면 일단은 계속 안내를 해야겠고요.

저녁에는 안내를 계속 해야겠고 낮에는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돌아다니니까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 현재까지 총 공공기관 하고 관광지에서 한 188개소에 설치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188개 중에 58개소는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거든요?

관광지 중에서는 해미읍성도 있고 마애삼존상, 천주교 성지, 팔봉산, 여러 군데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에 벌천포 하고 삼길포 시장 쪽에 하면 공공장소는 대다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용 만족도 조사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특히 시내버스도 많이 했거든요?

그쪽에서는 무료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삼길포항 어시장.

선정된 것은 그 의미하고 다른데요.

선정된 것은 관광산업과와 협의를 거쳐서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설치를 해서 회선료를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회선료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벌천포 쪽은… 다른 쪽은 계속 활용이 되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벌천포는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선 반경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직선거리로 50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설치를 하죠.

예.

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개소에 회선이 2, 3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188개소.

예,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설치가 됐습니다.

예, 호수공원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 쪽은 호수공원하고 솔빛공원, 그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2군데 설치가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설치하는 것도 그런 위주로 해서 설치했거든요.

특히, 민간 시설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시설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렇게 정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중앙호수공원은 금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표지판은 현재 설치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진중관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배 사업 관련해서는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희망나르미협동조합에서… 자활 사업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20kg은 2,900원, 10kg는 2,600원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택배 사업입니다.

예, 1년 단위로 하는데요.

월 단위도 가능하고, 그런데 본인이 신청한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금 재해 구호물자가, 사회복지과에 창고가 배정돼서 본청 뒤쪽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해서 습기나 여러 가지 구호물자를 장기 보관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도 쪽에 협의해서 도비 1,500을 이번 추경에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수하는 사업입니다.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격하고 습기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의 창고보다 훨씬 개선했기 때문에 뛰어나게 보관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 안전 총괄 관리 분야에서 구호물자를 시·군에 배정합니다.

배정한 것에 대해 보관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오래된 것은 손·망실 처리를 하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구호물자 자체가 부식이나 부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보관 가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자주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그동안 없는 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이번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시·군비까지 부담해서 차후 미세먼지 발생 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추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도 사업인데요.

미세먼지가 주로 봄에 발생하는데, 미세먼지가 봄뿐이 아니라 1년 내내 상시 사용할 수 있게끔,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책정된 사업으로써…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속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8월, 어제 날짜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3억 6,103만 8,000만 원으로써 73%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과 부족 부분은 공동모금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공동모금회 실적에 대한 수상식이 있는데, 서산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1시 반부터 시상식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집행 실적과 지원 건수로 해서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쪽에 긴급 증액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공동모금회의 예산을 활용하고 도저히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과 현황을 보면 연말까지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신규 사업으로 도비 보조 돼서 자활센터 운영하는 데 환경 개선 사업인데, 지하에 와이파이나 제습 사업, 빔프로젝트 교체 사업이 해당됩니다.

자활센터 내 지하층에 있는… 거기 지하에 습기가 많이 차고 해서요.

회의실과 모시떡, 자활센터에서 생산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냉장고, 그런 것이 있는데, 모시떡 관련해서는 자활 기업으로 HACCP 인증까지 받아서 나가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지하실은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냉장고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사업에 제습기 같은 것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하 설치 사업이 제습기하고 빔프로젝터 설치…

예.

예.

지금까지 시비를 별도로 세워서 지원한 것은 없었는데, 긴급 복지는 지원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는 게, 1인 1,000원 이상으로 해서 시의 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모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 긴급 복지 기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비 투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 시·군비 부담까지 해서, 국비가 80%라면 도비 10% 시비 10%로 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 100% 다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긴급 지원 사업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 외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 자체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모금회하고 협의해서… 시·군에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동모금회를 활용해서 하는데, 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해서 시 자체 지원 기금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복지 사각지대 해결 자체가 관에서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예,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쪽과 협의해서 긴급 주택 관련해서, 모금회도 해서 추가로… 지금 일부 있지만 그 외로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은 불가능하고 자체 모금 활동과 기업체 지원까지 합쳐서, 이번 주 금요일도 저녁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모금 활동을 솔빛공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나 그런 것을 해결하는데 관에서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하고 관 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증축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계 구성된 것이, 읍·면·동도 그렇지만 시에도 15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하라고 구성된 행정 조직이고요.

맞춤형복지팀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서, 일단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회원 발굴을 위해서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잘 안 돼서 그 외로도 단체나… 읍·면·동 복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이 이·통장도 활용하고 민간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로 해서, 시에서 지정하고 임명장을 줘서 읍·면·동별로 거의 100여 명 이상씩은 다 보유하고 있고 그 조직을 최대로 활용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저희들도 미력하나마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하고 행사 때마다… 우리 복지 행사하는 날도 오셨고, 하여튼 그것 말고도…

그것 말고도 공원이나 이런 장소에서 수시로 연계해서 홍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읍·면·동 복지 공무원을 통해서도…

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복지 공무원들이 이장님, 반장님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내 이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로 해서 복지 공무원으로 선정해서 최대한 발굴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정보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 자체를 안기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관리하는데, 저희 행정에서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유부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정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분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폭염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폭염이 자주 발생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기존 예산이 지원 됐는데 폭염에 의해 상반기에 지출된 것 정산을 받아 보니까 경로당에서 많은 지출이 있어서, 또 동절기 난방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예상돼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추경 일정에 맞춰서 명시를 한 사항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때 정산 받은 내용이 포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시점을 명시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주셨는데 한 번 더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사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재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국비 자체에는 반납하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호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시범으로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피해대책위원회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매칭으로 해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고북·해미·음암 지역에 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피해 지구로 구성한 지역이거든요?

예, 해미가 10개소고 음암이 5개소, 석남도…

해미가 10개소, 음암이 5개소, 석남이 5개소, 고북이 3개소, 이렇게 해서 23개소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 매칭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소음피해대책추진위원회에서 피해 지역이라고 한 대상 지역을 가지고 지원의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 지역이 제외됐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운산면 일부 경로당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공감은 하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피해 지역이라고 단정을 짓는다든가 규정을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음대책추진위원회에 임원들과 교감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이 예산 범위에 여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추진위원회와 교감을 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유계2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음 측정이라고 하면 관련 부서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한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런 부분에 이중성이 있을 수도…

예, 그 부분도 그러면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번에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이드라인 상승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현재 사무운영비 부분의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4월쯤에 당해 연도 인상분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추경에 반영을 하는 현상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계속…

매년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또 이 시스템입니다.

예.

내년에 2020년도 본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준점이 2019년도 현재의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에 연말쯤이나 연초에 인상분이 반영되면 4월쯤에 통보되다 보니까 부족 부분이 추경에 세워지고 소급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필요에 의해서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기존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부분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기타 사무용품에서 추가 구입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행정 비품인 컴퓨터를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예, 이것은 정산 결과물인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기간도 늘고 참여자도 현재 한 70명 정도…

예, 소진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대기자나 어르신들의 욕구가 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국가사업에 반영돼서 추가로 내렸던 사업입니다.

근무 시간 개념이 아니고 사업 기간의 한 달 정도… 어떤 사업은 연장을 하고 다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하고 대기자들을 흡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적으로 5개소는 설치를 했고요.

16개소 설치를 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서…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앞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노인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후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지금 하면 9개월, 10개월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요양원에도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는 면적 대비로 해서 2대에서 3대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대수 개념이 아니고 면적 대비로 해서 지원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 4개소는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58개소라고 한 곳은 센터의 개념이라서, 거기는 직원들, 요양보호사들이 파견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경로당, 노인대학, 공동생활제에 700여 대를 지원했는데, 하다 보니까 장애인 쪽이 지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상반기 때 시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4개소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 확인도 하고 있고 노인회에는 프로그램 관리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항시 경로당을 방문하거든요?

그런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사례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집에서 음식을 하다보니까 안에 그 부분 수치가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틀어놓으면 붉은색이 됐다가 한참 틀어놓으면 다운되고 하니까, 아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충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면 먼지로 인해서도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것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관별로요?

그 부분은…

그것은 개인 시설이죠.

일부 법인 시설이 있겠지만,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복지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시설처럼 동일한 여건이라면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이라는 부분은 약자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의 부분은 약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더 좋은 쪽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답변 드린다면, 계약 부분은 경로장애인과에서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는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박상길입니다.

거기에 12명이 수시로 변동이 있기는 한데, 대략적으로 1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특별하게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그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12명이라고 잡기는 잡았는데, 파악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해서 12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전년도 수치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잡고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치는 11명이 될지 12명이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냥 12명 정도로 잡고 17가구로 잡고, 그런 수치입니다.

예, 그리고 검토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1호점하고 3호점 기설치가 됐고요.

또, 3호점은 신한금융그룹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공기청정기를 무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점하고 4호점이 공기청정기가 누락됐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올해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2호점 하고 4호점.

예.

예, 1개소당 하나씩.

예,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가 보니까 밖과 트인 상태이기 때문에 1개씩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관 2층에 있거든요, 방이 2개 있어요.

거기가 공기청정기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2대를…

예.

다른 데는 상반기에 지원이 다 됐습니다.

예, 이 2군데만 누락이 돼서 지금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예.

요즘은 방마다 다 각각 설치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1개씩만 주고 하다가 나중에 방별로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이나 위탁 가정에서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거기에서 양육을 하고 보호를 하거든요.

그 후에 18세 이상이 되면 자립해서 나갑니다.

그때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자립 수당으로…

예, 18세부터 24세까지 됩니다.

아마 청소년까지 같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 시설이나 그룹홈이 우리가 2군데 있거든요?

또 성남보육원이 한 군데 있고요.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부 가정에서 학교 다니는 것과 똑같이 보육하고 수업을 받기 때문에… 아동 보호법이나 보면 18세까지지만 그 후에… 청소년이 18세부터 20살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자립 수당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동 급식 대상자가 1,2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돈입니다.

우리가 2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도·시비 매칭 사업이고, 토·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 특별회계 사업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소비하고, 나머지 결식 아동 급식비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지만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16개소를 했었어요.

그룹홈이 2개소 지역아동센터 14개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1개소씩만 하고 방별로 따로 하다 보니까 먼저는 자체 시비를 100% 했고 그 후에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방별로… 예를 들어서 15평 이하는 42개 정도 했고 10평으로 추가 되는 곳이 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50개 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렌털 하려고 하는데, 평수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10평 이하는 한 달에 3만 원으로 렌털이 가능하고 15평이 초과되는 곳은 5만 원씩 렌털비가 소요되더라고요.

이것을 2회 추경에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2회 추경 후에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5개월분 렌털비를 내놓았는데 확정되면 앞으로 3개월밖에 소화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 시에…

그렇죠, 15평 이하와 초과되는 곳은 각각 다르거든요?

그렇게 나갈 수 있게.

아니요, 그것은 구입해서.

그렇죠.

예, 도농교류센터라고 거기 2층에 있습니다.

먼저 팔봉에… 다른 데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있는데 팔봉, 부석, 운산 지역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마침 팔봉 흑석리에서 방과 후 아동 25명을 관리를 하고 있대요, 무료 봉사죠.

목사 부부께서 무료 봉사를 하면서 하는데, 마침 도농교류센터가 그동안에는 농촌 체험 같은 것 할 때 숙소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유명무실하게 사용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타진해 보니까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온종일운영센터를 운영하면 어떨까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은 거기에 위치를 선정했거든요?

요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어촌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아이들을 많지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 지금 25명…

앞으로도 팔봉 거기 하고 지곡도 산성리 쪽이나 저쪽 같이 해도 되니까, 차를 운행하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온종일돌봄센터가… 이게 다함께돌봄센터… 원래 명칭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충남에서 다함께돌봄 사업을 가져다가 온종일돌봄센터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현재는 거기에서 운영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 센터를 맡을… 그것을 공모해서 우선 흑석교회도 가능하다면 같이 공모를 받아 줘서 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평일 때는 초등학생이고요, 만 6세부터 12세 정도로 하고요.

평일에는 11시부터… 방과 후이기 때문에 11시부터 8시 정도로 하고요.

방학 때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인건비 하고 같이 운영비 하고 하려면.

요즘 지역아동센터나 다른 곳도 돈을 많이 투자 하거든요?

더군다나 팔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출산율도 저조할 텐데, 이런 데 투자해서 과연 그게…

예, 맞습니다.

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학교 측에서 인원 관계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목사 부부가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학교에서 같이 관리했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와서 학교 측에서 한다면 학교 측은…

예.

못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가 좁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해서, 이왕이면 도농교류센터…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잠도 잘 수 있게끔, 그것을 꾸밀 때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9시부터 8시까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숙식도 같이 제공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감안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먼저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각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는 극소수고, 우리도 1명인가 같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관리·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우리 아동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강력히 얘기해서 서산시 관내에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받아주지 않느냐… 그래서 1명인가 몇 명을 입소시킨 적이 있거든요?

1명도 있고, 하여튼 그룹홈에서 대부분…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예, 2년까지.

예.

그것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다문화센터가…

예, 죄송합니다.

그렇죠.

다문화센터 아동들이 한 10명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라서… 국·도비도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우리 국가로 따지면 아까운 예산이죠.

그런데 이것도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도 국·도비와 같이 반영되거든요?

시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보살펴서,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터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꾸 인원수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구태여 쏟아 부어서 케어를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두 명이라도, 부족하더라도 1 대 1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 성장을 위해서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면 그게 큰 밑거름이…

먼저, 도농교류센터…

장소를 변경한다면… 먼저도 충청남도청에서 보면 학교를 통해서 빈 공간을 활용하라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협조를 안 해 줘요.

또, 관리를 하려면 어차피 선생님이 누군가 따라 붙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 좋기는 좋겠죠.

방학 때나 평일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천생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해도 협조를 안 해주면 결국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되게끔 해야 하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는 유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석남동 센스빌아파트 하고 성연 힐스테이트, 거기가 5년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해서 1억을 깎았습니다.

예.

예.

그렇죠.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안전하고 질 좋은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들 급·간식이나 위생, 케어, 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가 의무적 평가제로 바뀌게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통보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도교육청 예산이거든요?

지방교육재정 전출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누리 과정 보육료 대상이 현재 2,800명… 누리 과정이라면 만 3세에서 5세 아동이고 한 2,800명 정도 되는데요.

할 때 인원수에 비해 예산을 과잉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위에 보면 누리 과정 운영비에 3억 5,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돈을 감소하면서 거기에 증액해 해버리고 그 위에 9,000만 원짜리가 하나 또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처우 개선비, 그것을 제하고 나니까 2억 2,9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으로 일괄 발주를 하거든요?

4억 3,000만 원입니다.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다 총괄해서 4억 3,000만 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비는 그분들이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기존에 했던 업체는 서산에 계속 써 왔던 장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시설비가 약간 덜 들어가는 측면이 있었고, 예전에 1, 2회 때 했던 것은 처음부터 새로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차이는 이렇게 오차가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얼마다… 다 그렇게 받지는 않거든요?

작년에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요.

조금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울 스포츠를 임시적으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하다는 것은 한계가 조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다양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해 볼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규모는 조금 늘렸고요.

작년 같은 규모여도 전국 2위 규모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간씩 더 늘렸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로 가고요.

독일은 총기 제작 회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총기 제작 회사가 있고 독일에 실탄 제조 테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실탄은 영국에서 만드는데, 영국은 총기 규제가 심해서… 영국에서 총기 반입이 안 됩니다.

독일에 실탄 테스트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를 가게 되고요.

지도자 2명, 선수 6명 해서 8명, 그리고 제가 부단장입니다.

제가 따라 가고 사격 연맹 부회장, 그래서 10명이 갑니다.

금년도에 9박 11일로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수들이 전부 다 갔었는데요.

금년도는 사실상 금액에 맞춰서 선수들을 선발해서 가거든요?

금년에는 권총 선수 위주로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잡고 있고요.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예.

우선 예산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초에 갔을 때는 기존 3,000만 원에 시비를 2,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5,000만 원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국비만 가지고 갈 계산으로, 권총 선수만 가는 것으로 해서 시비 추가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고요.

금년도에 했던 사격대회는 유스 공기총 사격 대회인데, 당초 일본과 한국만 했던 사격대회였는데 2016년도에 싱가폴을 추가해서 3개국 대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자기들도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나라 일부가 있어서…

중국하고 동남아에서 하나 더 희망하는 국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격연맹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3개국 연맹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 측면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은 만장일치로 동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싱가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격에서 실력이 약간 떨어지는 국가고요.

일본도 약간 저희보다는 떨어지는 실력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중국이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벨리는 지금 현재 국토부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축물에 관해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심의를 해서 9월 중순경에… 추석 직전인가요?

추석 직전에 통보가 왔습니다.

다만, 보완 사항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가 저희 부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립도서관이나 문화예술과에 사항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주장은 했습니다만 건축비가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그쪽에서 했어요.

저희들이 당초보다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3개 부서에 있는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건축비 문제로,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런 부분하고 건축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3개 부서의 협의 사항이 사전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다양하게 제기돼서 현재 보완 중입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끝나면 나라장터에 설계공모를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까지 되면 내년도에…

설계 공모까지는 안 되고요.

업체 선정까지 가능합니다.

예.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쉽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예산이 따로 내려오거든요?

우리 부서가 따로 해당 부서 따로 해서 3개 부서가 예산이 따로따로 내려가요.

거기에 설계 방법도 따로따로… 부처에서 설계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 접촉하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합니다.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 관련된 설계는 그쪽에서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겹치고 해서 설계비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다 덤터기를 쓰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속적인 것은, 2개 부서는 그런 게 조금 덜하죠.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예산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증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미한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 5월에서 6월에 착공을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5월 정도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 2월 5일자로 기존 서림초등학교에 이미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하나 개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석림초등학교인데요.

그때 당시 서림초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개관을 해서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에 전 과정을 프로그램화 해서 12개의 스포츠, 놀이, 컨텐츠, 이런 것을 입력해서 공부와 놀이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요.

실내에 스크린 설치를 하고 축구나 야구, 이런 운동과 학습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과 e스포츠가 결합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게임을 하잖아요.

핸드폰 게임을 대형 화면에 비춘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서림초에 개관했을 때는 대전·충남에서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보고 석림초에서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50 대 50.

예.

그전에는 인건비가 사실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계속 이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년에 걸쳐서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지중변압기라고 하나 있는데, 지중변압기를 이번에는 삭감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중변압기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전기료 운영비, 이게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지중변압기를 왜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냐 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냉동기 용량이 380마력 이상 돼서 320kW 이상의 대형 변압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년 전에 한 번 냉동기를 가동하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나 이런 데 전기가 다운돼서 일시 블랙아웃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2년 전에.

그래서 그 이후에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임시 전력을 주지 않겠다고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임시 전력을 했었고 금년에는 원래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압기를 설치하라고 해서 들어갔던 예산인데…

그렇죠.

임시 전력을 받는 것은 협의를 다시 했습니다.

한전 측에서 실수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는 것으로…

그것은 내년에 가서 또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사실상 설계를 해 보니까 2,500만 원이 아니고 8,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나머지 5,000만 원 이상은 분담금을 한전에 그냥 내야 하는 돈이 빠진 것입니다.

한전에서도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는 2,500만 원이면 공사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은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저희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실수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 전력을 달라고 하고 이번에 삭감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봤을 때 보령 같은 데는 임시 전력 비용이 매년 2,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는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상향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작년도에 2번 하려고 하다가 1번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반납했거든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오는 분이 있어서…

이것은 단가가 예산 지침에 고정 돼서 내려오거든요?

예.

예.

예.

6레인입니다.

25m.

예, 수영 연맹에서…

국민체육센터 공모 사항에 지침 자체가 6레인 25m로 고정돼 있고요.

50m로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고 전액 시비해야 합니다.

예, 공모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예, 국민체육센터는 다 25m로 되어 있는데요.

50m를 왜 안 해주느냐 하면, 50m로 하게 되면 대회 유치를 주로 하려고 하거든요?

대회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 문제나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해서 50m를 안 해 줍니다.

어느 정도 시·군의 규모가 큰 대도시가 아니면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는 25m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소각장 문제가 양대동에 되면 열 관리가 자동으로 쓸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랑 같이 매칭이 돼서 같이 관리가 돼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때 당시 되면 운영비는 줄어들겠죠, 그 열을 자동으로 쓰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겸해서 50m짜리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분들도 그쪽에 수영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것은 나중에 합의를 봐야 할 사항이고 현재 상태는 그쪽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연 적자는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적자를 내서 운영할 리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옆에 부수적인 수입처가 있거든요?

매점이나 썰매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적자는 안 나고요.

연 8,0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계속 상승돼서, 그 수익이 8,000만 원으로는… 기존 업체가 4번으로 계속 같은 업체를 사실 썼거든요?

같은 업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존 우리 서산에 설치했던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만 4억이 책정 됐거든요?

나머지 2억 인건비는 별도 시비로 따로 계상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6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를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설명했을 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저희들이 그것을 장담할 수는 없죠.

이 사항은 제가 마이크를 잠깐 끄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기존 건축물을 하나 짓고 운영하는 게 다양한 방법으로 좋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참고 사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충남에는 아이스링크가 아산 이순신 체육관에 하나 있어요.

기존 운영비나 다른 건축비를 제외하고 연간 적자가 10억 이상입니다.

연간 10억 이상의 적자가 나는 것을 가정하고, 만약에 그래도 괜찮다고 하면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 현행이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이스링크만 연간 운영해도 적자가 연간 1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호수공원 아래 부지가 어떤 결정이 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박경환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 12월에 제정돼서요.

그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특수시책 식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회를 시작했고 금년이 2회가 되는데요.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된 부분인데요.

그동안 1회 때 충남 5대 정신, 충, 효, 예, 선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 교육…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충남 5대 정신 교육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또, 효자·효부 표창 사업을 추진한 부분, 크게 보면 현재까지 2가지 정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형식으로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했고요, 금년도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에서 했고요.

보조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거쳐서 보조 사업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하게 되면 공모를 거쳐서 하는데, 아마 지난해 했던 충남정신운동 서산시 협의회에서 응모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예산 편성 시기가 늦었고요.

저희들도 당초에도 이 부분을… 저희 부서가 담당자도 바뀌고 해서 약간 실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매년 하던 사업이라 단기 내에 수립해 주시면 기간 내에 금액에 맞춰서…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성과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예, 그 부분인데요.

도에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승화 시켜서 충남 5대 정신 쪽으로 해서…

그전에는 효 중심으로 해서 충남정신발양이라고 해서 한 부분이고요.

예.

조례는 201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에 와서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 주민자치팀장 오은정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부석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부석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습니다.

충남형 주민 자치 시범 사업을 모델형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는데, 그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운산면 같은 경우에는 모델 사업이라고 해서, 동네 자치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순수 도비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운산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사업이 집행됩니다.

부석면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은 주민 총회나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마을 사업을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산면 동네 자치 시범 사업은 이번 9월 21일에 다문화 체험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당초 9월 7일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태풍 ‘링링’ 때문에 9월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음암면 부흥 권역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초록꿈틀마을 태양광 설치를…

초록꿈틀마을, 지붕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시설이 굉장히 예쁘고 농촌 체험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민박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운행하기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요금을 감면해 보자는 취지로 마을 분들로부터 제안된 사업입니다.

예, 기존 3,000만 원은 시설이 누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청년 상인회에 대해 3명을 선정해서요.

일단 환경 개선 사업과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현장 교육이나 견학 비용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소상공인… 아니, 지금 스타점포를 육성해서 타 점포와… 확산될 수 있도록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아닙니다, 기존 종합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사업 규모와 관계해서 리더십이나… 그 상점 신청에 의해서 요건에 맞는 점포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선정 요건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차후에 여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에 도비와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한정된 범위만큼만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이, 16억 9,600만 원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지원했는데요.

본예산이 13억 1,300만 원을 했는데, 3분기에 예상되는 것이 한 16억 9,600만 원 정도가 돼서 그 차액분이 3억 8,3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 도비를 지원 받고…

아,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을 지원하고, 추가로 되는 부분은 도비를 일정 부분… 지원되는 만큼에 대한 시비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적으로 계속 신청자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지금 올해가 말씀드린 것처럼 16억 9,600 정도…

지금 신청 예상액이 그 정도…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올해는 이게 사실상 마지막인 상황이고요.

올해 지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기준을 잡고요.

그것을 딱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상점가 등록된 것이, 작년에 중심 상가나 중앙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등록이 돼서 기초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그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 용역을 줘서 그것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한 지원금을 이렇게,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지금 상점가 쪽에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은 없고요.

현재 르네상스 사업, 원도심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르네상스 공모 사업에 용역을 줘서 공모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점가로 등록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있어서 꾸준하게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상점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등록이 돼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따른 공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에, 도에 요청해서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실태조사 부분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롯데케미칼에서 협약하기로, 2억 상품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3억 5,000만 원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추가 발행 계획은 예산을 심도 있게 판단해서, 추가 발행 계획은 별도로 하겠고요.

내년에는 현재 모바일 상품권에서 한 40억, 지류 상품권으로 60억 해서 총 1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구축했는데요.

우리가 현재 농협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모바일로 하게 되면 농협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고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구축비용이 1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 집행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모바일로 할 때 집행될 것인지는 추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6%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10% 할 때와 6% 할 때 판매량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나 중앙에서는 10%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내년 모바일 출시 기념으로 해서 특판을 하든지… 또, 설과 추석 명절 때는 특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억이고요.

많을 때는 하루에 억 단윈로 판매가 됐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는 5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격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르네상스 상권화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재단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저희들 공모 사업이 12월에 선정됩니다.

그래서 그 재단 설립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 절차를 거쳐야만 재단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3,000만 원으로 해서 용역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억.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 재단 출연금이 나올 수 있는데요.

현재 인력 규모 같은 것은 한 5명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상권 르네상스 사업.

5년입니다.

그것은 사업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다르겠습니다.

20억은 안 되죠.

지금 LG화학에서 1억 3,000만 원이고요.

롯데케미칼에서 2억, 그리고 오일뱅크와 한화토탈에서 현재 상품권 구입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을 정확히 말씀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3억에서 6억 정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기업에서도 호응을 많이 해 줘서 한 50억이 발행된 규모에 대해, 지금 1개월 반밖에 안 됐는데, 9월에 기업에서 사 준다면 9월 안에 어느 정도 소진이…

예, 그렇죠, 9억 정도.

예, 맞습니다.

우리가 10% 할인해 주는 부분이 절감 되는데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서 카드 수수료 2% 정도에 대해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이 아니라 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받아서 도매상인들에게 줄 때도, 대행 결제할 때 상품권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등록이 안 돼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데… 뭐, 본인이 사려고 해서 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것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든지 했을 때는 제재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3자에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제한한다는 규정은 현재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도입하려는 이유도, 은행을 안 가더라도 모바일로 하면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모바일이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상품권 효과 분석에 따른 것이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은 그쪽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 저희들도 일선에서 그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판매했을 경우에는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를 배제했을 경우에는 판매량이 좀 더 저조할 것 같고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에 대해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이 좋은 것인지 한번 검토하고 저희들이 금융… 지금 현재 발행할 때 농협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농협을 배제하기 좀 어려워서 농협까지 포함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농협만이 아니고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라든지 여러 금융기관과 확대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나로마트 관계는 그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장마다 인력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 안내도 하고 홍보물도 발행해서, 그래도 충청남도에서는 사회적보험료 지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 활동과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상인들이 없도록 많이 챙겨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국가에서 하는 두리누리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차액만… 전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는 90%, 80%,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리누리 사업을 신청해야 이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현재 지속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두리누리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일부분하고 있고요.

추가 지원하는 것은 충청남도에서… 강원도 일부하고 저희들이…

예, 2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회계과장 조한근입니다.

지금 현재 항만물류과가 2청사로 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항만물류과가 민원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 확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 주택과가 자리를 좀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주택과가 항만물류과 자리로 오고 항만물류과가…

신성장사업단이 금년 말로, 이게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이 됩니다.

우선 일단 항만물류과를 2청사로 이동 시켰습니다.

거기가 본래 민주평통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집기 관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기부터 책상, 캐비닛까지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재활용을 해 보려고, 항만물류과에서는 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해 보려고 했더니, 그게 2000년 초에 구입한 가구들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해서, 신규 구입하게 돼서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현교입니다.

지금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현재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24시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24시간 운영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건물 실내에 있는 읍·면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밖에서 저녁에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예, CCTV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CCTV가 없는 곳이 대산, 성연, 운산, 고북, 부춘, 수석동이 없습니다.

이게 냉난방기와 같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160만 원이면 나름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재배치하는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높고 낮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입비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금액이고요.

나머지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따라서 냉난방기가 조금 비싼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외부에 별도로… 실내에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외부에 별도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시 승격하면서 처음 동사무소를 했던 데라 공간이 부족해서…

예, 시설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부스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

예.

무인민원발급기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부분이 24시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만 외부로 부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조금 예산이 덜 들고, 그래서 편차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예산을 자기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읍·면·동장님들 의견을 받느라고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있는 예산이라고 다 쓸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까지 다 하면.

어디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사무소를 주로 하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위원님이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셨던, 기술센터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술센터에서 다른 외부 접근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사실 없습니다.

총 우리 35개 보유 기관에 160종 정보를 해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술센터 쪽에는, 거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게 극소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특히, 또 아파트 단지에서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침상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안 돼서, 특히 석남동 같은 경우는 3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는 봄에 추가로 동사무소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해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곳곳에, 내 집 앞에 바로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법상 허용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 서산시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힘들긴 한데, 일단 언제든지 민원 발급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집에서도 발급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부나 특히 저쪽 법원 쪽에 서류들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계를 설치하고 나면 사용 빈도가 없습니다.

특히 경찰서 같은 곳도 했는데 없어서 다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에는 오른쪽 엄지 하나만 가지고 신분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지금 행자부에서 열 지문을 다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리한 부분을 더 하고, 또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연 같은 경우는 갑자기 팽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특히, 가로·보안등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 빠르게 빨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년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2회 추경 때인가요?

저희들이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가로·보안등 부분을, 지금 현재 나트륨등이나 CDM등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를 많이 먹는 램프를 전체적으로 교체해서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데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과거 오래 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재질도 좋지 않고… 이런 부분들, 특히 간월도나 이런 데 바람이 불면서 바람에 꺾인 부분이 좀 있고 옥녀봉 쪽에 나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긴급 발주를 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하는 중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불은 켜준다고 하는데, 여건은 사실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보수관들을 옥녀봉에 전체 투입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예, 낙찰 차액입니다.

이경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 도장 공사는 안견기념관과 통합으로 발주해서 낙찰 차액이 990만 원 정도 했는데요.

천체투영실 바닥 공사는 현재 천체 투영 시스템으로 해서 입찰 공고 중인데요.

그것이 별도로 바닥 공사가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4억 1,500만 원으로 입찰 공고 중입니다.

제작 설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저희들이 4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조달청으로 총액 입찰 의뢰를 했는데요.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을 검토한 결과, 바닥 공사는 별도 발주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공사로 빼고 나머지 부분은 물품으로 해서 협상 계약으로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4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가 계약 심사를 하면서, 그게 원가가 절감되면서 4억 1,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확정된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계약 심사를 하거든요?

계약 심사할 때 원가 분석을 했는데 4억 1,500만 원으로 계약 심사가 이뤄졌거든요?

예, 그것은…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규진입니다.

그 부분이 그 앞과 이쪽 장례식장에서 꺾이는 부분 2곳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 드린 꺾이는 부분, 처음에 장례식장에서 꺾인 부분을 오른쪽으로 해서, 거기에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한2m에서 3m로 폭을 넓히거든요?

예, 거기는 못 건드려서.

예, 그리고 그 위에 진입로, 정문 쪽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거기 복개를 일부분 해서, 거기는 관로 있는 쪽으로… 거기 공사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같이 하면서 나머지 비용은… 거기도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서 경관도 생각해야 하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울타리를 확 치면 너무 보기 안 좋고 해서 거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오늘 내일 내로, 거기에 나무 울타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준공은 거의 다 됐고, 뒤에 모텔이기 때문에 그 뒤에 옹벽을 못 쳤는데, 거의 옹벽이 협의가 거기랑 다 돼서 오늘 내일 중 아마 다 될 것입니다.

공모도 위탁 공모를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단 접수를 하는데 들어오려나… 왔다 갔다는 하고 했는데, 거기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해서 위탁공모가 되는 대로 위탁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개관식 준비하는 대로 개관식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을 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는 조례하면서 통신비 지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호우 경보가 있을 때 낙뢰가 한번 있었는데 낙뢰가 치면서 마을에서 이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 태풍이 겹치고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개선할 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급한 데만 해서, 부락 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우선 5,000만 원을 하고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한 1억 정도를 본예산에 더 세워서 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에도 일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기 같은 것이 아직 가정에 보급이 안 됐다고 추가로 이번에 한번… 그런 경우로 해서 읍·면·동에 쭉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것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우선 긴급한 것을 올해 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유지관리 업체에 해서, 우선 신속하게 하면서 서류를 갖춰서 그렇게…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급한 경우가 생길까 봐 우선 유지관리 업체에 해서 무조건 먼저 고치게 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안 했는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한번 밑을 복개해 보고 거기가 넉넉하면 굳이 저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가 안 되면… 원래 복개를 안 할 생각을 가지고 그 위를 없애려고 했고 진입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복개하는 것을 보고 해도 거기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어린이들이, 안전체험관 주차장을 많이 확보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나 사실 대형버스로 오거든요?

작은 주차장들은 주말에 몇 가정에서 오실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어린 이들은 대부분 버스로 오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한창 수습 중인데도 있고… 어제까지 입력을 다 맞춰 봤는데, 피해액 산출은… 사실, 농산물은 피해액에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한 7억 5,000 조금 안 되게 나왔습니다.

사유재산 피해가 7억 4,000인데, 사실 우리 지역 분이 외지에 가서 수산시설을 하는 것, 그것을 빼면 한 7억 4,000 정도로 피해액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 지원 대상이 ‘우심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충남에는 국비 지원 대상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강화군에서 그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사유시설에 대해서 일부 국비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돈 내려오는 것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로 하여금…

사유 시설 복구에 관한 복구비만.

농작물 같은 경우는 보험하고 저쪽 농림식품부에서 별도 법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재난에서는 시설에 관한 것만 복구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