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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5 금요일)

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4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의장제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10시 개회)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24년도 예산안(의장제의)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장제의)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여성가족과, 문화시설사업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신용철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철 과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대신 나오신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과장님께서 오늘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서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입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신분증입니다.

청소년증의 제조 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을 하며, 그 경비는 해당 시군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당 발급비용은 5,600원이고요. 최근 3년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평균 발급 수량은 700여 개 정도에 집행액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청소년증 발급 비율이 올해 대비 한 125%까지는 조정 예산액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 설명하신 거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위원장 이정수
윤소영 팀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금방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보니까 1,250명에 5,600원으로 해서 7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200만 원이 감액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했는데 인원수 곱하기 5,600원인데, 이 인원수가 발급이 덜 돼도 괜찮은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발급 신청을 하십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김용경 위원
그러면 감액됐었던 것만큼 신청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건가요?

신청은 다 했는데 감액된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가…

그동안 신청받지 않았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신청자가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적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용경 위원
이미 신청이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아니요, 9세에서 18세 이사 청소년들이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그 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발급 비용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예상 수치를 미리 이렇게 한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예상 수치를 냈다?

사실 총무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상세히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해줘 보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청소년증은 어쨌든 18세 이하 청소년 중에는 학생도 있고 또 비학생도 있을 텐데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증이 있어서 그걸로 본인 신분확인을…

김용경 위원
대처를 하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그런데 보통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는 학생증에는 사진이 안 붙어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청소년층에는 사진도 부착되어 있고 그 뒤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는 데다가 직인까지 날인되어 있는 확실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이걸로 신분 확인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김용경 위원
그러면 팀장님,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고 부르려면 연령에 따라서 성인으로도 분류되고 미성년자로도 분류가 돼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은 성인이 받는 거고 청소년증은 복합적으로 양쪽에 다 합산해서 받는 것이 청소년증인 건가요?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2개 다 소지하실 수가 있죠.

김용경 위원
그러면 2개 다 소지할 수 있으면 굳이 이중적으로 이거를 발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주민등록증이 19세 이상인가요?

김용경 위원
18세.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청소년증도 18세까지인데요, 18세 이전에 아이들이 발급받아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또 청소년증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필요에 의해서 비학생이든, 학생이든 필요에 의해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뭐라고 해야 하나, 주민등록증보다는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다니면 사용할 장소가 많이, 더 활용 방안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이고, 저희는 18세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편리한 대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편리성, 단 한 가지 때문에 발급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일단은 비청소년 같은 경우는…

김용경 위원
의무적인 건가요? 의무는 아니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아니에요, 의무는 아닙니다.

김용경 위원
의무는 아니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9세에서부터 18세까지 대상이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학생증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학생증이 있는 학생은 학생증도 가질 수 있고 청소년증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청소년증도 소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여기서 보니까 200만 원만 삭감했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200만 원만 삭감했는데, 신청자가 1,250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 맞습니다.

이수의 위원
과거에는 전년도나 이런 때는 몇 명 정도 신청했어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평균 700여 명 정도 발급 신청을 했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가도 가능하겠네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그렇죠, 지금 한 125%, 125명 정도.

700명 대비 한 825명 정도까지는 저희가 조정 예산액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년도에도 700만 원 세웠나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같이 세웠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을 삭감했다. 다시 더 채워주라는 그 뜻이죠?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일단은 조정 예산 금액 범위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업을 해 보고 부족하다 하면 내년 추경에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요, 200만 원을 삭감했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대로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소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 박돈해 문화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입니다.

안견기념관 관리운영 관련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견기념관은 1991년도에 건립돼서 올해 32년 정도가 경과됐고요.

2012년부터 처마에 누수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누수가 발생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의 방수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마 누수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 공사가 끝나고 누수가 발생해서 관련 사업자와 건축직 공무원들을 모셔서 이유를 살펴봤는데, 벽이나 방수 페인트를 칠한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붕 기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지붕을 방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자와 얘기를 했었는데, 이 기와를 전면 교체하고 기와를 뜯어내서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다시 새롭게 기와를 덧씌우는 기아 지붕 전면교체의 경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2년 된 건물에 5억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다 싶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현재 지붕 위에 개량기와를 덧씌웠을 경우에 누수 차단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약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고민을 해서 이렇게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안견기념관이 서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고 문화재인데 이렇게 개량기와로 지붕을 덧씌우는 건 우리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깊게 공감을 하고, 저희가 너무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생각을 짧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왜냐하면 현재 누수되는 부분이 미관상 저해된다는 부분 외에는 아직 기능적으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방법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모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돈해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해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김용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안견기념관이 문화재로 돼 있습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문화재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은 형식상 무엇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형식상 그냥 일반 건축물이요.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물일 경우에 우리가 문화재라고 하면 기와를 개량기와는 쓸 수가 없는 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토속적으로 옛날 전통기와를 구워서 그거를 쓰게 돼 있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개량기와, 개량기화라고 하면 재질상 PVC 플라스틱 종류 이런 식으로도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하려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화재는 아니지만 서산시가 안견기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개량기와로 쓰기에는 뭐해서 전통기와를 쓰려고 했다.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데 이걸 선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 돼서 누수되는 곳만 찾아서 기와를 일단 드러내서 거기를 누수 방지를 한 다음에 다시 기와를 씌워서 공사를 하겠다.

하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6,000만 원이다. 지금 이 얘기인 건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기와를 드러내고 방수 페인트를 칠하고 현재의 기와를 다시 쌓으면 대략 한 2억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용경 위원
2억 7,000만 원?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소요가 되는데 지금 쓰는 기와도 30년된 기와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기와를 새 것으로 전면 교체하면 약 5억 원 정도가 들고요.

이 비용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현재 지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 위에 개량기와를 그냥 덧씌우는 겁니다. 그게 6,000만 원 정도가…

김용경 위원
보통 전통기와가 내구 연도, 소위 사용기한을 보통 몇 년으로 보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10년, 15년이면.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건 결국 더블 정도 늘어나서 사용기간이 한 30년 됐다는 얘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수가 되고요.

김용경 위원
누수가 된다, 그러면 누수가 되면 내부적으로 물이 침수돼서 피해가 어디까지 온 겁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게 누수가 돼서 어딘가에 고여서 저희 안견기념관을 딱 보면 정면에 처마가 있는데 거기 세 군데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비가 많이 새는 게 아니라 약간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서 거기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비가 올 때 바로 새는 것도 아니고 비가 그치고 한두 시간 있다가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게 아무래도 시멘트나 이런 거를 많이 머금고 있다 보니까 미관상 색깔이 황갈색이다 보니까, 처마도 하얀색으로 방수 페인트를 도색했는데 그 세 부분만 황갈색으로 돼 있고 밑에 대리석 바닥도 그렇게 돼 있어서 미관상 현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누수되는 누수점을 찾지 못한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누수점을 찾으려면 결국 지붕을 다 뜯어내야 한다는.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소위 얘기해서 한 30년 사용해서 기와에 올라가 보면 실질적으로 올라가 보면 눈으로도 식별이 어느 정도 돼요.

또 비바람이 칠 때에는 예를 들어서 기와가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돼서 이렇게 쌓여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쪽 하단에서부터 비바람이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면…

혹시 올라가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올라가서 살펴는 봤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찾지 못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김용경 위원
그러면은 올해 사용으로 인해서 조금 균열이 갔다든지, 이런 미세한 부분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러니까 현재 기와에서는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

그러니까 물이 엄청나게 새는 게 아니라 그냥 물방울이 처마에서 똑똑똑 떨어질 정도라서 사실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김용경 위원
소위 비가 새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내부로는 들어오는 건 아니고.

김용경 위원
내부로 들어오지는 않고 처마 밑으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처마 밑에서 딱 세 군데로만 떨어지고, 다른 부위에서는 누수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건 발견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게 2012년부터 시작입니다.

김용경 위원
2012년? 2012년인데 지금이 그러면 2023년 말이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래서 4차례 방수공사를…

그러니까 그전에 누수가 됐는데 누수가 될 때마다 그냥 방수페인트를 칠하고 놔뒀다가 지저분해지면 또 방수페인트를 칠하고.

김용경 위원
원인 제거를 안 한 상태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않은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돈만 들일 수 없다고 해서 업자들이랑 건축직 공무원들을 모시고 종합적으로 지붕이나 다 살펴봤고 결론이 지붕에서 누수가 시작돼서 그게 스며들어서 벽을 타고 떨어지는 거라는 결론이 현재로서는 났고요.

이게 일반 건축물이다 보니까 면적 제한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의뢰를 해서 누수가 혹시라도 건물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지붕 같은 것도 다 볼 거기 때문에 혹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중에 운이 좋으면 또 누수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누수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기와를 다 교체해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아 본 다음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새롭게.

내년에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면 내후년에 예산을 다시 신청을…

김용경 위원
본예산에 실려 있는 건 없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현재는 이거 6,000만 원밖에…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총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년 추경 정도로 생각할 예정이에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정밀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김용경 위원
얼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여유가 있으면 한번 해 보고, 여유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 1회 추경에 그것만 세워서 빨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이제 종합적으로 조금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경 위원
소장님, 이 안견기념관이 본관인가요?

이 안견기념관이 어디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지곡면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김용경 위원
면사무소 뒤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안견기념관을 지으면 본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하나입니다.

김용경 위원
하나예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김용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지붕 공사가 덧씌우기라고 했는데요.

이 덧씌우기를 함석판으로 덧씌우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맞습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하나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현 지붕 위에 그대로 덧씌우기를 하면 개량기와가 방수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수점을 찾지 못해도 누수는 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안동석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추후에 한다고 하셨는데 덧씌우기를 해놓으면 그 지붕에서 누수되는 게 과연 안전진단이 나올까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덧씌우기 안 하고…

안동석 위원
안 한 상태에서?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현재는 안전진단을 먼저 하고 안전진단 후에 덧씌우기를 할지, 아니면 기와를 전면 교체를 할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누수점을 찾게 되면 그 부분만 보수·보강을 할지는 안전진단을 먼저 한 후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석 위원
덧씌우기 예산을 세워놓고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차후에 저 처리를 한다는 얘기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그렇습니다.

안동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내가 볼 때는 비 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지붕에서 진짜 누수가 발생한 건지 불분명해요, 그렇죠?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저희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사업자분들, 건설업자분들을 모셔서 상의를 해서 지붕으로 결론을 낸 거고, 아직은 정확하게는 사실…

지붕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수의 위원
추정만 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구배가 안 맞든지 이래서 타고 들어간 건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더 좋고, 그래야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예, 그래서 정밀안전진단부터 실시하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는데 정확히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안견기념관에 대해서 사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안견이 안평대군이 꾼 꿈 이야기를 듣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세계를 들어가 보도록 VR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관람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꿈의 세계는 이런 거였구나.’

가상이지만… 그래서 VR체험을 하는 거죠.

현실에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즘 그런 거 잘 만들어요.

진짜 수려하고 아름답게 잘 만들어 주면 그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술에 대해서 심취도를 느껴서 산수화를 잘 그릴 수 있게, 그렇게 그 프로그램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올해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몽유도원도가 주제이고 그래서 몽유도원도를 가지고 관람객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그 몽유도원도 속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식으로 미디어 아트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직 검토 단계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VR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래서 길을 찾아서 미지의 세상을 들어가 보잖아요?

미지의 세상을 들어가는데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 VR 속에 들어가면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 한번 줘 보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돈해 문화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액 조서에 대해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사업 삭감 내용이 7개 사업이 삭감돼서요.

2개의 사업씩 설명을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건물 임차료와 해미읍성축제 추진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번화1로에 1층의 약 107평 되는 건물에 갤러리 및 예총 사무실로 리모델링을 하고, 상인회와 예총, 도시재생, 서산시가 협업을 통해서 문화 골목을 조성하면서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본 예산이 성립돼서 금년 4월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3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는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진행 결과, 폐기물 물량이 증가했고, 자재라든지 노무비 등 공사비가 증가했으며 전기, 소방, 통신 등 예상치 못한 사업비가 증가해서 이러한 부분을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 특별교부세 슬기로운 동네생활이라는 공공프로젝트에 응모 신청서를 냈고, 현재 행안부에서 서면 심의를 한 결과 전국에서 10개의 시군구 안에 현재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어제 발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올 12월 중에 나올 계획인데요.

특히 응모신청 시에 여러 상가들의 동의서를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약 135개 상가 점포 및 살고 계신 가구에 대해서 동의서를 맡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또 미술협회 등 여러 예술단체에서 조속히 완공되기를 원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삭감된 부분은 부가세 10%인 부분만큼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보면 VAT는 별도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미읍성축제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미읍성축제는 역대 최다 인원이 방문했고, 또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는 안전축제로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4관왕 축제로 인정을 받았고요.

특히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K-컬쳐 100선, 로컬100, 밤밤곡곡 등 정부에서 4가지의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방문객 만족도 평가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개선, 보완할 사항을 조사했는데요.

특히 만족도 조사에서는 ‘재미있다, 재방문하겠다, 다른 사람의 방문을 유도하거나 해미읍성을 추천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직접 경제 효과가 약 147억 원 정도로 산출됐습니다.

저희 부서의 바람은 최소한 금년도 축제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16억 원 이상의 축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16억 원으로 편성해 주신다면 도비를 확보해 오는 만큼 16억 원 총액에서 시비를 감액해서 16억 원 총액으로 마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추정하건데 무대 설치비가 약 2억 원 내외가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부분, 3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2억 원의 무대 설치비를 들여야 되냐는 부분에서 이야기된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무대 설치비 2억 원 안에는 음향이라든지 특히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LED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 LED가 약 800인치가 됐었고, 양 옆으로 LED가 600인치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서… 특히 음향도 그렇고 2억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축제를 하면서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필요하겠지만 그 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서산 해미읍성축제가 서산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충남도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16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신현우 과장님, 아주 수준 높은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대료 부분에서 이게 VAT,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를 삭감됐다고 보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일반 사업자나 일반인들 같으면은 부가가치세를 10%에 대해서 주면 나중에 그거는 결국 10% 환급을 세무적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솔직히 환급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거를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요.

그 관계 한번… 혹시 예산팀장.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한번…

위원장 이정수
예산팀장 오셔서 혹시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 있으면, 부가세 관련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납부했을 때 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영복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제 업무 범위가 아니라 저도 이제…

김용경 위원
세정과… 누가 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 없나요?

예산팀장 심영복

이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세금은 모든 국민과 기관이 가져야 할 4대 의무 중 납세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경 위원
저도 세무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의미가 실려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10%에 대해서 삭감안을 냈을 때 총무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여기까지 안다니까 이건 일단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김용경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 이정수
해미읍성이요?

김용경 위원
예, 같이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정수
해미읍성 같이 그렇게 하시죠.

김용경 위원
부가가치세 문제는 그렇고, 두 번째는 무대 설치비 2억 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무대 설치를 하는데 LED 부분하고 조명 부분하고 음향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무대 설치가 보면 저도 해미읍성축제에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삭감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사실 1회 행사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해미읍성축제 기간은 길지만 무대 설치를 해서 이걸 해체할 때까지는 한 번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말이라 쓰기가 그런데, 정확하게 철강관이라고 해야 하나?

소위 얘기하는 아시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트러스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경 위원
예, 트러스라고 해야 하나요?

이거를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소위 현수막 같은 걸로 가리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구조물은 그거 하나 들어오고, 거기 트러스 부분에다가 영상 부분, LED 부분을 설치하고, 음향은 별도로 스피커 장치를 해서 앞에다 놓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런데 이게 2억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돈인데, 무대 설치를 위해서 한 번 그것도, 가령 우리 시가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추진하면서 인력이라든지 또는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도 다음번에 행사할 때 또 가져다 쓰면 항구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투자 비용이 일정 부분 세이브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이건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외주를 주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설치하는데 2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큰돈입니다.

아까도 보면 부가세 얼마 때문에도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 2억 하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조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 볼 수 있는 게 없나요?

컨설팅, 우리가 무대 음향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가 안을 이렇게 설치해서 비용 이렇게 산출하거나 이런 엔지니어링 부분은 갖고 있지는 못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다른 시군의 축제를 검토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유사한 규모의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무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시군의 대표 축제 정도 되면 그 이상의 금액이 무대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무대가 무대로서의 가치만 갖는 게 아니고 그 무대에서 많은 출연진들이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라든지 아니면 합창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무대가 좀 넓어야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해야 하는 어떤 프로그램의 공연도 감안해서 이런 규모의 무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같이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과에 고정적인 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제안하신 위원님이 계시지만…

김용경 위원
그런데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해미읍성축제는 역사성과…

김용경 위원
쉽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할 수가 없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적지이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
그렇죠, 나무 하나 심고 파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건 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자는 측면에서 삭감도 나오고 이렇게 조정 얘기도 나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보면 해미읍성이 전국적으로 보면 낙안읍성보다도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읍성이잖아요?

우리 서산이 갖고 있는 역사 유적지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들어갈 정도로 좋은 데인데, 거기에다가 해미읍성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면적에서 실제 무대를 그렇게 꾸미는 거는 사실 일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무대가 그렇게 서야 어떤 공연이라든지, 공연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관람객들이 그거를 볼 때 무대의 웅장함, 아까 조명이라든지 음향이라든지 다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현대적인 이런 것과 과거와 병행해서 시각적인 것, 또는 청각적인 이런 것을 전체 다 같이 다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2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 설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는 진짜 4억 원도 될 수 있고, 5억 원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올 예산을 긴축 편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회성 행사인데, 또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했었던 부분도 이걸 한 번 사용하고 해체해서 다음에 행사가 있으면 또 설치해야 하니까 이런 데 따른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해미읍성축제는 장기적으로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바로 볼 때 더 발전적이고 또 그것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명실공히 전국 축제가 되려고 그러면 무대의 웅장성, 또는 여러 가지 시각, 청각면에서는 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 한번 해 본 거고.

어쨌든 간에 문화예술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서산 시민의 뜻과 염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사업을 펼치면서 우리가 적어도 서산의 위상에 걸맞는 이런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총부위원회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혹시 삭감 조서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추가 설명 자료라든가 이런 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나요?

쉽게 말하면 계약서, 그다음에 정산서. 안 나눠드렸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어떤…

이경화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해미읍성축제?

이경화 위원
그것도 그렇고, 번화1로 문화예술공간인가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계약서는 현재 가져왔습니다.

이경화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그리고 해미읍성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삭감 조서 올라온 것들이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해미읍성축제가 삭감 조서에 올라온 거는 무대 장치가 2억 원이었기 때문에 2억 원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8억 원을 삭감했다가 그래도 축제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14억 원을 세운 거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가져오셔서 16억 원을 맞춰 보십시오.”라고 한 거죠.

무대 장치는 무대에 대해서는 하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지 이거만큼 삭감한 게 아니에요.

무대 없이 어떻게 행사를 치릅니까?

이게 좀 과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총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무대도 없이 거기 사적지에다 무대를 설치하라고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그 위원님들 의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답답한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경화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해미읍성축제를 항상 비교하시죠.

공주 축제 때 100몇억 원 쓴다고 그랬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97억 원.

이경화 위원
공주에서는 대백제전을 며칠 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7일.

이경화 위원
17일 하죠? 17일 동안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90…

이경화 위원
190억 원. 그럼 하루당 얼마죠?

그냥 단순히 수치 계산하자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100억 원 이상… 아니, 10억 원 이상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경화 위원
하루에?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17일 동안 190억 원이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하루 동안 계속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실 그렇습니다, 축제라는 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좁게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 부분에도 기여를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서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또 해미읍성이라는 우리 사적에 대해서 전국에 알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화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몇십억 원이 들어도, 몇백억 원이 들어도, 몇천억 원이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먹고사는 게 전체적인 예산이잖아요?

그 예산 안에서 행사를 얼마나 할 거냐라는 게 비중으로 다뤄져야 하는 거고, 여기 행사에다가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서산을 알리고 서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먹고 살 만하다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예산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라는 취지인 거고, 그리고 16억 원 가지고 올해 해봤는데 이게 과연 16억 원을 들여서 할 만큼이었냐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았냐라는 거를 정산을 하면서 체크하시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빼고 나서도 충분히 지금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축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져 있던 텐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제작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텐트들 어디에 가 있어요?

핑크색으로 되어 있던 그 텐트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일회용… 사실 저희가 천에다가 프린팅을 해서 각고목으로 해서 나무로 해서 이렇게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임시로 설치했는데 그게 설치된 비용이 여기에 정확하게 다 나오지는 않아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걸 하나하나 다 볼 건데, 그게 나중에 어디로 가 있느냐.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을 그렇게 많이 뿌려놓고 있는 것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 이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도 없이 그냥 일회용으로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일회용으로 안 하고 다시 활용하려고 하면 제대로 텐트를 제작해야 하지만.

이경화 위원
그 텐트가 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지는 못한…

이경화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텐트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그 텐트 말고 다른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텐트 하나에 얼마였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가격까지는 제가… 왜냐하면 그게 현재 LG 대행사에서 1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진행된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억 원이라고 주니까 여기서 뭔가 10억 원어치 쓴 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원만큼 써야 하니까 좀 과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이 축제가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알리고 하려고 그러면 100억 원을 써도 부족하죠.

그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현재…

이경화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올해 수준 정도를 유지하려면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단에서는 사실 올해 20억 원 요구를 저희 부서에 했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고 20억 원은 솔직히 우리의 어떤 재정 여건상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금년도의 수준을 최소한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16억 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과장님.

이경화 위원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위원장 이정수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그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경화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쓰려고 그러면 써요.

그렇지만 서산시에서 해미읍성축제가 그만큼 자리를 하고 있고 서산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축제를 재미있게 하고, 사람들 기억에 있고, 다음에 오게끔 만들고 싶은 것도 당연한 것, 서산시도 마찬가지지만 서산시의회도 그렇습니다.

이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돈의 쓰임이 16억 원하고 10억 원 넘어가니까 이제 돈이 우스워요.

10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냥 허투루 쓰는 것들을 챙겨서 가야 하는데… 허투루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꼼꼼하게 챙겨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냥 달라 하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무대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곳의 홍보를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2억 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했지, “무대 장치가 2억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삭감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에서도 도지사님이 그때 4억 원을 주셔서 12억 원에 플러스 4억 원 해서 한 거잖아요?

이번에 도에서 2억 원 줬고 그러면 2억 원 더 달라고 하자는 얘기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도에서 2억 원 포함시켜 놓은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서 어쨌든 그만큼 정도는 확보해야겠다라고 해서 우선 도비를 편성시켜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6억 원으로만 해주신다면 도비를 가져오는 만큼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추경에서라도 감액하겠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16억 원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큰돈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군의 대표 축제와 비교해 봤을 때 16억 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이경화 위원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 제 말씀…

이경화 위원
공주 대백제전 얘기를 하시는데 공주에 가서는 다 묵어요.

서산 축제는 ‘야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해 주시는데, 그만큼 머물 수 있는 축제, 그러니까 숙박을 하고 먹고 놀고 하는 축제.

그렇게 가는 데 가는 비용이 10억 원에서 16억 원이 된 거예요.

얘기 하시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답변 안 해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10억 원일 때는 그게 안 됐지만 16억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게 됐다라고 하자고요.

밤에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자고요. 6억 원만큼 가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6억 원이라는 게 과연 더 쓰여서 화려함은 더해질지 모르지만 얼마나 더 알렸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안 됐잖아요?

과장님이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 말을 하지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이경화 위원
책값은 1,000만 원, 500만 원 깎았는데, 이렇게 행사 예산이 크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그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해봤자 항상 평행선이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아니, 설명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왜냐하면 사실은 300명 이상 설문조사를 했고요.

표본 조사죠. 하루에 100명 이상씩 해서 300명 이상을 했고, 300명 이상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과 우리 관내인이 비율만큼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 25만 1,000명 조금 넘게 방문했거든요?

이경화 위원
25만 1,000명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거는 카운트가 됩니다.

이경화 위원
카운트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현재 진남문에 적외선 이런 어떤 부분이 달려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면 이 얼굴 모양에 네모나게, 네모나게, 네모나게 해서 그게 카운트가 되는… 진남문에도 있고 서문과 동문에도 그게 달려 있어…

이경화 위원
서문과 동문에도 있는 거 플러스 진남문 이렇게 다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만,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신현우가 3번을 왔다 갔다 하면 사실은 3번 다 찍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그거에 산출근거 해서 약 25만 1,800명 정도가 왔는데 저희가 샘플링으로 해서 현재 지역문화관광연구소라는 데에다가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는데 서산 시민과 타지역 방문으로 나눠서 분석했는데, 타지역 방문객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해미읍성축제에서 쓴 돈이 약 7만 455원 정도를 보통 썼더라고요.

이경화 위원
어디다 썼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중에는 교통비가 약 20%, 그리고 숙박비가 약 20%, 음식료비가 35.2%, 쇼핑료가 14.2%, 문화오락비가 9.8% 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고,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그래도 이게 야간에 하다 보니까 숙박료가 그전 같지 않고 그래도 약 20% 정도는 쓰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 숙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쓰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만 455원이 나온 건데, 그중에서는 더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로 야간에 하는 부분은 빛과 조명으로 많은 부분을 방문객들한테 보여주고 소리로 들려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배려해 주신다면 최소한 16억 원 정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비를 3억 원이 갖고 오면 3억 원만큼 저희가 시비를 깎고, 또 2억 원을 갖고 오면 2억 원만큼 저희가 시비를 깎겠습니다.

그러니 총액을 16억 원으로 맞춰주신다면 저희가 내년에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시비가 허투루 들어가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신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나만 짧게 할게요.

위원장 이정수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다 심의했던 내용이고.

이경화 위원
아니,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정수
예.

이경화 위원
그때 김태흠 도지사님 오셨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이 시장님이 그러셨죠? 도에서 지원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해 주실 거냐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위원
해 주신다 했죠? 4억 원 받아오시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는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윗분들 다 정치인이시잖아요? 저희는 말로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 기재될 수 없습니다.

문서로 예산이 배정돼서 왔을 때 정리돼야 할 부분이지 지사님이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는 또 안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만큼 시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16억 원으로 올해 예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제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간곡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계약서 보셨죠?

뒤에 계약서 주요내용은 이거는 계약서 안에다 넣었던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요.

두 번째 계약서 주요내용은 나중에 기재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 하면서 같이 해서 도장을 찍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같이 해서요.

이경화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VAT 별도가 없어요. 그럼 이 계약서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앞이 계약서이고, 뒤에는 계약서에 나오는 부분, 나오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

이경화 위원
이거는 그냥 양식인 거고. 부동산에서 양식…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게 계약서입니다.

이경화 위원
계약서인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뒤에는 그런 부분을 부연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고요.

이경화 위원
부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계약서죠.

이렇게 되면 계약서가 이중 계약인 거죠. 2개의 계약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니죠, 앞에 직인이 찍혔고, 물론 간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 부분의 어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이경화 위원
궁금한 거여서.

지금 말씀하실 때…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거 다 받아보시고, 하여튼 자료는 삭감 조서가 올라오거나 하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나눠주라고 했던 자료들은 이렇게 하나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게 그 계약서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임차 계약서입니다.

이수의 위원
임차 계약서 이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건물 임차 계약서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게 임차 계약서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여기는 230으로 돼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옆에 VAT 별도.

이수의 위원
230에 VAT는 별도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별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별도니까 이걸 산입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맞을 법해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 의무를 빼고 주면 「지방자치법」에는 맞지 않는… 앞으로도 부가세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래서 임차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꼭 부가세를 명시해 주고 10%면 10% 가산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해미읍성축제가 우리 서산시의 대표 축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대표 축제로서 타 지자체의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부여나 공주 대백제전은 197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령 머드축제, 계룡 군문화축제, 서천의 모시축제 이런 대표 축제들 거의 대부분이 20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만큼을 안 드리고도 현재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이번에 로컬100이라는 문체부의 평가 인증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고 K-컬처라든지 밤밤곡곡이라든지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 인정을 받아서 사실 16억 원이라는 돈이 큰돈이지만 그 돈의 값어치만큼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번에 해미읍성축제가 100선에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K-컬처 100선에도 들어가고 로컬 100선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매력 100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그렇게 100선에 들어갈 정도로 운영했다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근 지자체들의 대표 축제의 자료를 기간하고 해서…

그런데 기간은 그렇게 크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게 문제이지 기간에 대해서는 국화축제는 돈 1억 원 가지면 10일 동안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그래서 그거와 그거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미리 대표 축제 금액 좀 해서 위원님들께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의 대표 축제들을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위원님들 양해를 바라면서 혹시 나머지 것까지 다 지금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바로 그럼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나머지 5개는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내용인데요.

이거 관련돼서 한 번에 다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현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먼저 첫 번째로 2024년 제3회 해미읍성 청어정 월야연입니다.

본 사업은 소리집발전소라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고요.

해미읍성 청어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하는데요.

특히 청어정 주변에 야간 행사 내지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공연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청어정 대나무 숲이라든지 청어정 내 야간경관을 큰돈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도 해미읍성 야간 볼거리 내지는 문화 행사가 사실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11회 서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는 한국예총 서산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가요 예술인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그동안 서산 예총에서 서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조금 더 전국가요제의 규모에 맞게 행사를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무대와 관련된 렌트료라든지 무대 제작 내지는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본 것만 해도 한 3년 치를 4,000만 원을 계속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1,000만 원씩 삭감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산예총이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를 개최하면서 전국 규모에 맞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니어 노래자랑 지원사업은 우리소리아카데미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진행 내용은 현대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생활을 선도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금년에도 어르신들 시니어 노래자랑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인기가 많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아마 오셔서 그런 행사장의 분위기라든지 내용을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꼭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달빛 시낭송회는 서산시낭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 내용은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시로서 위로하고 또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부분이고요.

주요 내용은 시 낭송도 하면서 또 애송 시집도 발간하고, 그와 함께 그 행사장에서 음악이 어우러진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일상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는 큰 행사입니다.

금년에도 해미읍성 내에서 진행됐었고요.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럴 만큼 행사가 끝나고도 이런 부분은 확대를 좀 더 해야 한다는 말씀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라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미읍성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시라든지, 공연, 천연 염색이나, 공예품 전시, 내지는 우리 전통적인 음악과 무용, 그리고 클래식 공연들이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한 심의를 하실 때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은 사실 금년까지 해미읍성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에서 이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와 그리고 해미향교의 문화재 활용사업을 2개 다 하는 부분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해미향교 문화재 활용사업 내년도 부분은 마을공동체 탱자성협동조합에서 하지 않고 충남발효문화협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신청서가 들어와서 현재…

위원장 이정수
설명 듣고 바로 질의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항교는 말랑말랑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남 마을공동체 탱자성은 현재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만 내년도에 진행할 계획이고요.

단체 간에 중복되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신현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총 5개에 관련된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련된 설명이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에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보면 몇 가지가 쭉 올라왔잖아요?

올라와 있는데, 보면 우리 서산시가 문화예술도시는 맞는 것 같아요.

행사도 많고 이런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보면 청어정 월야연도 그렇고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시니어 노래자랑, 달빛 시낭송회, 그다음에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는 이번에 처음 하게 될 거죠?

나머지는 기존적으로 해왔던 거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청어정 월야연는 그전에도 계속됐던 사항이고요.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돼 있고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만 신규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신규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었던 건 다 참석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래자랑 하는 거 또 하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우 읍·면·동 가요제와 합쳐서, 그러니까 이 전국가요제 예산으로 같이 읍·면·동 가요제를 같이 진행했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사실은 가서 보니까 그날만, 제가 간 시간대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그날 비가 좀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위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많은 전국에서 이 노래자랑에 참가해서 가요제가 잘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실 잠시 고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달빛 시낭송회 같은 경우에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도하고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는 빼고 청어정, 전국가요제, 시니어 노래자랑, 달빛 시낭송회, 이 4가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짧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제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청어정 월야연은 특징이 낮에도 하지만 야간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청어정 주변과 대나무 숲 주변에 문화시설사업소에서 많은 야간 조명시설들을 설치해놨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고, 청어정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간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끔 하려면 같이 문화행사도 사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조명만 해놓으면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좋구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어모이게 할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 행사가 같이 진행되어야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산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약 3년에서 4년간 계속 4,000만 원으로 상정을 해서 전국 규격에 맞는, 규모에 맞는, 위상에 맞는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만, 매년 1,000만 원씩을 깎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한국예총의 어떤 여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니어 노래자랑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서 읍·면·동별로 관람도 하고, 그리고 인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인구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위원
예,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리고 시낭송회…

김용경 위원
예, 시낭송회 거기까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달빛 시낭송회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다 오셨을 텐데요.

정말 감동이었고 재미가 있고 또 해미읍성 전역에 이루어진 행사로 볼거리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 찬사를 받은 만큼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
청어전 같은 경우에는 소리집발전소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김용경 위원
금방 설명대로 이건 야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낮 공연도 있지만 이번 사업계획서 들어온 거 보면.

김용경 위원
주로 야간.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소리집발전소 대표님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때 야간에 한다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김용경 위원
시기적으로 언제 이루어집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주로 6월 이전에.

김용경 위원
6월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지금 일정은 약간 5월에 개최될 계획이라고.

김용경 위원
하여튼 5월, 6월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그다음에 해미읍성 전국가요제는 기간이 언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보통 8월에서 9월 중에.

김용경 위원
시니어 노래자랑은?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시니어 노래자랑은 보통 6월부터 준비해서 가을에 보통.

김용경 위원
가을, 그다음에 시낭송회는 지난번에 참석해 보니까 이것도 가을이라 저녁에 추워가지고 좀 그렇더만요. 이것도 그 무렵이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 무렵입니다.

김용경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교차되는 거는 그렇게 대부분 9월, 10월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시기고, 아까 청어정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미읍성이라는 데가 가을이 굉장히 풍경이 좋거든요.

김용경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꼭 필요성을 느끼고, 서산시가 이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나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하여튼 관광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이 다 감안돼서 계속해서 이 사업비가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회만 주신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이런 행사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점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산시가 꼭 추구해야 할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김용경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김용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
이수의입니다.

이 청어정 월야연이 그전에도 6,000만 원이었나요? 증가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진행했고요, 내년에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1번 해요? 1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하루 종일.

이수의 위원
하루 종일 1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왜 삭감했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라는 판단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실 6,000만 원이면 과다하지 않은가요?

그전에는 얼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수의 위원
3,0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 도비가 추가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이수의 위원
50 대 50?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도비는 반납해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반납해야 합니다.

도비만으로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면 반납을 하게 되면 아예 못 한다는 얘기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삭감된 만큼만 못 하는 거지 아예 못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수의 위원
50 대 50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국가요제는 11회째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내년이 11회입니다.

이수의 위원
11회인데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이것도 증가됐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1,000만 원 증가됐고요.

지금 3년째 계속 4,000만 원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1,000만 원씩 삭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전에도 삭감됐었나 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금년도도 3,000만 원이 섰었는데 원래 작년에 4,0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이수의 위원 그러니까 4,000만 원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그만 올려라.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총무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다 보셨기 때문에 4,000만 원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다음에 시니어 노래자랑은 이게 신규 편성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아닙니다, 올해도 시니어 노래자랑은 개최됐었던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그럼 2회째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사실 횟수는 제가 총 몇 회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횟수를 기록해 줘야 이게 그동안 이렇게 몇 번을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몇 회라는 거를 기입해 주시고, 달빛 시낭송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맞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계속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또 1,000만 원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는 향교하고 중복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제가 부연으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수의 위원
전액 삭감된 거 보니까 중복되지 않았나, 그래서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중복은 아닙니다.

이수의 위원
중복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이 단체는 내년에는 이 사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향교 말랑말랑이라는 거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서산향교 문화재활용사업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수의 위원
탱자성협동조합이 거기 관할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관할 안 합니다. 다만…

이수의 위원
해미향교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탱자성협동조합의 대표로 계셨던 분께서 그쪽 말랑말랑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산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응모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심사 통과돼서 선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의 위원
공모로? 공모로 선정됐단 얘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부 100% 다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이수의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건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죠.

이수의 위원
왜 그러냐면 지역 예술인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면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는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살려달라는 그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발전이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
이거는 신규예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신규입니다.

이수의 위원
처음 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거를 사업 설명서를 주실 때 여기 밑에 몇 회라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참고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리고 달빛 시낭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가든 그 공연에 갔을 때 그 공연에 간 의원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면 의원들이 알리러도 가지만 그만큼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거를 보고 느낌을 받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면서 의원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무게감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구나.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수의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저쪽에서 보면, 문화원에서 특히 그러더라고.

자막으로다가 쫙 보내주더라고요. 참석 안 한 사람도 거기다 딱 넣어서.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다음부터는 저희 문화예술과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사실은 오지도 않은 의원들도 거기다 그냥 쫙 넣어서 자막으로 넣어주니까 좀 무게감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이런 거는 잘 못 했으니까 삭감돼야 해, 옛날에 봤을 때 보니까 별거 아니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무게감을 실어줄 겸 해서 소개하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해라.’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지금도 사실 열심히 오신 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그 프로그램을 봤을 때 진짜 잘하더라는 느낌을 받고 이런 거는 앞으로 계속 지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산 반영을 할 때 제가 위원들한테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
이경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삭감 조서를 올려서 올라온 게 아니라 지방문화예술진흥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오른 부분만 삭감을 한 거예요.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이경화 위원
그리고 성벽을 넘어 세계로 날다, 이것만 특별한 케이스로 한 거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삭감 조서가 올라와서 그렇게 삭감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 문화예술이 그만큼…

사실은 여기에도 계획서 안에 불필요하게 홍보비로 많이 쓰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꼼꼼하게 보시면 몇천만 원 다가 아니더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는 삭감해야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거고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 금액 가지고 했던 데는 저희가 그냥 놔뒀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경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현우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도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주셨는데요.

2024년도 예산안 운영 기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긴축 재정 운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건전 재정이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9개가 올라왔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는 하나도 안 올라와야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비를 확보해서 1개의 단체라도 더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부여하고, 또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에서 올 수 있는 행복감이라든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합니다.

시민과 함께 연대하고 이렇게 문화예술이 꼽히는 사회가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긴축 재정 그리고 건전 재정으로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 예산들이 도비매칭이라고 해서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가?’ 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신규사업은 1개의 사업만 삭감해서 올렸고 나머지 사업들은 일단 있는 운영 자체 그대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해미읍성축제도 도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도비가 내년에는 2억 원 그리고 올해는 4억 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쉽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도비를 많이 가져와라.’ 이런 쪽으로 저희는 해석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2억 원만 삭감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임차료 자체가 조금 고가이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조율을 좀 더 해서 조금 저렴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점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예.

위원장 이정수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우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위원장
이정수
위원
안동석강문수김용경이경화이수의

○ 출석공무원(7명)

  •  (의회사무국) (5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 의사팀장 이희광 의사팀직원 강민석
  • 속기 유민지
  •  (서산시청) (2명)
  • 문화예술과장 신현우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돈해
  • 아동청소년팀장 윤소영 예산팀장 심영복

○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위원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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