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5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1분 개회)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이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주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2024년 예산안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실·과에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교통과 과장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제가 자리에 모신 이유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 심의 시간이 같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혹여라도 중복되더라도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혹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는 시내버스가 비상 체제로 운영되기 전이었잖아요.
지금 비상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줄 알면서도 죄송하지만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통과 예산 중에 시내버스 관련된 것을 질문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보면 예산안 577쪽에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 41억이 있고 그다음에 벽지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4억 6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늘어났어요, 그렇죠?
벽지는 좀 줄었는데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것은 2억 정도 늘었어요.
이게 비수익 노선이 많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비수익 노선은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 한 42억 5천 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작년에 39억 5천을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수익 노선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충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운송 원가를 산정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산정해서 운송 원가에 대비해서 부족한 부분, 비수익에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운송 원가가 좀 줄었습니다.
운송 원가가 좀 줄었지만 비수익 노선을 지금 본예산에 이 정도 감안한 것은 평균적으로 한 41억에서 2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저희가 시비 추가분을 넣은 것은 어떤 적정성을 저희가 좀 조정하기 위하여 시비 추가금을 넣은 거고.
매칭 비율로 따지면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한 이후에도 저희가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비 추가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 노선을 운행하는 손실 보상금이 꽤 많아요, 그렇죠?
다 합하면 이것은…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우리 서산시에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해서 2023년 11월 31일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이 안에서 보면… 이것과 맞출게요.
578쪽에 예산안에 보면 시내버스 비상 수송 대책 업무추진비 하고 노선 개편 홍보하는 예산이 1,100만 원 하고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예산 편성하던 시기는 9월부터 저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내버스가 멈출 거라는 예상을 다 하신 거네요, 그렇죠?
- 교통과장 김기수
혹시나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이전에도 압류가 돼서 멈추겠다, 그런 부분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줬어요.
이게 계속 서령버스 자체가 적자 누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운행 중지가 언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비상 체제가 돌아간 지 목요일부터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목, 금, 토, 일, 오늘이 5일째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지금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하루마다 계산은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 위원님께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거기에도 공무원분들이 파견 몇 분 나가 계시죠?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26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좀 달랐던 것 같은데?
- 교통과장 김기수
차량이 증차를 해서, 차량에 따라서 2명씩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12대가 전세버스가 나갔기 때문에 직원들 2명씩 해서 24명에, 기점으로 해서 지금 터미널에 직원들 1명씩 나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26명들은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또 생기겠네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것은 당연히 생깁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루에 3,500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26명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 있고, 그러면 꽤 커요. 소요되는 경비가.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압류돼서, 이것을 계속 시 보조금을 더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정비하는 정비비 지원 한 번 해 줬고요.
그리고 타이어 대금이 없어서 타이어 대금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예산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계속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기의 어떤 자구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계속 보조금만 지급해 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보조금만 지원해 줘서 그것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구 노력을 계속 하라고 저희가 했지만 이번에도 그것을 못하고 있어서.
- 이경화 위원
- 차가 서고 나서 그 뒤에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하신 적은 있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사실, 오늘 와서 같이…
- 이경화 위원
- 얘기하셨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하자고 했습니다, 10시에 요구를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안 온다는 얘기도 없고, 지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빨리 만나서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세버스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사실 이게 무단으로 운행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 이경화 위원
-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했지만 서산시는 책임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 교통과장 김기수
그전에도 그냥 서산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노력을 해 주세요.
- 교통과장 김기수
계속 접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것을 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요구도 했습니다.
요구했지만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서 그 점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도 줬지만, 그것을 바로 이행 안 하고.
5월에 저희가 지원했지만 11월에 지금도 아직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돈을 지원해 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정산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타이어 대금도 체불하고 압류가 돼서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지원해 줬으면 그 이후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똑같이 이번처럼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계속… 지금 압류된 금액이 1억이 좀 넘습니다만, 1억이 넘는 부분 때문에 시민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서산시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고.
모든 전체적으로 다 어렵게 만드는 게 1억 때문에 그렇거든요?
1억 정도도 서령버스가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요, 1억 때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료로 타니까.
(웃음소리)
일단은 무료로 타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불편한 사항인 거고, 세금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581쪽에 공공형 버스 차량 도입하는 게 있어요.
이거 내용 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기수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령버스에서는 적자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누적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비수익 노선을 지금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가자.
저희가 용역에서 제시됐던 부분들을 내년도에 한번 시행해 보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도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국·도비를 요구해서 현재 8개를… 내년도에 사서,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대중교통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형 버스, 흔히 마을버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버스를 저희가 활용한다면 어르신들도 대중교통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시범적으로 공공형 버스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용역에서 제시됐듯 어떤 여건을 봐서 대산과 해미, 고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운산이나 인지, 부석 쪽도 더 확대해 나가서 전 지역을… 수익 노선이 읍·면 도시 지역 말고 읍·면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용역에서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용역에서 제시하면서 공공형 버스 도입 소요 비용하고 선호도 조사한 게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공공형 버스 도입의 선호도가 5점 척도 안에서 “2.62점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선호도 조사한 것에서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도 서산시가 도입을 하겠다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일부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인 설문조사가 아니고 일부 설문조사가 나와서, 또 공공형 버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공공형 버스 도입에는 약간 부정적이지만 그 이후에 설문에서 노선을 개편해야 된다는 부분.
- 이경화 위원
- 노선 개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공공형 버스라고 하면 거의 뭔지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도시 지역이 아닌 이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견이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용역에서 얘기했듯이 공공형 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2023년 11월 30일에 끝났어요.
그리고 선호도도 낮게 나오고, 그런데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다는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언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 교통과장 김기수
저번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그 이전에 저희가 용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노선을 조정해서 시행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노선을 운행해서 그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대중성을 좀 가지고 간다고 하면 이게 노선 개편의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국토부에서… 저희가 용역에서 담는 하나의 방법에.
국토부에서 공공형 버스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추후에 이 예산안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이죠?
- 교통과장 김기수
1억 5천.
- 이경화 위원
- 1억 8천?
- 교통과장 김기수
1억 5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1억 5천짜리 용역인데, 선호도 조사가 좀 낮게 부정적으로 나왔는데도 그것은 선호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해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다고 자체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지금?
- 교통과장 김기수
그렇게…
- 이경화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만 가지고…
- 교통과장 김기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설문을 통해서 이 정책을, 그 설문에 맞춰서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국가적인 정책과 우리 시의 어떤 여건, 그리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알맞은 대안이 뭔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설문 하나만 가지고 정책을 입안할 수는 없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한다면 노선에 대해서 개편은 필요하지만 공공형 버스의 도입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높아요, 5점에서 2.62이면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형 버스 지금 구입하는 데 1대당 2억 1,000만 원에서 8대, 16억 8,0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운영하는 것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 운영하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예산안 안에?
- 교통과장 김기수
지금 공공형 버스 도입은 소형으로 해서 작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고.
이것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하는데, 용역이 지금 결과 된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 계획을 세워서 따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언제 이것을 도입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그때 어느 정도 돼서 거기에 운영비는 그때 계상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고.
- 이경화 위원
-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를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운영비는 지금 당장 공공형 버스를 도입해서 당장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반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려고 하고.
계획은 지금 하반기 이후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그 이후에 세워도 된다고 생각을…
- 이경화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요.
버스는 사 놓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운영할지 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 교통과장 김기수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지금 제시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검토할 겁니다.
용역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시에 맞게 검토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으니…
- 이경화 위원
-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의견을 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전문가의 의견도 있지만.
- 교통과장 김기수
실행 계획을 저희가 용역 가지고 모든 것을 바로…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실행 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버스를 사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결과 보고하는 것은 11월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실무 부서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공공형 버스 도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것이 16억 8천 들기도 하고 인건비도 1명당 직접 인건비, 간접 인건비, 소요 비용으로 해서 하니까 6,500에… 계산하면 1억 2,800 나오네요, 연간 소요 비용이.
그러면 1대당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곱하기 하면 8억 정도 나오네요? 8대면 8억 정도 운영비가 들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버스 노선도 어느 정도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게 공공형 버스가 도입되면 서령버스 하고는 노선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협의해야 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가능한가요?
- 교통과장 김기수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 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그 이후에 어디에 어떤 노선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 이경화 위원
- 우리가 노선권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혹시라도?
- 교통과장 김기수
예.
- 이경화 위원
- 예,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그것은 당연히 권리를 저희가 해 줘야 되는 부분, 그것은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공공형 버스 차량 도입 시기가 이제 용역이 끝나고, 용역에서는 부정적인데 이것을 서산시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이 예산이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 교통과장 김기수
여론회가 서산시 전체의 여론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 이경화 위원
-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인 거죠.
- 교통과장 김기수
예, 그런데 일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서 정확히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 이경화 위원
- 이 공공형 버스에 관련해서는 서산 시내 시민들에게는 질문할 게 아니잖아요.
그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거라고 알고 있어요.
- 교통과장 김기수
읍·면에 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읍·면에, 그렇죠.
학생들과 어르신들.
- 교통과장 김기수
그런데 거기 설문조사에만 정책 포커스를 둘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더 파악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기수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예산안 보고 잘 모르니까, 예산안을 보고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산안 358쪽에 보면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정책 자문료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던데, 이게 기획예산에도 3,000만 원, 서산시 소속의 여러 부서들에서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자문 받고 싶어 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세부 사업에도 설명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이게 왜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별도 예산 없이 기획실과 협조해서 기획실에 지원을 받아서 미래전략실을 운영을 한 해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실에 있는 예산은 우리 시 전 부서가 활용하는, 나눠 쓰는 풀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정책 전담 부서이다 보니 많은 공모 사업도 있고 중앙부처 건의 사항도 있고 정책 업무를 많이 합니다.
기획실 예산은 물론 도움 받아서 썼죠.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조금씩 다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사업이 연초부터 열심히 해서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한서대, 신성대, 홍성폴리텍과 협의가 이뤄져서 일이 빨리 진행됐었는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서산시 인재 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획실에 갔더니 상황이 저희가 이용할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도, 금액도 그렇고.
또, 저희만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돼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해라고 돼서 3월에 일 여건은 다 됐었는데, 성숙이 됐었는데, 전문가 의견을 못 받고.
추경을 통해서 7월에 확보하고 8월에 발주했어요.
그래서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일의 양이라든가 중요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내년도에는 굵직한 사업만 해도 19개 정도 사업이 진행될 텐데요.
많은 횟수에 의한, 중앙부처라든가 상급 기관, 또 정책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1,000만 원을 요청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것은 현안 업무 처리고 이것은 자문료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경화 위원
- 자문도 그렇게 많이 받아요?
자문은 정해져 있는 서산시의 자문 위원들이 있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자문 위원이 서산시에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분들보다는 더 전문가, 더 연구가 잘되는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서산시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다 커버가 되면 좋은데 사실상 그것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2023년도 초에 이 사업을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서산시 인재 양성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일종의 용역 아닌가요, 연구 용역?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희들이 연초에 그렇게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용역을 통해서…
- 이경화 위원
- 아, 그러니까 정책 자문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다가 용역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더 제대로 갖춰서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연초인데 기획예산에서 풀예산이면 충분히 갖다… 다른 데 쓰지는 않았으니까 쓸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업무… 두 부서가 약간 업무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협조 요청을 드렸더니 예약 들어온 건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이…
2,500만 원 있다가 정책 자문료가 3,000만 원으로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기획 예산이.
그러면서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1,000만 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에서 정책 방향을, 자문을 받아야 할 일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도 안 받은 게 사실 아니거든요.
이 정책 자문료라는 게 이렇게까지 많이 나갈 일인가.
그냥 어떤 일을 할 때, 요청을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정책 자문료 말고도 정책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그 위원회 안에서도 이뤄지기도 하고 이것은 또 별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에 소속돼 있는 정책 자문단이 하는 회의와 수당은 따로 있고 이것은 또 별도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4,000만 원 정도인데, 예전보다 굉장히 부피가 많이 커졌거든요, 이 예산이.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됐고 기획 예산에도 분며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는 또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그쪽에서는 얼마나 썼는지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연결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산항 관련해서 해운 항만 정책 추진, 361쪽이에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안에서… 제가 할게요.
서산 대산항 국제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 이거 설명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산 모항 크루즈선 출항 개최하는 5,000만 원, 그다음에 서산 모항 크루즈선 승객 운송 교통 편의 지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아, 잠시만, 제가 제가 확인 좀, 메모 좀 하면서 듣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우선…
- 이경화 위원
- 편의 증진 사업 3,000만 원.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3,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그 밑에 크루즈선 출항식 개최 5,000만 원.
그다음에 승객 운송 교통 편의 지원, 이것은 3,750만 원.
이것은 처음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일반 사무관리비 안에, 맨 밑에.
이것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거 3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먼저 첫 번째, 대산항 크루즈선 편의 증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크루즈를 유치했습니다, 내년 5월 8일에 출항을 해야 되는데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저희들이 체크해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에 출입국 심사를 할 때 활용되는 국외 여행 갈 때 쓰는 엑스레이 검색대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2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1대는 다른 항만으로 이관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기계를 다른 기관에서 임대해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 이경화 위원
- 잠시만요, 이게 다른 항만으로 이관됐다고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대산 국제여객터미널이 16년도에 준공되고 현재까지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긴급히 필요한 곳에 긴급 배치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2대 있던 엑스레이가 1대만 남아 있고 하나는 다른 곳에 이동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이거 해수부 소속이에요, 얘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 엑스레이가?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다른 기관에서 임대하는데 해수부에서 주면 되지 않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돼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 점을 협의드렸거든요.
해수부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대산 해수청에서 소관 사항인데, 협의를 드렸더니 “그 점은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우리 원래 줬던 2대는 설치해 주라고 해요, 해수부에.
그렇게 하면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물론 그 얘기도 했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수부에서 해 준다고 하면 참 좋은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들어도 원래 내 자리에 있던 애를 다른 데로 옮겼으면 옮긴 사람이 거기에 채워 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래서…
- 이경화 위원
- 그것을 또 별도 예산으로 세워서 하는 건 안 맞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저도 그 논리로 주장을 강력하게 가서 협의를 했는데, 저희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 이경화 위원
- 국가가 지자체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이 예산은 우리가 세울 게 아니라 사실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예산은 안 써야 되는 예산인 거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회신을, 답을 그렇게 받은 상태고요.
또 하나는 갱웨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갱웨이가 큰 배에서 부두에 내릴 때 손님들이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런 시설이거든요?
비행기에서 공항에 내리는 것처럼 배에서 부두에 내리실 때 손님들이 내리는 시설이거든요.
이 시설이 대산항에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역시나 저희는 당초에 해수부 소관 사항으로 알고 준비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 역시나 똑같은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사는 것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해서 각 항을 조사했더니 인천항에 여유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천항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이용하기에 적절한 시설물로 보이고요.
그것을 가져 와야 되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일반 차로는 못하고요.
특수 차량이라든가 선박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비용이 조금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그렇게 2가지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출항식.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출항식입니다.
전국에 크루즈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는 출항식을,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요.
각자 특색 있는 행사를 합니다, 시민도 초청을 하고요.
크루즈 선사라든가 여행사라든가 관계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출항식을 크게 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평균적으로 보면 이 정도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는 행사고, 또 대산항, 우리 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색다른 좋은 행사로 야심차게 꾸며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해서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5,000만 원도 큰 예산이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물론 큰 예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루 잠깐 하는 행사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하루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려면 준비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오시게끔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도 모셔서 우리 시가 이런 항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크루즈로 간다는 사항을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향후에 대산항을 더 활성화 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 이경화 위원
- 필요한 일인 것 같지만 거기가 안전하게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그래서 배를 대는 데도 안전하고 배가 나가는 데도 안전하게,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한 번도 큰 배가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여객선은 그렇습니다.
화물선은 들어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객선은 처음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면 사람들이 소문이 좋게 나는 거잖아요.
이런 데 예산을 쓰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한 것보다는… 이런 데 과하게 쓰지 말고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알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가서 봤더니 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여러 분들이 배를 대는 조수… 뭐라고 하죠?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조수 간만의 차가, 낙차가 큽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야 할 것 같고요.
예산이 5,000만 원 들어 있어서 도대체 하루 잠깐 하는 행사에 팡파르를 부르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모항 크루즈선 승객 운송 교통 편의 지원입니다.
우리 대산항 같은 경우는 배가 출항해서 다시 귀항을, 다시 대산항에 오면 참 좋은데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출발한 크루즈를 우리 대산항에 다시 들어오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필요로 하고, 또 그 크루즈가 다음 일정에 맞아야 되는데 일정도 안 맞고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하루에 5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예산 부담을 하더라도 크루즈가 다음 일정에 맞아야 되는데 다음 일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대산항에서 출발하면 다음 일정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요인으로 부득이 부산항에 내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내리시게 되면 손님들이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낯선 곳에 내리셨을 때.
그래서 크루즈에 줄 돈 중에 일부를 투자해서 이 손님들을 출발지까지 다시 모시고 오는 것을 버스로 계획을…
- 이경화 위원
- 서산으로 오는 거예요, 다 서산…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전체 다 서산으로?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서산시와 충남 손님만.
그리고 외부 손님들은 여행사에서 안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산시 시민과 충남 손님만 다시 서산으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그런 데 쓰는 버스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루즈를 하면서 대산 쪽에 드는 비용이 꽤 많아요.
지금도 있겠지만 추경에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잘 운행을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해양수산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한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호 미래전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관광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고요.
예산안 508쪽이고요.
서산 여행 앱 유지관리 하는 게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500만 원 정도.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이거 가입자가 얼마나 되죠, 혹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현재 한 1만 300명 정도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이 한 8,900명, 그리고 아이폰이 한 1,300명 정도 이렇게.
- 이경화 위원
- 많이 늘었네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좀 늘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사진을 이렇게… 이거 유지관리만 해 주나요,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유지관리 해 주는 데서… 저희들이 오래 전 파일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오래 전 것이라서, 이런 것도 좀 교체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관광과장 김덕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이제 영어… 이제 4개 국어가 탑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설정 부분, 그 뒷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편리하게 그것을 했고.
그동안에 관광 안내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향후에는 시티투어나 조금 그런 부분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현행화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앱이 유지만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업그레이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데 신경 써 주십사 하고 관광과에 요청드리려고 자리를 했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다음에 509쪽에 보면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가, 이거 성과는 체크를 해 보셨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까지는 1,400만 원씩 했다가 작년도… 올해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갑자기 예산이 조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만 걱정이 돼서…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만, 올해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 그래도 진행이 잘되고 그리고 서광사 같은 경우는 특히 부석사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역에 관광이든 체험객,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아주 성실하게 잘 진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이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안에 보면 템플스테이 플러스원 투어가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매칭 비용이 늘어서 이렇게 증액됐다고 설명돼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래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올해 그래서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예산을 띄워서…
사실 그랬는데 막상 해 보니까, 성과를 받아 보니까 그래도 그 인원에 충족해 있었고 그 예산 가지고 내실 있게 운영된 결과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마찬가지로 이거 도비 매칭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부분은 5 대 5로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이게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해서 금액이 증액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 추진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서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다음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성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서산을 알리는 데도, 체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성과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감사합니다.
- 이경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앱 얘기하면서 시티투어 얘기를 하셨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시티투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추경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 횟수 감소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김덕제
그것이 사실 운영 횟수… 사실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하고 초등학교 하고, 어린이를 중점적으로 좀 추진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예산이 그동안 너무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 같은 경우 시티투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조금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느라고 조금은… 실적은 늘었는데, 예년부터 그래서 조금은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과하게 편성돼 있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조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주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네요.
실적은 괜찮은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서산한우목장 웰빙 산책로 명칭 공모전 심사비가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딱 보면, 이게 2023년도 예산이 있어요, 150만 원.
- 관광과장 김덕제
그러니까 그때 못 써서요.
- 이경화 위원
- 예?
- 관광과장 김덕제
못 써 가지고 지금…
- 이경화 위원
- 정리하셨나요?
정리 안 했던데.
올해 예산에 150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 관광과장 김덕제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3회 추경에.
- 이경화 위원
- 예, 정리 추경에 없던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 관광과장 김덕제
그때 그래서 사실… 못 씁니다, 올해는요.
올해 못 쓰고…
- 이경화 위원
- 아, 올해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3회 추경까지 봤는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1번이면 끝날 사업인데…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예, 그러면 그냥 그것은 불용이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마찬가지로 웰빙 산책로 명칭 공모전 시상금도 마찬가지인가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한 번이면 끝난 것 같은데 싶어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정리는 못하셨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514쪽에 보면 교황 방문 10주년 기념 행사 개최비가 있어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5억 예산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일단 내년도가 교황 10주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시비만 조금… 도에서 건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 그래서 현재는 2024년도 8월 방송 송출을 목표로.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해미읍성에서 10주년을…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8월이면 날씨도 덥고, 그리고 또 KBS 열린 음악회는 방송을 전국노래자랑처럼 사전에 녹화해서 방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6월 정도에, 혹한기 전에 사전에 조금 그것을 녹화해서 서산을 알리고 또 교황 방문 10주년, 그리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는 27년도 세계 청년 대회, 거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6월쯤에 촬영하고 8월에 송출하는 것?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해미읍성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냥 번뜩 들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읍성 축제하고 연결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하루 정도는, 무대는 설치를 해 놓잖아요.
- 관광과장 김덕제
예, 그렇죠.
- 이경화 위원
- 설치를 해 놓고 그 안에서 하루 정도는 이것을 할애하고 나머지는 읍성에 관련된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시기적으로만 맞으면,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산이 5억이면 예전에 저희들이 서산시 승격 음악회를 하는데, 2억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고심을 하고.
- 관광과장 김덕제
예.
- 이경화 위원
- 그게 몇 년 안 됐죠,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굉장히 그때 크게… “저희, 크게 할 겁니다.” 하면서 “예산을 2억 세워야 저희가 크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2억은 아주 적은 금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하면 4억에서 5억은 가야지 제대로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예산이라는 게 많이 들면 들수록 좋겠죠.
하루 하는 행사에, 그리고 KBS와 같이 한다고 하면, KBS에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야 될 이유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잘 협의해서 예산… 서산시 시 재정이 아주 풍족하다면 상관은 없지만 내년도도 어떻게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과하게 세운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을 사용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대로 가시겠죠, 간다고 해도 사용하실 때 KBS 하고 잘 협의하셔서 예산이 잘 활용되도록, 적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덕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은 올해 천안하고 각 시·군에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웠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 1만 명 정도 오는데, 거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저희들이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하여튼 범위 내에서 열심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시고 담당 팀장님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하면서 못 봐서,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66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게 좀 감액이 됐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축산유통팀장 김찬호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운영에 필요한 승마 용품, 교육비, 대회 참가비 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는 창단비가 있었습니다, 8,000만 원.
- 이경화 위원
- 예.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창단비가 내년도에는 없어졌고 운영비만 세워진 거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24년도 5월에 마사회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3개 승마장이었습니다.
대한하고 팔봉, 서해승마클럽이 있는데, 사전에 서류 심사 현장에서 1개 승마장만 선정돼서 예산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창단비라고 하면 서산시 유소년 승마단이 있는 거예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그런데 창단이 다 된 상태여서 지금 더 필요없고 운영비만 필요한 거죠.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현재 서산시 유소년 승마단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2,200만 원이면 충분히 1개 승마장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고 저희 서산에 3개 승마클럽이 있습니다.
그런데…
- 이경화 위원
-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셔서, 하는데 몇 명 정도예요, 유소년 승마하는 친구들이?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인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보통… 서해클럽이 내년도에 선정됐는데 올해 참가한 게 보통 10회 정도 했고 대한이 2회, 팔봉이 1회 정도 해서 서해가 가장 많이 참석해서 아마 운영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하면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하잖아요.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 이경화 위원
- 이 친구들도 훈련해서 대회에 출전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 축산유통팀장 김찬호
예, 중학생들이나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874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규 HACCP 농가 등 시설 장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축산과 동물방역팀장 최기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것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이게 도 사업이고요.
저희가…
- 이경화 위원
- 어떤 거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도 사업인데요, 통상적으로 HACCP 인증 농가들이 사실 많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장려는 하고 있는데 HACCP을 인증 받아서 관리하기가 좀 버겁다 보니까 HACCP 인증을 잘 안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려하고자 도에서HACCP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이거 뭘 지원해요, 이런 농가에는 그러면?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이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HACCP 농가에서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 또는 개·보수, 모든 축산 시설에 필요한 것은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1개소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뜻인 건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면 도축 가공 역량 강화 지원, 이것은 뭐예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이것도 도 지원 사업인데요.
도내 도축시설, 또는 축산물 생산시설, 집유업에 대한 신축 개·보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24년도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팔봉 소재 광축 도축장에서 폐수 처리장의 노후 탈수기 교체기와 악취 제거용 탈취기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수요 조사를 내용을 바탕으로 도에서 이번에 서산에 배정해서 저희가 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제가 전에도 궁금했던 것들인데요.
신우FS 할 때도 이 폐수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을 계속 해 주더라고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그것이 사업장이잖아요.
거기는 돈도 많이 벌잖아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지금 여기는 광축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이경화 위원
-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사업자들이 다… 그것은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시설이고, 그러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돈을 벌었으면?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도축장, 도계장 같은 사업은 개인 사업체지만 공익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포유류 도축장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 태안이나 당진에는 없고 서산만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 농가들이 만약에 광축이라는 이 도축장이 없다면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축산물 업자들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축산물을 구입하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요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공익적 목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지원 사업을 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게 공익적 목적보다는 영업적 목적이 더 강한 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전에도 그랬어요.
전에도 제가 예결위 하면서 지원해 줄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이 똑같은 업체에 지원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전년도 예산 보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전년도에는 축협집유장에 지원 사업을 했고요.
- 이경화 위원
- 아, 집유장.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그렇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도 이 예산이 아무리 도비가 매칭된다고 해도 이렇게 지원이 돼야 하나.
서산에 모든 분뇨들은 다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익에 대한 투자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일을 도와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형태들이 존재를 해요, 이렇게.
이 사업을 보면서 이게 과연 시 내지는 도에서 시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냉정하게 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도에서 공익 목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준다고 하면 비율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매칭 비율이.
도가 더 많고 우리 시하고 당진하고 태안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아, 이것은 5억이 아니라 2억 5천 자부담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이경화 위원
- 하여튼 그냥 이게 궁금했어요.
이런 예산들이 축산과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전에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팀장님.
- 동물방역팀장 최기항
예.
- 이경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호 축산유통팀장님, 최기항 동물방역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의회사무국이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대형승합차, 42인승 교체 구입을 하시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내년 예산에…
- 위원장 이정수
-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의정팀장 신현식입니다.
내년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내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우리 서산시의회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서가 맞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42인승이 꼭 필요할까요?
- 의정팀장 신현식
저희도 그래서 이게 3차 추경 때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10월 정책 간담회 때 최종적으로 확답을, 결정을 해 주십사 하고…
- 이수의 위원
- 아니, 꼭 필요하냐고요, 이게.
- 의정팀장 신현식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솔라티 15인승이 많이 좋습니다.
운행하기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실 때 의회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때는 15인승, 이런 승합차가 마을 안길 들어가기도 좋고 여러모로 많이 편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해서 솔라티로 하기로 되어 있었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개별 의원님들 찾아뵀을 때는 솔라티가 좋겠다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갑자기 42인승으로 하자고 해서 투표까지 했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10월 정책 간담회 때 협의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투표까지 하셔서 나온 결정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왜 개별 설문을 할 때는 솔라티가 많았는데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때 정책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셨던 사항이고요.
그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이 안 모아지시니까 그때 투표해서 대형버스로 결정이 났던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부서인데, 기관인데, 시 행정에서만,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만 우리가 삭감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우리 의회 기관에서는 방만하게 42인승을 사서, 그것도 1년이면 몇 번 운행을 안 하는 42인승을.
그리고 또한 현장 방문을 간다든지 하면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좁은 골목길 같은 데도 제대로 못 들어가고, 그런데 굳이 이게 꼭 필요한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무국 입장에서는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필요는 없는데 의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그 뜻이죠?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특별히…
- 이수의 위원
- 결론은, 필요가 없는데.
- 의정팀장 신현식
아니,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차는 의회차로 필요한데.
- 이수의 위원
- 아니, 1년에 몇 번 운행해요?
- 의정팀장 신현식
차량 운행 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운행 대장을 보면 작년에도 건수는 꽤 있습니다, 차량 운행 대장상에는.
- 이수의 위원
- 1년에 몇 번 했어요?
이게 km 수가 몇 만을 뛰었죠?
- 의정팀장 신현식
현재 5만 793km를 탔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그러면 몇 년 됐죠?
- 의정팀장 신현식
2011년산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년에 5,000km밖에 못 뛰었다는 얘기인데?
- 의정팀장 신현식
예, 평균적으로는.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죠?
그거 꼭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러니까 저희가 국내 연수 이런 것을 갈 때는 직원과 의원님들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 이수의 위원
- 대형버스가 필요하지만 그런 때는 시의 것을 빌려서 써도 되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시에서 빌려서 쓰고 그다음에 우리는 현장 방문 가는 것, 이런 것은 솔라티가 다 가지고 다녀도 되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저기 뒤에 보시는 분들 미안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이경화 위원입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투표해서 결정하신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경화 위원
- 결정하실 때 이유가 빌려 쓰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탈 때도 있고, 그리고 짧은 거리는 그냥 타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관외 지역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큰 차가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게 타는데, 사실은 이게 30인승 차가 나오지 않죠?
- 의정팀장 신현식
단종이 됐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예, 똑같은 차로 하면 좋겠는데 단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차는 지금 저희가 스타렉스가 있죠?
- 의정팀장 신현식
11인승 스타렉스가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스타렉스는 아직 내구연한이 좀 남아 있고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남아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래서 그것 타고 다니면 되고요, 그렇죠?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타면 되는 거고 내구연한이 다 된 버스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만하게’라는 표현보다는… 이번에 우리 의회 차도 비상 체제 안에서 대기 상태로 지원이 나가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경화 위원
- 지원 나갈 예정인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경화 위원
-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는 항상… 현재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갈 때 집행부 차를 빌려서 타라고 했지만 저희들 차들도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할 때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회계과에 차들을 보면 버스들을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신청하면 빌려줄 수 있던데.
그런 체제는 안 되어 있나요, 그런 시스템은?
- 의정팀장 신현식
아니요, 저번에도 한번 의뢰는 왔었습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렇죠, 저희들과 일정만 겹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경화 위원
- 저희들이 외부로 멀리 연수를 가지 않더라도 국화축제라든가 삼길포 축제라든가 감자축제라든가 갈 때 항상 버스를 이용하잖아요.
그때는 스타렉스에는 다 안 되기 때문에 다 큰 차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햇수가 11년, 12년 됐다고 했나요? 저희들 30인승이?
- 의정팀장 신현식
11년산입니다.
- 이경화 위원
- 그러니까 11년산이니까 12년 정도 운행을 한 거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맞습니다.
- 이경화 위원
- 12년 운행하는 동안에 최근 몇 년 동안 운행 횟수가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그전보다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늘어났습니다.
- 이경화 위원
-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하시니까 아무래도 차량을 활용하는 횟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버스 1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혹시라도 많이 세워져 있다면 집행부처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데 지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만든다고 하면, 좀 더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상 체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차가 지원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전세버스 하나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이수의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시겠지만, 결정 난 사항이고, 의원님들이 오랜 동안 설득하고 의견을 내고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고.
그리고 더 많은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목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들춰져서 이야기 되는 게 보기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하루 소비되는 예산에 몇 억씩 쓰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언급이 없으시면서 이렇게 놓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망한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삭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 예결위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하면, 혹시라도 삭감되지 않고 이게 구입이 된다고 하면 구입한 뒤에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 조례에 담을 수 있다면 조례에 담아서라도 운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정팀장 신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지 아닌지, 만약에 42인승이 없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아니에요? 그거 맞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42인승이 없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빌려서 갈 수는 있고요.
아니면 관광버스를, 예산을… 그때 당시 솔라티를 할 경우 관광버스 10회 예정 정도로 해서 임차할 수 있는 예산을 따로 세웠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솔라티를 사도 의회 운영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예,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현장 방문 가는 데도 총무위 따로 갈 수 있고 산건위 따로 갈 수도 있고.
- 의정팀장 신현식
예,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꼭 굳이 기름 많이 먹는 대형차를 사서 끌고 다닌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부서라면 100% 삭감을 했겠죠, 그렇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비싼 차를 사서 운영한다고 하면 예결위에서는 삭감을 했겠죠?
그런데 유독 서산시의회에서 사는 그런 42인승 버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솔라티도 그렇지만 사실 대형버스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라티는 15인승이지만 마을 안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형버스는 마을 안길을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국내 연수나 이런 것을 할 때 단체가 다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속력, 협동심, 이런 것은…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자, 솔라티 2대로 가면 다 못 타요?
42인승 안 되나?
- 의정팀장 신현식
2대면 좀 어렵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몇 명 타나요?
- 의정팀장 신현식
솔라티가 15인승입니다.
- 이수의 위원
- 15인승?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15인승이면 30명 탈 수 있네요? 2대로 가면?
- 의정팀장 신현식
예.
- 이수의 위원
- 2대가 가면 30명이 가는데, 의회 전체 다 가지는 않잖아요, 42명까지 필요 없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사무국에서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필수 인원 빼면 그래도 한 35명은 간다고, 늘 평균적으로 간다고는 보입니다.
- 이수의 위원
- 35명이면 어떻게 가요…
아니, 많은 곳이 7명이고.
- 의정팀장 신현식
의원님들 열네 분 하고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상임위원회가 많은 데는…
- 의정팀장 신현식
아, 위원회별로 갔을 때요?
- 이수의 위원
- 예.
- 의정팀장 신현식
위원회별로 갔을 때는 솔라티 가지고 충분하죠.
- 이수의 위원
- 아니, 2대로 간다면.
2대를 같이 운행한다면.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현재 솔라티를 구입하게 되면 솔라티 15인승에 스타렉스 11인승이기 때문에 풀로 타셔도 25명, 26명밖에 안 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가운데 또 타는 데도 있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것까지 했을 때.
스타렉스가 11인승이기 때문에요.
- 이수의 위원
- 예.
- 의정팀장 신현식
운전자까지 해서 11인승이기 때문에.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30명 넘게 갈 수 있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15인승하고 11인승 하면 최종 풀로 탈 수 있는 인원이 26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조금 인원수를 더 탈 수 있는 솔라티를 사면 오히려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 의정팀장 신현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티 했을 때 장점, 단점…
- 이수의 위원
- 아니, 물론 장단점이야 있죠.
호화롭게 가려면 더 비싼 것을 사도 되고, 요즘 우등 같은 경우를 타보니까 아주 거의 승용차 같더라고요.
그런 차를 꼭 사서 운행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 의정팀장 신현식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우리 이경화 위원님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도 적어 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에서 방만하게 이런 차를, 불필요한데도 불구하고.
11년 동안 5만km밖에 안 탄 그런 차를 우리가 꼭 굳이 사야 되나.
11년 돼야 5만km밖에 안 뛸 거예요, 그렇죠? 11년 동안 묵혀놔도.
그러면 거의 다 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놀고 있는 차를 갖다 우리가 꼭 사야 되나요?
기동성이 있고 그런 소형차로 사서 운영하는 게 낫지.
그래야 기동성이 빠르고, 또 각 상임위별로 운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 위원장 이정수
- 이수의 위원님, 어찌됐든 죄송하지만 의견 전달은 충분히 다 된 것 같고.
팀장도 할 수 있는 답변이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회하고 나중에 한번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질의도 있고 하니까요.
- 이수의 위원
- 아니, 반대 표명을 하시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이정수
- 예.
- 이수의 위원
- 꼭 필요한 거냐, 아니냐.
그런데 굳이… 얘기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2대로 가도 되고, 상임위별로 같이 2대를 운영해도 되고.
굳이 의회의 식구들 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굳이 이렇게 비싼 차를 사지 말고 싼 것으로 사서, 서산시의회가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야 집행부도 거기에 맞게 예산 반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식 의정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 417쪽에 보면, 세부 설명서는 203쪽.
이·통장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한마음 대회라고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자치행정과장 이기영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잠깐 인사드려도 될까요?
- 이수의 위원
- 예.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위원회별로 심사, 또 특별위원회 심사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한마음 대회라고 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이수의 위원
- 전년도에 한마음 대회를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했죠.
- 이수의 위원
- 의원들 참가도 못하게 하고 입장 불가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작년에 제가… 해당 부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때 원 구성할 때 조금… 그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의회에서 원 구성을 못해서 25일 동안 원 구성을 못하니까 의원들 입장 불가.
그리고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서 회장이 뭐라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네요, 혹시…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저도 해당 부서에 없어서 그런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렇게 의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의원들,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예산을 꼭 지원해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격려도 하고 단합도 하고 앞으로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하나의 장이 되기 위해서 한마음 대회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통장만이 아니라 새마을이라든지 자율방범대 등등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만 특정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면장이나 이·통장… 통장이 임명하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이·통장 임명권자는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것도 승인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결국은 시장 산하에 읍·면·동장이 있으니까요.
조직 체계가 그렇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서산시의회를 그렇게 완전 하대하면서 아주 잡것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나요?
다른 곳은 새마을이나 이런 데 다 지원해 줘도 그런 데는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로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올해도 한마음 대회를 하고 했는데, 그런 모습은… 의원님들을 하대한다거나 그런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존경하고 서로 함께 가지 않을까요?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요.
다른 부서, 단체들은 오히려 의원들과 협력을 해서 같이 가는 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이·통장만 그렇게 가대?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과거 일 같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우리 의원님들 창피하지 않나요, 그거?
이·통장님들한테 그렇게 하대를 받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이·통장님들이라는 것은 사람 혈관으로 따지면 모세혈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마을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물론, 고생하시는 것으로 보면 지원해 줘야 맞죠.
맞는데, 본연의 업무만 하라는 얘기지.
본연의 업무만 하시고 의회를 그렇게 하대하고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 뚜렷하죠?
사법부 하고 행정 기관하고 그리고 입법 기관,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터치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그런 것이 게시됐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입장 발표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제재를 했어야 맞죠?
(대답 없음)
아니, 제재를 해야 맞느냐 안 맞느냐 그 뜻이에요.
그냥 안 해도 돼요?
그 단체는, 그냥 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글쎄요, 과거의 일을 가지고 저에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저도 답변하기…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답변하기에는 조금 뭐하니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아니, 예산 집행을 하면서 꼭 굳이 의회를 하대하는 단체를 지원해 준다?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사람은 해미 사람이에요, 난 해미 사람인데.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저기 제가 한 말씀…
- 이수의 위원
- 잘못된 부분은 짚어가야 맞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이게 지금 실·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시민들도 보고 있는데, 특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수의 위원
-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도 해미 사람이고…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우리 지역에 있는 이·통장들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다른 이·통장을 가면 지역구 의원들 다 포함시켜서 이·통장협의회 하고 같이, 행정하고 같이 그렇게 거기에서 논의를 하거든요?
해미는 없어요, 의원은 거기 입장 불가예요.
그게 맞나요? 그렇게 가야 맞나요?
(대답 없음)
아니, 이 사람도 시의원 나간다고 하네?
그런 얘기 들리대?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 이수의 위원
- 하여튼 이해는 하는데, 잘 짚어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 삭감은 안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 이수의 위원
- 않지만 이것은 꼭 짚어주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지도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기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이 있죠?
예산안이… 이건 경로장애인과인가?
예산안 543쪽, 세부사업설명서는 611쪽, 긴급 복지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사회복지과장 이성환입니다.
예,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긴급 복지 지원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긴급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저희들이 생계와 의료급여, 주거,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과 교육,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서 14억을 가지고… 12억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예, 12억 8,600만 원.
- 이수의 위원
- 12억 8,600만 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주겠다는 뜻이죠?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분기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긴급 복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시에서 적정하게 판단해서 수시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저소득층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중위소득에 대해서 30% 이하 생계라든지 40% 의료라든지 47% 주거, 이것보다 좀 높은 75%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3회까지 지원하고요.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나 이런 의료비 같은 경우는 계속 자격이 탈락되기 전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긴급 복지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분기별로 나눠서 하지만, 만약에 급해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해서 주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이…
- 이수의 위원
- 자체 발굴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성환
저희들 국·도비가 다 포함됐습니다.
국비가 현재 80%가 국비거든요.
국비가 수반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자체적인 시비만큼을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 모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수시로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에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이수의입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다시 부르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무요원… 이거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그게 혹시 몇 쪽.
- 이수의 위원
- 아,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찾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복무하는 그런 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복무요원들 인건비?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인건비, 교통비, 급식비.
- 이수의 위원
- 찾으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수의 위원
- 564쪽, 예산안.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수의 위원
- 복무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가 90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90명, 247일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통비 지원하고 왕복으로, 그렇게 지원해서 90명을 지원하는 데 1년 지출하는 게 14억.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 이수의 위원
-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또 다른 것도 지원하는 게 있지 않나요?
국비나 이런 것.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저희 과에서는 다른 건은 없습니다.
인건비와 교통비, 급식비만 저희가.
- 이수의 위원
- 인건비만?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그동안에 먼저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했었는데요.
그게 해당 부서로 옮기면서 저희들이 인건비와 급식비, 교통비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경로장애인과니까 노인층만 해당하는…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현재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 부분들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경로장애인과장 김영식
예, 거기에 근무하는 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정수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경로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1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잠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6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위원장 이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앞서 2024년도 서산시 예산 운영 기조는 건전 재정으로써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계수조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