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 시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 지원 대상,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보조금 등 지원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관련 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본 조례안 제4조 제2항 본문 중 사용료의 50%를 경기 단체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0%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보조금 등 지원은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에서 제7조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연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과 함께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연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수정안 제출에서 기존 50%에서 30%로 지원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로써 가맹단체 간 형평성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가맹단체들이 제한적입니다, 전체 다 해당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라고 보면,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큰 틀에서 보면 형평성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 형평성 문제나 차후 그 종목에 대한 지원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은 5개 종목이거든요?

배드민턴, 축구, 배구, 테니스, 족구로 클럽은 68개 클럽입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 김종민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요.

추후에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 대략 몇 종목 정도 되죠?

거기에 준해서 보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도 기존의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하면 일반 사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종목들은 훨씬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 종목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기적으로 그런 종목에 대한 지원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볼링 같은 경우는 일일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하는 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민체전을 나갈 때… 특히, 볼링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과 똑같이 지급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것은 볼링 쪽이라서… 볼링 쪽은 훈련 지원비를 사설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를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아까도 50%에서 30%로 감액할 때 지원율을, 형평성 부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36개 전체 종목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차별되지 않게끔 대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이연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임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서산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청렴서약서 제출 및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촉 제한 및 위촉 해제, 고문변호사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자문을 받은 후 결과를 소송 업무 총괄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 평가표 제출 및 평가 결과를 재위촉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제2조 제3항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임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연임이지, 2회 이상 넘어갔으니까.

2번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하고…

시에서 고문변호사로 근무했던 분이 오히려 그 소송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서 소송에 참여할 때 이익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특별하게 배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른 경우 같은 것은 관공서에서… 검찰청에서 검사를 했다가도 이렇게 관할 구역에서 제한을 두는 것도 전관예우에…

이것은 퇴직한 변호사가 저희 고문변호사로 있을 때거든요?

또,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전문가라서, 근무했으니까 사정에 더 밝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거의 다 수준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건을 딱 보면 방향을 잡을 수 있고, 누가 전에 근무했다고 해서 더 탁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고문변호사가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건을 수임해서 하는 경우는 제한을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는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이 기존에 소송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이해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재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최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인(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 방법 개선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용어 정리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및 표시, 규격 및 모양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수입금의 납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 및 변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경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2015년 맞춤형급여의 시행으로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교육급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교육급여 지원금 창구를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2019년에는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의 지원금이 대폭 증가하였고 충남교육청 교육사랑장학재단 및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조례로써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중복 지원의 여지가 있고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1개 시·군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시행 당시와 여건이 변화되었고 별도의 장학재단 운영 등으로 인해 현재는 서산시를 제외한 10개 시·군 모두 폐지한 상태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에 조례 폐지에 따라 그동안 조성된 기금 및 기타 수입은 서산시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호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를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에 장애인이 체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우선 이용을 허가하도록 장애인에 대한 사용 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2항에 보면 이 조례에 대하여 체육시설이 종합운동장, 시민체육관, 테니스장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3조의2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토록 하고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일부를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이 답변은 체육진흥과 김종민 과장님께서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굳이 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다음으로 체육시설, 오늘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4항에 보면, 사용 제한에 삭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가요?

제9조 제3항 제2호를 보면 ‘10퍼센트 감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감액으로, 그리고 제4호에도 ‘10퍼센트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액으로,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수입 총액의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로, 그다음에 제11조 제2호에 전용 사용 시, 연습 사용 시로 해서 2할 가산, 5할 가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로 바꿨으면 하고요.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납부금액의 50’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50%로, 제14조 제2항에서 ‘수용 인원의 30’을 30%로, 이런 식으로… 제15조 제2항도 문구 자체를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21조 자체를 삭제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나 불필요한 항목은 아예 문구 자체를 없애서 조례를 정비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할인해 주는 것이죠.

감면은… 그러니까 감하고 면하는 것과 같이 쓸 때 감면이고 감액은, 만약에 10%, 20%, 할 때는 감액이라고 하고 감면은 전체를 면제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용어가?

과장님께서도 이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같이 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다 탁구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탁구장을 다시 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는 일단 지금 우리 서산시에 환경적으로 없으니까 일단 개정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우대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니까, 이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제3조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선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우선’은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이나 시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조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2년 7월 10일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제정되어, 노인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나, 노인 인구의 증가와 다양한 노인 복지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기금의 지출 범위와 목적 사업을 추가하여 효율적으로 지속적인 기금을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에 목적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 지출 범위를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 기간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10조 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3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제3호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이 삭제 됐는데요, 삭제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10조 제3호 저소득 노인 지원 사업, 제가 잘못 봤나요?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5호에 “그 밖에 시장이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금 사용 범위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호와 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기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는 것이라 기금 고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한 가지를 더 신설해서, 만약에 제5호처럼 뒀을 경우에 기금 사용 폭이 너무 많이 확대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원래 노인복지기금이 계속 사용되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종합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제10조 제4호에 “종합복지타운 및 노인복지회관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구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여기 상위법 하고는 문제가 있지는 않나요?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가스 안전사고 예방과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조금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다른 조례와 관계 및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목적이 우선 경로당에 대한 콕 지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이 부분을 확대하시는 부분도 발의하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인가요?

그런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지원 대상이 불분명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정확한 지원 대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나 그동안 지원했던 제6항까지 해서 미처 파악이 안 된 곳, 이런 곳들을 발굴,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성격과 이 부분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비용 추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기존에 대부분 많이 보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 서산에 한 380여 곳 되죠?

가스레인지가 많이 있는 곳, 2개 있는 곳도 있겠지만 거의 1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추계에서 보면 490대 기준으로 해서 매년 2,400만 원씩 연속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비용 추계상 이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한 것인가요?

단가도 4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3만 원부터도 있습니다.

효율성을 담당 부서에서 적절히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게 매년 필요한지… 가스 타이머 콕 사용 기한이 몇 년이죠?

뭐, 특별하게 연한이 있지는 않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안효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 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은 물론, 서산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 사업과 지원 대상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역 사회 협력 체계 구축,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 및 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서산시 소재의 법인 및 단체가 현재 몇 곳이나 되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서산보호위원회입니다.

약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한 30명 되는 회원들이 전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호 관찰 대상자들을 현재 자기들이 직접 3명에서 10명 정도 까지도 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의 결혼 지원이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활동,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런 부분, 비용이 적게 드는 프로그램 지원비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소자 분들, 이분들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실 출소 이후에 직업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회원 분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데리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일반 직장에는 선입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할 것 같아서 추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프로그램 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예산도 성립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사비를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상담 치료,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려고 이 충청남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법률도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단체에서 거기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용 추계가… 저는 그 부분이 강사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직업 교육이나 취업 알선이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매년… 자기들이 보호 관찰 대상자를 직접 고용해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과 별도로, 이분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을 지원한다든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이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를 하잖아요?

그런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이분들을 데리고 실제로 사업 현장에 가서 체험 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현재 간단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 달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법령 검토를 해 본 결과, 아직은 그렇게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범위까지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률이 정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에서 ｢서산시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개정에서 제11조 중, “민·형사 등 모든 책임을 진다.”를 “한다.”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책임을 진다에서 책임을 한다는 문맥이… 본 위원에게는 어색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뒤에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이것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문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례안에서 제11조, 운영의 위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이 위탁에 관련된 것은… 현재 위탁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존에 공무원 후생복지를 함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어떠한 관련 근거 조례 없이 지급됐던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예시민증 제2조에 보면,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은 각 호와 같다고 해서 되어 있어요.

“추천일 현재 서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시정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그리고 “서산 시민 및 단체 등에 대한 각종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는 사람” 그리고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서산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그리고 “서산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명예시민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과거형이거든요?

그동안 활동한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제5조를 보면 명예시민증의 취소가 있어요.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서산시가 어떻게 분석하고… 취소를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지나간 일인데, 이것을 계속 선행을 안 한다거나 창작 활동을 안 한다… 이렇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을 줬다가 회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아니,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생각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애매모호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산시 명예시민으로 위촉이 되면 현재 혜택이 어떤 게 있죠?

그 기념품 지급하는 것 외에.

이 조례와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관련해서 독립운동자나 유가족 같은 분들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부여하는 얘기들이 일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던 사항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경환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 제3호에 보면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의 성격과 직접적으로 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당장 시행을 하든, 안 하든 별개의 문제인데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노동자, 사용자, 근로자, 이 3대 축이 어떤 현안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건전한 노사 관계 형성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로자나 근로자 자녀 교육 지원이 해당되는 것인지… 이 협의회 성격과 맞는지, 제3호도 마찬가지고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넣는 것 아닌가, 그런 논리라고 하면 사용자에 대한 지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체라는 것은 순수하게 노사 관계에 대한 지원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한발 뒤에 있는 근로자나 그분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만약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사무국을 나중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죠, 사무국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하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관내 어떤 기업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그것에 대한 조정이나 이런 것을 시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그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유부곤 위원님.

유부곤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최일용 위원님께서 제16조 제3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근로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도 약간 너무 앞서가서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까지 지원 사업으로 한다고 넣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면 취지하고 범위를 너무 확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도 같은 제16조 관련해서 근로자 교육은 그런데, 자녀의 교육 지원은 어디까지 지원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쓰여 있으면 이게 어떤 건지…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내지는 다른 어떤 직업 교육… 이런 게 되게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회를 거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야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으니까 심의회에서는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 비용 추계서, 또는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인건비랑 해서 사업비가 4,000만 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노동 단체 및 노사 관계 발전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플랜트기능학교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플랜트기능학교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사립인 것이죠, 사립학교죠?

그런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요.

어쨌든 직업인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게 그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국비 전액으로?

그러면 운영도 민노총에서 본인들이 생각해서 할 텐데, 시에서 앞서서 이것을 굳이 제정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도 제16조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 지원.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같은 생각에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이게 굳이 근로자 복지 시책까지 해서 넣어야 하느냐… 저 역시 같은 생각이거든요?

자녀의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그때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이 조례안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녀 교육 지원까지 넣는다, 이것은 이 조례에 맞지 않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금 좀 찾아보라고 해서 다른 지역 것도 찾아봤는데, 이 자녀의 교육 지원이 들어간 곳이 거의 없거든요?

아까 몇 군데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개정한 조례안에도 자녀 교육까지 들어간 곳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이 조례안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정회)

(12시 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 협의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6조 제3호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을 ‘근로자 교육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일용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환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 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지범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