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제7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개회)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1분)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안원기
-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심사를 하고 양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633쪽부터 63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63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하수 보조 측정망 사업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해서 7,8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보조 측정망의 기능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금년에 지하수 보조 측정망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보조 측정망을 총 29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측정망 29개소의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수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관측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수질을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 29개소 중에서, 저희가 26개소에 대해서 3개소가 빠진 이유가 뭐냐 하면, 3개소는 최근에 설치한 관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 서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수 내부에 무너진 거라든지 모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한 공당 약 300만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전반적인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다음은 예산안 644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 연례 반복 사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한석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이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보조 관측망 중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는 곳이 여러 곳 있잖아요, 부석하고 대산 쪽도 있고요.
그런데 일반 지하수처럼 똑같이 관측하나요, 아니면 식수로 쓰기 때문에 더 빈도를 자주해서 관측하는지.
또, 그동안 관측한 결과로 인해서 무슨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상하수도과장 양은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 관측망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산 시내에 있는 지하수 수질에 관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을 관측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관리해서 계속 이상 유무가 나타나면 저희가 환경부에도 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마을상수도를 계속 쓰겠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도 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가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면 꼭 필요할 때 상수도 보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상수도 보급이 다 되어 있는데도 굳이 마을상수도를 쓰겠다고 하시면 주민들 입장…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절히 시에서 판단을 하실 줄로 믿지만, 하여튼 그래도 마을상수도를 쓰시는 주민들께서도 깨끗한 물을 음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39쪽부터 690쪽까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644쪽이고요.
마을상수도 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례 반복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전년도에 4,500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6,800으로 한 50% 이상, 52% 이상 증액이 됐어요.
상세 내용을 보니까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공사비로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10개소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북면 장요리 일원에 하나 하고 9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 마을상수도가… 총 여기에는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내기 이전에… 낸 후에 마을상수도 하나가 폐지 돼서 총 9개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9개인데, 예산을 하기 전에 10개소였기 때문에 10개소를 올렸고요.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9개소가 부석에 강당리 쪽, 성연 예덕리, 음암 도당리, 운산 가좌리, 그다음에 고북 장요리 2개소, 그다음에 장요2리, 3리에 2개소, 그렇게 해서 총 9개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목표가 사실은 마을상수도를 전부 다 없애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거의 대부분 전반적으로 걸쳐서 약 99.1% 정도로 전부 다 깔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광열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전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 주민들만 동의를 하신다고 보면 저희가 바로 광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부락 마을,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는 부락에 대해서 이것을 좀 광역상수도로 쓰게끔 한번 유도하는 어떤 설명을 하고 계신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주민들이 “현재 마을 공동 전기세만 부담하면 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광역으로 해서 돈을 내가면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부터 마을상수도를 쓰셨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내는 것에 대한…
- 한석화 위원
- 부담감 때문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런 것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우리 시에서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하고도 저희가 많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으로 전환해서 마을상수도는 폐지하고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합의가…
- 한석화 위원
- 비용 문제 발생 때문에, 관리도 우리 서산시에서 해 주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광역상수도를 쓸까.” 이런 마음에서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어쨌든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놓고 봤을 때.
4,500, 6,800, 이렇게 증액이 돼서 왔다 갔다 연례 반복 사업이라면, 이게 조금 이런 예산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당분간의 어쨌든 그런 과정을 밟는다면 서산시에서도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서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예산안이고 하나는 세부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세부사업설명서가 설명이 좀 들어 있어서, 가지고 계시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1092쪽을 보면 이게 상수도 신설 급수인데요.
부기명 중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개선 및 산정 용역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인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계산하는 식이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개선하고 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원인자 부담금은 매년 물가가,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선정 용역을 매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어떤 때 물가가 낮아지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것은 매년 저희가…
- 안효돈 위원
- 우리가 보면 원인자 부담금, 물가 상승률 얼마, 뭐 얼마 해서 딱 하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 그것에 대한 단가 산출,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요.
그 구경별로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예를 들면 누가 건축물을 짓는다고 하면 해당 사항이 되면 거기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 하수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그렇게 산정하고요, 건축에 대해서…
- 안효돈 위원
- 상수도는요, 상수도도 똑같은 데서 오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토사 부분이라든가 콘크리트 부분이라든가, 또 구경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년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산정을 해야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을 계속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변화율에 대해서 공식에 넣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나 싶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 급수 공사비, 지금 1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결국에는 그 원인자에게 받을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수입은 다 잡고 있습니다.
수입은 잡고 있는데, 세출예산을 저희가 다시 또 편성해야 세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공사비로 저희가 집행…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 원인자 부담금 속에는 공사비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는 저희가 발주해서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지금 이 공사비를 충당하는 거여서 이렇게 지출로 잡혀 있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3쪽을 보면 읍·면·동 일원 상수도관 매설 사업에서, 거기도 부기 사업을 보면 법정도로 상수도 이설 비용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어떤 경우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법정도로 상수도 이설 공사가 뭐냐 하면 저희 각 실·과에서… 저희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 확·포장 공사할 때 저희 상수도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천 공사하는데 하천 부지 내에 들어와 있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설을, 저희에게 오게 되면 저희가 또 그것은 이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과에서 이설해 줘야 돼요?
거기 같이, 주로 도로나 하천 정비할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법정도로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까지 병행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가급적이면 도로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전면적으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옮겨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이설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45쪽 상수도 효율화 사업 관련해서, 옥내배관 세척 사업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비용을 주면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처음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21년도에도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한 번 지원해 줘서, 5억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아파트라든지 빌라, 단독 세대, 그래서 아파트는 한 3,200여 세대 하고 빌라는 273세대, 단돈주택 61세대 정도를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발주해서 2021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저희가 도비… 이때도 저희가 도비를 보조 받아서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저희가 선거법 위반으로 한 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대행 사업비를 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유형의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산이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가 하는 것의 한 5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선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선정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 때문에 다시 하는 것 같은데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것 같고 오해의 소지가 없고.
여쭤본 이유는 교육 관련된 급식시설하고 지금 상수도과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급식시설 하고 마을회관하고 옥내 배관세척 관련된 조례 제정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상하수도과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든 게 있어서.
아마 이것은 이정수 의원님 조례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잘 좀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할게요.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 관련 업무를 대부분 위탁 관리하고 있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면서 하여튼 인력 관계, 예산 증액 관계는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줄이고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력을 제공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수도 검침을 자체적으로 못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위탁을 주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니, 검침은 개인,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옛날에는 저희 수도과에서 위탁을 주기 전에는 검침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검침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보수를 주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수자원공사 가면서 검침하는 그 부분은 검침원들이 다 개인별로 별도의 사업자를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침하는 양이 한 사람당 한 1,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이 그쪽은 별도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스마트워터그리드 시스템으로 해서 원격 검침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아마 검침원들을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도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 위원장 안원기
-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상수도 사업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되죠, 연간?
마이너스 얼마나 돼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가만히 있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매년 적자잖아요.
이게 적자를 우리 시가 개선하는 노력이 좀 필요한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어차피 수자원공사에 직접 직영하지 못한다고 하면 적절한 업체를 찾아서 시가 직접 용역 발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어차피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을 줄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만큼 절감되리라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상수도와 하수도 하고의 문제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금 관계거든요?
지금 매년 저희가 공기업 저거를 하다 보면, 저희가 비근한 예로 한 2021년 정도에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한 70% 정도 되고 하수도가 26%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라든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상수도가 현실화율이 한 67%, 하수도가 2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금을 올리고 싶어도… 올려서 현실화율에 맞추는 방안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시 문제만은 아니라 전국 대부분 다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요금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서산시 상수도 요금이 충남에서 한 중간 정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금이 적절한가 아닌가 그 말씀보다는 어차피 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다른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적절히 컨트롤을 잘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위탁 사업을… 하여튼 포화돼 있는 한국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줘서 그들이 직접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어차피 외부 위탁할 경우에 주는데, 그 방법을 간소화 해서 시가 직접 위탁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예산안 645쪽을 보면 특정 업무 경비 지급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다시…
- 이수의 위원
- 아, 특정 업무 경비 지급이라고.
- 위원장 안원기
- 쪽수부터 다시 말씀해 주세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아, 특정 업무 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수의 위원
- 예.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것은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도 나와 있고,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공기업 종사원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 8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이어서 이것은 저희가 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주는 건지 세부 지출 내역 좀 한번 저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그다음에는 BTL 있죠?
예산안 694쪽에 BTL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매년 늘어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매년 늘어납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매년 늘어나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이수의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순서가 또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 이수의 위원
-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691쪽부터 748쪽까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매년 할증 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할증이 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BTL 민자 실시 협약은 저희가 사업 시작 임대 기준 5년이 경과 되는 시점, 시점이 되는 날 조정하기로 한다고 이것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니까 할증되고 있잖아요, 계속. 매년.
매년 할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할증 방법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증되느냐, 28년까지… 32년까지, 그렇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예, 32년까지 계속 줘야 되는데, 할증되는 부분이…
이자 포함했을 테고, 뭐가 포함됐을 텐데, 그런 할증되는 방법이 뭐를 근거로 해서 할증을 시키느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5년마다 하고 조정 연간 수익률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표 금리하고 가산율을 곱해서 나온 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이거를 제가 상세히 설명하기가…
- 이수의 위원
- 산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산식에 대해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이것은 따로 산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많아서요, 그것은.
- 이수의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4쪽이요, 최하단부.
모월·풍전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있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동석 위원
- 거기 사업을 어디까지 했으며 앞으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현재 공정률은 약 40%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인지·모월·풍전지구는 다시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약 240억 정도, 그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공정률에 가속을 좀,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지금 모월지구 쪽은 거의 그러면 어느 정도 됐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모월지구는 거의 다 묻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거의 다 묻고 이제 풍전지구로만?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동석 위원
- 예, 그러면 내년이면 거의 다 끝나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내년이면 아마 공정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계제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굴착 공사 후에 작업을 마무리하고 가포장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상태가 너무나 불량합니다.
예를 들어서 잔골재가 탈락이 돼서 지나가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잡으면 슬라이딩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굴곡이 너무 심해서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드려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해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잘하면 민원이 안 들어올 텐데, 특별히 어떤 곳은 높게 포장이 돼서… 또, 포장이 일률적으로 잘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땜질 하듯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그곳이 낮아서 항상 물이 고여 있거나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얼음이 어는 상태도 생기는데.
물론, 일일이 우리 직원님들께서 다 챙길 수는 없지만 현재 감독관이 있잖아요.
감독관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예산안 701쪽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맨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공하수처리 위탁금이에요.
서산시에 공공하수처리장이 17개인가요, 16개인가요?
하여튼 있다고 하고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위탁 기간은 현재 1년 연장해서 내년까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내년까지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왜 이 위탁대행사업비가… 이게 왜 상승되는 거예요?
지금 3억 8천 정도, 작년보다 예산이 더 올랐는데, 위탁 기간 중에는 그 비용은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중간에 신규 시설로 넘어가서 관리하는 부분이 또 생깁니다, 이게.
- 안효돈 위원
- 그게 어디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다음에 대산 재이용 처리수 시설…
- 안효돈 위원
- 재이용 처리시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그다음에 부석 게 저희가 올해 준공이 돼서 펌프장 4개소, 그 시설에 대한 증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경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라갑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부분이 조금 증가했다? 대산 재이용 하고 부석 쪽?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요.
생활하수 위탁 처리비라는 게 뭐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이것은 저희가 화곡리에 화곡 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 안효돈 위원
- 예.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에 대해 기업지원과가 하고 대죽폐수처리장에서 위탁금을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디한테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기업지원과 맞습니다, 그거.
- 안효돈 위원
- 기업지원과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지금 대죽 공공폐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거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것도 돈을 내요? 기업지원과에?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그것도 다 내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시설이라 내는 게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그 비용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저희가 그 돈을 전부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서, 받은 돈을 기업지원과에…
- 안효돈 위원
- 기업지원과, 거기에 내는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안효돈 위원
- 아, 이게 뭔가 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물 재이용 관리 계획에서 매년 5년마다 변경을 하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 이수의 위원
- 이번에 특정한 변경 계획이 있나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물 재이용…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안 700쪽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물 재이용이, 저희가 2021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가 되면 지방에서는 관리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저희가 후속 조치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수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이수의 위원
- 아, 그런데 재이용 방법이 변경되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이 현재 물 재이용 2만 톤이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약 5만 톤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재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재이용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러면 재이용 물 양 증가.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증가에 따른 용역을 주겠다는 뜻이죠?
- 상하수도과장 양은규
예, 맞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은규 상하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준비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페이지를 나눠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49쪽부터 771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세부사업설명 자료도 가지고 나오셨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선 예산안 754쪽인데요, 세부 설명 자료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세부 설명 자료는 1161쪽.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업명을.
- 김용경 위원
- 예, 벼 못자리용 제조 상토 지원, 27억.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상토라고 보면 소위 그 규격화 된 흙이 한 포에 몇 kg짜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포에 20kg도 있고요.
- 김용경 위원
- 주로 20kg짜리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20kg도 있고 40kg짜리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못자리용 판에 몇 개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 가지고 하나 들어갑니까, 아니면 하나 가지고 못자리용 플라스틱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한 6개 정도.
- 김용경 위원
- 6개 정도?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 상토가 따로 되고… 한번 넘겨가면서 얘기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1167쪽에 예산안은 육묘상자처리 약제 지원이 있어요, 7억 3천짜리.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거 같은 줄 하단에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상토를 지원도 하고… 이것은 소위 육묘상자에 약품 처리를 하는 약품 처리 비용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처리된 상토에 갖다 넣으면 이 비용을 별개로 해서 할 때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드려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토하고… 상토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하수 오니나 각종 퇴비,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약제는 제약사에서 하는 부분이라.
또, 농가에서 약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합하는 데는 조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조금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과연, 이게 그렇게 되면 효율적인 면이 있는데, 과연 이게 농약사 하고 상토사 하고 협약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농가에서 하다 보면 농약도 있고 제초제, 별거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혼용해서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생산자가 다르잖아요, 상토를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제약사는 소위 얘기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약이 됐든 살충제가 됐든 뭐가 됐든 생산하는 업체가 다른데.
이것을 손쉽게… 상토 하는 데에 제약사에서 구매해서 갖다 주면 할 때 거기에서 하게 되면 양도 일정량이 동일하게 들어가서 조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농약을 갖다 보급하게 되면, 이게 예를 들자면 계량화 된 것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런데 처리 약제는 못자리 시작 단계가 아니고 모내기 이앙 전 단계에서 뿌리기 때문에 시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게 다 농업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든가 정량의 농약을 사용해서 그런 방법을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요.
거기에 시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상토는 모내기 시점이 있고, 처리 약제는 이앙하기 이전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볍씨 발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볍씨 상토 때 해서 약제를… 잘못하면 볍씨 발아가 안 돼서 못자리를 다시 하는, 농업에 오히려 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다음으로 예산안 755쪽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 유통 지원, 미곡종합처리장 RPC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RPC가 3개로 돼 있어요.
대산농협RPC, 동서산농협RPC, 서산농협RPC, 그런데 금액이 감소가 됐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감소 내용을 보니까 신청 개소 수가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게 대상지가 3군데인데, 이 3군데는 이것을 충족해서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개량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매년 저희 농협에 RPC가 3개 있고 민간 RPC가 새들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RPC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리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번제로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도비 합산해서 50% 정도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곳 중에 2곳은 아니고 이 1곳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현재는 3군데 다 해 줍니다.
다 해서 금액을…
- 김용경 위원
-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곳이 3곳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도에서 24년도 RPC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계획에 의해서 사전 공모를 현지 확인 후에, 그 3군데를… “현장 시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 내년도에 수선해야 될 게 있다.” 해서 사업 대상자가 공모 시에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후에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든지.
물론, 감사 때와 다릅니다만, 이런 것을 할 때는 보통 보면 예산안 하고 세부 설명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실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 질의도 하고.
또, 이 예산안 성립에 대해서 과연 바른지 안 바른지 판단하는 것은 이 2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충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3군데 다 해당된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은 757쪽입니다.
세부 설명 자료는 1187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충남 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보통 보면, 여기에는 쌀 품질 관리를 위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것은 유전자를 분석해서, 품질에 관련해서는 잘되고 있지만 유통 단계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서산 쌀이 가령 생산되는 게 보통 삼광, 친들, 향미, 여러 가지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우리가 경기미하고 우리 서산에서 생산된 쌀이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가 더블 정도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유전자 분석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유전자가 분석이 되는데.
이것을 병행해서 품질이 유통 단계에서도 이게 표시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뒷장에 보시면, 예산안 758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또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이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다만, 쌀 품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고품질 활성화 사업은 우리 서산시가 잘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유통 단계로 넘어가면 그건 상당히 미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농업정책과장 서동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 쌀 유전자 분석 지원은, 사업 내용은 쌀 품질 관리를 위해서는 농관원이나 유전자 부분으로 해서… 농관원에서 허가된, 인증된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로 지원 대상은 관내 RPC나 DSC시설에 있는 보관된 쌀을 가지고 일정당 해서 25만 원 정도 소요 비용에 대해서 한 40점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유통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경기미하고 충남미나 전라미나 이런 쪽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이미 공론화 된 부분이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리 시나 전체적으로 농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주신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더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번에 보면… 후에 말씀하신 758쪽 벼 건조, 저장시설…
DSC시설이나 RPC시설을 신설하는, 신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설 면은 저희들이 많이 지원도 하고 있는데 유통 부분은 저희 농업정책과와 유통과, 이렇게 해서.
또, 쌀이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되는 것은 기술보급과 내에서 한 번 더 강도 있게 연구라든가 논의를 해서 좀 더 비싸게 나갈 수 있는 쌀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센터 내에서도 서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유통 단계, 품질 관리에서부터 유통까지는 결국 총체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서산시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부서가 나눠지다 보니까 서로 관련 업무가 좀 다른 관계로 인해서 이런 차질이 올 수도 있고 한데.
금방 그렇게 협업 내지 같이 협조 체계를 이룬다고 하면, 이것을 쌀 전업농들이나 우리 서산시가 생산하는 쌀이 고품질, 그러니까 지금은 품질에 관해서는 좋다 이거예요.
RPC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분 유지 수분 함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팔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관리를 위해서 쌀 생산하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쌀을 생산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서산시가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지금 몇 % 정도 차지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생산량의 몇 %는 정확히 모르고요.
전국에서 한 3위… 2위 내지 3위를 차지하고 전국의 한 2.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차지하는데, 이 포지션이 2.3%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는 마침 쌀에는 대농도 있고 소규모 영농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A·B 간척지구가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렇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에 소규모 영농이라도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좀 중 정도로 넘어가면 이 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만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2.3% 정도 이렇게만 차지하는 것을 봐도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어도 기술센터에서는 기술 개발도 좋지만 판매, 결국에 종점에 가서는 그것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반드시 제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760쪽 봐 주시겠어요?
퇴비 등 불법 반입 예방 감시카메라 운영 사업.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이 예산안은 아마 저희 환경특위가 조사 활동을 하면서, 특위 활동을 하면서 부석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A·B지구의 간척지, 농경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이나 부적합 퇴비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는 출입로에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아닌가 하고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A·B지구에서 8개소에 카메라는 양방향으로 해서 16개소를 설치합니다.
15일 정도면 그 사업이 완료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읍·면·동 사업 담당자 회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순회 활동을 해서 작년 같은, 올해 초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읍·면·동 같이 협업을 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막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이때 아마 그 불법 배출 업자들이 많이 갖다 아마… 좀 외진 데는 다 부어 놓을 거라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잘 좀 하셔서 2024년 초반과 같이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거의 완성되어 가면, CCTV 위치 설계도가 나왔나요, 계획도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미 설계서는 다 나왔고요.
현장 확인을 몇 차례 해서 관련 부서인 스마트정보과 하고 시행자 하고 해서 현장 확인 후에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확인해서 8개소, A지구 4개소, B지구 4개소 해서 총 카메라 수는 16개를 설치해서 이 달 15일 이나 이 정도 되면 최종 사업이 완료됩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완전 100%라는 것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게요.
모니터링은 도시안전센터 통제관실에 있고요.
또, 관련 부서, 저희 과, 자원순환과, 기후환경대기과에서 모니터링 해서 그것은 별도 장치까지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최선의 노력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한석화 위원
- 예산안 764쪽입니다.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여기를 보면 지원 대상은 농업법인이나 개인도 할 수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 공모사업 중입니다.
그래서 신청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도에서 이 예산안을, 아마 가내시가 내려와서 우선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한 것이거든요.
아직 대상자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지금 국비가 1억, 도·시비 해서 각각 5,000만 원으로 해서 아마 2억 예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일단 우선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만약에 국비가 결정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결정되면 사업 내용으로는 퇴비 생산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퇴비 살포기, 그다음에 농업용 로더 같은 것,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사업 확정자가 사업 지원 내용에 맞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장차 미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확대시켜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퇴비가 친환경 퇴비가 아니고 불법 퇴비, 부적합 퇴비가 너무 많아서 우리 농경지를, 결국에는 서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2.3%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잘못돼서 부적합 퇴비 같은 것이 자꾸 양성돼서 이런 소문이 외부로 나갔을 때 결코 우리 농가에 좋은 이미지는… 서산의 어떤 농가에 대해, 농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훼손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중간에요,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올해 상토 값이 인상이 돼서 부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인상분에 대해서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가지도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상토 값 추가분을 거출도 해서 다시 되돌려주는 사례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농업정책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무상 상토 지급 기조를 유지하게 된 데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완섭 시장님께서도 결단을 잘 내려주셔서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올해 부담 없이 상토를 받아서 쓸 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를 들어서 상토 값이 또 인상된다면 무상 지원 기조는 유지해 나가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됐습니다.
당초에는 좀 상향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상 전체적으로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추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인데, 향후 금년 같이 약간 민원도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추후에, 우선 본예산 편성 후에 재정 여건이나 전반적인 것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4ha 미만은 금년 같이 동일하게 100% 보조를 하든지, 재정적으로 제가 볼 때 3억 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무상 상토를 신청 받아서 보급을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RPC에 못자리를 위탁하신 농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상토를 신청하면 보급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우리 담당 팀장님, 최용복 팀장님이 한번.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용복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농산팀장 최용복
예, 농업정책과 농산팀장 최용복입니다.
지금 대부분 영세농 같은 경우는 RPC나 이런 DSC 쪽에서 같이 영농을, 못자리 작업을 대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은 하고, 현재 방법은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나중에 공급을 당시에만, 농가별로 신청한 물량을 그대로 육묘장 있는 RPC나 DSC로 공급업체가 직접 갖다 주면 거기에 따라서 RPC에서 각 농가별로 신청한 물량을 확인해서 검수한 다음에 마무리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렇다면 상토 들어가는 비용만큼은 RPC에서 감하고 그 상자 값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 농산팀장 최용복
그렇죠, 지금 상토 값은 농가들에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육묘하는 과정에서의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비용 때문에 일반 농가들보다 조합원들은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만약에 못자리를 RPC에 위탁하고 농가가 별도로 상토를 신청한다면 그래도 공급을 해 주나요?
- 농산팀장 최용복
예, 가능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농민들이 그래요, 우리 상토 누가 떼먹었냐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탁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고, 무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유상이면 신청할 리가 없잖아요.
무상이다 보니까 위탁도 하고 그 상토도 받고 싶고, 답이 나왔어요. 거기에 있어요.
- 농산팀장 최용복
거기는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말씀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1171쪽, 규산질이에요.
이게 아마 공급 지역이 늘어서 물량이 늘었나 봐요, 예산도 좀 늘어났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규산질도 그렇고 상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물가는 어때요? 오르지 않았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전체적으로 농산물이나 영농 자재 부분이 상당히 상향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제조 상토도 작년과 예산을 똑같이 잡아기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규산질은 그나마 국도비가 올랐어요, 조금씩 올라서 면적 상승한 부분만 올라서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가격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의외로 시비는 줄였어요? 많지는 않지만. 국도비는 올랐는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시비 줄인 부분은 비율 조정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살포비는 얼마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살포비는 800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800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국비에서 400원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당 800원씩.
- 안효돈 위원
- 50 대 50 해서 800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언제 적 800원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웃음소리)
예전 같으면 농가에서 직접 자가로 뿌렸는데, 영농이라든가 이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영농 단위나 아니면 마을에 청년 농업 후계자들이 대행을 해 주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인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뿌려주지 않으면 이걸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아, 이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 시비가 한 1,200 정도 줄었는데, 추경에 이것 좀.
그거 시비 줄이는 부분만이라도 좀 살려서 살포비 좀 정상화시켰으면 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1177쪽이요.
삼광벼 등 계약 재배 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이 삼광벼에 지금 2,000원, 2,000원으로 해서 4,000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삼광벼만 이렇게 이것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었을 텐데 그 동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삼광벼가 쉽게 얘기해서 ‘뜸부기 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뜸부기 쌀이 저희 브랜드 쌀이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명품화하기 위해,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재배 농가나 영농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4,000원씩 농협에서 2,000원, 시에서 부담해서 2,000원, 그렇게 4,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게 지금 처음에는 상당히 명품 쌀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저평가 됐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리고 농협마다 이 뜸부기 쌀을 가공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또 삼광벼는 재배도 기피하는 품종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좀… 저도 시정 질문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좀 집중적으로…
이게 대산농협이 하고 있잖아요, 재배 단지도 있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서산농협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뜸부기 쌀을 좀 명품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단지를 가지고 지금 삼광벼를 재배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운산하고 대산 4가지인데 RPC가 동서산 하고 대산RPC, 새들만 하고 이렇게 3군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삼광벼를 매입하고 있는데, 재배 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재배 단지는 농협에서 현재…
- 안효돈 위원
- 농협에서 재배 단지를 이렇게 구획을 설정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아예… 대산농협 같은 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같은 삼광벼이면서도 단지에서 온 벼하고 단지 외에서 온 삼광벼를 따로 받아요.
그렇게 관리가 되느냐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각 대산농협이면 대산농협, 이렇게 계약 재배하는 농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명품화 쌀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식량종합개발 2차년 계획을 수립해서, RPC에 동서산이라든가 전국에 대산하고 흩어진 것을 통합하려고 1차에 했었는데 어려워서.
왜냐하면 경영수지가 안 맞다 보니까 1차에는 그것을 기피하더라고요, 일부 농협에서.
그런데 식량산업종합계획에 2차에서 반영되는 게, 우선적으로 9개 농협이 다 합의서를, 협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서 2026년도까지는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약했습니다, 지난 9월에 했고요.
여기에 또 협약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뭐냐 하면, 각종 RPC나 DSC 시설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가 가야 될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결국에는 RPC 통합이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삼광벼 지원금을 뜸부기 쌀을 만드는 재배 단지 위주로 지원해서 좀 두텁게 해 보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조정해 보자는 얘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튼 그런 부분…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하여튼 농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통일되고 좀 우수한 쌀을 재배해서 출하하자는 말씀이시니까요.
그것은 저희 부서도 있고 기술보급과이나 지도 차원에서라든지, 명품화 생산하는 부서니까 그거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397쪽에 벼 수매통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수매통이 이게 좀 반응이 좋고 효과가 괜찮은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덤프 트레일러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덤프 트레일러가 트랙터 부착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제가 우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선 멀리에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이거든요? 퇴비라든가 아니면 벼를 바로 톤백에 안 넣고 바로 여기에 받아서 RPC라든가 건조장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트랙터에 보면 각종 퇴비나 농산물, 이런 부분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덤프 트레일러라고 해서, 무슨 차량인가 했는데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 트랙터 뒤에 따라서, 부속기입니다.
트랙터 부속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게 보급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농민 단체나 어디에서 건의하고 그게 지원 사업으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한다고요.
내년에는, 벼 수매통이 지금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지역은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역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지원된 데가 대산 하고 서산농협이 금년도에 지원됐거든요.
또, 금년도에 이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대산도 일부 더 필요하다고 하고 운산RPC, 운산농협에서도 이게 대량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 대상지는 아마 운산농협에 지원해서 지역 간 형평을 유지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삼광벼 작목반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단지가 사실 높잖아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과장님은 단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는데, 각각 개인 농가에서 농협 조합원 중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본인이 생산한 농가를 농협에 납품하는 거잖아요, 맞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면, 농협에서 조합원하고 계약을 맺고 4,000원씩 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가 “우리가 2,000을 줄게.” 6,000을 준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6,000은 너무 많다고 해서 2,000은 빼고.
결과적으로 시가 2,000원 부담해서 4,000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가 끼어들어서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2006, 2007년도에 삼광벼가 전국 종합 부분 대상, 이런 상들을 매년 받았거든요?
최근 한 10년 내로 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이 서산 브랜드 대상 받아야 될 삼광 쌀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상을 못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어쨌든 상을 받는다는 것은 전국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고 지역 쌀이 전국에 잘 팔려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팔리는 것도 고사하고 어디에 이름 한번 올린 적이 없어요.
차라리 계약 재배를 없애든지, 아니면 각 RPC별로 아주 특정해서 제대로 농사를 지어오는 그런 삼광벼만 수매를 통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만들고 그다음에 판매를 하든지 뭔가 개선이 있어야지.
본위원장 생각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상 받은 거 없죠, 한 10년 내에 이 쌀을 가지고?
그래서 서산 쌀하고 예산 쌀하고 비교해 봐요.
예산이 7년 연속 브랜드 대상 쌀을 받았어요.
그래서 관리하나 봤더니, 보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철저히 관리를 안 하면 그 벼를 매입 안 해요.
예를 들어 한 필지에서 10%가 도복이 됐다, 그러면 아예 농협에서는 멀리합니다, 그 쌀 수매 자체를 안 해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면적당 작물보호제를 주는데, 기준을 정확하게 하고 시점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희석량을 정확하게 해서 그 통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서산시에는 그런 것 안 하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때 되면 약 주고, 때 되면 비료 주고.
이게 밥맛이 좋고 나쁜 것도 있지만, 어떻게 그 벼를 심고 관리해 왔느냐를 소비자가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시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보조금만 주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해서, 소위 방아 쪄서, 상품 붙여서 시장에 내놓잖아요, 시중에.
이게 언제 적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에요, 이제는 획기적으로 뭔가 바뀔 때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딱 장막을 쳐놓고, 다른 분들은 여기에 일절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 강하게 펜스를 쳐 놓은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삼광 쌀이 전국에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서산 대표 브랜드 쌀로써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서동걸 과장님, 농업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으신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 서산 쌀에 대해 신임도를 제고시키고 판매를 증대시켜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보조금 주는 게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준 만큼 뭔가 소득 증대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각종 영농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농협과 농민 단체하고도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전달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과장님,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0쪽에 보면 농업인 수당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790쪽이요?
- 안동석 위원
- 예.
- 위원장 안원기
- 안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771쪽까지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죠? 계속해서 예산안 772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790쪽을 보시면 농어민수당 지급 하는 게 그동안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올해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 대부분 보면 상품권을 선호 안 하고 현금으로 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품권으로 당초 지급하려고 하다가 행안부에서 매출액이 30억인가 한도가 있어서 카드로 전환해서 저희가 카드로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품권이나 유가증권 내지는 현금을 선호하는 부분이 많이… 특히, 시골 지역에 많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좋아하고, 저희가 그러면 편한데 지금 도나 어디에서는 직불금과 같이 현금을 주면 저희도 일이 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편하기는 하는데, 효용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도에서도 조례상으로 카드로 지급하라는 데가 있고 일부 시·군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건의를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도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개선·건의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게 왜냐하면 젊은 분들은 그렇게 현금을 선호 안 하는데 노인분들이 현금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래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앞에서 놓친 것도 포함해서요.
제가 빨리빨리 몇 개 좀 질의할 테니까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제가 올해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제가 못 보던 예산들이 많이 있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해미농협이 DSC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안 보셔도 알아요.
이게 전액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명시이월 한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사업은 지난 6월까지 모든 사업지에 대한 인허가 사항이 됐고요.
현재 토목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이나 명시이월 된 것은 저희들이 선급금을 주려고 했는데 농협에서 다음에 기성금에서, 완공되면 하겠다고 해서 2, 3월이 정도 되면 거의 완공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03쪽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정부 정책을 반영한 거 같은데요.
이게 지원사업인데 자담이 10%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거의 100% 지원하다시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디라고 정해져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작년도에도 서산 간척지 하고 2군데 있는데, 이게 사전에 컨설팅 하고 농림부에 가서 사례 발표라든가 미리 발표해서, 평가해서 선정이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선정된 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선정된 데가 어디냐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선정된 데요?
고북농협하고요, 서산간척영농조합하고 덕수영농이라고 3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3군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리고 간척 영농지는 시설 장비 지원이 있고요.
3군데 업체를, 법인이나 농협은 3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 가루쌀을 언제 재배한다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재배는 일반적으로 6월, 일반 못자리 모가 다 끝난 6월 중반에 모내기를 해서 거의 6월 말 경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일반 벼하고 생육 기간이 거의 비슷하네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좀 빠르죠.
- 안효돈 위원
- 이모작은 할 수 없죠, 일반 벼하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불가능해요? 일반 벼하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일반 벼하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냥 일반 벼하고 가루쌀 하고 이모작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이것도 심고 이것도 심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가능은 하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1257쪽을 보면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같은 사업자가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257쪽에 전략 작물 직불금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보면 가루쌀, 그리고 하는 부분이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직불금에 해당되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렇죠, 그런데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작물 직불금은 벼농사를 안 하고 타 작물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니면 작물 수확 이후에 조사료라든지 아니면 콩이라든가 대기 작물 있잖아요.
- 안효돈 위원
- 이모작 하는 경우 같은데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가루쌀도 이게 가능하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뒤에 전략 작물 직불금에 보면 가루쌀도 품목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209쪽에 양곡 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양곡 가공, 그것은 가공업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양곡, 지금 3군데 있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것과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것하고 이거는 달라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거는 시설 장비 지원이었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여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RPC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 2023년도 수확 벼 매입량이 2,000톤 이상인… 쉽게 얘기해서 일반 사설 방앗간입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 안효돈 위원
- 그게 정해졌죠, 어디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37개 중에서 가공협회에서…
- 안효돈 위원
- 협회에서 정해준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추천된 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없던 사업이 왜 생긴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저온저장시설에서, 쌀이 하절기에 품질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건데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RPC를 지원하면 이해가 가는데, 개인 업체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어디 업체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이게 충남도에서 몇 군데 신규 사업으로 했다가 이 사업이 좋구나, 해서 시·군별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이나 RPC, 이런 정부 지원되는… 그것 말고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일반 사설 가공협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 사업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회나 어디에서 아마 이게 건의가 들어간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 지원사업은 저희가 37개 협회 회원이 있거든요, 거기 협회에서 추천을 받으면 저희가 거기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37개 양곡 가공업체 중에 1년에 2,000톤을 매입하는 가공업체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도비 6,000만 원에 시비가 1억 4,000만 원 들거든요?
이거 1군데 할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딘지 아시죠, 과장님?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 안효돈 위원
-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특정 업체를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업체가 없으면 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네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파악이 되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빨리빨리, 제가 몇 개 좀 있어서.
제가 적어 놨는데, 곡물 건조기용 집진기 지원이 있어요, 1267쪽.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그러면 개인이 갖고 있는 건조기도 해당돼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건조기로 인해서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주민들이 민원 발생된 농가끼리 분쟁이 심해서, 이런 집진기를 하면 미세먼지가 절감되고 해서, 민원 사항이 절감돼서, 농민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가 된 부분에서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고요.
이거 저희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건조기에 이 집진시설을 부착해서 세팅화 돼서 판매되는 것으로 개조해야 될, 점진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민원이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개인도, 농민도 된다는 얘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금액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요.
대당 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들이나, 보급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건조기에 부착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든가 2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끝까지죠?
- 위원장 안원기
- 794쪽까지요, 기금운용 앞에 다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끝까지죠?
- 위원장 안원기
-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다음에 1297쪽, 바이오차 활용해서 토양 개량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쉽게 얘기해서 숯으로 만든 토양 개량제인데요, 그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숯으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숯으로 만든 토양 개량제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이것 또 어디 대상지가 있어요?
그거 같지는 않은데? 바이오차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게 지금 처음하는 사항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탄소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시범사업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사업자가 정해졌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고.
이것은 정해질 수 없는 게, 원예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것입니다. 비료식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이것도 자부담이 거의 30%밖에 안 돼서 괜찮은 사업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1315쪽이요, 이것도 신규 사업 같은데 신소득 유망 작물 발굴 육성 지원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것도 보면, 주로 열대작물 같은 것 있잖아요?
대상 품목은 블랙사파이어라든가 체리, 만감류 등 해서 도에 승인된 품종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가지포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 가림 시설이라든가 부속 시설, 또는 묘목 구입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신소득 유망 작물…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도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선호하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시·군으로 확대했다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체리나 이런 것들이 유망 작물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러나 쉽게 얘기해서 블랙사파이어,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선호하는 농가, 지금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것은 대중화됐고 했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 묘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아마 선호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남도 내로 보급돼서 확대 시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상황을 잘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뒤따라가면 대개는 안 되더라고요.
블루베리하고 또 무슨 베리 있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로니아.
- 안효돈 위원
- 아로니아, 이런 것들이요.
심을 때 보조금 주고 파낼 때 보조금 줬잖아요.
그래서 뒤따라가는 사업이 아닌가 잘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1343번, 과장님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이 있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농가가 자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홍보 제대로 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홍보.
이것은 농민들이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약재배 또는 가서 저기다… 농협이죠, 주로.
농협에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금을 받고 못 받고 결정되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것의 홍보를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이것도 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은 다 주는데요.
인삼 예산은 새로운 신규 사업도 있고 예산도 늘어나요, 인삼은.
왜 그런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게 인삼이… 저도 예산이라든지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다 보니.
처음에는 채소류나 이렇게 부류별로 조금씩 초기 단계에 중간 단계를 하다 보니까 각종 세팅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 사업도 초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약제 지원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후속적인 게.
농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좀 늘어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올해 같이 경우 이렇게 예산을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인삼 부분은 눈에 띄게 좀 늘어난 게 있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도에서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배정돼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1351쪽을 보면, 이게 작년에는 없던 건데 지금 1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 그거예요.
차광막, 농자재, 볏짚, 유산균제 지원, 이것인데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생겼을까, 없었던 사업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인삼 가격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 안효돈 위원
- 가격 하락하고…
(웃음소리)
아니, 좀 그리고요. 인삼…
1363쪽에 인삼 생산 유기농업자재 지원, 앞과 겹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1억이 올라왔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앞의 것과 달라요? 조금 전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것도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이게 아마 고온 피해로 인해서 유기농 자재라든가 피해 경감제, 약제 지원, 이런 부분.
- 안효돈 위원
- 앞의 것과 비슷한데요, 다른 것은 매칭 비율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앞의 것은 3 대 7이고 이것은 5 대 5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하여튼 좀… 그다음에 1409쪽에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전에도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있었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왜 없었죠?
본예산에 없고 추경에 있었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게 아마 3개소 있었는데, 예산 관계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15개소로 한다고 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게 지금 1년에 300만 원 급식 도우미 저거 하는 것 같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우선 급식 인원이 많은 마을 중 신규 마을을 했고요.
- 안효돈 위원
- 급식 인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개선회 등 여성 농업단체가 조직돼 있는 데고요.
그다음에 작목, 농가별 농작업이 집중화 되고 참여 농가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이거 잘해야지, 이것도 또 잘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염려되는 상황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공동급식비는 일일 도우미가 5만 원으로 해서 최대 60일까지 지원되고요.
도시락으로 해서는 1인 8,000원으로 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리고 10인 이상이 공동급식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거의 다 배달 음식이라든가 집에서 식사를 대부분 하는 데가 없어서, 약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선정 기준을 잘 정해서 해야지 민원 발생의 여지가 많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대개 농업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면 지곡에 있는 분, 성연에 있는 분, 대산에 있는 분, 논에 가면 만나요.
그런데 여기는 급식 도우미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혜택을 받고 여기는 못 받는다고 하면 당장 말 나오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민원 잘못하면… 선정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1420쪽에 농어민수당 지급 방법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7,000만 원이 이번에… 이게 없던 예산이, 지급 방법이 달라지면서 생긴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산사랑상품권을 줄 때는 1% 정도 수수료가, 대행 수수료로 지급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상품권으로, 카드로 전환하다 보니, 처음에 저희들이 1%를 농협에서 요구하기에 이것은 좀 무리수다, 차라리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가자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농협 서산지부 하고 협의해서 대행 수수료는 일정 부분 나가기 때문에 0.5%로 내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행 수수료를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농협이나 어디든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했는데, 농협 내에서도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별도의 인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절반 양보해서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농어민수당을 주면 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쓰지 않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거의 쓰는데, 많은데, 그것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아까 안동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 받는 거예요.
30억인가 매출액이 행안부에서 제한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불편 사항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든 이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농협 내지는 지역에서 골고루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요, 이거, 이 비용, 7,000만 원.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7,000만 원, 농협에서 카드를 배부할 때, 그때 대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 안효돈 위원
- 수수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 문수기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규 사업이 많이 있는데 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0쪽, 바이오차 활용 토양 개량 사업.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문수기 위원
- 방금 전에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예산, 이게 시정 질문 때 본 위원이 바이오차라는 얘기를 처음 얘기했어요.
소장님이 나와 계신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에서 벌써 바이오차 관련해서 이 사업을 내려 보냈다는 것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이 사업에 이런 저탄소 관련된 사업들, 이것을 활용한 농업들, 이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정 질문 때 본 위원이 바이오차 관련된 말씀들을 한참 드렸는데, 소장님께 시정 질문드릴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축산 분뇨라든가 활용해서 산소 없이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게 바이오차거든요.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활용이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농업에.
그러면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사업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축산 분뇨라든가 여러 부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제 시작 단계가 온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사서 지원하고 돈을 받아서 농가에 지원하고 원예 재배 농가에 지원하고 토양 개량제에 사용하고 지원하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이 바이오차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축산 분뇨라든가 오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재생산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와, 아니면 축산 부서, 하여간 소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수기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문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조합이 농업조합 말고 3군데가 또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신데요, 김갑식 소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인삼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조합이 아니고요, 인삼농가.
- 위원장 안원기
- 농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전부 다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사업 자체는 홍보율이라든가 판촉비 같은 경우는 일부 농협에서 행사하는 것은 유통과에서 일부 나가고.
저희는 약제라든가 그런 것은 인삼조합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123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농가에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아주 잘하시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장님도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조합으로 드리는 예산 중에 관내에 지금 3곳 말씀드리는 곳, 어디어디 안 해도 아시거든요?
이 예산이 우리 관내에 쓰인다는 법이 없어요.
당진도 있고 홍성도 가고 예산도 가고 태안도 가고 그래요, 이 예산이.
그거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이 예산 집행한 이후에, 지금 이런 경우는 우리 서동걸 과장님께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주 적절히 잘 쓰일 것으로 보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외에 지난 추경에 승인해드렸던 2건의 사업이 있어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사전에 다 확인했지만 이번 만큼은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해서 했던 적이 있는데.
물론, 농업정책과는 아니고요.
그 예산들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저희도 흔쾌히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하는 데 걱정을 안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예산이 관내에, 우리 서산시 외 분들에게 갈 때는, 그것은 편성 자체도 안 맞고 집행 자체도 안 맞는 것이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안 하도록, 저부터 관외로 유출되는 것은 상당히 배제된 입장이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저희 관내 농가한테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지출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인삼이 많이 늘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수의 위원
- 인삼을 하우스로 스마트 재배를 하면, 그래서 먼저 번에 님 하고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이수의 위원
- 갔었는데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안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전혀 농약이라는 게 안 들어가요.
오히려 사람이 들어가는 더 염려하더라고요, 병균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들어갈까 봐, 그런 것을 상당히 저거하고 있고.
그다음에 6년근보다 4년근이 오히려 더 사포닌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4년근이 오히려 6년근보다 더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 인삼 재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지금 스마트팜 농업의 재배 품종이 한정되다 보니 다각도로 해서 보급하자고 했는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한번 스마트 재배 농가라든가 인삼 재배 농가에 그런 의견이라든가 재배 시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상의해서, 될 수 있으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이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마 양액 재배라든지 하면 기존 딸기나 이런 것들과 똑같을 텐데, 품목이, 인삼 품목이 재배 가능한 여건인지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든지 시험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100평 정도를 한다고 하면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완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저기더라고요.
한번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하여튼 시험 재배, 농가에게 한번 공급토록 해 보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것은 지금 발전기금이 또 있어서요, 하나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7쪽부터 224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지금 기금을 가져다 쓰고 장기적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 납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얼마고 금액이 얼마쯤 되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면.
없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납부가 지연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납 통포 내지 계속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농협 시지부를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 수입이 주로 농지 전용 부담금이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 이거 자료가… 이게 지금 총 기금 규모가 얼마예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총…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렇게 대출 나간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한 77억 정도.
- 안효돈 위원
- 77억이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출 나간 것 포함해서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총체적으로 조성액이 77억 정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 정도 돼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조성액이 77억이라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대출 금액은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출된 게 한 15억 정도 나가요.
- 위원장 안원기
- 전체?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지금 전체가…
아, 융자금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기금 조성이 145억이고요.
- 위원장 안원기
-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융자금이 나간 게 한 74억 정도 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이번 예산 중에 상당히 특이한 예산이 하나 있어요.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거 신규 사업인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페이지로 1428쪽입니다, 설명서 페이지에.
그런데 대상이 70세 이상, 84세 이하거든요?
그냥 70세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84세 이하로 이렇게 했는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그것에 대해서 84세 이상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제한을 왜 했느냐는 말씀인데, 저희도 사실상 그런데 평균적으로 85세 이상이 되면 거의 농업에서 손을 놓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이게 나이 제한 없이 90대도 현재 농사짓는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나이 제한을 하면 좀… 저희도 도로 건의해서 나이 제한을 안 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팔 때는 880만 원, 임대할 때는 800만 원이잖아요. ha당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논, 밭, 다 해당되나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다 포함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포함돼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거 밭은…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아니, 이게 매도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임대, 임대도 있고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임대는 800만 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ha면, 논으로 치면 15마지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평균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분들은 임대를 놓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임대료보다 이게 더 나아요, 계산을 해 보면.
임대료를 넣을 거다, 그런데 밭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좀 차액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하고 밭하고?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고령 은퇴자, 그것에 대해 아마 충남도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임대료 수입은 사인 간에 받고 이것에 대해 했을 때, 여기 저희들, 농업인이 시·군에, 읍·면·동에 신청하게 되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확인 후에 나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인 간에 한 것은 별도로… 사인 간에 소작료나 뭐를 받는 것은 별도고 이것은 지원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거 사인 간에 하는 것을 서산시에서 직접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도비 해서, 도비와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런 때 논밭은 조금 차등을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논밭은 어떻게 해요? 휴경해요, 아니면 또 누구한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제삼자에게… 쉽게 얘기해서 개인 간에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를 받고,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거 별도로 좀 설명해 줘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하여튼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예, 이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 예산을 보니까 한 30ha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시행해 보고… 어르신들도 15마지기 파는데 880만 원이 덤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할 것 같아요, 임대는 당연히 할 것 같고, 시중 임대료보다 이게 훨씬 더 좋으니까.
- 농업정책과장 서동걸
세부적인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세부적인 것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정회)
(14시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96쪽부터 81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예산안 800쪽 한번 보시면, 서산 쌀… 아니, 잠깐만요.
세부사업설명 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 자료 가지고 계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1437쪽, 찾으셨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에 보면 우리가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해서 택시, 버스, 지하철,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렇게 보면 23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 홍보 효과가 좀 나타나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택시 268대와 대전, 서울 쪽 고속버스에 부착해서 그렇게 노출되는 시민들에게 그런 서산 브랜드에 대해서 택시나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노출하는 홍보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는 개별 품목이 아니고 토털 브랜드로, 서산뜨레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뜸부기쌀 하고요, 육쪽마늘.
- 김용경 위원
- 뜸부기쌀 하고 육쪽마늘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리고 서산시 뜨레몰, 충남 농사랑몰, 도비가 오기 때문에 도 광역 브랜드 마케팅인 충남오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서산이 좀 대표적 작물 중에는 팔봉산 감자도 있고요.
또, 서산 달래, 이런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 브랜드로 해서 나가야 괜찮은 건지, 아니면 개별로 횟수를 바꿔서 품목당 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가 좋을지, 혹시 이거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저희들이 집중 홍보하고 저기 하던 부분은 서산뜨레라고 해서 저희 인증 마크로 해서 인증 개념입니다.
인증 개념이었는데 공동 브랜드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서산뜨레라는 것을 인증제로 해서 공동 브랜드화 해서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게.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통합 마케팅 조직이 서산시 연합사업단이라고 농협중앙회가 주가 돼서 관내 농협하고 대형 산지 유통 법인들 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법인화를 해서… 현재에는 일반 법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탁만 그냥 하는 것이지 매치나 이런 부분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못해서, 농식품부 방침이 내년까지는 법인화로 해서 통합 마케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각종 농협별로 지원하는 산지 유통 자금이라든지 우리가 보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내년도까지 그런 공동 사업 법인을 출범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매듭 돼야 거기에 맞춰서 공동 브랜드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참에 이게… 지난번에 혹시 보령 광천김, 보령이 아니라 광천김 있잖아요?
이게 상표 등록을 제대로 못해서, 소위 충북에서도 김 생산하는 데가 광천김 상표를 갖다 쓰고.
이게 전국으로 해서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돼서 결국 광천김 브랜드가 패소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상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등록 상표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인가요?
서산뜨레 같은 것은 어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뜨레도 있고요, 뜸부기 쌀 같은 경우도 개별 포장이 돼 있고, 어리굴젓 같은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상표 등록이 제대로 돼 있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그렇게, 아까 법인화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1441쪽에 보시면 서산뜨레 홍보 및 온라인 판매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를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주로 비대면 쪽에 이용을 하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맞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앞선 것은 지하철이라든지 차량에 장착해서 시각적으로 보는 거고.
물론, 이것도 시각적으로 봅니다만, 이것은 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런 홍보 차원에서 쓰이는 거죠?
이것하고는 차이가, 어떤 차이가 좀… 효과는 좋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택시나 버스라든지 지하철 광고고요.
이것은 저희 서산뜨레가 50개 업체, 63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는데.
뜨레 등록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우리가 판매 실적이 주로 금액적으로는 얼마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저희가 10월까지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것을 판매하면서 목표치가 또 상향…
올해는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된 목표가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특별히 목표를 설정하지는 않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설정하지 않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차츰차츰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주로 이것은 어떤 종류별로, 품목별로는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쌀도 있고 한과, 소금 같은 것, 그리고 김장 절임배추, 이런 것도 있고요.
김장철에는 거기에 맞는 소금이라든지 절임배추 같은 것 행사도 하고.
그래서 쇼핑몰도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명절 때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특판 행사할 때는 쿠폰 제공을 조금 한 10% 정도 저렴하게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과장님, 이것을 할 때 단일 품목으로 하지 않고 조금 종합 세트 품목으로도 만들어진 게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게 종합으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거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1443쪽에 보면 서산 쌀 소비 촉진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시라든지 박람회 각종 행사에서 우리 뜸부기 쌀을 배부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포장 단위가 몇 g짜리죠? 이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800g.
- 김용경 위원
- 800g?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거 한 품목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것을 쌀로 나눠주는 게 있고…
제가 오늘 마침 성연에서 쌀 전업농 행사가 있었어요.
쌀 맞이 품평회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현장에서 직접 밥을 지어서 어떤 시식 같은 것, 이런 경우에는 같이 쌀로 주는 것 이외에는 한 것은 없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재 다르게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며칠 전에 팔봉에 가서, 어떤 곱창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나 하면 ‘밥맛이 맛있는 집’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 식당을 여러 곳 다녀보면, 어떤 데는 백미로만 지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혼합으로 지은 집도 있고.
그런데 보통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쌀 맛이, 밥맛이 좀 끈기가 떨어져요.
끈기가 떨어지고 조금 푸석푸석하다고 해야 되나?
이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주 메뉴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음식을 시켰는데, 그런 음식은 맛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밥을 먹게 되면 그 밥맛 때문에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집은 가서 먹어 보니까 사실 밥맛이 좋아요.
그런데 몇 군데 식당이 잘되는 데 가서 밥맛을 느껴 보면, “아, 이 집은 쌀이 좋은 쌀이네?” 어떤 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밥맛이 좀 다른 식당보다 좀 차별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서산 지역에서 삼광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우리 일반 식당이라든지 쌀을 구매할 때 가격이 조금… 코스트가 높죠? 다른 품종에 비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다른 식당 같은 데도 결국은 어떤 가격을 맞추고, 또 이익을 더 가지고 가려고 하면 조금 저렴한 쌀을 사서, 소위 밥을 공급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밥을 먹었을 때… 아까 전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 밥을 먹게 되면 그 밥맛으로 인해서 음식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아까도 앞선 부서를 얘기할 때 쌀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 부족하다.
품질은 일정 부분 수준이 된 것 같아요.
RPC라든지 기타 쌀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시설도 좋고, 또 품질도 많이 개량된 것 같은데, 이 판매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데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면,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쌀 가격에 대해서 소위 마진 폭을 늘리기 위해서 저렴한 쌀을 갖다 쓰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서 좋은 벼 품종을 가지고 좋은 벼를 생산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잘 먹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급에 신경 쓸 필요도 있다.
결국은 전체 서산 쌀 품질에 대한 얘기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먹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서산에서 생산된 건지 뭔지 잘 모르고 전부 다 삼광이든 친들인지 이것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데 우선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자리에서 먹게 되는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 특히 이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매하는 데, 또는 이용하는 데 이런 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금년에도 한화 야구장 같은 데 가서 홍보도 더 하고, 내년에도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협찬하는 관계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식당에 삼광벼와 일반 벼의 차이를 조금 보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반영이 좀 안 돼서 계획이 됐었는데 추진은 못했습니다.
아까 그 식당에 가서 밥맛이 없다, 그런 게 전체적으로 서산 쌀의 미질이나 밥맛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미지가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 저희들도 깊이 생각하고.
금년에도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더 검토해서 그런 방안은 추진을 한번 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이런 행사장에서 그냥 나눠주는 것보다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식당이나 이런 데 지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서산에서 생산되는 쌀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전체 벼 재배에서 서산시가 생산하는 것이 2.3% 정도 이렇게 차지하는데,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시중에서 결정이 된다.
이게 가정에서는 그렇게 선택해서 하지만 대중화 된 식당 같은 데서, 요식 업체에서 이런 것을 쓰게 되면 확실히 판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중간에요.
과장님, 운산 지역에 대형 홍보판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인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주변에.
물론, 우리 농식품유통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언젠가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정부에 전부 통보 공문을 보내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고 해서 도로변에 광고시설을 못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나다니는 고속버스에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고속버스가 서산에서 딱 출발하면 도착 지점까지 한 번도 안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남터미널에 가면 버스를 타는 분들이 대합실에 있다가 시간이 되면 가서 버스에만 딱 타고 내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리를 달릴 때 광고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그렇다고 보면 광고의 방법을 다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성과가 있는 쪽으로, 효율적인 쪽으로 몰아서 광고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실질적으로 서산 시내버스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서산 쌀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지면 할일이 없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구장에 가서 하신다든지 지하철역에 한다든지 고정된 장소에 배너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효과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광고판인데, 예를 들어 운산 톨게이트 IC 부분에 이런 광고판을 상·하행선 다 볼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제재 대상이 아니거나 그렇다면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새로운 농·특산물을 우리 시가 개발하고 했을 때 광고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다 광고비를 모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그 광고탑 설치는 이번에도 고북 쪽에 어떤 분이 그런 건의도 하셨는데, 지금 이런 홍보하는 대형 광고판은 법적으로 설치가 조금 안 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건축물에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가 경기도 어느 지역 건축물에 세를 내고 거기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우리 시도 그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꼭 그게 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잘 찾아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459쪽에 충남 인삼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인삼 관련 예산이 올해 많이 늘었어요.
이게 금산만 하다가 충청남도에서 서산도 도비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도비 5,000만 원 주고 시비를 1억 1,700만 원 붙인다.
이게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하는데, 없었던 사업을 하는데, 이거 좀 어때요? 과한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지금 인산 산업 자체가…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인삼업 그 유래로 지금 제일 어렵지 않나.
가격은 10여 년 이상 제자리, 소비는 코로나 이후로 꽉 막혀버린 상태고.
각종 건강식품이나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소비도 덜되고, 인건비는 두세 배 뛰었고 자재대도 엄청나게 뛰었고.
그래서 인삼농가가 좀 파산하는 농가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삼 산업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특단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상당한 소비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것을 금산 쪽에서 주로 충남인삼이 하다가 저희는 이번에 신규로 한 것인데요.
조금, 도비하고 매칭 되는 게 3 대 7도 있고 5 대 5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3 대 7이라 조금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저도 아쉽게 생각은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자체로 지원하던 직거래 행사도 이 예산으로 할 거고.
또, 홈쇼핑 관계도 조금 더 해야 되고, 또 홍보 영상 제작하고 송출을 한다든지 해외의 마케팅도 강화하고 그런 사업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인삼이 금년 예산에 왜 올랐느냐 하면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소비가 좀 위축되는 부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또, 소비 위축 플러스 인삼 가격은 그대로.
인건비, 자재대 상승, 그래서 삼중고를 겪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삼 농가들이.
그래서 과거에는 인삼 짓는 사람들이 부농이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파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소비 촉진 차원에서 사업을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그동안 조금씩 지원하던 것을 다 이 사업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아까 농정과 심의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만 그쪽에서 차광막이라든지… 그것은 그대로 진행, 저희는 이것부터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1쪽을 보면 산지 유통 조직 육성인데요.
관련된 예산이 쭉 뒤로 가면서 3개 있어요.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하고, 그다음에 통합 마케팅 관련해서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는데요.
지금 1461쪽에 있는 공선회 관련된 것은 주로 어디에 이 예산이 사용되는 거예요? 조직 활성화예요?
세부사업설명서 1461쪽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공선회 관련된 건데요.
지금 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공선회가 몇 개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저희 공선회가 7개 있고요.
농가 역량 강화하고, 이를 테면 교육 플러스 선진지 견학, 워크숍, 농가 역량 교육, 상품화, 홍보,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주로 소프트웨어 쪽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어쩐지 자부담이 20%밖에 안 돼서.
그러면 그 바로 뒤에 있는 산지 유통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이것하고는 좀 유사하지 않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이 통합 마케팅 조직은 연합 사업단 쪽에서 전부 집행하는 거고요.
- 안효돈 위원
- 연합 사업단은 뭐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각 지역 농협하고 산지 유통 조직하고 합해져서 원예 농산물 출하하는, 별도 중앙회 쪽에 조직이 돼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원예 농산물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신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아, 이게 있었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있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요, 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인데, 이것은 순수 시비예요, 3억 5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증가된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가 원예 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한, 금년도에 180억 정도 목표로 했는데 200억 정도 달성했거든요? 통합 마케팅 매출액이?
내년에는 한 230억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조금 증액한 사항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목표액을 188억에서 201억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좀 늘려서… 그래도 목표액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80억에서 200억이면 한 10억, 12억, 이 정도 늘어나는데, 예산은 30% 이상 올라가는 것 같아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조금 넘으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조금 삭감했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웃음소리)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들이 현재 10월까지가 한 190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201억보다는 금년에도 더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정답이에요, 써봐야 알지 안 써보고 알 수 있나요.
좀 과하게 잡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1473쪽이요, 농산물 유통 시설 현대화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예산이 한 5억 3,000만 원 늘었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관내 산지 유통 조직이나 통합 마케팅에 가입한 법인이나 농협을 상대로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되는 조직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월에 신청을 받아서 도로… 도에서 평가를 하고 매출이라든지 생산 조직 형태라든지 조합원 조직, 그런 구성이라든지 취급 실적이라든지 종합 평가를 해서, 공모에서 선정하면 도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가내시가 책정돼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저희가 3개를 올려서, 지곡농협하고 서산농협하고 고북에 산야원 하고 3개소가 가선정 된 상태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농협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협 2군데하고 산야원 하고 3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산야원.
- 안효돈 위원
- 아, 그러면 이게 무슨 시설이래요, 저온저장고 하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산야원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가 한 지 10년이 좀 넘어서, 그것의 전반적인 보수비가 되겠고요.
지곡농협 같은 데는 선별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 서산농협은 저온저장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 마지막에 선… 어디라고 했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산야원이요.
- 안효돈 위원
- 산야원?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는 뭐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마늘을 수매하고 계약 재배하고 해서 깐마늘을 주로 판매하고 생강, 이렇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법인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법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여기가 저온저장고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온저장고로 현재 돼 있는데요.
- 안효돈 위원
- 그게 10년 됐다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10년 정도, 10년째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돼서 그런…
저온저장고가 한 800평 이상.
- 안효돈 위원
- 저온저장고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상당히 큽니다.
- 안효돈 위원
- 저온저장고가 800평짜리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100평짜리 8동,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100평짜리 8동인지는 정확히는 모르는데, 작은 규모로 여러 동, 10동 이상이.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그다음에 1499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추가로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방길동 마을이라고요.
- 안효돈 위원
- 방길동?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팔봉에.
- 안효돈 위원
- 방길동 마을, 그다음에 지금 사무장 2군데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하고 하나는 또 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초록꿈틀마을 하고 회포마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초록꿈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회포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초록꿈틀이라고 음암 부산리에 있는 거 하고요.
- 안효돈 위원
- 예, 알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대산에 회포마을 하고 2군데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 사무장 지원을 지금… 2군데거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어디, 어디에 2군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지금 초록꿈틀마을 하고 회포마을 2군데.
- 안효돈 위원
- 아, 방길동 말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방길동은 새로 생겨난 데고.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예산에 올라온 사무장 지원비는 초록꿈틀 하고 회포마을 하고 2군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원을 받으려면 방문객이 500명 이상에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야 하거든요.
나머지는 그 조건이 좀 안 돼서, 크게 활성화가 잘 안 돼서 여건이 안 됩니다.
- 안효돈 위원
- 회포마을은 잘 되는데, 여기 정보화 마을도 같이 하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정보화는 저희 쪽이 아니라…
- 안효돈 위원
- 같이 해서 여기가 활성화가 잘된다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1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빼고요, 일반회계 전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813쪽부터 820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입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안은 아니고요.
혹시,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미국가실 때 같이 가셨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은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가시게 되면.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전반적인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 상황.
저도 사실은 금년 7월에 가보지는 않아서 분위기라든지 그쪽에 돌아가는 동향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할 필요를 느꼈고요.
일정을… 상당히 사실, 거의 다른 데는 못 가보고, 행사장 하고 우리가 소화한 그런 것만 했는데 상당히 빡빡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라든지 방문도 그렇고, 또 오렌지카운티 내에… 도시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만 거기에 가서 시장님 감사패도 받으시고 MOU도 맺고 전반적으로 그런 행사를 체크하고 저도 같이 분위기도 파악하고 그랬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가시면 수출에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상담 내지는 MOU 체결 같은 것, 이런 것을 하기도 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 신선 농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마르퀴스’라는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또, 토론토에 가서는… 물론, LA에서도 마켓 하고 여러 가지 현지에 가서 판촉전도 하고 봤습니다만, 토론토에 저희들이 가서 현지 수입업자하고 상당 기간 긴밀한 교감을 나누면서 대화도 했습니다.
했는데, 토론토 같은 데는 중국 사람들이 한 7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켓에서 판촉 행사를 하다 보니 인삼 제품이 생각보다는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마켓의 담당자 하고 부사장 하고도.
그래서 지금 인삼 조합장도 같이 갔었는데, 귀국해서 우리 풀라인업을 세팅해서 택배로 그쪽 수입업자 쪽에 보내서 더 확대할 의향이 있나 이런 타진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그 마켓을 저희들도 한 2시간 이상 판촉 활동을 하면서 판매도 할 때 상당히 생각보다 잘 팔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이번에 가실 때 인삼 조합장님도 갔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같이 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교나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는… 그러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화삼이라는 거 있잖아요? 화기삼.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이것 하고 국내 삼하고는 혹시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 아시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상세한 것은 저기지만, 일반적으로만 보면 모양새도 좀 다르고요.
약효 차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일반적으로 진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 이것은 국내 삼이 옛날부터 개성삼, 풍기삼, 이게 알아주니까.
그래서 갔는데, 가실 때 우리가 샘플이라든지 기타…
물론, 인삼 쪽에서는 인삼 조합장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했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홍보용으로 가지고 갔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뜸부기쌀, 1차 수출 선적할 때 저희들이 뜸부기쌀 하고 한과나 몇 종류를 같이 실어 보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아, 같이 먼저 보내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선적해서 보낼 때, 그래서 저희가 받아서 그쪽 행사장에 판촉을 하고 시식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혹시, 그래서 아까 현지에서 뜸부기쌀이나 이런 것을 직접저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김밥을 싸서 먹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아까 얘기한 봉투로 주민들한테, 거기 참가자들한테 나눠준 거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현지 부스에서는 밥은 지어서 제공 못했고요.
LA도 그렇고 토론토도 그렇고 현장 마켓에 가서 밥을 지어서 김에 싸서 시식을 하게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잘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우리 시가 생산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히, 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뜸부기 쌀도 있고 인삼도 있고.
또는 생강한과, 부석한과, 그다음에 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어리굴젓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나가서 홍보도 하고, 또 현장에서 수출입에 관한 MOU 같은 게 매칭 된다고 하면 우리 농업이 많이 성장의 발판을 굳힐 수 있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 마르퀴스라고 하는 데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토론토에 있었던 회사는 혹시… 유통회사가 있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팬아시아퍼시픽.
- 김용경 위원
- 여기는 규모가 좀 어때요?
아마 아까 마르퀴스 하고는… 조금 규모가 적죠, 여기 토론토 쪽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성격이 마르퀴스는 도매, 신선 농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도매상이고요.
팬아시아푸드… 팬아시아푸드입니다, 퍼시픽이 아니고.
팬아시아푸드는 토론토에도 마켓이 몇 개 있고 몬트리올에도 몇 개 있고.
캐나다 쪽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체인 업체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자, 여기까지는 잘하셨고.
일단 갔다 오셔서 MOU가 간에 후속으로는 어떤 조치가 이뤄지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래서 지금 마르퀴스 하고 후속을…
포도를 지금 논의해 봤더니, 포도 같은 경우는 수출 단지라는…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수출 단지를 별도로 검역본부에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것을 받자면 예냉시설, 저온시설이라든지 일정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라 포도는 단시간에 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여기에서 수출입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생과와 가공하고 구분해서 얘기하는 건가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생과인데요.
저희가 귀국하고 나서 마르퀴스하고 최근까지 협의를 해 봤는데, 포도는 사실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혹시 딸기 같은 것은 얘기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딸기는 현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됐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딸기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쪽과 계속 협업을 하면서 딸기 부분을 하고요.
버섯 쪽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그래서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MOU를 했다고 해서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는데,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용경 위원
- 버섯은 어떤 종류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표고 쪽을 한번…
- 김용경 위원
- 표고 한 가지인가요? 양송이나 기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직은… 그것은 대화 중인 차원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우리의 생산되는 품목을… 미주라든지 이런 데 수출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항상 연구하시고, 또 이런 것으로 해서 후속적으로 이게 유지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갔다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 한두 번 수출하고 끝나면, 연속성이 없게 되면, 이게 생산 농가도 그렇고요.
그런 수출입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정 부분 생산비에 대한 1년 계획, 2년 계획, 하여튼 다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특히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 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것 중에 청년 스마트팜이 농업에 대해서 지금 육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 영농을 하던 분들하고 젊은 세대가, 또 이런 영농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면 방향을 많이 바꾸고.
또, 새롭게 농업의 혁신?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정책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미래를 좀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무엇보다도 이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미주, 캐나다, 하여튼 갔다 오시고.
혹시, 그러면 같이 그 일정 중에서 거기가 마감되고 나서 영국… 또 하나 어디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쪽은 안 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쪽은 안 갔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쪽은 안 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것은 변경됐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시장님만 가시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과장님은 돌아오시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을 잘 세우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과장님, 놓친 게 하나 있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451쪽에 육쪽마을 축제가 있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 육쪽마늘 축제하고 농산물 직거래 행사하고 겸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묶어놔서… 이게 대충 축제 비용으로는 얼마가 들어가고 직거래 행사는 얼마 들어가는지, 좀 분리해서 뽑아놓는 게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세부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 안효돈 위원
- 1451쪽이요, 과장님들이 저희보다 자료를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줘 봐요.
(웃음소리)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찾으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2억.
- 안효돈 위원
- 예, 2억.
이거 순수 시비로 했었는데, 내년에 도비로 1억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떻게 노력해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줬어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성일종 의원님 사업비, 힘쓰셔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렇구나.
어쨌거나 시비 아꼈으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제 비용하고 직거래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결산하거나, 이렇게 나눠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거의 같이 쓰고요.
- 안효돈 위원
- 거의 같이 써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같이 쓰고, 금년 같은 경우는 거의 축제 비용으로 썼고요.
- 안효돈 위원
- 축제 비용으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따로, 이 부분은 특별하게 뭐한 것은 없는데, 거의 남지는 않는데, 저기할 때 양재동이라든지 안성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혹시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때는 조금 미미합니다, 거의 축제 비용으로 더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의 축제 비용으로? 그러면 직거래 할 때 직거래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까지는 이 비용으로 해 주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이제…
- 안효돈 위원
- 예를 들면 마늘 농가나 다른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그냥 와서, 진열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게 이것은 다른 직거래 장터 행사 비용이 또 있어서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 축제 때요. 마늘 축제 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으로 들어가는.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 비용으로 거기까지 다 한다?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거기에 마늘 아닌 다른 농산물도 와서 팔 수 있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 부스까지는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해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부스까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거 축제 한번 끝나면 육쪽마늘 수준으로, 기준으로 얼마나 판매하는지 혹시 아세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금년에 4억 1,500만 원어치.
- 안효돈 위원
- 4억 1,500?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노래자랑도 해서 더 관광객도 많이 와서 조금 매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농가에서 그냥 상인에게 팔거나 아니면 어디로 이렇게… 이것도 뭐라고 하나요, 확인하던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거래 하는 게 훨씬, 농가 입장에서 수익이 어때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저희는 이렇게 파는 것은, 육쪽마늘 법인에서 사실은 다 매치하는, 그런 것입니다.
육쪽마늘 법인에서 사 주는 것입니다, 농가가 직접 가고 나서 농가가 그 자리에서 대금 받고 정산이 아니라, 육쪽마늘 법인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산수향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사서 거기에서 팔고.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거기에서 대금을 농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잘 이해가 안 가서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러니까 거기로 나오는 마늘은 육쪽마늘 법인에서 산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법인에서 산 거고, 거기에서 거래가 되면 그 대금을…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대금을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 농정과에서 주는 장려금 2,000원까지 포함해서 줍니다, 그쪽에서 수매하는 걸로.
- 안효돈 위원
- 아, 그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1467쪽에, 거기는 육쪽마을 출하 지원이 있거든요? 1억.
이게 혹시 산수향이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산수향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이것은 수매해서 더… 산수향 법인에서 수매해서 택배도 많이 나가고.
또, 마늘 출하 철에 안성물류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양재동 하나로마트, 대전농협, 이런 데 출하할 때 작업비, 또 택배 배송하는 택배비, 직거래 행사하는 인건비, 이렇게 해서 자부담도 거의 25% 해서 그렇게 해서 그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축제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수향이 사서, 일단 농가는 와서 그냥 판매만 하는 거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 안효돈 위원
- 이때 산수향이 혹시 마진을 좀…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 100% 정확하지는 않는데 마진은 안 붙입니다.
자기들 대금으로 그것은 사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그냥 중개만?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축제 비용에서 그런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처리를 하는…
- 안효돈 위원
-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지금 산수향이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법인 참여 단체들이 어디어디예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서산 6개 농협하고 태안에 한 5개 농협하고 이렇게 같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거 끝났잖아요, 부도났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아직 법적으로 분할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게 몇 년 됐는데.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잘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거 이해가 좀 덜 가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농협들끼리 다양한 이해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재산 분할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조금 관여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거의 90% 정도는 나와서.
각 태안하고 농협하고 그쪽 조합원들한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작업의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지 6,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하다가 중단했다가 보조 받아서 지은 시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환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한 3, 4년 딜레이 됐다가 작년 초나 이렇게 본격적인 이것을 논의해서 지금 나름대로 농협 쪽에서 용역을 거쳐서 결과물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현재 추가 출연은 없는 상태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추가 출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산수향 아니면 육쪽마늘을 중간에서 역할해서 팔 수 있는 곳이 현재는 없잖아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그것은 우선 태안하고 분리를 해서…
- 위원장 안원기
- 일단 정산을 하고?
- 농식품유통과장 박병열
예, 하고,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마케팅 조직을 우리가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육쪽마늘 법인은 마늘만 지급하게 돼 있어서 태안이랑 분리를 하고 나서 저 법인을 변경해서 서산만 갖고 취급 품목도 늘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존속해서 갈 거냐, 저것을 바꿔서.
아니면 법인 자체를 해산하고 새로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로 그것은 농협 쪽에서 연구하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소장님, 산뜻한 소식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금년도에 6개 농협이, 조금 전에 유통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농협하고 태안하고 농협들 하고 지금 참여 농협들 하고 서로 분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시지부에서 주축이 돼서 태안농협과 서산농협, 서산 쪽에 참여 농협들의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자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까지 출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 위원장 안원기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21쪽부터 85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1543쪽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1543쪽.
- 안효돈 위원
- 잘 아실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농업지원과장 박종신입니다.
농업인 협업 공간 조성 사업은 농촌 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요.
이게 총 사업비는 10억이고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재 준공된 지 40년 된 서산 농업인상담소로 활용 중인 건축물을 새롭게 신축해서 현재 농업인상담소라는 상담 공간뿐만 아니라 농촌 지도 사업 전시 홍보도 하고 디지털 상담실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도 하고 디지털을 이용한 농산품 판매장이라든지 소교육장 등을 배치해서 새롭게 어떠한 농촌 지도 사업의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 농촌 지도 사업으로 그런 공간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게 여기 농업인상담소가 동 지역 농업인상담소였던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여기 비어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작년까지는 활용을 했고요.
상담 소장님이 배치돼서 그렇게 활용했는데요.
올해는 저희 담당 팀에서 상담소 운영 관리를 한 사항인데…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뭐로 여기를 활용하고 있냐고요, 현재.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업인 상담…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단체 회의라든지 교육을 할 때 그 장소를 활용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기술센터에서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게 대신증권 큰 건물, 그 맞은편에 아주 조그맣게 옴팡지게 푹 박혀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현장 심사를 통해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바가 있는데, 현장 심사 오신 분이, 건물이 너무 노후했지만 의자를 보니까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고 지속적으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판단을 해 주셨고, 그리고 동문동, 수석동, 석남동 농촌지도자회뿐만 아니라 생활개선회, 그리고 현재 귀농귀촌협회까지 장소를 활용했는데, 지속적인 노후 시설 개선을 요구했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바, 어떤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존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기술센터를 두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을 별도로 이렇게 두는 게 맞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러니까 동 지역에 어떤… 다른 읍·면·동에 농업인들 사랑방?
이런 부분으로 한 차원이겠지만 농업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농업인들이 요구합니다.
- 안효돈 위원
- 기술센터에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런데 동 지역과, 터미널과 가까운, 걸어서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차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적인 면에 있어서 그 공간을 굉장히 농업인들이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좀 갸우뚱하긴 하는데.
지금 동 지역에 농업인상담소는 없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동 지역 상담소가 이 공간을…
- 안효돈 위원
- 여기에 그러면 상담사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계속 배치가 돼서 작년까지 운행을 해 왔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작년까지요? 올해는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올해는 인력 감소, 이런 건으로 해서…
- 안효돈 위원
- 동 지역이 없어졌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인지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인지는 인지 행정복지센터 별도 공간에, 2층에 아주 조그맣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농업인상담소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다시 운영한 지 3년째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중점적으로 하시는 역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분들, 상담 요원으로 배치되는 분들이 일반 8개월 기간제이긴 하지만 3, 40년의 지도 사업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농업 상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역 농업인들과의 유대도 굉장히 밀접하게 잘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과제 교육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농업 통신 정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5군데 정도 상담 요원분들께서 정리를 다 하셔서 메시지로 통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면 윤활유의 어떤… 저희 센터와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윤활유 역할을 현재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 분석을 한 결과 한 92%의 만족도가 있다는 설문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본래 없앨 때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보다도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 싶어서 없앴는데, 새로 신설하면서 그때는 정말 그냥 우리가 의자 하나, 책상 하나만 놓고 근무할 공간만 만들어 주라는 것이었거든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렇게 변하는 것도 많잖아요, 병충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캐치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또 농업 정책이라든가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교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사랑방 같은 역할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래 이것을 8개월만 하면 되느냐, 오히려 겨울철 농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것, 판매했던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했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제가 올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올해 깨씨무늬병 하고 혹명나방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이분들이 이것을 현장에서 먼저 캐치했어야 하는데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한 곳에서만이라도… 태풍이 오지는 않았지만, 태풍이 왔을 때 이런 병해충들은 직접 오지 않았어도 그것을 타고 어느 정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을 가능성도 지금 점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예찰포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미리 해서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텐데.
단지 이렇게 농사 정보, 이렇게 해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농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특히 병해충 같은 것은 그러잖아요.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안 하더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좀 간편하고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해결해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시시각각 크게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 지도직 공무원들이 센터에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분들과 함께 다시 현장에 나가서 대응하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진흥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하고도 연결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심히 살펴주신 부분이신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추후에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서 저희 센터 직원들과 조금 더 신속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런 예찰 활동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분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깨씨무늬병이 올 줄 알았대요, 그래서 미리 대비했대요.
농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서로 소통해서, “올해는 이런 게 올 것 같다.”라는 게 오면 알려줘서 대비하고 대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올해 그게 조금 부족했다 싶어서요, 하여튼…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이것은 농업인상담소 동 지역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동석 위원
-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36쪽을 보시면 농기계 구입비, 1억 5천, 전년에 3억, 올해 1억 5천.
836쪽 최고 아래 하단 부분.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자산 취득 말씀하시는 거죠?
- 안동석 위원
- 예,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는 1억 5천으로 이게 줄었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농업 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를 받습니다.
운영 평가를 받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수 운영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국비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국비 배정액이 감소된 사항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시비로만 저거해서 1억 5천을 쓴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1억 5천 가지고는 장비 구입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 농업인들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농업기계를 반영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는 타 작물 재배에 있어서 콩 재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콩과 관련된 정선기라든지 탈곡기, 육묘 적재기,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조그만 농기계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지금 보면 농촌에 콩 탈곡기나 들깨 같은 게 별도로 나오네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그런 기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게 들깨나 콩은 한 번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임대해서 쓰기 굉장히… 일주일, 열흘이면 하루 같이 예약이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에, 맞습니다.
현재 12월까지 콩과 관련된 예약 신청은 거의 다 꽉 차 있는 4개소 임대사업소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과장님께서 조금 더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해서 농가들이… 지금은 나이 많은 분들, 노인분들이라 이게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위원님, 깊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콩이 구비된 농기계가 많이 노후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지금은 콩 콤바인이라고 별도로 기계 큰 게 나오는 게 있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콩 콤바인은 동력을 이용한 그런 농기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 사업 종류에 있어서 본소와 분소 4개소에서 진행하는 임대 사업 외에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콩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서 한번 일관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그것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하고 국비 예산을 반영해서 콩의 경운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에 기계를 다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때는 콤바인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832쪽에 보면 301 일반보전금이 있어요, 4,800.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원님, 다시 한번.
- 김용경 위원
- 832쪽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301 일반보전금.
- 김용경 위원
- 예, 이게 어떻게 되나요,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 832쪽의 큰 사업명인 전문 농업인 교육이라고 하는 타이틀 내에 스마트팜 현장 실습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스마트 농업 교육을 하는 2가지 종류의 교육이 현재 이 예산안에 담겨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보전금으로 되어서 4,8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4,800이요.
- 김용경 위원
- 예, 도비 1,440, 시비 3,360.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에 스마트 농업 실용 교육 참석자 급식 및 현장, 이 사항과 기타보상금인 현장 실습 교육 훈련비 및, 이 사항 2가지가 있는데요.
- 김용경 위원
- 예.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스마트 농업…
- 김용경 위원
- 이게 혹시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세부 설명 자료 몇 쪽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1559쪽입니다.
- 김용경 위원
- 1559쪽,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 사업비는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시·군 단위에 스마트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50명의 수료생 중에 시·군별로 3명 내지 4명을 시·군에 배정을, 내년도에 배정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 지역에 스마트팜 농장과 연계해서 멘토·멘티를 하는 그런 교육 실습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같은 부기예요?
7,100 하고 밑에 4,000 일반보전금 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7,100 안에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일반보전금이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4,800이,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스마트 농업 실용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생들 급식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겠고.
기타보상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충남에서 시·군에 배정한, 도에서 수료한 교육생 3명 내지 4명에 대한 훈련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용경 위원
- 훈련 교육비하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안에 대해 설명)
예, 알았어요, 이제.
이게 설명을… 이게 끊어진 게 맞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
지금 이게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 하고 기타보상금 하고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앞으로 다시 살펴보고 질문하도록 할게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안원기
- 예,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 안효돈 위원
- 빠진 게 있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573쪽이요,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이요.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던데.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예,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
이거 올해 한 군데 어디 할 것 같은데, 어디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24년도요?
- 안효돈 위원
- 예, 24년도.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내년도.
- 안효돈 위원
- 예, 내년도 예산이니까.
죄송해요, 내년에.
여기 한 군데 할 것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것은 공고를 내서… 수요 조사만 했고요.
- 안효돈 위원
- 아,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공고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런데 희망하는 조합이…
- 안효돈 위원
-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본래 희망을 농협이 잘 안 하더라고요?
농협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희망하는 농협이?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 지곡농협…
- 안효돈 위원
- 지곡?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요? 품목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콩으로.
- 안효돈 위원
- 콩?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지곡농협이 콩으로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을 잘 안 하는… 반납한 적도 있죠? 이 예산, 없나요?
언제인가 보니까 이것을… 이게 정확하게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요 조사된 사업량을…
- 안효돈 위원
- 그게 아니고요.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농기계 사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주산지니까 이렇게 어떤 단체가 조성되었거나 이런 데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농협을 통해서 하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런데 기계를 사 줘요, 2억 원어치.
누구한테 사 줘요?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임대하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죠, 어떻게.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저희가 사업 대상지와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농기계를 선정하고 그 농기계를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그 조합에 임대를 5년간.
- 안효돈 위원
- 조합에 5년 임대해 주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5년간 임대를 줍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가에서는, 조합에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 안효돈 위원
- 이때 사용료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사용료는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이 2억짜리 같은 경우에는 5%가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의 5% 정도? 어떤 거 5%?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전체 사업비의 5%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위원장 안원기
- 잠깐만요, 팀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계팀장 정웅희
예, 농업기계팀장 정웅희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요.
2억짜리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하고 마늘하고 양파, 우수 모델 사업 2가지가 있습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서산 쪽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작물로는 콩, 마늘, 양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권고 사업으로 해서 진행될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은 콩 작목으로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쪽이 기계를 사서 조합이나 농협 쪽에 임대를 할 때 그 임대료는 전체 산 기계의 1년에 5%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가들이 다시 그 조합이나 농협 쪽에 임대를 갈 때는 그 지침을 매겨서 지침상에 맞는 임대료를 산출해서 자체적으로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를 들면 이게 콩이 지금 내년 예산 2억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맞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억에 맞는 농기계를 사서, 2억의 5%, 5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연 5%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연 5%?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반영한 사업이 바로 밑에 있는…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그러면 그렇게 연 5%를 지불하고 농협이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농가에 임대할 때는 알아서 하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조합에…
- 안효돈 위원
- 5년 후에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5년 후에는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다시 저희가 회수를 해서 불용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그것을 다시 수리해서 쓰고자 하면 계상한 사업비를 다시 저희 쪽에 지급해 주시면 그것은 농협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7군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중에서 마늘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이 우수 모델로 지원, 이렇게 선정해서 11억이 이번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사업.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델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11억에 대한 사업비인데요.
이것을 저희가 확보해서 내년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글쎄요, 이게 대단한 건데.
이게 마늘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게 마늘이 어디예요, 부석?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마늘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열…
- 안효돈 위원
- 아니, 이 11억.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전국에 우수 모델을 할 대상지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늘을 300ha 이상 생산하는 시·군을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그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경쟁화해서 사업비를 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서산시가 우수 모델로 선정돼서 지원한 거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제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매년 변동은 있겠지만 한 870ha 정도의 마늘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준은 300ha 이상이 된 시·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가 되는데요.
우리 서산이 이번에 확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2024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마늘 우수 모델 사업 선정.
이게 선정돼서 이 사업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아까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아, 이 사업과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하고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다르죠.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11억짜리로 왔어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게 선정됐는데, 마늘 우수 모델로 한 데가 어디냐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현재 전국에 창녕하고…
- 안효돈 위원
- 아니, 우리가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서산시가 선정된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렇습니다, 서산시가.
- 안효돈 위원
- 서산시가?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를 들면 부석농협에서 마늘 일관 기계화 사업을 해서 그게 우수 모델로 선정된 게 아니라 서산시가 선정됐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11억은 서산시 전체로 쓰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조합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어쨌든 서산시 전체가 대상 지역이냐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 시스템이 생산자 단체와 서산시와 지역 농협과 함께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
하여튼 대상자는 있겠지만 마늘을 일관 기계화 사업으로는 부석농협이라면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산시 전체에 관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역 농협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서산에 있는 농협이요, 전체 농협.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고.
여러 조합 중에 마늘 면적을 확보하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상은 서산 전역인데 일정한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저는 이게 일관 기계화 사업을 하는 마늘 주산지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선정됐고 거기를 집중 지원하는 줄 알았죠, 그것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대답 없음)
하여튼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좀 나중에 듣도록.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리고 추가로…
- 위원장 안원기
-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운산이에요 음암이에요, 인지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200농가씩이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마늘 면적을 확보한 지역은 인지, 부석 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인지, 부석.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동 지역에 농민상담소 있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위원장 안원기
- 꼭 필요해요.
제가 행사 때마다 가봤는데, 동문동도 쓰고 동문1동도 쓰고 2동, 수석동, 석남동 쓰는데, 석남동 농민 수가 팔봉 인구수보다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장소가 없어서 나머지는 한쪽을 사무실에 앉아서 엿듣고 한쪽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 대수가 한 3대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대로변이거든요?
대로변에 차를 쭉 받치고 회의에 참석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또 난리예요, 회의 때만 되면.
그런데 가끔 보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 놓고 농산물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늘 노력하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신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장소는 옳지 않다고 봐요.
신축해서 환경은 새로워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던 일들은 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보면 한 번에 50명, 60명, 이렇게 되시는데, 회의할 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저 멀리 대신증권 뒤쪽에 주차를 해 놓고 수백 m 걸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신다든지 시유지를 찾으면 좋고,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되고 회의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공간을 새롭게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고, 또 시가 그동안 사용하던 공간이 있을 텐데, 그 공간을 새로운 건물로 옮긴다든지 해서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봐도 괜찮고, 저는 과장님께서 이런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는 아주 지극히 바람직한데, 위치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갖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위원장님, 그렇게 깊은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염려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농업인들의 여론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문동, 수석동, 석남동, 이게 3군데 이렇게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석동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동 지역에서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이 통일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가 정책 위원분의 의견도…
- 위원장 안원기
- 저기 뒤에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예, 과장님 계속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정책자문위원의 의견도 들어 본바, 접근성 부분,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현재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디자인적으로 새롭게 한다면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소지가 크다는 자문도 해 주신바 있고요.
그리고 도시과 쪽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어떤 주차 안내라든지 위험적인 부분을, 안내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리고 바로 상담소 자리 옆에 큰 골목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참석하실 때 그 공간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주변 쪽에도 한번 공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좀 알아보기는 한 바인데요.
또,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염려한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어쨌든 과장님께서 더 세심히 챙기시니까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옆의 골목은 그 주변 상가들, 주인들로 인해서 늘 차량이 막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동문1동으로 가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현재 위치가 동문2동 위치거든요? 지금 이 사무실 위치가.
그러면 이곳까지 그동안 동문1동, 수석동, 석남동, 동문2동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동문 2동으로 간다고 해서 얼마큼 멀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게 출퇴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필요시에 와서 회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깊이 헤아려서.
제가 사용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회의 때마다 거의 다녀봤거든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좋은 공간이 있다면 그런 공간을 선택해서 터를 잡아드리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이거 용어가 잘 뭐해서요, 한 가지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예산안 841쪽이요, 맨 아래.
청년 농업인 관련이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예, 맨 하단에 선도 청년 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이 있거든요, 5,000만 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선도 청년 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것은 청년 농업인들 중에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신규 청년 농업인이 아닌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어떤 선도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청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영농 기반을 구축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10년 이상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사람들 아니에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그런데 지침 기준이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지침 기준이?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신규 청년 농업인이 아닌 10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한, 그런 분들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50% 자부담이, 그리고 신규 청년 농업인들은 사실 자부담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장벽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벽이 높다고 생각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여기 선도 청년 농업인 정예화 성장 지원이라고 해서 가는데, 이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이게 공고가 되면 10년 이상 청년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벼농사도 있고 달래 농사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수 쪽도 있고.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현지 심사해서 적격하면 그런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 농업지원과장 박종신
예, 대상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위원장 안원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53쪽부터 892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간주예산 쓰시겠다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럼피스킨 긴급 방역 간주예산 예비비 3차 편성 계획입니다.
1차, 2차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3차 예비비가 1억 8,360만 7,000원이 소요됩니다.
사무관리비로 살처분 용역 등 처리비 1억 4천, 기타 보상금, 생계 안정 자금으로 해서 2,366만 7,000원.
임상 예찰 검사비도 소요됩니다, 2,000만 원 정도 해서 3차 예비비를 소요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지금 럼피스킨병은 거의 종료된 거나 마찬가지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종료 단계인데요.
보호 지역, 예찰 지역이 있는데, 예찰 지역부터 우리가 해제 단계에 있고요.
거기가 해제되면서 보호 지역 저거가 있는데, 그 부분도 검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항체 검사를 해서 안 나타나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나타나면 4주가, 한 달이 더 연장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현재는 희망적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중요한 것은 피해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국가에서 80%가 내려와야 우리가 움직이는데요.
그 부분도 농림부에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도 이렇게 자꾸 노력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어제도 와서 1시간 동안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화해서,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직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혹시 축산농가 입장에서 축산과 관련된 별도의 질의라도 있으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올해 럼피스킨병 예방 뭐는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있나요, 예방 접종.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게 처음 발생된 것이라 저희들이 예비비로 긴급하게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안에 반영… 예방 접종을 하도록 반영되게 할 사항입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그리고 농가에서 대부분 보면 요즘 빨간 불을 뭐라고 하죠, 그게 나는 명칭을 잘 모르는데.
모기 퇴치기라고 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모기 퇴치기.
- 안동석 위원
- 그게 효과가 좀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무래도 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 안 덤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써 본 결과.
그래서 이번에 발생된 지역도 보면 환풍기를 단 지역과 안 단 농가, 모기 퇴치기 달아놓은 농가와 안 달아놓은 농가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농가들은 조금 안 온 것 같고요.
거기에 관리가 미흡한 농가들은 주위에 보니까 좀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풍기도 더 필요하고 모기 퇴치기… 퇴치기보다는 블랙홀, 잡는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안동석 위원
- 국화축제 때 가보니까 고북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축산과에서 안 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침파리 하고 모기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모기는 잡히는데 파리가 문제더라고요.
파리도 이게 일반 파리는 진드기한테 붙는데 침파리는 그냥 왔다가…
- 안동석 위원
- 그렇죠, 침파리는 쇠파리라고 하는 거죠, 일명?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냥 왔다가 바로 숲으로 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작용해야 할지 농림부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퇴치하고 방역을 할 것인가.
- 안동석 위원
- 그러면 올해 맨 먼저 시에 발병된 농가, 축사가 좀 그렇게 뭐했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렇게 보면 조금 옛날 축사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농가들이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현대화 시설 자금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개인이 개설할 목적이 있으면 되는데요.
그게 안 되면 여건이 좀 개선할 사항으로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앞으로 좀 더, 이게 참 구제역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제역이 청정 지역으로 한 번도 발생을 안 했는데 이게 처음 신고이자 첫 발생으로 인식돼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에서 신고를 안 하는 것을 서산에서 발견해서 신고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더 빨리 막을 수 있고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안동석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석화 위원
- 예, 한석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직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특히 이번에 럼피스킨병 긴급 방역 관계로 수고가 참 많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873쪽을 보면 가축 분뇨 처리 지원에 관한 사업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지금 보니까 작년 2023년도 올해 3억 2,500이었는데 24년도 내년 예산이 2억 1,000으로 약 35.4%가 감액돼서 편성됐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한석화 위원
- 그래서 가축 분뇨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가축 분뇨 처리 지원에 관해서는 좀 증액이 더 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게 처음…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직·성명 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이 부분은 가축 분뇨 처리 장비, 그러니까 부숙도 관련해서 2년, 3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라 농가가 어느 정도 지원 사업을 만족하고 확보가 돼있는 상태라… 수요가 적어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적어져서 거기에 맞춰서 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돌려서 변경하려고.
- 한석화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설명 자료에 축산농가 악취 개선 방안으로 정화제 사용이 증가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대상 축산 농가가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사업이 농가가 어느 정도 수요가 돼서…
- 한석화 위원
- 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되고.
예산이 지금 줄어서 왔는데, 이런 예산들을 가축 분뇨 처리 지원에 관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변환이 되든 전환이 되든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당연히 농가에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가축 분뇨에 대해서 더 요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증액해서 그 부분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정상적인, 제대로 부숙된, 이런 분뇨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비용을 우리가 줄여 줘야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환격 특위 활동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낀 바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이렇게 선정… 신청 대상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그만큼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부분에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잘 알겠습니다.
- 한석화 위원
-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한석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과장님, 럼피스킨병이 발생하고 나서 서산에서 최초 보고가 됐고 국내에서도 최초로 발생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 축산과장 한만길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축산과가 방역에 아주 긴급하게 잘 대처해서 그나마 이게 멀리 퍼져 나가지 않는 데 일조했다고 보입니다, 발생은 여기에서 했지만.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편성된 것 2억 7,500만 원에 대해서는 럼피스킨병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전라도 쪽에서 AI 조류, 이게 발생됐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오리농장이나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오리농장이 1군데, 고북에 3만 수 정도 뭐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휴지기라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휴지기를 신청 받아서 상응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청을 도 차원에서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하면… 오리에서는 항상 질병이 안 올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검사해 보면 야생 오리에서는 나와요.
- 김용경 위원
- 나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해서 그 기간만큼은 안 먹이는 걸로 해서 오리는 줬고요.
육계나 양계 쪽으로는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해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수하도록 지금 계속 저희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지금 품종이 다르긴 하지만 오리에 오면 닭도 똑같이 오는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똑같이 오는데 오리부터 항상…
- 김용경 위원
- 우선은 오리 쪽에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빨리 오더라고요.
- 김용경 위원
- 예, 하여튼 그렇게 적절히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럼피스킨병이 발병했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서산시가 백신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농림부에 50만 수 백신을 확보했던 것을 저희들이 빨리 발견하는 바람에 그것을 빨리 확보한 거예요.
- 김용경 위원
- 우리 서산시가 먼저 가지고 왔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사육 수를 전부 다 접종하는 상태에서, 이것은 수입해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100% 수입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백신을 맞히고 나서 보통 3주 정도 되면 항체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럼피스킨병은 조금 상황 종료가 되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현재 백신이 이렇게 끝나면 여기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은 그동안 다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사육 수에 비교해서 보유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발병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여오는, 체계가 그렇게 돼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매년 아마 이것도 구제역마냥 확보해서 의무적으로 접종하게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농식품부가 전부 다 가지고 있다가 그때 발병되면, 그때 보급을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죠, 일반적으로 구제역마냥 발병을 했으니까 예방적으로 먼저 접종을 해야 된다고 봐야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소위 얘기해서 이게 전염병 매뉴얼 그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1종 전염병은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 우리가 공수의를 접종에 동원해서 그거 접종만 하면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또는 선제적으로 방역 예방 조치가 잘 이뤄지길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본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860쪽을 한번 보시고요.
혹시, 세부 설명 자료 가지고 나오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1639쪽 한번.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아, 그전에 1633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이게 우리가 도태를 하는 이유는 암소가 소위 얘기해서 생산이 저하됐을 때 그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도태 장려금이 이렇게 지급돼요, 그러니까 한우 농가에.
한우, 젖소 똑같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경산우, 미경산우, 한우만.
- 김용경 위원
- 한우만이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한우 도태 자금으로 농가에 이 돈이 지급되면 이 처분에 관해서는 누가… 소위 얘기해서 소의 양육권이라고 해야 되나,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급되면?
- 축산과장 한만길
출하.
- 김용경 위원
- 이 소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보상금으로… 예, 농가가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처분 절차를 거쳐서 축산 경매 시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업자들이 와서 사서 하게 되면 이것을 거기까지는 지원만 해 주는 거지 거기에서부터 농가가 알아서 할 일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유통이… 소위, 도살이 돼서 고기가 유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이게 질기다든지 뭐하다든지 그러면 한우가 이런 것으로 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서산한우에 대한, 명품에 대한 것이 많이 저하가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이런 것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 부분은 경쟁력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브랜드라고 했는데 암소 도축이 있고요.
우리가 비육우 도축이 있는데, 비육우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랬는데, 암소 도축은, 이것은 브랜드로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 김용경 위원
- 포함이 안 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뭐를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등급으로 따지기 때문에 등급이 저등급이 나오면…
- 김용경 위원
- 소비자의 선택이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거기에서 가격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렇게 브랜드로, 그 가격으로 받는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 김용경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다음에 1639쪽을 봐 주세요.
양돈 농가 육성 지원이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돈농가 육성 지원인데, 이 품질에 관해서… 소위, 아까 고급 한우라든지 아니면 돼지도 마찬가지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런 게 되는 그런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내용이 다를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아까 사실 성연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노린내가 엄청 나더라고요.
딱 먹으려고 하니까 역겨워서, 한 번 딱 씹었는데 체면상 뱉을 수 없고 그래서 다 삼켜서 먹었는데.
이게 보통 수퇘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소위 거세라고 하나 불까기, 이렇게 하면 육질이 좋아지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100% 다 거세해서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서 조금 한 번 더 들어가면, 냄새 같은 거, 노린내가 나는 경우에는 키우는데 사료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전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사양 관리에 주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료도 문제가 있을 테고요, 사양 관리.
물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좀 안 좋으면 악취도 심하듯이 비계도 많이 끼고, 그럴 부분이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육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혹시 품종에 따라서, 요즘 우리가 국내에서 많이 키우는 품종이 어떤 품종이에요, 돼지는?
- 축산과장 한만길
듀록, 햄프셔, 그런…
- 김용경 위원
- 그냥 옛날에 햄프셔, 요크셔, 듀록저지, 랜드레이스, 이런 종류가 지금도 많이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듀록 수놈, 암놈이 랜드…
- 김용경 위원
- 그렇죠, 그런 종류.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개량된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키우던 버크셔 같은 거, 이런 종류인데, 햄프셔.
거의 다… 특별히 랜드레이스 이후로 개량된 품종은 별로 없나 보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3종 교배종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 부분을… 이것도 우수 정액을 써서 개량하려고 보급하고, 농가 개량 목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기 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돼지를 등급에 따라서 돈을 더 받고 좀 적게 받고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등급이면 돈도 적어요, 돼지도.
그래서 등급을 높이려고 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하여튼 축산농가에,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축산농가에 보급되는 사료라든지 또는 서식 환경이라든지, 이런 양돈에 관련된 것은 조금 더 위생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도입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안효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1623쪽인데요, 축산농가 육성 지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23쪽, 환풍기 지원 사업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축산과장 한만길입니다.
- 안효돈 위원
- 환풍기가 30만 원짜리가 있고 소형이 있고 대형이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거 지원할 때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소형 환풍기가 이렇게 선정됐다고 하면 한 30만 원 지원이라고 쳐요.
50%니까 15만 원이겠지만, 그러면 그것을 농가에 이렇게 입금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서 주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민자보라 농가에 입금시키는 겁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농가가 기종 선정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업체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 안효돈 위원
- 아, 이것은 조달 물품이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아닙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맨 아래쪽에 축사 대형 환풍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맨 아래쪽에 축사 대형 환풍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30대인데, 이게 495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것은 낙농·축산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낙농은 또 별도로 있어요.
- 안효돈 위원
- 낙농이 별도로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1695쪽에 낙농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300만 원이고 거기는 330만 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일반 축사에 하는 것하고 낙농에 하는 대형 환풍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낙농은 대형으로 가고요.
단가가 여기에서 최대 330까지 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소형까지 하다 보니 범위 내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게끔 열어준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아니, 여기 지금 1623쪽도 축사 대형 환풍기 지원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이 대형 환풍기가 뒤에 있는 낙농 농가에 지원하는 대형 환풍기 하고 기종이 다른 거냐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조금 그것은 낙농에서 쓰는 환풍기 하고 일반 축사에서 쓰는 환풍기 하고 차이가 있다고 봐야죠, 단가 차원에서
- 안효돈 위원
- 달라요?
- 축산과장 한만길
환급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급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환급?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환급, 부가세.
- 안효돈 위원
- 부가세 차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쪽, 똑같이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기는 부가세, 좀…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이게 도비 사업하고 우리 자체 사업하고 그게 환급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했는데 거기는 안 돼서 그 차이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아, 부가가치세 그 차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1625쪽에 한우 산업 육성 지원에서, 부기명으로 들어가면 우수 정액 선발 지원 사업이 1억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있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넘어가서 1627쪽을 보면 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여기도 또 밑에 내려가면 맞춤형 우수 정액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겹치는 게 아니에요?
앞의 것과 뒤의 것.
- 축산과장 한만길
우수 정액하고 조금 차이…
- 안효돈 위원
- 앞에 있는 한우하고 뒤에 있는 한우하고 정액이 다른 거예요?
(대답 없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사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으로 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는데, 하여튼 다르다면 다르고.
그다음에 1677쪽이에요, 축산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1677쪽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1677쪽, 과채류 부산물 이거, 사료 만든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하고 스마트 축사 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 기술 시범, 이게 어디에, 정해졌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거라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일반 사업으로 확대시키려고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정해진 농가는 없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앞으로 지원을 받아서 선정하겠다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100%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 사업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선정할 거라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됐고요, 그다음에 1697쪽 고북에 조사료를 재배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게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저희들도 염려하면서 많이 고민해서 추진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단적으로 그냥, 그때도 똑같이 한 6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곤포를 만들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거 만들어서 좀 저렴하게 팔았을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얼마 수입이 생긴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6,050만 원 정도 수입을 일단 잡았고요.
이것은 또 추가로, 총체벼는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데… 수입을 떠나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시범으로 하면서 성공적으로 됐다고 하면 농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서, 재배해서 조사료의 목적을 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단가를 감소해서 농가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 안효돈 위원
- 그것은 좋아요, 그건 좋은데.
예를 들면 6억을 들여서 60억어치 효과를 봤다고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6억을 투자했는데 6억 효과를 봤다고 하면… 이것은 농사를 짓고 6억을 축산 농가에 바로 지원하는 게 낫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6억을 들였는데 얼마의 부가가치를 냈느냐.
이거 성과 평가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지금 뭐 주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 쪽지 줘요, 한번 읽어보세요.
(웃음소리)
- 축산과장 한만길
한 1억 3천 정도 해서 2억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내년에 두 번째 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것은 올해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치고요.
내년에 이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처음이라 저희들도 많이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4쪽에 양질 조사료 기반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장비가 뭐예요?
이게 여러 가지예요, 하나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여러 가지예요.
- 안효돈 위원
-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맞아요?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혹시 베일러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베일러요?
- 안효돈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가 그 신청 대상에서… 그게 트랙터로 가능하면 트랙터로, 베일러로 가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장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이거 나중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이 장비… 이것뿐만 아니라 조사료 장비가 여러 군데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 장비 지원 목록을 별도로 자세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안효돈 위원
- 하여튼 조사료 여기 저기 보면 장비 지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비슷비슷한 장비 같아요.
그다음에…
- 축산과장 한만길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종기하고 집초기, 부속 장비, 이렇게 해서 단체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노후 한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을 열어놓은 부분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렇게 크게 2가지 같아요.
조사료를 생산할 때 생산 장비가 있고 곤포를 말 때 곤포를 마는 장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곤포 만드는 장비는 다 고가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래서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좀 한번 자료로 주셨으면.
- 축산과장 한만길
부속 장비예요, 그러니까 트랙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살 수 있는 장비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전체적으로 열어 놨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다음에 사료 작물 종자대 지원비가 6,5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1708쪽에 와 보면 조사료 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이 8,100만 원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종자 구입인데 이것은 달라요?
- 축산과장 한만길
같은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같은 건데, 그러면…
- 축산과장 한만길
사업량이 이게 국비가 추가로… 도비, 시비가 있는데 우리가…
- 안효돈 위원
- 매칭 비율만 다른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죠.
- 안효돈 위원
-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앞에 있는 것은 국비가 들어가지 않았고 뒤에 것은 국비가 들어간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깎게 되면 앞의 것을 깎아야 되겠네요? 국비…
(웃음소리)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깎으면 안 되고 여기…
조사료 생산 장비, 기반을 하다 보니 이게 면적이 늘어나요.
이번에 총 6ha에서 9ha가, 50ha에서 59ha로 9ha가 늘어나거든요.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1720쪽에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거기에서 보면 HACCP 농가 시설 장비 지원은 이해가 가고요.
도축 가공 역량 강화 지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어디… 광축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광축으로 이게.
먼저 희망 조사할 때 이게 선정, 미리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축장별로.
그래서 이게 신청이 들어갔더니 이번에 배정이 돼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예, 하여튼 도비가 7,600에 시비가 1억 7,800이거든요.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노후한 장비를 교체해 주는 거예요.
- 안효돈 위원
- 이것도 자기들 사업인데 노후한 장비는 자기들 돈으로 교체해도 되는데.
- 축산과장 한만길
폐수 처리하는 데 이게 그게…
- 안효돈 위원
- 폐수 처리는 몇 번 지원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 탈수기라고 또…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탈수기 교체하고.
- 안효돈 위원
- 늘어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탈수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모 사업에 신청한 부분이에요.
- 안효돈 위원
- 2020년인가 폐수 처리…
- 축산과장 한만길
19년도에 했던.
- 안효돈 위원
- 그거 할 때 더 도축하려는 게 아니고 구제역이나 뭐가 났을 때, 이동이 제한될 때 비상적으로 충청남도에 있는 것만 더 도축을 늘리겠다고 해서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늘릴 줄 알았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노후해서…
- 안효돈 위원
- 아니, 노후하니까 어쨌든 이게…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쓰다 보니, 분 하고 하다 보니 기계 장비가 5년인가 3년, 2년, 이렇게 막 단축되다 보니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도와 상의해서 이게…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는 사업자가 자기 돈 들여서 고치면서 해야지 일일이 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 축산과장 한만길
뭐, 위원님…
- 안효돈 위원
- 국비도 안 들어가고 도비 7,600에 시비가 1억 7,800인데.
- 축산과장 한만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농가들을 위해서 사실은 접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주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축할 때 위생상이나 이런 것,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같이 하다 보니.
- 안효돈 위원
- 아니, 소독 시설도 지원해서 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안효돈 위원
- 다 해 줬는데,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같이 거점으로 해서 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개인이 했으면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데 같이 거점…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도 많이 협조해서, 농가들 편리를 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효돈 위원
- 알겠습니다, 이 정도는 사업자가 자기 자비 들여서 수선하고 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용경 위원
-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예산안 870쪽,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에 관해서입니다.
이게 당초에… 현재 사업량이 59ha로 늘어난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이게 최초에는 고북 사기리, 우리가 먼저 방문했었던 데, 거기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당초에는 이게 몇 ha.
- 축산과장 한만길
66ha 계획인데요, 50ha를 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늘어난 것도 우리 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시유지.
그런데 계약 만료 기간이 안 돼서 이번 연도에 기간이 9ha가 만료되면서 우리가 더 추가로 재배하는 것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추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59ha가 된 거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내후년에는 7ha가 더 늘어서 66ha가 됩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조사료 종자대 5,752만 원이 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느는데 우리가 당초에 조사료 재배지를 이쪽으로 선정해서 할 때는, 이게 조사료도 확보하고 종자도 보급하는 쪽에서 추진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에요, 종자대는…
- 김용경 위원
- 종자는 아니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종자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보면 목양벼 하고 옥수수, 청보리,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목양벼 하고 옥수수는 하계, 여름철에 심는 거고.
겨울철에는 청보리를 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심었던 것은 종류가 뭐예요? 이 3가지 중에.
다 심었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니요, 옥수수… 목양.
- 김용경 위원
- 이 2가지를 심고 청보리는 올해 심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올해 동계 작물.
- 김용경 위원
- 이게 파종이 됐나요? 언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했습니다.
지금 잘 나 있는 상태예요.
- 김용경 위원
- 지금 싹 돋았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돋았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이게 늘어남에 따라서 종자대가 증가했다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우리가 조사료를 재배해서 이것을 보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아까 안효돈 위원님이 질문도 했었습니다만, 효과가 진짜 어때요?
- 축산과장 한만길
농가들은 선호하는 입장이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중보다 저렴하게 보급을 해 주니까요, 굉장히 선호.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농가에는 어떤 형태로 보급을 하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신청을 받아서, 다는 못하고 두수나 면적에 따라서 한정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용경 위원
- 그게 신청한 접수순으로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는 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접수순이 아니고 면적, 두수에 따라서.
- 김용경 위원
-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신청된 순번에 의해서, 재배…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별로 잘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급을 하는 입장입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 이렇게 6억 5,500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생산된 것이, 우리가 조사료를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서 하는 것과 직접 재배해서 보급을 하는 것하고는 보통 마진율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서 관광 자원화 쪽으로도 해 보려고.
- 김용경 위원
- 관광 자원화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이렇게 멋있게 해서 A지구 관광을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접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통 관광 자원화라고 하면 청보리 같은 경우에는 고창군에 보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청보리 30만 평인가 심어서 하는 데가 있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접근 하려고.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보리가 파종돼서 일정 부분 조금 싹이 자랐는데, 이게 그렇게 와서 볼 시기는 한… 보통 이게 5월, 6월에 됩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5월 정도.
- 김용경 위원
- 5월에서 6월 사이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와서 볼 때는 시기적으로는 한 3, 4월 이때가 주로 되겠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왕에 관광 자원화 하려고 하면 이게 끝났어, 그러면 연계해서… 그러면 벼는 그렇다고 치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옥수수는 그냥 수확으로 가야…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청보리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청보리만 이렇게 해서.
- 김용경 위원
- 2가지를 생각해서, 사료화도 하고 관광화도 하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59ha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다 됐을 때가 몇 ha라고 했죠?
- 축산과장 한만길
66ha.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줄잡아서 평수로 한 18만 평 정도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유지로 갖고 있는 면적이 한 20여만 평 되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나머지 2만여 평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점차 전체적으로…
- 축산과장 한만길
거기에 사기리, 정자리는 그게 다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재배 면적은, 소위 어떤 관광하게 되면 길도 있고 뭐고 이거 빠지고 그런 것으로 되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길은 조금 뭐하면 산림과나 어디 협의해서 자갈이라도 깔게끔 한번 협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광을 하려고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심어놓고 막연히 기다리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축산과가 관광 축산 농업을 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서산에 이런 청보리 단지가 있다고 해서 구경도 하고 농가들한테 좋은 조사료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브랜드가 좋아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는 거죠.
- 김용경 위원
- 혹시, 고창 청보리 농원 가보셨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김용경 위원
- 거기 가보면 농가주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일정 부분 건물을 지어 놓고 교육도 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마련해 놓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게 좀 따라오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죠,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면, 안정화가 되면 단계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더 좋은 아이템을 구성해서 좋은 쪽으로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이왕에 하시려면 그런 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조사료 생산 지원에 보면 ‘디스크모우어 컨디셔너’라고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집게 지원 사업.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조사료 생산 장비예요.
- 김용경 위원
- 장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디스크모우어 컨디셔너, 곤포사일리지 운반용 집게.
- 김용경 위원
- 예, 그래서 아까도 앞서서 이게 얘기가 됐습니다만, 재배하는 것 하고 또 이거 수확할 때 쓰이는 장비하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장비.
- 김용경 위원
- 이렇게 해서 좀 생소해서, 곤포사일리지 만드는 데…
- 축산과장 한만길
예치기, 이렇게 모아 놓는.
- 김용경 위원
- 모아놓는 거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 장비입니다.
- 김용경 위원
- 그러면 컨디셔너는 모아서 곤포사일리지 만들 때 돌려주는, 돌려서 만들고 일종의 그 기구입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장비.
- 김용경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사료 재배, 시범해서 이제 직접 생산에 관광까지, 축산과가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김용경 위원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수의 위원
- 예, 이수의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악취 분뇨 지원에서 보면 정화제라고 있는데, 그 정화제가 뭐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 이수의 위원
- 정화제를…
- 위원장 안원기
- 예산안 몇 쪽인가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 이수의 위원
- 예산안은 873쪽, 악취 분뇨 처리 지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미생물제, 악취 저감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수의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미생물 발효제, 부숙 촉진제, 이렇게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악취 저감제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다음에 가축 분뇨 정화 사업 지원이라고, 거기도 악취 저감제가 있고 가축 분뇨 처리 개선 지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874쪽에 보면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이라고 또 있는데, 여기에는 전부 다 악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악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뚜렷한 게 뭐가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러니까 이게 수십년 동안 악취 때문에, 민원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수십년 동안 연구해 보고 지원도 해 보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민자보 하고 민경보 하고 재료비 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부숙 촉진제로, 사서 농가들이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소에 타서 먹이든지 뿌리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민경보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 50%로 해서 그 부분도 자기가 양돈 농가에 한해서 이 부분도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민자보 들여서 추가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자보, 악취 개선 시설은 2개소로 돼 있는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음수 처리기, 미생물 배양기, 바이오커튼, 이런 탈취 시설, 그러니까 냄새를 뽑아서 탈취해서 2차적으로 저감시키는 장비거든요.
이 부분을 농가들이 희망하는 데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수의 위원
- 그것은 악취 저감… 그러니까 포집해서 압축한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포집해서 하는데 1차적으로 물하고 희석해서…
- 이수의 위원
- 그 기계가 어디 있는 거예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지금 하는 사람들이 씨도 했고요.
저쪽 돼지, 고북도 했고요.
반응이 좀 좋습니다, 확실히 악취가 안 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농가들이 안 하려는 부분을 민원 때문에 해야 된다고 자꾸 지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이수의 위원
- 매년 악취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악취…
이게 악취 때문에.
- 축산과장 한만길
예, 민원 때문에 아주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 민원 때문에 못 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위원들도 다 악취 때문에 아주 시달리고 있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라도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옷이 젖을 정도로 그냥 말 못할 정도로 지원만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몇 년치를 가지면 그거 벌써 다 개선됐을 거예요, 아마 대규모로 투입했다면.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저희들도 출장을 다니다 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농장을 가보면 딱 느낌이 와요.
많이 악취가 안 나는구나,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용역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사실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만 민원을 잠재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말로만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할 때, 허가를 해줄 때라든지 어떤 시설을 정확하게 갖추고 해라.
그러면 기피 시설은 아니잖아요, 혐오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이수의 위원
- 그런데 냄새가 나다 보니까 혐오 시설로 낙인 찍혀서, 아주 축산업이라고 하면 아예 시설을 못하게 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래서 축산 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가야 모든 조건이 맞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30년 하던 축사를 가지고 개선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개선 쪽으로 가야만 될 것이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한번 용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문제를 대대적으로 끌고 가야지.
그냥 매일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몇십 억씩 지원해 주고 뭐해 봐야 내내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나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예산 반영된 것을 빼자는 얘기는 아니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방법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지.
- 축산과장 한만길
알겠습니다.
- 이수의 위원
-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안효돈 위원
-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784쪽인데요.
안 보셔도 알 거예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이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이게 2023년 올해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몇 마리나 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거의 900두.
- 안효돈 위원
- 900?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한 해 동안 900두?
- 축산과장 한만길
저기 중성화 수술이요?
- 안효돈 위원
- 예.
- 축산과장 한만길
사업비가 거의 다 소진돼서요.
- 안효돈 위원
- 1784쪽이요, 세부사업설명서.
올해 사업비가 9,2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게 거의 다 소진됐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예,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464두를.
- 안효돈 위원
- 464두, 그 정도 했다는 얘기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거 수술비가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렸나 봐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이게 딱 어디에서 수술해요?
지금 우리 센터에서 가능해요, 아니면 병원에.
- 축산과장 한만길
병원에서 합니다.
- 안효돈 위원
- 지금 예산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도비 매칭 예산이고 하나는 순수 주민 참여 예산으로 3,000만 원이 있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런데 국·도비 매칭한 데 보면 우리가 550건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 참여 예산 순수 시비로 120두 정도.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안효돈 위원
- 그러면 일단 국·도비 매칭된 것으로만 해도 2024년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축산과장 한만길
자꾸 늘어나서 우리가 이것을 세운 것이거든요.
- 안효돈 위원
- 490두 하니까 550두, 60두로 늘어난 것이거든요, 2024년도에.
- 축산과장 한만길
자꾸 이게 매년 늘어나서, 저희들도 안 늘어나면 이거 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그것도 신청자가 늘어나서요.
더 추가로 해야 될 사안입니다.
- 안효돈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 되는 비용으로 일단 해보고.
3,000만 원은 순수 시비니까, 그것은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게 어떻겠어요? 이거 될 것도 같은데?
기준, 지금 목표가 550두거든요.
올해 490두 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할 것 같은데?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하도 많이 늘어서요.
- 안효돈 위원
- 아, 하도 많이 늘어서요?
- 동물보호팀장 문영선
예.
- 안효돈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 안효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사료 관련 실무자, 김상미 주무관님이시죠?
직접 한번 질의할게요.
직·성명 대고 답변해 주시고요.
조사료 단지 기반시설은 다 끝났죠?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이후에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연간 얼마씩 예상해요?
- 김상미 주무관
아, 지금…
- 위원장 안원기
-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 김상미 주무관
예, 안녕하세요.
축산과 김상미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한 6억 5천 정도 되거든요.
- 위원장 안원기
- 잠깐요, 짧게 짧게 할게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중소 축산농가에 생산한 조사료를 보급하죠?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염가로 보급하죠?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염가로, 저가로.
- 김상미 주무관
예, 저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보급할 때와 지금 저가로 보급할 때의 차액이 얼마예요?
- 김상미 주무관
저희가 시세보다 40%에서 50% 정도 보급해서, 지금 계획했을 때 연간 농가 소득 보전이 3억 6천 정도 된다고 그때 예상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산비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은 적지만 농가들이 소득 보전을 위해서 드는 수입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세보다 투자하는 비용은 많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 대비 축산 농가들은 혜택을 보지만 실제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아닌 것이거든요.
- 김상미 주무관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유지를 저희 쪽으로 전환할 때 회계 부서에서도 그것을 염려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관광 자원화해서 그것으로 일어난 부가가치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확신은 못 드리지만 제도가 안정화되고…
- 위원장 안원기
- 짧게 짧게요, 핵심만.
- 김상미 주무관
관광 자원…
- 위원장 안원기
- 관광 자원화에 청보리를 말씀하셨잖아요?
- 김상미 주무관
청보리가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일단 그것을 해서 잘 생산해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청보리의 적이 뭔지 아세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야생 조류거든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겨울에 남아나질 않아요.
더구나 A지구 근처에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 김상미 주무관
지금 야생 조류 퇴치를 위해서 조류 퇴치기, 초음파 소리가 나는 장비가 있어요.
그것도 일단 설치해 놨고, 야생 조류 관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관리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러기 피해나 그런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없어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청보리 파종 시기가 10월 중순 말, 또 아니면 11월 초순까지 우리 지역에는 파종을 하거든요?
지금 크기가 한 10cm 정도 자랐어요.
이런 상태에서 피해가 가장 많을 땐데, 지금은 혹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야생 조류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소위 거짓말이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퇴치 방법을 우리 사람들이 또 바꾸고, 바꾸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손익 계산을 해 보면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장기적으로 봐도 마이너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상미 주무관
예, 실제…
- 위원장 안원기
- 다만,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해 주시는 거잖아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예를 들어서 총체벼를 생산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6억 원을 조사료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2배, 3배가 될 거예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것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처음 시작이지만, 물론 기반을 정비하는 데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이번 예산에 분명히 계상이 됐지만 그 생각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 김상미 주무관
예.
- 위원장 안원기
- 대형 환풍기가 얼마나 큰데 300만 원, 330만 원 가죠?
집채만한가요?
- 김상미 주무관
좀…
- 위원장 안원기
- 사양 좀 한번 보고 싶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대형 환풍기 말씀을 하시나요?
- 위원장 안원기
- 예, 크기.
- 축산과장 한만길
직경이 한 2m로 해서 1.5m에서 2m로 해서 큰 대형 환풍기가 있어요.
낙농가들이 주로 많이 설치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소독하는 그런 환풍기만한 건가요?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안원기
- 크기가.
- 축산과장 한만길
크기가, 직경…
- 위원장 안원기
- 예, 최기향 팀장님 거기에서 한번.
- 동물방역팀장 최기향
천장에서…
- 위원장 안원기
- 천장형이네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향
예, 천장형.
- 위원장 안원기
- 이게 300만 원 가요?
- 동물방역팀장 최기향
예.
- 축산과장 한만길
모터 값입니다, 모터가 천천히 돌아가면서, 모터가 24시간, 48시간 계속 여름 내내 돌려도 무리가 없는 모터이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초쯤 예상되는데, 축산 농가 중에 일부가 우리 의원님들 다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조사료 생산하는데 장비가 당진에는 있는데 서산에는 없다, 이 장비 사 달라.” 도의원 찾아다니시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예산이…
- 축산과장 한만길
캠퍼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추경에서 보급이 됐습니다.
캠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옥수수 수확기.
여기 서산에는 없어서, 그 대상자가 ○○○ 단체, 거기에서 구입해서 올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됐죠?
- 축산과장 한만길
5 대 5에.
- 위원장 안원기
- 도비 안 들어가고요?
- 축산과장 한만길
도비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도비, 시비 포함?
- 축산과장 한만길
예, 50%.
- 위원장 안원기
- 자부담 50%?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지원이 됐네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기·정자지구 조사료 재배 단지 수확을 하려면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아예 그것이 아니면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 장비로 수확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한만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탁 계약…
저기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수확까지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수확 장비는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그분들이? 수탁자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 그분은 수확기가 있는데… 캠퍼는 수확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만큼 속력도 그렇고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고요.
그 장비를 우리 서산은 없어서 요구했던 사항이죠.
- 위원장 안원기
- 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지 다니시면서 뒤에서 위원님들을 비판하고 다니고… 다 아셨죠, 들으셨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어떤 도의원이 나서서 “그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서산시는 빠져라.” 도에서 받으시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해도 시가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정부에서 ‘효과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그런데 국비가 온 것도 이상하고 시비 추가분 예산 편성한 것도 이상하거든요?
그래도 아까 담당 직원님께서 해도 해도 자꾸 늘어나서 한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정부에서 이거 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 이후에 ‘효과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 축산과장 한만길
이게 매칭이… 저희들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시민대로 먹이를 주고 자꾸 그 관리를 하다 보니 이게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너무 개체 수가 많으니까 조절 차원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개체 수 조절은 사시랑 불가능하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목적은 거기에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체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어차피 국·도비 준 것만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축산과 의지가 그러시다면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 깊이 짚어 주셨지만 이 사업을 지속할지 여부는 아마…
- 축산과장 한만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차에서 느닷없이 뛰쳐나오고 저거 하면… 저희들도 사실 밤에는 놀라요.
우리 기술센터에도 어느 날 갑자기 개체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마리, 두 마리든 지금 세보면 한 열 마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참, 저희들도…
- 위원장 안원기
- 과장님 책임이에요.
예산 달라고 해서 예산 드렸잖아요, 이거 관리 잘하겠다고.
- 축산과장 한만길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언젠가 그랬는데 호주에 가면 캥거루가 길에 널려 있다고 했거든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그런데 구경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잘된대요.
캥거루 구경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데 우리나라는 고양이 구경하기가… 이것은 뭐, 일부러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데 문제가, 필요성에 공감을 못하는 바는 아닌데, 임산부가 새벽에 나갔다가 상차 용기에서 튀어나와서 놀라게 한다든지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튀어 나온다든지, 아니면 밤에 눈 색깔이 다르잖아요.
- 축산과장 한만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그런 부분으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필요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한만길
그게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될 사항인데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장 안원기
-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 축산과장 한만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원기
-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게 아니라.
- 축산과장 한만길
예.
- 위원장 안원기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 없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같이 마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서산버드랜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