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분 정회)

(14시 5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제출해 주신 감액 조서에 대해서 추가 소명이 필요한 부서를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과장님들께서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감액조서에 적시된 순서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왼쪽으로, 궁금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오염 때문에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온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신 것을 봐서는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화목보일러 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인가요, 펠릿보일러가 따로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로 소명할 내용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과장님, 오전에 이어 두 번째 오셨네요?

아마 전달 체계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 소관 예산안 2가지인데요.

하나는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설비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동 사업의 시설부대비 2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심사 당일에, 오늘 말고.

예산안 심사 순서에 따른 도로과 심사 당일에 본 석림 회전교차로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서산경찰서 및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 기관 협의 자료를 요청해서 심사가 끝난 후 요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협의회 자료를.

본 위원이 9월 서면 질문 때부터 이번 예산 심사, 3회 추경 심사를 위해서 설명을 오시면서 계속해서 협의를 마쳤고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랬고 과장님도 그랬고 협의를 마쳤다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다 마쳐서 이상이 없다, 적정한 것으로 용역 중간 결과도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은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내년 2024년도 본예산에 또 다시 석림 회전교차로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 중에 유관 기관 협의했던, 요청했던 자료를 봤더니.

과장님,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했죠?

기본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는 언제 나왔죠?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는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언제 하셨죠? 유관 기관에 관한 협의 요청을.

답변은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경찰서로부터 11월 7일에 받았고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는 10월 30일에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 자료를 언제 넘겨줬나요, 예산팀에?

그러면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실시설계 했다는 협의 요청 결과 회신이 오기도 전에 예산 편성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전에,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설계나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산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유관 기관에 협의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일 텐데 그것부터 잘못됐죠?

8월에 실시설계가 먼저 들어가고 10월 24일에 협의 요청을 하고.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이 오기 전에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면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이게 10월 30일자에로 온 것이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공단의 검토 의견에 보면, “교차로의 기능 및 교통량, 보행자 통행량, 기하구조 여건 등 예측 가능한 교통 안전성 부분에 대한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교차로의 전체 교통량이 편측 교통량, 회전 교통량, 회전 교차로의 설치에 적합한 범위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차로 보행자 통행 안전성 확보 가능한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편도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 지향이 아니고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한지 여부에 확보가 필요하다.

“인접 신호 교차로 조성에 다른 회전교차로 교통 정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라.” 등등.

그다음에 서산경찰서입니다.

회신 내용입니다, 11월 7일에 예산 편성된 이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경찰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 회신.” “회신 내용, 현재 도로 이용 시 신호 연동을 마쳐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으나 회전교차로 이용 시 서산의료원 구급 차량 좌회전 통행 문제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됨.” “서산의료원 앞 횡단보도 폭 약 20m로 고원식횡단보도 무신호 운영 시 보행자의 소통 문제가 우려됨.” “석림사거리에서 신주공아파트 사거리 앞 이격 거리 167m, 오성주유소 방향 신호교차로 간 이격 거리 137m로 사거리와 이격 거리가 짧아 교통 소통 혼잡 우려로 회전교차로 시 신호 연동 어려움이 있음.” “석림사거리는 전 방향 교통 통행량이 많은 구간으로 추가적인 검토 및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9월부터 본 위원이 서면 질문했을 때 수없이, 끊임없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떳떳하면 왜 자료를 안 가지고 오시고.

예산 심사에도 오히려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을 윽박지르시고.

다 설명하지 않았냐고 큰소리를 내시고, 왜 그러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예산 심사를 지켜보는 공직자 여러분이나 상임위 위원님 여러분이나 시민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경찰서에서 회신한 것과 교통공단에서 회신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에요, 긍정적 의견이에요?

과장님이 볼 때 저 회신 내용이.

그런데 이것을 무릅쓰고 다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하고.

거기도 다양한 의견 수렴,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이 오면 기관에서 의견이 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산시가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할 시간을 거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본예산 심사에서 이 2가지 자료를 받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3회 추경에 통과되는 모습을 보고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공청회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뒷받침 되는 공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요.

이 2가지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라졌습니다.

공청회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굳이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은 이유는,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삼척동자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공청회를 해서 시간 낭비나 에너지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

3회 추경에 통과된 예산은 둔당사거리나 산동사거리에 세부 사업 명칭 변경으로 해서 전용하면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게 우리 시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8개소에 걸쳐 있죠?

산동사거리,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앞 사거리, 경찰서 사거리, 호수공원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죠?

시가 이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공청회를 하게 되면 석림사거리뿐만 아니고 지금 앞서서 거론됐었던 7개 사거리도 대상이 되는 거죠?

아까 시대적으로 보면,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가는 것은 시대적 상황인 것은 맞죠, 그렇습니까?

경찰서 하고 교통공단이죠?

또, 그런 것을 개선하게 되면, 회전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런 교통 흐름도가 개선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3년에 25건의 사건이 생겼었죠, 교통사고가? 그렇죠?

또, 교통 흐름이 됨으로 인해서 평면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좋아진다는.

답변서에 보면 개선해야 될 점도 있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회전교차로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 가지 지난번에 4군데 신호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예산안 심사 때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나가서 봤고.

그다음에 더 걱정스럽고 우려했었던 부분은 횡단보도 문제가 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혹시 이것은 내가 솔직히 몰라서 한번 우리 과장님 하고 전문가 하고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가서 보니까 지금은 신호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보통 몇 분씩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직진 신호가 떨어지고 우회전 떨어지고 좌회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속도를 줄여서 오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4군데에 카메라를 단다는 거잖아요. 속도 위반 카메라를.

또, 그다음에 먼저 번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평면교차로보다 길이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동 구간이 도보로 이동할 때 어떤가 봤더니, 그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호가 없고 속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는 시간보다 그것은 더 개선의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율을 줄이고, 또 그다음에 그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교통 흐름도를 평면교차로보다 원활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맞습니까?

이 용역비, 설계비는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공청회를 열어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아까 얘기 거론도 했었던 8개소 중에,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석림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한 당위성 확보로 공청회를 한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청회를 통해서 소위 어떤 순위도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를 테면 8군데 중에 석림교차로는 조금 보완할 것도 많으니… 가령 “경찰서 사거리부터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그쪽에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순위를 바꿔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고, 또 시민들의 안전, 교통의 흐름, 이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을 일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어떤 의회에서 설명도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

또, 설치가 되면서 그런 의견 수렴이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진행하려다 보니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어떤 정책 사업이라든지 또는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충분히 사전에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또, 이것을 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의 안전, 또 시민의 활용 방안을 더 높이고 이용하는 데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쓰이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흐려져서요.

2022년도,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때 교통 개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추경이 있었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1회 추경에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당시에 2020년도 12월 본예산과는 달리… 본예산에서는 6군데였는데요, 회전교차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던 게

6군데였다가 1회 추경에 8군데로 변경됩니다, 맞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자리에 가면 서랍에 노란 파일 철이 꽂혀 있는데…

없나요? 이희광 팀장님.

“8군데로 변경됐는데 8군데가 어느 곳이냐, 저에게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본예산에서 있었던 자모산부인과 사거리가 빠지고 3군데가 늘어납니다.

그중에 석림교차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8군데가 되는 것이거든요, 1회 추경 때.

그러고 난 다음에 3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석림교차로가 제일 1번으로 올라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우리 이번에 본예산, 3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도 그 자료를, 그때는 안 가지고 오시다가 지금은 다 줬는데 거기 맨 뒷장에 붙여 있는 자료입니다, 그거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분명히 기본 플러스 모의, 석림사거리는.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실시, 그 밑에 쭉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회 추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때는 “우리가 대상지 한 10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2군데는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딱 맞는 거예요.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석림사거리는 기본 플러스 모의 교통 분석, 이것만 되어 있다가 8월에 용역 변영을 하면서 석림사거리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날 “1회 추경 때 어디를 해야 좋은지에 대한 대상지 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8월에 변경하면서 석림사거리가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월 24일에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도로교통공단과 서산경찰서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8월에 실시설계 하고 둔당사거리 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9월에 서면 질문을 했고 자료가 아무것도 안 들어오다가 이번 예산 들어오면서 자료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 심사에도 자료를 주지 않으시다가.

이것입니다, 이것.

(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이게 1회 추경에 저한테만 주신 거예요, 제가 달라고 해서.

여기 석림교차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기본 플러스 실시, 나머지 4, 5, 6, 7, 8, 기본설계.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를 하는데 석남사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보고까지 결과를 보면 나머지 다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심사에 들어온 것은 석림사거리… 예산이 3회 추경에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말씀하신다면, 여기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뿐만 아니라 기본 플러스 실시설계 용역을 8개 교차로로 전부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석림사거리 말고 나머지 7개 사거리에 대한 것도 교통안전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있나요, 없나요?

8군데 다 같이 지금 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다시 해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실시설계 하는 곳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도 도로교통공단이나 서산경찰서에 협의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과연 석림사거리와 둔당사거리, 이 실시설계에 따른 협의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어떤 식으로 다르게 오는지. 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왜 다시 다 정리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분명히 어느 곳에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다면 둔당사거리는 어떻게 협의 요청 회신이 왔는지를 봐야 비교 분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둔당사거리 협의 요청 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산동사거리는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데 왜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둔당사거리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거 업무 순서가 전혀 맞지 않는…

둔당사거리 실시설계 내역, 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직원님 중에?

장규석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괜찮죠?

지금 석림사거리 협의가 구두… 협의가 다 돼서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했다고 계속해서, 9월 본 위원이 서면 질문 이후에 오셔서 이야기 하실 때,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이나 다 적법하게 협의했고, 협의했고… 문서를 안 주셨어요.

지금 똑같은 결과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둔당사거리? 구두 협의는 했는데 문서로 회신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뭘 믿고 서산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심사 질문은 마치고요.

위원장님,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혹시, 그 자료를 알고 계신 직원님 계신가요? 이 자료 존재 여부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대해서.

(대답 없음)

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어느 곳에나 교통사고가 줄고 통행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아무 데나?

회전교차로인데 왜 또 특별히 우회전으로 한 선을 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나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든지 통행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조회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 중간보고, 처음에 나왔던 것을 봐도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지금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도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좀… 왜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답변이 안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보완했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은 못하세요.

“그냥 그런 부분을 다 참고해서 실시설계에 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이런 답변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이거 지금 이 교차로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검증하고 거친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회전교차로가 타당성이 있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은 것 아니에요?

뭐, 이렇게 빨리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 쓰다가…

예산이 섰다고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죠, 중앙도서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네요?” 하고 멈춰버렸잖아요.

이것은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아니, 그리고 여태까지도 살았는데 이런 관계 기관에서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태여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요새 예산도 부족한데.

그게 좀 궁금해요, 왜 이것을 이렇게 그냥 밀어붙이려고 할까.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 다 우려를 표명한 거예요?

보행자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한 어송주유소 앞에, 길이가 좀 짧아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면 설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1년 넘어가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번에…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교통과 주차장에 대해서도 사실 예산이 더 쓰이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해야 될 것은 그때그때 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도 있다.

단순히 한 가지만 놓고 예산안을 심의할 때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것도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같이 충분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소위 얘기해서 이용자들이 참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질 없이 그런 것도 착착 진행해서, 공청회부터 해서 정말 서산 시민들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진짜로 사용해야 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것을 좀 알아봐야죠.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서산 시민의 한 사람이… 서산 시민이 됐든 그 도로를 사용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건데, 과장님이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정말 사고 하나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소중한 생명이… 진짜 이것을 지금 평면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바꾸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호가 직진 신호에서 바뀌게 되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감시 카메라라든지 이것을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노란불로 바뀔 때 그냥 내리 쏘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하나 사고가 생기면 대형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보통 교차로에서, 그것은 정면충돌이기 때문에.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속도를 줄여서 오잖아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횡단보도에 교통섬도 있고, 또 하나는 속도 위반 카메라를 30km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몇 km라고 했죠?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혹시 주시는 건가요? 위원들?

이 부분이 쟁점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어차피 삭감 조서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예결위 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로 해서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꼭 이 사업의 당위성을 말씀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만일에 예산이 성립된다면 위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불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거예요?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료가 추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나머지 실시설계 한 사거리에 대한 유관 기관 협의 자료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타 부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협의 회신 요청 자료 받을 때 타 부서 협의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자료 제공 여부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위원회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충분히, 있다면 성의껏 준비해서 문수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8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국화축제장 기반 조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한석화 위원입니다.

국화축제장 기반 조성 사업, 거기에 가설 건축물이 있어서 이 가설 건축물을 정상화시키기 건물을 다 짓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하우스, 검정 것,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건축물.

이것 2개를 합하면 몇 평 정도 될까요?

70평을 다 지어야 충족이 될까요.

여분이 그렇게 없을까요?

혹시, 조금 더 작게 지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국화축제장 창고까지 지으면 이제 더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본 위원이 70평 가설건축물로 짓는다고 하기에, 샌드위치판넬로 짓는 거죠?

“이거 얼마면 가능해요?” 그랬더니 아무리 싸게 해도 평당 250만 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50만 원이면 1억 8천이니까 그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게 또 설계비가 들어가고 이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룟값 이런 게 올라서 한 300 정도로 들여야 그나마 쓸만 하게 창고를 지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쭙잖게 하려면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 안 할 거면 모르겠지만 할 거라면 예산 편성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창고를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찍 오셔서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해소된 것 같으니까요.

수고하셨어요, 김은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셨습니까?

교통과장님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출석을 안 하셔도 괜찮은 것으로 했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오셨으니까요,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11월 21일에 발주하셨죠? 지난 11월 21일에.

과업 중에 시민 385명을 대상으로 정책의 필요성 등 의견 수렴, 이렇게 됐는데요.

아니, 300명이면 300명이고 400명이면 400명이고 1,000명이면 1,000명이고 500명이면 500명…

밑에 타당성 분석하는 거잖아요, 385명 같은 경우는…

기획관님도 잘 납득이 안 가시겠지만, 과업에 385명을 특정했다고 하는 것은… 과업은 우리가 주는 것이니까요, 서산시가.

385명 정해진 거죠.

이러면 파악하기 힘들어요, 이게 원본 자료와 얼마나 동일성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획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기획팀장이 이야기하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주말이 지나면서까지 제출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달라고 했더니 아침에야 부랴부랴 가지고 온 게 착수 보고회 자료, 이거 1장 하고 별지 자료라고 해서 조성 계획,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심사할 때 이야기했던 자료를 안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석션 자료만 가지고 오지.

용역을 그렇게 줬다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하면 가지고 오고 이야기하면 가지고 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분명히 심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거.

기획실 풀예산으로 연구 용역을 줬으면… 제가 예산 심사에 말씀드린 거예요.

6억 5,900만 원짜리도 아니고 65억 9,000도 아니고 659억짜리인데.

기획관님 말씀대로 행정이… 지금 제가 몰라서, 가르쳐 줘서 감사한데, “행정이 그렇게 딱딱 걸음마 하듯이 가는 게 아니다.” 감사한 말씀이고요.

그렇더라도 이런 700억 가까이, 350억 도서관 자리, 그 많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했던 것도 없애버리는 마당에 그 2배 이상 들어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절차를 제가 잘 몰라서, 부족해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초록광장이 주라고 분명히 기획실에서 이야기 했거든요?

초록광장이 주면 초록광장을 왜 거기에 해야 되는지, 초록광장이 주인데 60억밖에 안 들어가요, 470억이 주차장이고.

그러면 이 문화시설용지 노른자위 땅이 서산시 중심부 심장부에 있는 이 땅에 659억을 들여서, 복층 주차장 479억을 들여서 여기에 초록광장 주차장이라고 해서… 초록광장이라는 허울을 씌워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느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도서관을 하려 했는데 유흥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서 도서관이 안 된다면서요!

유흥시설 밀집한 곳에 유흥시설을 더 가라고 주차장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짓는 것 좋아요! 부족하니까.

이 예산이 감액 예산에 편성이 되고 중앙, 국가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자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과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할 때 이 예산을 지금 여기에 투입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기획실에서 따져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말씀하실 게 아니고!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장님,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때, 앞으로 이 사업은 교통과 사업이 아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 사업은 컨트롤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 가지고 자꾸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무안스럽더라고요, 내 업무도 아닌데 계속 질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교통과로 핑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괜찮습니다, 업무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게 그렇지 않아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형편에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느냐는 첫째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초록광장이든 주차장이든 그것을 하는 게 타당하냐는 2가지 점을 다 넘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그런데 이게 살림이 좀 넉넉할 때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안 심사도 해 보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어떤 신규 사업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용지, 거기는 지금 그대로 놔도 주차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놔도.

그래서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았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 교통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서로 업무가 “네 거다, 네 거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 심사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이라면 산건에서 하면 안 돼요.

기획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는 거죠.

예를 들면 보통 사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기획관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시민들 참여 또는 기업의 사회 공헌 사업 차원에서도 추진을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업이 지금 대산에 안산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기업 불러서 “이것도 너희들이 참여해야겠다.”는 소리를 듣고… ‘아, 이건 또 뭐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뭐를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쟤만 해, 나도 해 줘.” 그러면 그러잖아요.

“나는 둘 다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그러면 그거 먼저 빨리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요.

이거 시급한 사항이 아니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천천히 이 사업은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대개 행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 타당성 용역을 기초로 해서 설계하고 사업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막 엄청 시급한 거라면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무슨 이익이 창출된다든가 시민들이 거기 엄청 불편해 한다든가 이러면 시급히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용지는 그냥 지금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조금 사리부설해서 평평하게만 해 놓으면 그렇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의회도,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고 총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아닐 때는 합동으로 심사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합쳐서.

그러니까 확실히 해 주세요, 어디에서 할 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심사를 교통과 다시 해야 돼요.

속기록 펼쳐 볼까요?

그때 교통과장님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무안했다니까요.

좋은데, “그 땅 효용성이 그게 가장 좋은 방안이냐.” 이것을 용역을 줘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서산시에서 이 땅에 과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장래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방안인가, 이 용역을 한번 줘 보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은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시 천천히 밟아줘라, 급한 건 아니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 얘기 아닙니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다.

더 좋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용역사나 또는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잖아요.

“이 땅은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고, 이러이러한 이런 용도로, 앞으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런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여기에 “주차장도 짓고 초록광장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굿.”

(엄지를 들어 보이며)

그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획관님, 과장님, 이 사업은 좀 용역 결과를 보면서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지 않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초록광장을 설치하는데 부서는 어디가 맞느냐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진짜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화시설용지에 어떤 것을 해야 합당한 건가, 이런 용역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고, 다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먼저 당초에 이 부지 위에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도서관 부지하고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되나 기획관님 아시나요?

지금으로 추산하면… 이것도 도서관을 만약에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 500억 정도는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노른자위 땅인데요.

여기에 어떤 것을 해야 시민 편익을 위해서 대대손손 이용 가치가 높은 건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용역을 해서 체계적인 조사 방법, 어떤 기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용역 결과에 의존치 않고 서산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조금 바뀐 거죠.

우리가 전임 시장이었을 경우에는 도서관으로 추진되다가 현 시장 체제에서는 초록광장을 조성해서 이 광장, 호수공원이 달린 데에 연계해서 광장이 없으니까 이것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이것이 더 서산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아까 1차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수렴돼 있는 데는 몇 명이라고 했죠, 385명?○기획예산담당관 최은환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 385명 정도, 그러니까 직접 수렴을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층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광장을 조성하는 데 따른 부수적으로 주차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주차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터파기를 조금만 하면 1층 정도로 지어서 2층 위로는 광장을 조성할 수 있겠는데.

이러다 보니 여기가 실질적으로 서산에서는 가장 핫한 랜드마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차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것으로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렇다면 이왕에 돈이 들어가는 것,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좀 더 들여서 1층 할 것을 2층으로 놓고 그 위에 광장을, 소위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거죠?

원래는 초록광장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편익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주차장은 따라와야 되겠고 해서, 이게 전체 예산을 우리가 추산하는 게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650억 중에 나머지는 광장 조성용이다, 지금 이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데 학교 용지가, 건축비가 학교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학교에 달린 부속 운동장 조성비가 예를 들어서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율적으로 보면 주가 많이 들어가고 부가 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상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없죠.

기획관님, 이게 아까 국·도비 확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산공단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가… 시설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얼마 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냥… 이것도 추산입니다만, 650억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대대손손 물려줘야 될 입장에서, 하여튼 꼭 어떤 컨설팅을 거치지 않아도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이런 공원이 필요하다면, 정말 갈수록 도시공원의 필요성은 참 증대된다고 봐요, 요구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계획이 그냥 일반적으로 탁상에서만 이뤄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와, 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히 조달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기획실로 넘어가게 되면 업무가 산건위에서 총무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산시가, 그러니까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해서 올리게 되면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을 심의·의결해서 승인 절차가 떨어져야만 집행부는 다시 집행력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가 승인을 해 줘서 돈을, 집행 권한을 집행부에 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는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이래서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또는 서산시와 시민을 위한 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래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다 보면 집행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의회가 추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 종착역은 똑같습니다만 꼭짓점은 똑같은데 가는 방법상, 또는 방식에 따라서는 약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예산안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서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집행부나 의회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심의·의결할 때 어떤 것이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뭐한다고 하더라도 차분하게, 또 어떤 것에 대해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소위 얘기해서 거기에 따라 의견을 묻게 되면 소신껏 그때 발언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수기 위원입니다.

어찌됐거나… 우선 과장님께.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초록광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이 소요 예산액을 반영해서 교통과에서 직접 올리신 예산이 아니죠?

이것은 기획실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에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관련 부서 회의도 열고 외부 인원, 몇몇 업체들, 관계자들 만나고 시민들도 몇 분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 건축사 몇 분 만나봐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 자문 컨설팅도 받고 그랬습니다.” “약간의 밑그림이 그려지면서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부서별로 교통과 같으면 주차장, 공원은 산림공원과 중앙호수공원의 연장선상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했다.” “이 예산안이 인쇄될 때까지만 해도 교통과에 예산을 넣었고요, 그 후에 조금 더 진행되는 과정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시작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끝까지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기획팀장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 질의가 끝난 이후에 “이 예산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심사를 하고 추후에 기획실로 이관이 될 경우에 총무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고 총무위원회 업무는 소관이 된다, 이거 문제없겠느냐.”는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곧바로 위원장님께서… “그 뒤부터는 총무위원회로 가잖아요,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사업과 예산을 이관시키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심사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거기에 기획실에서는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락가락인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8만 2,000명의 시민의 안전과 재산,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 서산시에서 1조 3,000억 예산을 심사하는데, 기획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허술하게 편성하고 심사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이 방금 전 답변 중에 예산은 많이 차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뉘앙스는 더 적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를 말씀하셨는데, 500억도 이야기 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로 제출하신 시민 참여형 초록광장 조성 계획입니다.

본예산 29억,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주차타워가 477억, 추가 공사가 47억 7,000만 원, 초록광장은 66억이에요.

그러면서 소요 예산 659억은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도 해당 부서 심사 때, 오늘 계수조정 날 말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초록광장이 이 금액이고 주차장 조성은 500억이 넘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면 540억 정도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쪽이 주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이 부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게 주가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 용지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하면 이게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 시 심장부에 이런 것을, 이 비용을 들여서 놓는 것이 과연 시민들한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게 타당성 용역 아니겠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주차장이라고 보이게끔 문화시설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꿔서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적더라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오면 가르마를 타서 다시 산림공원과… 산림공원과도 산건위 소속이니까 거기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주차장으로 교통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하신 거예요, 뉘앙스상,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 심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 심사라는 이야기들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 위원 포함해서.

자, 주차장이 왜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로 아주 오랜 시간 궁금해 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천지구를 조성하면서 현재 예천 지구 내에 있는 건물주들이 허가 조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불법이죠?

주차장 조성이 안 돼 있어서 과태료를 내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서산시의 문제예요.

본 위원은 지금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추후에 서면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천지구에 과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돼서 과태료를 내면서 지내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또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좀 더 여유 있게 한번 살펴보고, 385명이 아니라 3,800명이 됐든 더 물어보고 광장 조성이 맞겠는지 지금, 아니면 뭐를 하는 것이 맞겠는지 이런 것들을 해 보고 가자.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으로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 놓고 심사해서 통과하고 나중에 기획실로 가면 다시 총무위에서 또 심사하고 “아무 문제없다.” 그러면 서산시의회는 뭐하려고 예산 심사를 하나요?

아이고, 알아서 다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죠.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 청사 건립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한 1,500억 이상 들어가죠?

정확한 재원 조달 방법, 방안도 없이 예산을 올려요.

그거 국비 받을 수 있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참여할 것 같죠? “시민들 성금부터 내면 기업도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재원 조달 방안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이, 살림살이도 어려운 시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금 문화예술타운 해야죠, 시 청사 해야죠, 또 문화원은 시급하게 지어야 된다며.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초록광장도 꼭 호수공원 옆에 지으라는 법 없고요, 이쪽 동부 지역에서는 동부 지역 주민들도 초록광장을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차장도 거기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데가 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급하면 급한 대로 다 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살림살이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 막 전시행정이에요, 보면 막 뭐, 뭐, 이것도 짓고 이것도, 이것도 짓겠다.

이게 너무 많이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참, 어디 시유지 팔 데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갖고 와서 시의회한테 “이것 예산 주세요.” 아니, 나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성립됐다고요, 실시설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웃음소리)

기획관님도 답답하실 거 같아.

그게 실시설계 30억을 들여서 했어요, 삽을 떠야 되는데 돈이 없네?

시 청사는 어떻게 하고 예술타운 어떻게 할 거고 문화원은 어떻게 할 거고… 답답하시죠?

올해 당장 한 푼도 못 넣고 있는데, 내년에.

아니, 이게 맞지 않아요.

일단 서산시가 시급한 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이 왔잖아요.

시 청사도 왔고 예술타운 같은 것은 입지 선정까지 해 놨는데, 그냥 그렇게만 해 놓고 말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재원들이… 지금 시 청사는 거의 반도 못했고.

계획 단계에서 여기까지만 해 놓고, 좀 미뤄놓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 문화시설용지가 차들 잘 대고 있잖아요, 조금 판판하게 해 주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니… 뭐, 답변 필요 없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걱정도 해 주셨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재원 조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와서 현대오일뱅크를 불렀다고 했어요.

현대오일뱅크에서는 페놀 관련해서 전체 서산 시민들에게 정식적으로 사과도 안 한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의 사회적 어떤… 그런 것에 기여하기 위해서 뭔가 아마 부른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요?

예, 잠깐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는 기업에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선을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저희 의회의 기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심도 있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이 예산이 집행될 때 서산 시민 전체의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의회가 조금 여러 가지 걱정은 되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가능성이, 타당성이 있다, 예산이나 재원 조달 부분이나 여러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의결을 해 줘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데.

이번 초록광장 같은 경우는 재원 조달,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미리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재원 조달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한두 가지라도 들어왔어야 하는데.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너무 뚜렷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보니, 본 위원도 듣다 보니 매우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참 많이 걱정됩니다.

이거 답답한 심정이,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저는 굉장히 경청하는 자세로 여러 가지 걱정을,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의와 답변하시는 것을 총체적으로 메모하면서 듣다 보니까 참 걱정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산시가 2024년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제출하고 의결을 요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그 질의 내용과 답변은 온전히 공적 영역에서의 질의와 답변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사적인 대화 내용을 말씀드려서 그런 내용들이 예산 심사의 초점을 흐리거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데 혼선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게 또 집행부 공직자로서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시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관련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환 기획예산담당관님, 김기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정회)

(17시 5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예산 조정액이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만, 집행부에 한 가지 주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사업과 초록광장 주차장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이 많이 교차하였습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질의응답과 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과 수시로 교감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