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가충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충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1,37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123억 원 대비 2.3% 증가한 256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일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결산검사 위원 추천 적격 및 결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용어 일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5분 자유발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의 기간을 명시하고 미보고 시에 대한 사유 및 추가기간 통지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서산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로 맞춤형 급여제도 개선과 관련 업무의 교육청 이관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중복지원의 여지가 있으며 또한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서산시를 제외한 충남도 내 시·군은 본 조례를 모두 폐지한 상태이므로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2012년 7월 10일 서산시 노인복지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노인복지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금의 지출범위와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기금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인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권고」에 따라 종이수입 증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서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직원이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노사민정협의회 전담 사무운영 기구인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두고 노동정책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과 성과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서산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복지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7년간 해미읍성축제를 문화체육관광축제 지정 유망축제 선정에 기여한 정강환 배재대 교수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인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의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잘못 인용한 사항을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동물보호법」 제42조와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제13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수정 및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 심의 중 제13조의 제4항 내용 중 반환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입양 보낼 때 동물등록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소유자나 입양자가 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에 단지 내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대기소 설치를 추가하여 아파트 단지 내 열악한 어린이보호 및 안전대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 가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 별표 18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 기한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 3,000㎡ 이하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경영이양보조금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기준 및 소멸시효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와 준용 법령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여 우리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반입수수료 부담 해소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무상 반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산시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서산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서산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서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6항, 「서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7항,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8항,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연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3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의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2018년 행정안전부 발굴계획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일괄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효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계획상 정비 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2018년 행정안전부 발굴계획 정비과제 과태료 손해배상 한자어에 대한 정비와 함께 일괄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4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셨던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집행부 및 지곡면 주민 등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면 청사를 계획된 위치에 건립을 희망하고 있어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이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러 의원님들과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승인한 것으로 의견 일치가 되었기에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 지곡면 청사 건립 사업의 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청사 건립의 건 승인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추후에는 청사 건립 등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면밀하고 폭 넓은 검토를 실시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산시 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숙고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17만 8천여 시민 여러분!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높이는 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18일과 어제 연천군과 김포시 양돈농가에서 발병이 확진되었고, 오늘 또다시 파주시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때에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하여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던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방역 이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여 이번에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양돈농가와 시민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돈농가와 시민 여러분께서도 서산시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예방 및 비상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