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먼저 세입,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중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전에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에 충남관광 아카데미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광산업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광산업과를 맨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따른 현장 실사 관계로 도로과를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59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에 보면 야영장 위생시설 개보수사업 기정액 중에서 삭감한 예산이 있네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개보수 지원사업에 7,700만 원을 따로 세우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관련돼서 두 군데가 서산 글램핑장 하고 팔봉 갯벌체험 야영장인데, 팔봉 갯벌체험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촌계라든지 이런 마을사업인가요?

개인 사업자?

혹시 우리 관내에 공공의 목적으로 공익적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은 없습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영장 관련된 예산인데,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지난번에 4-H 충남연합회에서 행사를 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그 뒤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넓게 설명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권 관광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QR코드 부착 예산에 대해서 그전에 사업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럼 우리 서산시가 다시 부활해서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되면 우리가 할 수 없나요?

그때도 자체사업으로 했던 거 아니었나요?

서산시가?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하고 자랑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느닷없이 없어져서 왜 그랬나 했더니…

환경청으로 갔어도 우리 서산시 자금가지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어져왔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을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잖아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이게 올해 몇 년도 산까지 지원을 하나요?

3년 했는데 2002년 식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올해하면 2003년 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보면 29호선 대로변에 야간에 주차를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가 주변에 주차한 차량들은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는지 모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실정이거든요.

요즘 정신 이상인 분들도 있고, 언제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물론 우리 공직자들 퇴근 이후의 일들이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차례들을 유념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하지 않으면 종합계획에 서산시에서 필요한 공중화장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화장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사후관리가 잘 안돼요.

실제로 어느 면인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면 담당자들이 전화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어디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에요.

그래서 읍·면·동에 관리체계를 다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지났다고 하지만 냄새 이런 건 그 지역 이미지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한 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질개선, 수질환경 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비하면 점 하나 찍은 정도인데, 325페이지에요.

국도비가 1,000만 원 도비가 2,550만 원이고 시비가 11억 6,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나 도에서…

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예 주지를 말든지 하지.

조금 줘가지고…

위에 보면…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전체적인 국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증가가 많이 됐어요.

국비가 2억 2,2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국가에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해서 방침이나 이런 게 세워진 게 있나요?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보지 못했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요.

이런 건 선출방식을 어떻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위탁을 줘서 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수도 없이 환경부에 가고 도에 가고 해도 왜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형평성에 대해서도 어긋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수나 이런 데는 전부 다 10년 전, 20년 전에 그렇게 해주고 여기는 그렇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가서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도 얘기하고, 우리 시청에서도 얘기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서 움직이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또 한 가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이 한 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지원을 못 받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규정이?

5년간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래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농업을 하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피해 예방시설을 하는데, 어떤 집은 그야말로 피해 예방을 여러 군데 할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이 많이 있고 그러면…

그런데 한 번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나요?

어떤 룰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룰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지.

한 번 지원이 되면 5년간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거기 전기로 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울타리 식으로 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QR코드 부착이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죠?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유독물이 유출됐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거 가서 찍는다고 하면, 누구나 가서 다 한 번씩 찍어볼 거라고요.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QR코드를 찍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관계기관에서 나오신 분들이 QR코드를 찍으면 이건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독물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출입통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입을 더 오히려 양성화 시키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시민들이 가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326페이지에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경유차부터 LPG 배출가스 건설기계 저감장치까지 이게 성립전 예산인데 혹시 집행을 했습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보일러를 저녹스로 바꾼다는 거예요?

가스보일러?

아니면 보일러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보일러도 있고 가스보일러도 있고 석탄보일러, 목재보일러까지 다 있는데 어떤 보일러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LNG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다면 LNG 버너를 바꾸는 거 보다 가스보일러의 일반 버너를 저녹스보일러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거보다는 등유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LNG가 대상이라고 하기에 이거보다는 등유보일러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운반차량 안전관리 QR코드 부착, 이거 그냥 휴대용 일반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내면 되는 건가요?

3대 주정차 불법지역, 그러니까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잖아요.

불법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교통과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데 신고가 안돼요.

별도 앱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간이 나와야하고, 시간대별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할 사람이 없고 그걸 설명을 안 했어요.

최근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한 게 1건 들어와 있어요.

신고한 게 1건, 그런데 시민들이 신고하고서 돌아서서 욕을 해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유독물질이 차량이 전복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한 분이 신고를 하잖아요.

QR코드 제도를 잘 이용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반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냐, 별도 앱이 필요하냐.

그거를 질문 드린 건데…

아까 교통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번거로운 제도를…

그런 절차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도의 취지는 잘 이해를 하지만…

물론 우리 서산시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취지를 잘 살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했냐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사고가 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읽을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뭐가 실렸는지도 모르고…

그럼 소방관이나 누가 갔을 때 촬영하면 QR코드 앱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 인식을 하게 돼있어요.

스마트폰을 가지면 다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위험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분석하고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로 소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로 소화해야 되는지…

소화할 수 있는 사고 대처를 하는 기능도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물질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내가 검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위험한 것을 인지할 수 있지만 무슨 물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찍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사고를 확산시키는 것을 미연에 대비하는 아주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했어요.

이 부분을 잘 관리해서 시민의 안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보고로 미루었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순서인데요,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세출 총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외부재원 제외하고 순수하게 시 자체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질의하고요.

왜 여쭤보냐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누수세원을 발굴해 달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혹시 발굴된 거 있나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에 플러스 요인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개선할 게 있어요.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 매일매일 수수료를 받잖아요.

인지세 등등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퇴근시간 되면 들고 지정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옛날방식인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할 방법이 없나.

꼭 당일 날 입금을 해야 되는 건지, 더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기획관님 아까 질문을 거꾸로 드렸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 재정건전성이 몇 급쯤 되나요?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서산이 다급이거든요.

효율성도 다급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이 너무 급격하게 크게 팽창하다보면 시 재정 건전성에 악화를 불러 올 수 있고 그에 따른 기채 발행이나 기타 채무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런 대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책이 있는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시정질문에서 언급이 있겠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사업을 서산시에 내려 보내면서 충청남도에서 2%를 부담하고 98%를 서산시에서 부담한 게 10건이…

2%, 3%까지 부담한 게 10건이에요.

23건이 5% 미만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서산시가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할 때 충청남도에서 거부하거나 소위 까칠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봐서는 과감하게 거부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어트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인데요, 19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폐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이 약 8,000만 원 줄었거든요.

190페이지…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는 게 대죽폐수종말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부서에 물어봐도 되는데, 부서 예산심사 할 때는 세출부분만 보기 때문에 세입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부서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제가 부서에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 총괄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문구 담당관님, 김응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예산안 331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33페이지 보면 방치폐기물 처리 대집행해서 2억 원 예산이 있는데 방치폐기물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누가 방치했다고 해서 처리해 주고 이런 건 아닐 테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서산시 관내에 고물상이 꽤 많잖아요.

이게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가지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그건 재활용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고물상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선별하고 분해해서 폐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건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른 업체 사업장에 가서 그걸 수거해 올 수는 없잖아요.

고물이라는 대상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고물상 들이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도 감독이 상당히 필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양지로 들어난 방치 폐기물만 이거잖아요.

길옆 도로변 옆에…

그런데 누가 한 번 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단초가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봐 놓고 그길 지나갈 때 또 거기에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연쇄적으로…

그래서 성리에서 그걸 대대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치웠거든요.

그런데 치우고 보니까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에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철조망을 치자는 의견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철조망을 쳐도 그 위로 집어던져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촌 폐비닐 문제가 농업용 쓰레기로 심각한데 서산시에서 받는 고물상이 몇 군데나 되지요?

장동 로터리 옆에 농업용 폐비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폐비닐, 농사짓고 나서 밭이나 논에서 걷어서 집에까지 가지고 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쭉 펴놨다가…

그래서 농민들한테 불난다고 읍·면·동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 다 가져가서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최근에 다행히도 경작시기에 맞춘 비닐 생산이 개발이 되어서 3개월 영농기간이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썩어버려요.

비닐이 다 녹아버려요.

우리 녹말, 요지…

6개월이면 6개월에 맞는 비닐이 나와 있고…

그래서 농업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보면 농민들한테는 정보 전달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비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곡에 버린 대형 폐기물이 특히 많아요.

그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는 없고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비닐은 수거하는 보상비를 주는 거죠?

전철리에 가면 수거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회관 앞에…

해 놓았는데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까지 수거해서 거기에 갖다 주고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걸 가져가는 데가 있나보더라고요.

가져가니까 그걸 돈 받는 욕심에 의해서 그거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잘하고, 수거해서 받을 때도 깨끗한 거로 받고 흙같은 게 안 들어가게 이물질이 없이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를 잘…

한 번 가보시면 알거예요.

방문을 하셔서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표창도 좀 주고 그런 것을 홍보해서 앞으로 민간인 관리를 잘 해나가는 쪽으로 예산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헤쳐 나가야 할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산시 폐기물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빨리 우리 서산시 폐기물 정책이 자리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상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치어 생산이 좀 잘 되는 모양이죠?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상의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자연 상태에서는 치어가 상당히 잘 된대요.

쉽게 말해서 대하라고 하죠.

그 양식을 하게 되면 망둥이가 들어와서 거기에서 치어가 생산이 되는데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연 상태에서 예를 들어 대하 양식하는 것처럼 조그만 평수에 한 번 해 볼 의향은 없나요?

12월경에 망둥이를 넣어 놓으면 치어생산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어를 한 번 해보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을 거 같고…

그런 건 많은 경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인 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풍의 영향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태풍 링링에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항포구에서 육상 크레인을 불러서 배를 육상으로 옮겼어요.

잘 아시죠?

이런 경우에 크레인 임대비용, 사용료도 지원이 되나요?

그건 지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소규모 항포구에 가보면 고정식 크레인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설치한 건가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차량 구입, 아까 1톤 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다른 대안을 한 번 제시해 볼게요.

크렘쉘이라고 아시죠?

용어가 크렘쉘이라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게 우리 어업지도 선박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항포구 관련된 차량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바다 곳곳에 가보면 리아스식 해안, 움푹 들어가 있는데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고여 있거든요.

그걸 치울 방법이, 차량이 접근을 못하니까…

그런데 이걸 치울 수 있는 방법이 배에 크렘쉘을 부착하면 배에서 집어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크렘쉘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검토해 주시는 것도…

1톤 차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항포구만 생각을 하신 건데, 크게 봐서 바다에서 직접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다 전체로 보면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많아요.

치울 수 없는 여건이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런 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하나 여쭤볼게요.

바지락 양식장이 현재 폐사했지요?

대신 그만한 수거한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도 지원이 되고…

어장을…

이상입니다.

과장님,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이런 차량이 없나요?

장축이나 일반 트럭을 사지 않고…

뒤에 좌석이 있는…

그럼 쓰레기를 많이 적재할 수 없잖아요.

장축이나 일반 트럭을 사지 않고…

우리 업무용 승용차 있잖아요.

쓰레기를 많이 실을 수 있는 운반수단을 강구해야지, 사람 타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게 일반 포터나 장축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평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농로포장, 구거정비 이런 사업들이 건설과에서는 주 업무가 되다시피 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데,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1억 가지면 농로포장 보통 몇 m 하시죠?

서산시에서 이 공사를 가령 1km에 1억이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서산시에서 공사할 땐 1억이 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1km 다 못하죠?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좀 덜 맡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건설과 업무가 시민공동체과도 생기고 해서 많이 분산됐잖아요.

그전처럼 지금도 과중하긴 하지만, 그전과는 조금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서 책임 감독을 하시고 농로포장이나 용수로 특히 지금 양대, 모월지구 보면, 10억 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m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용수로 정비를…

듣고만 말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시에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900m는 훨씬 더 갈 거라고 보고요.

농어촌공사가 건설과하고는 협조체계가 비교적 잘 돼요.

그 외에 어느 부서하고도 농어촌공사가 협조를 안 해줘요.

예를 들어 오수관로를 묻는다.

속된 표현으로 어지간히 속 썩어요, 협조를 안 해줘서…

심지어 서류접수를 했는데, 다음에 가보니까 서류를 보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 외에는 서산시하고 협조관계가 그 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 사업을 자꾸 준다는 건 지금 대산문제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 거라도 말끔히 정리가 되고 사업을 맡겨야지, 믿을 수 없는 기관에 자꾸 주신다는 건 조금 무리한 거 같아요.

어차피 시에서 해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공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책임 있는 감리를 위해서 가급적 시에서 했으면 좋겠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난번 감사 때 사업 정산서를 보니까 그때 32억이었나요?

사업비가?

어쩌면 똑같이 공사잔액이 다 0원인지, 개선요구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검토를 잘 하셔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다녀요.

왜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설치해 놓고 애물단지다.

실제 작년에 보니까 거기 한 번 1회 제초 비용이 500만 원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긴 일반 도로에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면 거긴 적어도 세 번, 네 번해야 돼요.

왜냐하면 풀이 올라와서 데크를 다 감싸고 있어요.

거기에 거미줄을 쳐서 사람들이 다닐 수 없어요.

그런 시설물을 농어촌공사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당교에 대해서 꼭 제가 말 나올 거 같지요?

이 사업은 애초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승인된 사항이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짚어보고 앞으로 지도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m에서 6m로 확장하는 거지요?

증액된 부분이…

설계가…

그런데 그거를 5m로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1억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거기는 예산을 세우기가 많이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해놓았다가 늘리는 꼼수를 쓰지 말라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원기 위원님께서 잠홍저수지 데크길 말씀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추경 때 화장실을 8,000만 원인가 해서 화장실도 아마 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실은 좋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시민이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추후에 우리 서산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개발 할 때 힘든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시민이, 주민이 그걸 활용해서…

주변에 풀도 사람이 밟아주면 좀 덜 자라고 무성하지도 않거든요.

사람이 잘 안 다니면 풀도 무성해지고 거미줄도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기 싫어지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346페이지인데요.

와우1리 구거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직 발주 안됐지요?

346페이지…

왜 이게 1억이 갑자기 늘었나 해서…

제가 예산서를 잘못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이래요, 거기가 현재…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 공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보상을…

일부 받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 거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해결이 되더라도 우선 피해본 농업인들한테 어떤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선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1쪽부터 355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가 있나요?

따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거기 차고지 센터에서 있다가 콜 받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차량 대수가 8대인데 더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이 예를 들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택시를 불러서 타고 가거나 앰뷸런스를 불러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콜을 부르면 운행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8대가 적정한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2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말씀이시죠?

이참에 흡연부스를 놓을 때 그 문제를 정리할 방법이 없나요?

거기는 자전거가 계속 세워져 있어서 보도블록에 보면 이끼하고 풀이 나있더라고요, 깔끔하지 않다.

터미널이 서산의 관문이니까…

그런 정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터미널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건 터미널 운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서비스 지원도 터미널 운영사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서령버스 적자노선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지선제와 간선제를 병합 운영하면서 예산상 많은 절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이거든요.

몇 대 운영이 되고 있죠?

서령버스에 가서 수리하는데 가서도 물어보고…

그런데 사람이 버스가 소형버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탈 사람이 못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중소형 버스를 운영해도 서령버스가 고객 서비스를 대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득은 많잖아요.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해소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대폐차 할 때는 가급적 중소형 버스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더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볍다는 말씀은 물론 대형버스보다 가볍지요.

그런데 승용차도 다니잖아요, 겨울에…

스노타이어 부착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고…

그래서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요구하는 거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가충순 위원님 말씀 중에 교통약자 지원차량이 있잖아요.

내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사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낮에 시장 보러 가는 분도 있다고 하고 죄송한데 이 차를 가지고 은행 업무를 보러가는 분도 있고 개인이 여러 사람이 탈 경우에 승용차로 안 쓰고 이 차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운행일지라든지, 거리가 있잖아요.

운행일지 거리를 기록하게 돼 있을 텐데, 가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아마 내부에서 누가 불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같아요.

실제 있는지는 파악을 못해봤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 어쨌든 없는 얘기를 하는 거 같지는 않고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런데 터미널을 들어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터미널이 시내버스, 시외버스가 주정차를 같이 하면서 상당히 혼란도 있고 문제는 서령버스의 재정적자 이유 중에 하나가 터미널에 예산지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쪽 사업 내용을 해라 마라하는 내용은 아닌데,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충남도에 한 번 살펴보시면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 아마 서너 군데 밖에 안 될 겁니다.

그쪽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도 터미널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서령버스 재정건전성이 더 좋아지죠.

현재는요, 들어간 이용료를 낸다니까요.

서령버스가 터미널 측에다가…

서령버스에 1년에 60억에서 70억 이상 주잖아요.

그런 예산을 절약하면 시도 도움이 되고, 서령버스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번에 터미널을 수석동 도시계획사업지구로 이전을 하느냐, 마냐인데, 서령버스 주주께서 오셔서 서산터미널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아주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친절도, 서비스도 가장 우수하다.

공감하시나요?

예산 투자하는 거 못지않게 그 분들한테 당부를 하셔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터미널이 가장 관문이고 얼굴이잖아요.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모범택시가 서산시에 여름철이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교통지원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게 승합차를 요구했더라고요.

싣고 다녀야 될 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장비가요.

장비를 못 싣고 다니니까 화물차를 얻어서 싣고 다닐 수도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이 있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지만 터미널 내에 시간표 있죠?

먼저 한 번 민원인이 얘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정이 됐나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과장님은 해외에 국외연수 가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준우 과장님, 황선명 팀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가 뉴딜사업에 달인이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상대의 전략까지 다 파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고생하셨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기다려볼만 하지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읍내동 지역에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두 번, 세 번째 이번에 응모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떨결에 넘어갔고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을 갖다가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도 유심히 잘 봤어요.

봤는데 개선할 점도 있고 보완할 점도 있고 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뉴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생각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시간낭비를 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 주민들의 상실감이나 시의 예산낭비도 있고 행정력 낭비, 저는 그건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번화로입니다.

주민들 물어보면 건물 팔 의사도 없고 시에서 광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광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내줄 의사가 없고…

그런데 응모를 계속 하시는 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 사업인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을 다른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왜냐하면 시기가 앞으로 5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번의 기회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두 번 해서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헛일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바꿔서 몰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 하고요.

먼저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셨지만 지금 센터장을 선임해서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하고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계약기간은 2년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뉴딜사업 설명회 하는 거 보니까 그분 역할이 뭔지…

도저히 가늠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동문동 지구에 그분 생각이 뭐냐면 개 사료 가게 차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언을 했어요.

공원을 만들면 동물 산책로를 만들고 그러면 그 주변상가는 개 사료 가게를 열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뉴딜사업을 하면서 그분 역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만 지금 읍내동 지역처럼 번화로 지역을 사업계획에 필요한 면적을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사야 되는데 계약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가장 중점적으로 도시과에서 성공한 예가 그거로 보는데…

그 땅을 파느냐 이거지요.

안 팔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방향을 틀어서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이번에 했던 것처럼 필요한 지역을 매입함으로써 사실 선정이 가까워지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을 보니까 계약은 해놓고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못해요.

계약은 계약일 따름이에요,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그 뒤에 상황이 바뀌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주 허다해요.

그런데 동문동 같은 경우 계약 자체도 어려워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상황인데, 전략적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문성 있는 분들이 관심 있게 살펴보셨겠지만…

하지 맙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 시에서 쌓은 노하우를 볼 때 어렵지 않느냐, 그럼 가능한 쪽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언급은 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 한 가지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내년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준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특별회계, 376페이지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비가 2억이 추경에 늘었잖아요.

추가로…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1년분도 아닐 거 아니에요.

오전에 세무과 보고받을 때 원인자 부담금이 줄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에 지역 업체가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의계약도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창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9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태풍피해로 쓰러진 수목, 현지 파악, 정리 산림공원과 밤낮없이 고생한다는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산불카메라 수리 다 하셨습니까?

설치 된지가 오래되어서 노후 된 카메라의 해상도도 떨어지고, 접사촬영이라고 하죠.

줌으로 당겨서 현장 확인하는 렌즈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자꾸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고장이 났으니까 성능이 좋은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통합안전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어떨까.

산림공원과 업무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도시통합안전센터에서 관제를 하다 상황발생이 되면 즉시 전파가 가능하거든요.

현장에 경찰관들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통합안전센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을 하면 산림공원과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 드리는 건데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부춘산 옥녀봉에 보면, 임도하고 아라메길이 중첩이 되어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사실 저희도 가보면…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니지만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관리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아라메길은 관광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똑같은 부춘산 내에 있으면서도…

임도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민원처리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져서 산책로를 막는다든지, 우려하시는 분들 말씀은 보식한 나무에 삼각 지주를 설치했는데 지주가 쓰러지면서 나무도 같이 쓰러진 게 있다고 해요.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거기에 시간 쓸 시간까지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아라메길, 산책로 이거 부서를 서로 달리해서 관리하는 거 보다 어느 부서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3쪽에 보면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로 해서 1억 7,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덩굴류 제거단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있어요.

보셨나요?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인건비…

1년 예산이 먼저 보니까 3억 이상 들었던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비단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공통부분일 텐데, 칡덩굴이 가로수를 감싸 안고 있다든가, 나무를 감싸 안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제거를 할 수 있는가.

예산을 더 세워서 기왕에…

가로수나 이런 것도 칡덩굴이 감고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대에는 심각하게 어떤 분이 예산을 좀 세우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계획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크지 않고 저는 지역구가 부석, 해미, 고북인데 도비산, 가야산, 대곡리 쪽에서 해미의 천장사 뒤쪽에 칡덩굴이 심각한 거 같아요.

특히 도비산 같은 경우 칡덩굴이 심각한 편이더라고요.

등산로 부분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돌아봤는데 너무 심각해요.

5년 동안 사업을 하신 거를 보니까 부석 도비산은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 덩굴류의 문제점들을 면에 있는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면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인력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덩굴류는 농한기 때 봄이나 여름에는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을 하지만 가을이 되면 밖에 있는 거를 빨아들이거든요.

안에 있는 뿌리까지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위에 잎만 잘라줘서는…

그럼 내년에 다시 나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장갑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면에 재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중적으로 칡덩굴류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면 너무 심각해요.

저도 집에 가면서 버스 무게식이라고 하나요, 막대기처럼 서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건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들이 밑에라도 잘라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너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행정을 통해서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이장님들한테 오며 가며, 전지가위라도 싣고 다니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를 자르고 약을 좀 바르고 위에 염화칼슘인가요, 그거를 비닐로 싸서 했는데, 제가 다니다 보니까 올해 훨씬 없습니다.

노력을 하면 칡덩굴 제거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얘기하면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예산 내용하고 조금 다른 감이 있어서 그런데요, 동서간선도로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를 식재했잖아요.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는 잎이 대생이에요.

낙우송 아세요?

낙우송하고 메타세쿼이아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나무 차이가 뭐냐면 메타세쿼이아는 대생이고 잎이…

다시 말씀드리면 마주나 있어요.

이렇게 나 있으면 반대쪽에서 같은 지역으로 나 있고, 낙우송은 호생이에요.

서로 엇갈려서 나 있어서 구분을 하는데…

동서간선도로 대림목재 주변에 가보면 메타세쿼이아는 수관폭이 커서 신호등이 안 보여요.

신호등을 가려서…

지난번에 신호등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더니 중간에 싹둑 잘라 놨어요.

아주 보기 싫어요.

그런 데는 메타세쿼이아 대신에 낙우송을 심으면 일반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낙우송은 직립성인데다가 수관폭이 좁아서 신호등을 가릴 염려가 많지 않아요.

그런 융통성 있는 가로수 식재방법도 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거기 가보면 파내야지, 나무가 보기 싫어요.

중간에 잘라놔서…

그래서 신호등 있는 지역은 그런 식으로…

메타세쿼이아 대신에 낙우송을 심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 드렸던 홍가시를 가로수도…

어떤 특화거리를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산건위에서 여수산단을 방문했는데, 기관에 대표적으로 심어있는 나무가 홍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잎의 색이 아름답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수관도 예쁘고 한 번 시행해 보면…

남부지역하고 달라서 생육에 지장이 있을 거 같지 않고요,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거든요.

맨 아래쪽에 산림보건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전액 없어졌거든요.

사유 좀…

맨 위에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에서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4명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거 같은데 활동기간이 9월하고, 12월로 돼있어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긴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내년에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예찰활동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요.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산사태 예방단 인건비인데, 그 기간에 이분들을 꼭 이 목적에만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다른 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반납할 필요는 없고, 부서에서 이분들을 활용한 덩굴류 제거도 네 분 국도비 넣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다니면서 산도 보고 산사태 예방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창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성연 배수지 시설개선사업 하시는 거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4억인데 부석 취평리 1구 끝나는데 3거리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그거를 연결하는 건가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석하고 성연 배수지가 필요시에 배수지 자체에서도 소독을 하죠?

소독이 좀 부족해서 재염소를 어딘가에서 중간에서 한 번 더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배수지 문제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면단위에서 수도관이 길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건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배수지에서…

본래 염소는 지금 배수지에서 아마 염소가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있을 텐데, 유량에 비례해서 얼마를 투입하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말단에서 검출이 안 되더라, 그래서 더 넣는 다는 얘기인데…

사실 배수지에서 더 넣는 게 맞느냐, 중간에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 얘기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420페이지에 421페이지로 가면,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1,200톤 증설을 하잖아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유지요?

그런데 예산은 15억밖에 안 된 거예요.

편성된 추경안은…

시비로 붙여서 22억을 만들어야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아닌가요?

악취 진단비까지 하면…

7억이 들어가니까…

이번 추경에 15억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딜레이 될 거 같아서 걱정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이 포함되는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차후에 별도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현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464쪽부터 470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배 농가가 얼마나 돼요?

464쪽…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466쪽에 보면 공동영농단 드론방제 활성화가 있어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죠?

이게 7대분이에요?

467쪽에 보면 맨 위에…

비료 살포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겠네요.

463쪽에 보면 마늘 양파 출하정지 보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마늘이나 양파 보관해서 출하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강 같은 경우는 없나요?

생강이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다 저장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시작한 김에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7페이지거든요.

농협환경 실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가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나요?

도비만 있고 국비가 없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도에도 이런 사업이 혹시 있는지, 한 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협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맥이 같은데요.

마늘, 양파 지금 시장과 격리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보관료잖아요.

농협에서…

무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보관하고 있는 마늘, 양파를 시중에 판매했을 때 가격이 혹시 이 보관료를 초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가격으로 봐서…

물론 공적인 부분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거보다 폐기하는 게 낳을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과에서 발굴한 사업은 아닌 거 같고 시장님께서 어느 장소에 가서 이거 지원요구를 하니까 덜컥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고 보관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농협은 도대체 본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본인들이 투자한 게 없어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본인들 돈 들어간 게 없고 시에서 다해 줬어요.

농민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6쪽마늘 종구갱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주아수매를 하지 말고 차라리 마늘 종자를 직접 보급해 달라는 여론이 많이 생겼거든요.

들어 보셨나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물론 2년에서 3년 동안 갱신해서 6쪽마늘 되기까지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주아수매를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아수매보다 직접 종구를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나요?

6쪽마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요구가…

지난번에 인지 쪽 이장님들, 6쪽마늘 재배농가들이 오셔서 서산6쪽마늘 이제는 상품내용에 비해서 브랜드 가치가 없다.

그분들 말씀은,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서 토종마늘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때 못 들으셨나요?

단양6쪽마늘은 최상품이 2만 1,000원이에요.

서산과는 차이가 많은데…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건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g당 150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물가의 안정을 가져간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 영업하는 사람들, 영업을 도와주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민들은 양파를 300원, 400원에 다 팔았는데, 그거를 출하시점 가격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농협에 보관료를 지원해 준다?

그럼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양파나 마늘 출하를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개인업자들은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농민을 도와주는 정책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농협에 보관하고 있는 양파나 마늘은 농민들이 벌써 싸게 다 판 거잖아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고,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 중에 저도 이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는 중에 역지사지로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브랜드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인데, 실질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

이 사람들이 재배하는 이유는 올해 서산 쌀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전국 2위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주 작목이 서산 쌀인데, 저가미로 취급이 되고 하다보니까 브랜드를 한번 명품 브랜드로 만들자고 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삼광벼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번에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도복이 많이 되고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논을 둘러봤어요.

삼광벼, 지금 뜸부기 쌀 작목반을 가서 보니까 도복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그만큼 이분들이 재배의 기술도 많이 향상된 거 같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서산시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예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많이 세우셨나요?

적게 주기 위해서는 그동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됐었는지 모르지만, 유기질 비료를 줬었단 말이에요.

동그랗게 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게…

그거를 작목반장하고 몇 명이 논에 살포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지원해주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도 없애고 할 게 아니라 지금 몇 프로 안 되잖아요.

서산시의 재배면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효과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질비료라든가, 지원했던 거를 끊을 이유는 없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예산에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수출비 지원 한 번 볼게요.

우리 서산에서 농산물 수출하는 총액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아니면 일부 업체만…

130억이면 한 번 볼까요, 농민들한테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할 거 같아요.

소위 중간 도매상, 농산물을 중간수집해서 수출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분들은 일정부분 수출해서 마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거보다 생산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방법을 전환하는 게 어떨까.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뜸부기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산 쌀 브랜드가 뜸부기쌀인데, 여기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474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우리 뜸부기쌀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다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에서 친환경 쌀을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다보니까 그동안 지원을 해줬던 학교급식에 들어갔던 쌀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됐든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를 알아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역시 도에서 친환경 쌀을 쓰라고 하다보니까 인근 지자체에도 그동안 학교급식에 쌀을 넣었던 거를 못 넣고 있더라고요.

지자체에서 포대 당 만 원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2,500호 2억 5,000만 원을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시 브랜드를 사용하는 식당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친환경 쌀로 학교급식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도에서 펴다보니까 학교급식을 탈피해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야말로 뜸부기쌀이 우리 브랜드가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9쪽부터 49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무대 설치비가 3,500만 원 예산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계단 설치가 별도로 1,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무대를 설계할 때 계단을 빠트렸던 이유가 뭐지요?

그런 부분들을 무대를 설계할 때 같이 설계를 했어야 하는데, 무대를 설계해 놓고 보니까 계단이 불편하게 돼 있어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호화스러운 계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가요?

지금 설계에서 위원장님께서 빠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매년 행사 때마다 계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계단도 고정식이잖아요.

고정식…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집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쓰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면 안전에도 위험이 있어요.

어린이들이 놀이터로 생각하고 놀 수도 있고, 제 생각은 차라리 목재로 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1,100만 원이면 어느 행사 같은 경우 무대 전체 구성비만큼 들어가는 거거든요.

올해?

축제지원비하고, 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추진위원회에서 부담하는 예산.

그래서 이번 축제부터는 자부담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도적으로 예산을 제로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 축제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느 축제든 자부담 없는 축제가 거의 없어요.

해미축제 이런 거 빼고는…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지도 않고, 매년 순수 시비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결산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문제의 내용들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자부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들이 행사도 알뜰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체 예산, 경제적으로 안 됐을 때 그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불가피한 거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한 푼도 부담 안하고 시에 전액을 요구하는 건 개선해야 될 거 같습니다.

만약 그 시기에 덜 피면 사전에 일기예보를 보면서 개화시기를 감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화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은데요.

잘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축제하고 다르게 국화축제가 거의 9개월 정도 봉사를 지역주민들이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런 단체나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지역주민, 외부 봉사자 분들 말고요.

그분들을 따지면 하루에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자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새벽에 나와서 국화분재 만들고 화분 만들고 여러 가지 순접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개 제가 알기로 위원회나 단체 같은 데서 나오시면 서명도 하시고 참가를 몇 명 나오는지 체크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의 대가로 자부담이라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올해 처음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련 팀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시범사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총체벼를…

다른 작물 재배를 못해요.

아시다시피…

총체벼를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총체벼 재배를 본 위원이 해보니까 시범사업에 배정했다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못했잖아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본 위원은 벼처럼 익어서 베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삭이 나오는 과정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총체벼는?

이건 시범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넣었나요?

이 부분은?

한 번 반납을 해서?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범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데는 다 시범사업 했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그럼 그런데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영농교육을 하잖아요.

이 벼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못한다면 농업인들한테 전파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367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보니까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대산이기 때문에 대산을 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닌데…

지역구가 대산, 지곡, 성연, 팔봉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산에 버스가 다니는 농어촌도로를 보면 버스가 한 대 지나가면 사람이 못 비킬 정도의 도로가 있어요.

대산은…

기은리나, 대로리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해요.

대영선 예산이 다 세워져서 끝나가고 있는데, 그런 쪽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웅도 유두교가 이번에 사업을 지금 용역도 되어서 거기를 보니까 8m로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나 웅도리에는 버스 한 대 지나가면 사람도 못 비키잖아요.

그 부분도 2차선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이상입니다.

가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에 2020년도 도로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네요.

혹시 이중에 일몰제에서 구제된 사업도로들이 여기에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감액예산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조정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억 9,59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조정액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