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틀에서 보면 5가지 질문인데 그중에서 첫 번째 팔봉산 감자 축제 행사장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팔봉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서산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농업 보조금과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 집행에 대한 투명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행정 실효성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연구·지도 행정 실효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또 관련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센터 연구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크게 농민이 기대할 수 있는 언덕과도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최신 농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전담하고, 또 시범사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서 값비싼 농기계를 직접 사서 구매해서 쓸 수 없는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도 하고.

또, 유용 미생물 배양장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 실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서산시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고품질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또, 농촌 체험, 치유 농업을 확산하는 여러 가지 당면 농업 현안에 대응하고자 최근 3년간 98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연구 개발 사업 중에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신기술 사업을 선정·추진해서 농업 현안을 해결하고.

또, 안정적인 농업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 시범사업 중에서 실효성 있는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과학 영농 실증포 운영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체 생산 조직 배양묘를 기본종으로 해서 생산 단지 증식을 통해서 최근 3년간 육쪽마늘 우량 종구 3.3톤 그리고 수미 씨감자 204톤을 농가에 보급하고, 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구마 무병묘 17만 주를 공급해서 서산 농산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 과학영농시설인 유용미생물 배양장, 그리고 친환경 농업 관리실, 농산물 안전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유용 미생물 2,000여 톤을 공급해서 화학 비료를 절감하는 효과 그리고 축사의 악취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두면서 실질적으로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간 6,000여 건의 토양 그리고 가축 분뇨 분석을 통해서 토양의 건강한 증진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국제 분석 능력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성을 입증 받은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연간 1,000여 건의 잔류 농약 그리고 중금속 분석으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공동가공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우리 서산의 대표 농산물인 쌀이라든가 생강, 마늘 등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총 150건을 가공 제품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25개 품목의 제품을 완성하고, 또 이 중에서 17개 품목은 농가에 기술 이전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는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현장 농업인과 연결된 기술 보급 체계를 마련한 결과이고 전국 그리고 충남 단위의 각종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또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그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는 82종, 한 1,113대의 기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022년부터 총 66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 농기계를 대체하고 또 신규 농업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모두 6,500건의 임대 그리고 300건 이상의 운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늘과 양파, 콩, 인삼 등과 같은 주요 작목의 일관 기계화 작업을 목표로 해서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에 27억 원을 투입해서 9개소에 256대의 농기계를 농협에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19억 원 규모의 임대 공모사업 4종을 신청해서 자동 입출고 및 IoT 기반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임대사업소 운영 효율성과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위해서 매년 연말 농가와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농촌 지도 사업 보고회를 개최해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또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분야별 만족도 제고를 통해서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범사업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시범사업 추진 농가 중에서 모집단을 선정해서 기술 보급 사업 기획 추진 절차, 기술 지원 효과 등 그리고 만족도 평가를 추진해서 전국 평균 89.8점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비해서 매우 높은 96점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지역 농업에 적합한 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농촌 지도 사업을 통해서 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또 이로 인한 농가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과 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을 위해서 4단계의 농업인 교육 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 농업인 역량 및 유형에 따라서 인문 교육, 신규 영농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초 기술 교육, 품목별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 농업인 대학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급 확산을 위해서 새해에 매년 초, 실용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 기술 교육은 최근 3년간 모두 34번 실시해서 11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공약 사업인 귀농·귀촌 관련, ‘농가에서 미리 살아보기’ 20팀을 운영했고 선도 농가 현장 실습 멘토링 지원을 25팀, 이렇게 포함해서 모두 전입 귀농인 105명 또 귀촌인 3,676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인의 작목별 전문성 강화와 상시적인 교육 수요에 대응한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은 최근 3년간 22개 과정에 36회에 걸쳐서 총 2,129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아열대성 작목 마케팅 그리고 가루 쌀 교육 등 디지털 농업 전환에 대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포도 전문 과정은 재배 교육, 과원 조성, 수확 및 유통 관리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포도연구회를 조직하였고 고품질 샤인머스켓을 대만에 수출 기반을 조성하여 서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데 본 교육의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농업인 대학원 지역 농업 특화 발전을 위한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금년 2개 과정 75명을 포함해서 2027년부터 18기에 이르기까지 1,172명의 농업인이 서산시 농업인 대학을 수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 전국 지자체 농업인 대학에서는 10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실용적인 농업 기술과 정책 기술, 최신 정보 제공에 큰 효과가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총 45번 실시해서 1만 2,564명이 참여했습니다.

정부 시정에 농업 정책의 신속한 전파와 그리고 지역 특화 농업의 확산, 병해충 예방에 관한 정보 습득 등을 통해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호응을 얻고 계속 지속적으로 실용 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초보 청년 농업인의 창농 성공 지원을 위해서 2024년 농업기술센터 내에 딸기와 엽채류를 재배할 수 있는 1,226㎡ 규모의 스마트팜사관학교 경영 실습장을 조성하고 영농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부 후속 조치로 설문조사라든가 또 영농 능력 향상도 조사, 그리고 수요조사 등과 같은 다각적인 진단을 통해서 교육 내용이 90% 이상 만족하다는 평가를 이렇게 보였고.

또,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도출된 개선 사항은 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지역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교육을 확대해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대응, 신기술 보급 등 중장기 계획 및 성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업은 기후 변화에 영향이 큰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식량 주권을 굳건히 하면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도 농업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경감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시설 재배지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과수·마늘 등과 등 이상 기상 대응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뭄, 폭염 등과 같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스마트 관수 시스템, 병해충 예측 AI 진단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팜, 탄소 저감형 비료 투입 기술 등을 확산 보급하여 선제적으로 농업 분야 기후 위기에 맞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법정 의무율은 총 구매액의 1.1%입니다.

9월 20일 기준 서산시 구매 실적은 총 구매액 731억 900만 원 중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7억 3,600만 원으로 우선 구매율 1%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법정 의무 구매율 1.1%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12월까지 도로과에서 제설제로 3억 원과 교통과에서 임시 번호판 6,600만 원을 구매할 예정에 있어 법정 의무 구매율은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산시의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은 총 3개소로, 서산시 장애인보호사업장과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이며 총 98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은 종이컵, 세제, 판촉물 인쇄, 점보롤 화장지 등이며, 3개소의 2025년 매출액은 13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충남 도내에는 39개의 등록 업체가 있고 우리 시는 이 가운데 관여 업체 5곳에서 5억 8,400만 원을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팔봉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수혜 면적 247ha 규모로,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한 후 2025년 6월까지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와 시험 가동을 마치고 금학리를 포함한 4개 리에 농업용수 공급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 업체의 부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 보수가 늦어졌고 이에 따라 농업용수의 공급이 지연된 것입니다.

팔봉면, 금학리를 포함한 4개 리에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주민들이 영농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팔봉면 민원 내용을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팔봉 금학저수지 다목적 용수 개발 사업 관련 시설물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와 운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동석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동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팔봉산 감자 축제 행사장 주차 문제와 농업 보조금 및 지원사업 집행의 투명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봉산 감자 축제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팔봉산 감자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6월 중순 축제를 개최하여 매년 평균 3만여 명 이상이 축제장을 방문하였으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황금 감자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4억여 원의 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축제 기간 집중되는 방문객의 주요 주차난 해소와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행사장 인근 기존 주차장과 인근 농지를 활용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축제장 일방통행 도로변 1차로 주차 면을 확보하여 총 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축제 기간 예상치 못한 강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없어 주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차 난 해소 대책으로 전용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부지 매입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강우에도 농지 임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와 주요 구간 보강 및 임시 배수로 설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 셔틀버스 노선을 확대·변경 검토하고 배차 간격 및 운영 대수 등 셔틀버스 운영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차 관리 대책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금 및 지원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개 과에서는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35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예산액 408억 원 중 302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상이하나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기준과 각 사업 지침, 충남도 심사 등 규정에 의거, 선발하고 있습니다.

중요 재산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종물은 10년, 기계 장비는 5년 동안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환수 사례는 없으나 부정 수급 및 불법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동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하는 데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전부 다 의무적으로 1.1%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에 해당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중증 장애인 생산 물품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홍보를 하면서 우선적으로 그 물품이 있다고 하면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서림직업재활원, 이런 데서 생산하는 품목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중증 장애인의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 3개소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일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못한 부분도 좀 있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공공기관에서 지켜야 될 법적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구매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작업장에서 나오는 물품 구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3개소에서 생산되는 것이 종이컵이라든지 홍보 판촉물이라든지, 전보를.

그다음에 장갑,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이것이 쓰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회용품 구매 규제를 해서 종이컵이 지금 사용을 많이 자제하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다각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리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 구매하는 것은 주로 우리 충남 도내에서 생산한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품 생산은 우리가 이 서산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사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더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좀 덜돼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 진행이 완료된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 과정이 있었던 것은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제가 좀 더 파악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행 과정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보다 늦어져지면서 2021년도 12월 가서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된 이후에도 기본적인 공사에 하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통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도 시공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하자보수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금년 6월 말이나 돼서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조사되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상에 나온 통수식이 6월 말에 통수했다고 언론 보도 나온 것은, 통수식이 늦어지면서 기념행사는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6월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가 통수가 가능해서 현재는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학저수지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금곡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금곡양수장에서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는 거고요.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의 담수지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학저수지의 수위가 좀 낮아졌을 때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 담수지에서 저장했던 물을 다시 금학저수지로 양수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이 지난 7월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다시 또 침수가 돼서 배수펌프 등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고장이 나서 작동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는 내년에 있는 예산에 반영해서 그 수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담수지 주변에 있는 잡목도 12월까지는 다 제거를 완료해서 주변 정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말에도 양길리에 있는 양수장 주변 담수지를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양수장이 침수되고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정리가 저렇게 보시다시피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어제도 농어촌공사 측에 그 주변 잡목 제거, 주변 환경 정리, 그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양수장에 대한 수리·보수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에 있다고 손을 놓지 않고 저희 건설과에서 저수지부터 수계를 따른 부분, 양수장, 저수지,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리를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통수해서 물을 사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역시 통수가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도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도 축제를 하면서, 사실 팔봉산 주차장에서 축제를 하면서도 현재 진입로와 출입구가 좁아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기는 하지만, 이게 그다지 뚜렷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지를,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우에 의해 비가 와서 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지만, 비가 안 올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행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이제 농지를 확보해서, 임시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고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주차를 2025년도 금년도에는 한 8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관련 부서 내지는 축제위원회 등과 한번 협의를, 심도 있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임시 주차장에 불과합니다.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이제 언제쯤이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이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지금 셔틀버스 노선에 대해서 이용을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기존에는 팔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축제장으로 해서 30분 간격으로 차량 2대를 이렇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어송리 주차장에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또 팔봉초등학교에서 축제장까지 이런 식으로 노선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관련 부서와 팔봉면 하고, 내지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는 방안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묘지 유연분묘 내지는 무연분묘를 처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동묘지도 한번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토록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이해 당사자도 필요한 거고 내지는 팔봉면도 있겠고.

또,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부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같이 협의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시범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 사업은 어차피 지도사에 대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행정 사업, 지원 사업을 가교 역할을 해서, 책정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소 중립 내지는 수출, 이런 것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업의 종류가 의원님께 답변 드렸듯, 지금 3년간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한 350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저희가 답변서만 나열을 하고 나머지 사항은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으로보다도, 사업을 일일이 다 나열해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포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산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가 수출이 돼서 재구매율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구매율에 의해서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 건표고, 슬라이스 표고라고 해서 표고버섯이 좀 수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쌀이 수출이 됩니다.

쌀이 수출되는데, 지금 일반 쌀이 아닌 기능성 쌀이라고 해서 향미, 그래서 향진주 쌀이 4차에 걸쳐서 수출이 되고 있고.

또, 재구매도 꾸준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에 관해서는.

예, 그것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엄격히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복되는 농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볼 때 좀 중복처럼 보이느냐 말씀을 드리면.

가족 간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법적으로 독립 경영체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을 적에.

그래서 이게 아들이 독립 경영체고 아버지가 독립 경영체일 경우는 따로 영농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저 집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는데 아버지도 받고 아들도 사업을 받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외부의 시각으로 볼 적에 중복이라는, 내지는 또 계속 중복 수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할 겸 해서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생활은 따로 하는데, 주로 사업장이 아버지면 아버지, 아들이면 아들, 그렇게 해서 사업장이 같기 때문에… 아니, 같다기보다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예, 지분 등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내년도… 그러니까 2026년도에 사업을 선정할 적에 최대한 배제가… 아니, 배제라기보다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 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다 포함이 되는 농가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못자리용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업인들이 전부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 경영체를 하고 있어도 벼 재배 면적 내지는 못자리 상자 수,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여러 차례 그런 사항이 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농 위주로 추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실례를 들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그전에는 5톤 트럭으로 해서, 카고로 해서 농기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큰 길 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농들, 영세 농가들한테는 회관까지 갖다 주고 가지고 가시라고 해도 사실 못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톤 트럭을 사서 거기에 크레인을 붙여서 댁까지, 소로까지 해서 배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농 위주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25년도에 폭우가 심해졌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저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대응 아열대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는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우리 서산시에도 많지는 않지만 좀 있습니다.

성연에서 애플망고를 좀 작목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포라고 해서, 수석동 쪽에서 포포, 아열대 작목이거든요.

그것을 재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너무 오래 전에 먼저 시작해서 난방비 때문에 결국은 조금 저거를 했는데.

고북 쪽에서 한라봉도 재배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좀 안타깝게 폐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체리 재배는 선도적으로 먼저 번 소장님 하셨던 분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한 40여 농가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자에 있어서도 팔봉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지금 감자 품종인 수미가 엄청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미도 지금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수확량 내지는 병해충에 있어서 좀 어려운 지경이라서, 저희가 조직 배양으로 해서 금선이라는 품종하고 두백이라는 품종으로 교체 작업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또 탄소 중립을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벼에 있어서도 ‘감탄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탄소를 저감시켜서 탄소가 덜 발생되는 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 품종 이름이 감탄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벼 재배를 도입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목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농법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갈이 작업이 탄소를 저감해서 기후 변화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경 작업이라든지 물떼기 작업을 좀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재해형 하우스도 저희가 보급 내지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사업도 지금 저희 젊은 청창농들로 하여금 자립형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도 권장해서 지금 추진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에 있어서는 특히 팔봉 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런 미세 살수 장치라든지, 이게 고온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살수포그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분뇨 처리 시설이라든지 또는 조사료를 좀 권장해서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작목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에 초촉성 재배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기후 변화 대응 내지는 탄소 저감 이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애플망고.

그것은 제가 실적까지 아직 못 받아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질문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석동 농가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6차 산업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젤리 있지 않습니까? 젤리로 상품화를 하려고 하고.

또는 분말로 해서 가공 상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화면에 띄워 놓으신 것 중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팔봉에서 지금 하다가 금년도에…

예, 팔봉에서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안동…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조금 안 납니다만, 젊은 청년인데요.

거기에서 하다가 이번에 수해로 해서 조금 피해를 많이 입어서, 지금은 잠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모작 가능합니다, 두백도.

두백도 이모작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두백이 찐 감자나 이런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녹말이 많아서.

그래서 수미보다는… 물론, 각각의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두백 같은 경우는 캐서 바로 쪄 먹어도 포슬포슬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육질이 조금 단단한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직은 최고 많습니다. 면적에 있어서.

예.

사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래 농법으로 보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에 1990년대 이때는 이런 농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권장할 농법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논두렁 내지는 이런 데서 농경지 옆에서 타이어 태우기, 그러니까…

예, 왕겨 태우기,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온풍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시설하우스에서는 그게 먹히겠죠.

그런데 노지에서는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써도 되나요? 파크골프장 질문 없나요?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을 잘 들었는데요.

애초에 주셨던 질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파크골프장 질문은 빠졌나요?

있나요? 말씀하셨던가요?

우리 이수의 의원님께서 당초 질문하고 순서가 뒤바뀌게 하셔서 저도 좀 혼동이 됐는데,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이 당초에는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폐업을 유도했는지 질문을 하나 먼저 하셨고요.

또, 장동 악취 발생 업체와 관련돼서 질문 주신 거 맞죠?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3-12호 관련 주셨고 여미리 주차장 실행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 있는 거죠?

서산 육쪽마늘 장려 사업 관련도 주셨습니까?

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대해서도 주셨고요.

그러면 이수의 의원님께서 주신 7가지 질문 중에서 서산 해미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바로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크골프장과 관련된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라든가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질문 주신 이 사항,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확충하고 뭔가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 있는 기존에 있었던 체육시설을 새롭게 좀 더 보완하고 확충하고 없는 시설은 신설하는 사업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 15개의 사업에 957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즘에 그중에서도 이 파크골프는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 양대동 파크골프장이 36홀이 있고 또 운산에 18홀이 있고 해서 두 곳에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워낙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더 확충했으면 좋겠다. 새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구가 아주 봇물처럼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공약 사항에도 들어 있습니다.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지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대동 파크골프장은 현재 36홀에서 18홀을 추가로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운산 역천파크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운산도 9홀을 증설하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에 완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부권에 파크골프장이 또 필요해서 지곡면 대요리에 18홀이 또 26년, 내년 안으로,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대산 지역에도 18홀을 마찬가지로 추진하는데 1년쯤 늦게, 2027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종합운동장 옆에는 클라이밍장, 우리 올림픽 종목으로 또 들어가 있기도 한데.

클라이밍장이 금년 말 안으로,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또, 우리 테크노밸리 쪽에 야외 체육시설, 이 부분도 이제 금년 말 안으로 조만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체육시설의 증설·확충,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일이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민 체육 증진, 더 좀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 서산 시민 체육, 이 분야에 대한 확충 사업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을 위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어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건설해 나가고 있는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미 지역도 파크골프장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방침을 정해서, 또 도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수의 의원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2일에 주민들과 함께 계신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셨던 오학리 지역, 그리고 귀밀리 지역, 두 군데 이야기가 나와서.

그 두 곳을 놓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곳은 어떤 용도 지역적인 측면에서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렵게 판단이 돼서 지금 검토에서 물러나 있고.

특정 어떤 분께서 자신의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쪽으로 마음과 뜻이 모아져서 결정이 된다면 시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이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해 주셔서 빨리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이 사업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골프장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하여.

여섯 번째, 서산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미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교통과에서 해미면 읍내리 212번지 일원에 6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필지 소유주 13명과 토지 보상 계약 완료 후 금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3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진에 3명의 상인들이 해미읍성 전통시장 빈 점포 입점 희망 요청이 있어 지난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빈 점포 1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빈 점포 입점 공개 모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빈 점포 입점 모집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내 3명의 상인을 포함한 총 20명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16개 점포 중 1인만 신청한 점포는 8개 점포로, 해당 점포는 자동으로 입점자가 선정되었으며, 5개 점포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인 이상 신청한 점포는 3개 점포로, 주차장 조성 부지 내 3명의 상인을 포함 포함한 12명이 신청하여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담당 공무원, 상인회장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첨 결과 주차장 조성 부지 내 3명의 상인 중 1명은 최종 입점자로 선정되었지만 2명은 입점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추첨 직후 신청자가 없었던 5개 점포에 대해 추가 공개 추첨을 실시하였으나 1차에 떨어진 2명 모두 입점자로 추천되지 못하였고 최종 12개 점포가 입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후 최종 입점자로 선정되지 못한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내 상인 한 분이 행정재산의 우선 사용 허가권을 부여하지 않는 점에 대해 국민신문고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규정상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는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공개 모집이 원칙으로, 해당 민원인의 심정은 공감하나 민원인의 요구 사항대로 행정재산의 우선 사용 허가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7일 민원인에게도 이 점을 직접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청년몰 조성과 관련해서는 작년 4월 ｢서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입점 품목 및 사용자 선정 방식 심의·의결이 가능한 서산시 공설시장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젊은 고객층을 유입하고자 지난해 11월 공설시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미읍성 전통시장 빈 점포 19개소 중 5개소 점포에 한해 시범적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입점 공고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점포 사용 허가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은 빈 점포 입점 공고 및 시장 사용 허가 시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담당 부서에 보유한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서산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재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액 국비이며, 2025년 예산 편성액은 33억 9,200만 원입니다.

시가 그동안 추진한 지원사업 대상 및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회관 공용 물품 구입, 마을 지하수 개발, 마을회관 보수 공사, 마을 공용 농기계 구입,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 하천변 꽃묘 식재, 농어촌 안전 CCTV 설치 사업, 도시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선정 및 집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위치한 읍·면에 기금을 배정해 주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장단 회의 및 마을별 회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을 발굴하고 한국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이 선정됩니다.

공용 물품 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보조금 성격의 사업은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마을에서 추진하고.

하천변 꽃묘 식재, 지하수 개발 등 서산시 소유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성격의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 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추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로 시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 홍보 사업 등이 있으며, 기본 및 특별지원 사업 주요 대상으로는 농림·수산업 시설, 상공업 시설 및 관광 산업 시설의 설치 운영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소득 증대 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을 건립 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사회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과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육성 사업도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 복지 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악취 발생 업체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장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익성’과 ‘녹산에프앤비’ 2개소가 폐수 처리 오니를 이용한 퇴비화 업체로서 사업장 부지 경계를 맞대고 위치하고 있는 주요 악취 발생 업체입니다.

지난 2024년 수석동 소재 하수 처리 오니를 이용해 복토재를 생산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스데코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악취 발생이 적은 폐합성수지류 선별 및 절단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장동 인근 악취 민원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퇴비화 사업장의 악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인 악취 저감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익성과 녹산에프앤비에도 업종 전환 제안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사업의 수익성, 시설 투자비 등의 사유로 업종 전환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다음, 악취 관리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관리 지정에는 악취 관리 지역과 악취 배출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취 관리 지역 지정·고시 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한 지역으로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는 악취 관리 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악취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사업장의 악취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을 연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시장이 악취 배출시설을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장동에 소재한 2개 업체에 대하여 23년부터 25년까지 총 5회 악취 검사를 시행하였고.

특히, 금년 8월 28일에도 환경시설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악취 검사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횟수가 현재까지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이 자발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포집을 수시로 진행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 배출시설 또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지도 점검을 병행하여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2호 도로의 정확한 명칭은 도시계획도로이며 해미 소로 3-2호입니다.

당초 이 구간은 폭 8m, 연장 388m였으나 현재는 폭 6m, 연장 388m의 도시계획도로로 변경 지정된 구간입니다.

현재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의 확·포장을 위해서는 하천 방향의 데크 시설이나 반대 방향의 연립주택 등의 철거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현지 조사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문화센터 인근에 1개소의 대기 차선이 있으며 해미천 방향으로 유휴부지인 시유지를 활용하면 폭 3m, 길이 40m의 대기 차선이 추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 흐름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내년 대기 차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여미리 주차장 실행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는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구역으로 나누어 그 구역별로 주차장 수급 실태와 공급 필요성 등을 조사합니다.

2022년 용역에서는 98개 구역으로 2025년에는 102개 구역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미리 유기방가옥 인근은 수급 실태 조사 구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도비 지원 공모사업인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시 공영주차장은 상시적인 주차 해소를 위해 구도심, 노후 주거지, 읍·면 소재지 등의 사유지를 무상 임차 받아 조성하고 있는데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 조성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면서.

이상, 이수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수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육쪽마늘 장려 사업 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로써 지역 농민의 주요 소득원이자 중요한 브랜드 자산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밭작물 기계화의 어려움, 기후 변화 등의 문제로 2024년 270ha에서 금년도 82ha로 재배 면적이 급감하였으며, 재배 농가 또한 1,641농가에서 1,198농가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서산 육쪽마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재배 농가의 소득 보전과 생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협과 계약 재배 후 수매에 참여한 농가의 상 등급 4cm 이상의 마늘에 대해 kg당 2,500원의 생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늘 송풍 건조 장비와 파종기, 수확기는 물론 토양개량제, 유기질 비료 등 8개의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 고령화와 생산비 증가 등으로 감소하는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의 대표 농·특산물인 육쪽마늘의 경쟁력 강화와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수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게 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에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비를 매칭해서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상인회에서 심의했다고요?

그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심의한 것은 아니고요.

충남도회장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관련 절차에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준 다음에, 현 상태는 가옥 같은 게 많이 다 철거돼 있고 노면이 정리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아마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공사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교통과에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상인회 하고는 심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 지역이나 이런 것을 제가 좀 대략 아는데요.

의원님께서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주차장 사업을 처음 할 때 목적은, 저희가 시도했던 것은 충남도의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이쪽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해미읍성 시장의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했습니다마는 공모에서 떨어지고 여의치 않아서, 사업의 필요성은 많이 느껴지고.

또, 빨리 조속히 해야 될 시급성이 있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지역 국회의원님, 또 도의원님들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할 데가 있나 해서 추진한 것이 도에 또 같은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는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교통과에서 이 사업은 전담해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상황, 자세한 것은 교통과에서 추진한 거라, 우리 소관이 아니라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말씀이신가요?

잠깐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그 부지가 동원목욕탕에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 좀 파악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협의해 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협의한 기억은 따로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에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해미읍성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읍성 전통시장을 찾는 시장 내방객이라든지, 또 옆 주위에 사는 시민분들,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만들어졌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인이 가까이 있는 전통시장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전통상인회장하고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것은 있을 수 있다 예상되지만 저희가 소관 하는 부서에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공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저희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보상이나 철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 사업비 집행이나 이런 과정들이 다…

교통과에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처음에 진행될 때는 그게 맞습니다.

처음에 진행될 때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상인회에서도 얘기했고.

또, 주변분들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통시장 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공모도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까 말씀드린 도의 다른 부서, 교통정책과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교통과에서 우리 시에서, 관련 집계에 의해서 교통과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통과 다른 예산이고 다른 사업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보상을 주고 철거되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 드리고요.

예.

예.

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한데요.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

당초에 해미전통시장의 접근성, 주변 환경,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절실하다고 인식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주거 환경 개선 공모 신청을 작년 1월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지를 못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추진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공모사업에서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도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게 돼서 도의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해미읍성 축제 기간에 맞춰서 철거 공사를 하고 보상, 이전, 이주, 다 절차를 100% 완료하고 철거해서 현재는 포장 공사를 안 하고 사리부설 공사만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장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단부에 사유지가 기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지금 경계측량이라든가 도로에 실질적인 주차장 조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직 실질적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본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그 내용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됐는지 여부, 향후에 그 주차장을 포장 공사하든가 도로를 정비를 하는 계획에서 사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할 부분.

또, 포장이나 마무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에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건데.

지금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하단부에 도로 쪽에 편입된 필지에 대해서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게 아니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예.

지금 도에, 도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시군에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게 법령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으로 한 거지 제가 법령 기준을 말씀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령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근거 법령은 현재 제가 숙지가 좀 덜돼 있으니까요.

그건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주차장법｣인지 타 기타 법령인지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숙지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바로 관련 법 조항과 사업 내용을 정리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그 밑에 하단부의 도로는…

지금 저 부분뿐만 아니고 각종 현행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돼 있는 도로 기능이 있는데도 도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아마 부지기수로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차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든가 해서 만약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측량을 해서 사유지의 부분이 분명히 그 도로에 기능하는 데 걸려 있으면 그 사유지를 포함해서 매입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요.

원론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통과에서 진행한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 법령에 대해서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숙지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중간에 제가 그 관계 법령을 숙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가지 사항은 법을 적용한 부분하고 또 상인회장이 했다는 부분은 제가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것을 했다면 저희가 어떤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 철거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저희 부서에서, 제가 관장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은 알고 계실지 몰라도 저나 직원들은 아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엇박자가 났는지 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상황도 저는 모르고요. 모를 수밖에 없고요.

어떤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 내에서 보상이나 이런 게 나갈 때 어떤 협의가 됐는지는… 될 수 있다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제가…

의원님,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할 때 사업을 공모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쉬웠던 부분도 있고요.

이 사항이 시작되기 전까지가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을 떠나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현장 어떤 실무 부서장일 때 아마 파악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장에 입점자 모집이라든지 선정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고.

또, 그 부분은 기존의 해미읍성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타 동부라든지 대산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아마 타 시군도 똑같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서산시에서도 입점자 공개 모집는 계속 일관성 있게 온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조금… 대부분 또 저희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잘못 하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전에 드린 말씀처럼 모집 입점 공고는 빈 점포가 생기고… 다만, 이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 포함된 3명의 그 주변 상인들께서 입점을 원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추진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통시장 주차장 법, 어떤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임의로 그분들을 독점적으로 해서 사용 허가권을 미리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사업 관련되는 이 사업을 할 때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주차장 관련 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이제 할 테죠.

아직 공사는 시작 안 했으니까요.

예.

예, 이 업무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발전소 주변 사업이 저희 일자리경제과 부서에서.

본 질문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예, 의원님 보충 질문을 받으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 소관 부서가 하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또 질의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본 답변을 해 드렸고요.

지금 그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1년 정도 하는 게 발전소 특별 지원 기금이 일반 기본 지원금하고 특별 지원금이 내려오는데요.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사업이 마무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각 해당되는 발전소 주변의 읍·면·동에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회의라든지, 이장단 회의라든지 마을 회의를 통해서요,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전력기금사업단에 심의를 받고 확정을 시켜서 다시 사업을 되게 하면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주민 복지 증진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여러 분야로 해서 꼭 필요한 데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라키비움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참, 일반회계로 전환돼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특별회계.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사업이 조금 연기가 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완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출 안 돼 있고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로 쓰는 겁니다.

예, 그거 법으로 해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법규 위반이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발전기금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께 꼭 필요한 사업, 또 시 차원에서 큰, 어떤 특별 지원 사업, 특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서 꼭 필요한 어떤 대단위 사업을 하는 데 쓰는 돈인데요.

이 돈을 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발전업자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희망하는 주민들께 지원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는 우리 시 자체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법에는 그런 발전사업자가 그런 주민 참여 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 참여제는 신재생에너지 법에 발전업자가 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께…

전문 저걸로 한다면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나오는 전력 판매 대금의 0.2%를 주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있는데요.

시군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원 법에서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지 공공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장학 사업, 주민 복지 지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크게 큰 틀에서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이런 틀에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아서, 아까 말씀대로 최종적으로는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는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줍니다.

그 법령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떤 건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예,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가져와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이라든지 시에 꼭 필요한 필요 사업들을 추진하는.

그와 관계되는 법률입니다. 그게.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을 배정 받고 그 사업을 지금…

그거랑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전력발전기금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것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부분들은, 그 법은 신재생에너지 법으로, 거기에 적용돼 있고요.

그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요.

그 사업을 저희가 기금을 배정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규정이, 법률에서보다도, 그 사업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예.

민원 접수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악취 관리 지역 지정 고시 요건이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시설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악취 배출시설 지정 고시는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 허용 기준이 1년에 3회 이상 초과될 경우, 그럴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1년은 됐는데 1년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게 3회 이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 2개가 충족될 때 지역이라든가 업체 고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부분을 했는데요.

한 업체는 2회 정도 하고 한 업체는 1회 정도가 돼서, 1년에 3회이기 때문에.

그 3회를 충족 못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못했는데요.

제가 그 업체를 올 4월하고 6월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 2개 업체로부터 악취 발생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고 주민들도 참는 데 한계가 있다. 자구적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정·고시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올해까지는 자구적 노력을 요청했던 거고요.

또, 그 요청과 더불어서 아직까지도 자구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악취 관리 지역이라든가 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죠.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예, 강력하게 할 방법입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저기 관광객의 수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역시 그쪽도,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도 정확한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것은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겁니다.

그 과정까지를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삼길포는 농어촌공사 토지에 공영주차장 설치, 무상 사용을 받아서 설치 계획 수립을 했고.

그 수립 기준에 맞춰서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설치 기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공영주차장 실태 조사 대상에서, 이제 운산 지역에서는 그 시가지 쪽으로 3군데가 지정돼 있고 유기방 쪽에는 현재로서는 제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기방가옥 근처에서는 지금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들이 해당돼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농지 전용 자체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축제 기간에 일시 전용, 한시적인 일시 전용을 매년 득해서 주차장으로, 그나마도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일시 전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지.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농지 전용을 받아서 영구적인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은, 농지법 자체에서도 지금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불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관광 쪽 내지는 문화예술 쪽에.

유기방가옥이 문화예술 쪽에 접근, 제가 포커스를 뒀지 지금 공영주차장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주관하는…

예?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데.

의원님이 공영주차장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답변하러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은 데는 2천…

예?

94년도 도시계획도로에서는 8m 폭으로, 폭 8m에 길이 388m였는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면서 폭 6m에 길이 388m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도시계획 예정 도로라는 것은 향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선을 지정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놓고 개설에 대한 여건이 숙성됐을 때, 재정적인 여건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개설하는데요.

지금 해미천 문화센터에서,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해미교까지의 거리가 도로 폭이 좁아서 교행에 불편하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를 해보면 하천에 대한 지방 계획,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벚꽃나무 숲, 그다음에 데크 길 등이 조성돼 있어서 하천 쪽으로 도로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반대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 그쪽에는 공동주택이 4개 동 30세대, 또 일부 주택들이 도시계획 선에 편입돼 있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건물들이 보상을 되고 철거를 해야만 도로 폭이 실질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고 확장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회관 바로 인접해서, 지금 교행을 하기 위한 대기 차선이 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실측하고 현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그 중간 지점쯤에 서산시 소유로 돼 있고 폭 3m의 길이 40m 정도의 유휴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토지 보상 없이 바로 포장을 하면 차량의 교행, 대기 차선으로 이용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한 교통 흐름이 진행될 것으로 조사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사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대기 차선 공간을 포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구간에 6m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많은 건물들을 철거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 어렵고.

다만, 현지 여건에 맞춰서 대기 차선 공간을 확보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도로를 확장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지출이 너무 큰 현실이기 때문에 당장은 좀 어렵고.

다만, 대안책으로 계속적으로 대기 차선을 확보해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대안은 지금 말씀으로, 제가 듣기로는 벚나무를 뽑아서 데크 길 하고, 지금 하천 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수의 의원 고개를 끄덕임)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천인 하천의 제방, 그다음에 해미 시내를 상징하는 벚꽃 길에, 벚꽃나무 식재에 대한 인식, 데크 길에 대한 철거,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대안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아마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지속적으로도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라든가 대안이 참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에도 도로 폭을 확장하는 데 한계를 좀 느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388m 구간을 전부 한번 조사해서, 놓고 봐서 그나마도 40m의 대기 차선을 찾아내서 최소의 대안이나마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느 부분이요?

관광지이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기준, 그다음에 그 공영주차장의 선정 기준, 거기에 지금 여미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좀 못 미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은 제가 했고요.

공영주차장 이외의 방법을… 또, 이제 여러 각도로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 하고 함께 공유해 가면서 머리 맞대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제가…

예, 제가 생각이 좀 짧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분야에 대한 검토만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하고 여러 각도에서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숙고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육쪽마늘 생산 장려금을 2024년부터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욱쪽마늘의 확대 또는 보급을 위해서 4cm 이상의 규격만 그동안에는 생산 장려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육쪽마늘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꾸 작업이 힘들고 육쪽마늘을 재배하는 분들이 노령화되고 부녀화가 되다 보니.

이게 우리 서산의 농·특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면적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다 보니, 권장 차원에서 저희가 2,000원씩 생산 장려금을 2023년까지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급을 하다가 2024년도서부터 생산 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자꾸 줄어듦에 따라서 조금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지름이 4cm 이상은 2,000원씩 주다가 2025년도에는 조금 더 올려서 2,500원씩 이렇게 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4cm 미만은 장려 차원, 또는 권장 차원에서 1,000원씩, kg당.

이렇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줄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4cm 이상이고 4cm 미만이고 다 지급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육쪽마늘의 품위, 등급 또는 그 품질에 있어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차이를 두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묵 의원님은 10가지의 큰 틀에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는 국별로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체험관과 안전 체험 버스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하천 준설과 유지보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B지구와 A지구 간척지 수질 개선이라든가 농로 잡목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창리와 간월도 등 천수만 해안 지역의 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지면 산호 아파트라든가 부석면 마룡리 지방도 649호 등과 관련된 고질적 민원 처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2024년도 시정 질문 시 사업 시행 전에 우선 경계측량부터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24년, 25년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서산개척단 지원 여부 그리고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자치 활성화 관련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10가지 주셨는데, 이 질문 중에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구는 그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인구 소멸 지역, 인구 절벽 시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는 가장 큰 경쟁력이 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많은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는 어떤 한 부분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증가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인 연계선상에서 잘 이루어져야만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는 인구의 상당히 증가가 있어서 충남에서 1위를 차지하고 전국에서도 세 번째까지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2022년도 들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좀 감소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인구를 이야기할 때 국내 인구만 얘기를 주로 합니다.

이런 통계 나올 때 보면 국내 인구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우리 국내 인구만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외국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죠.

우리 서산시도 외국인 인구가 한 6,000여 명이 넘죠.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인구를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외국인 인구까지 합한다면 지난달은 67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감소세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증가되기도 하고 저는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저출산, 고령화죠.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사망보다 출생이 적기 때문에 데드크로스가 생기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주거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라든가 문화예술적인 측면,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전출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 유입보다는 나가는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컵이 잠깐 없어서 좀 컵 좀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리를 잠깐 이석)

출생이 굉장히 저출산이 되기도 하고 전출도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요인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각 지자체가 다 마찬가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출과 전입으로 볼 때 그 요인도 극명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무언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볼거리가 많아서 정말 즐기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가는 인구보다는 들어오는 유입하는 인구가 많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서산시 인구가 좀 줄어드는 이유에 있어서 당진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인구의 역전 현상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 3, 4년 후쯤 되면 인근 당진이 우리 인구를 능가하겠다는 이런 걱정이 생겼었고 사실 요즘에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구의 유출이라든가 유입에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정주,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좋기 때문에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우리 시는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산업도시입니다, 당진도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테크노밸리 이후에 산업단지가 상당히 포화가 됐었습니다.

분양률은 100%였고 그리고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한 92% 이 정도로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당진은 굉장히 넓은 산업단지가 이미 조성이 완료가 돼 있었고.

또, 수청지구에 많은 아파트를 같이 짓다 보니까 우리 서산과 비교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산업단지가 한쪽은 굉장히 크고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우리 서산시는 산업단지가 다 포화 상태에 돼 있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제로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됐었죠.

그리고 우리는 민선 7기 동안 아파트를 단 1건도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공동주택이 지어지지 않았죠.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당진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또 하나는 대산 지역으로 가는 국도 29호선 정체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산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얼마나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만도 나오고 선거 때마다 우회도로를 뚫겠다고 하는 공약도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리고 집값도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산시는 집값이 당진보다 8,000만 원에서 1억이 차이가 났습니다.

최근에는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규모로 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린 수치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이렇게 집값이 차이가 나고 교통의 체증, 이런 정체 현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석문 산단 쪽으로 가면 출퇴근이 얼마나 쉽습니까?

집값도 싸고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특정 기업에서는 셔틀버스까지 대주고 금융적인 지원 혜택까지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당진 쪽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산업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큰 원인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당진으로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인구가 빠져나가는 곳은 당진을 비롯해서 천안, 아산, 홍성, 예산,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다른 지역으로는 빠져나가는 인원이 1명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인근 내포 지역이기 때문에, 내포가 지금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집값이 싸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구 유출은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래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있었던 것이지 우리 서산시가 크게 무슨 뭐 시장이 일을 잘 안 하고, 잘못하고, 밖에서 이런 공격하는 것처럼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정이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저쪽으로 빠져 나간다.”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준비가 안 돼 있었던 부분이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될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제가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맞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 2030년 언저리로 가면 우리 서산시는 분명히 크게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아까 산업단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하나도 진행이 안 됐었지만 민선 8기 들어와서 산업단지 4개를 충청남도 승인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충의 산단,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3개의 승인을 받았고.

2024년도에 현대 대죽2일반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현재 4개 산업단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큰 여건이 기업을 공격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죠, 산업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큰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진은 어땠었습니까?

당진은 어마 무시한, 산업단지가 텅텅 비어 있고 수도권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딘가는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이전을 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에서 멀리, 저 아래 전라도, 경상도까지 갈 생각은 아마도 적게 할 겁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가장 가까운 충남이 얼마나 좋겠어요?

충남 쪽으로 많이 ‘러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산으로 오겠습니까? 우리 서산으로 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당진은 보니까, 넓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입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주니까 문의가 올 때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서산을 추천하겠습니까?

서산은 추천할 곳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당진을 또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진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있고.

또, 기업들이 유치가 되니까 인구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진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활황세를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당진 시장도 열심히 잘하고, 물론 여건도 좋고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 서산시와 당진시를 여러분들이 또는 시민들이 비교할 때 우리 서산시가 뭔가 공직자들이 잘못하고 있고 시장이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 안 맞는다는 얘기를 분명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근거로 서산시가 앞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견하느냐.

우리는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방향이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업을 57개 유치했지만, 아주 큰 기업이 아니지만 우리 서산시가 이 57개 기업에 왔다는 얘기는 지금 잘,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 67명이 지난달에 늘었다는 얘기는, 이것도 계속 줄어들기만 하다가 늘었다는 얘기는 또 다른 긍정적 신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값이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났던 것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로 갭이 좁혀졌다는 얘기도 바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진 쪽으로 지금 이사했던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지만 지금은 후회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다시 서산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고 다시 오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집이 쉽게 안 나가서 지금 못 온다는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슨 얘기냐, 서산의 여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산은 충남에만 없는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8년도 개항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 서산공항이 분명히 개항이 될 겁니다.

문제는 28년에 과연 개항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늦어질 것인지 이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히 개항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항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얼마나,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항은 단순히 국내 공항으로 머물러 있어야 될 공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결국은 우리 해미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15개밖에 없는 공항, 그중에 우리 충남에 서산 민항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공항을 갖는 공항 도시가 됩니다.

그럼 공항이 생기면 철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바로 옆에 삽교가 있고 홍성이 있고 옆에 조금만 끌어오면 바로 우리는 철도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도도 놓게 돼야 하겠죠, 그래서 공항역을 거쳐가지고 태안으로 가는 내포-태안 철도.

공항역을 거쳐서 세종이라든가 대전으로 가는 충청 내륙 철도, 그리고 공항으로 거치는 이 철도뿐만 아니라 대산항선 인입 철도, 이것과 또 연결해서 중부권 동서횡단 내륙철도.

우리 서산에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으로 거쳐서 충북의 청주, 증평, 괴산, 그리고 경북의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울진, 13개 지자체를 가로지르는 동서 횡단 내륙철도의 시발점이 우리 서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4개의 철도를 놓기 위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금년이나 금년 안쪽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됐든 공항과 연결되는 철도를 갖기 때문에 철도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른 지역과 특화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산 대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6대 항만에 속하는 서산 대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바닷길은 열렸습니다.

국제 크루즈가 뜨는 국제 항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제 항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러한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9,2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2030년 준공 목표로 지금 1·2·3·4공구가 모두 지난해 11월 7일에 착공식을 갖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산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길, 땅길, 바닷길, 철길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나중에 관문 역할, 허브 역할, 빨대 역할,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체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비행기 타려면 우리 서산에 와야 됩니다.

크루즈 타려면 우리 서산을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다 우리 서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양정원도 해양생태공원뿐만 아니라 국내 내륙적으로 가로림만을 이용한 정원도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고 아시아 조류 박람회가 금년 11월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일부터 2일까지 조류 박람회가 열립니다마는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성지, 전 세계에 15개밖에 없다는 국제 성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29일에 국제 성지가 돼서 우리는 국제도시가 됐고 우리는 이미 그 날짜로 국제 시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를 통해서 ‘국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여건,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추면서 이런 역사 문화적인 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태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이런 것들도 어제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이 돼서 많은 부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구 유입 효과를 우리는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서산의 유일한 대학 한서대학교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가 지난 9월 29일에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7개밖에 안 되는 그런 글로컬대학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1,000억 원을 지원 받게 됐습니다.

우리 시가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1,900억 원을 또 투입하게 되면 3,200억 원을 투입해서 바로 우리 서산과 태안의 항공모빌리티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항공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또 부석면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내에 그린 UAM-AAV, 이런 도심 항공 교통 미래 항공 기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다음 달쯤 착공식을 갖겠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공적인 측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우리는 또 지난 수소 도시로 선정이 돼서 수소 도시, 우리가 수소의 전 체계로 가는 이런 여건을 형성해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사업,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 이탈리아 에니라이브로부터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해서 1,488억 원의 순수한 외자까지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만 톤, 연간 30만 톤 규모의 생산을 하다 보면 2027년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거기에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연료,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3,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국비 2,310억 원, 그리고 또 도비 33억 원, 우리 시비 77억 원, 민자 690억 원을 포함하면 3,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 가능한 항공유,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측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바로 이런 탄소 중립에 앞장서 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0%나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헤게모니를 쥐고 관문 역할, 어찌 보면 인증센터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출발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산업을 이루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공기 중에 배출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 이런 것들을 갖다 포집하는 CCU(Carborn Capture Utilization), 이 사업도 바로 다음 달에 준공이 될 텐데, 이것도 이제 추진되고 있고.

우리 대산 지역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탄소 순환 플랫폼 도시로 우리가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2029년까지 17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이런 신산업까지 다 거머쥐고서 추진해 가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우리 서산이다.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타운을 우리가 조성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여러 가지 어렵겠죠.

그러나 저쪽 석남동 쪽에 가는 4만 1,000평 부지에 420억 원을 투입해서 6개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모든 시설이 집적화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쯤 지나고 난다면 문화예술 도시 하면 서산, 서산 하면 문화예술 도시, 이런 것들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많은 부분 또 좋아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여건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서산시가 지금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57개 분야에 957억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지만 이 올림픽 종목에 해당되는 클라이밍장도 금년 말 안으로 종합운동장 옆에 건설될 겁니다.

현재 우리가 없는 수영장을 이제 개설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된다고 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는 확실하게 우리 서산이, 많은 부분 서산 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숙성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사 문화 자원도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국보를 승격시켜서 나가고 하면서 모두가 다 인구 유입이라든가 우리 서산시에 어떤 살맛나는 도시, 정주 여건이 좋은 도시, 이런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느 도시도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우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브 도시, 관문 도시, 스펀지·빨대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서산시가 갖는 미래 비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의 허구, 희망 사항이 아니라 지금 첫 단추를 꿰서 모두가 가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그 단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서산시는 인구 유입 효과가 지금보다는 훨씬 가파르게 될 것이고 나갔던, 유출됐던 인구들이 서산으로 다시 들어올 것은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당진으로 좀 빠져나간 인구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지역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자원이라든가 각종 생태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꿰고 다듬어 간다면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하면서 기업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산 지역에서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 부분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29호선, 이 관련도 7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29호선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38호선 확·포장을 비롯해 서 제6차 국도·국지도 제5개년 계획에 국도29호선과 국도32호선, 우회도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일괄 예타에 들어가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방도649호선 5.3km 한 700억 가까이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인공지능 감응형 신호 체계로 37곳에 모두 29억 원을 들여서 전부 다, 10월 안으로 전부 다 완공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대산 근린공원 앞에 도시계획도로 1km,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시내 쪽 출퇴근 시간에 특별하게 이런 신호 체계를 바꿔놓은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7가지 방향에서 이게 숙성되고 진행된다고 한다면, 국도29호선의 정체 현상은 이제 몇 년 안으로 모두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많이 덜기 때문 때문에 대산 지역에 가는 부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아마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산 지역에 짓는 290세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서 빠르게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아파트도 지금 5개 아파트 단지, 2,206세대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던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각종 공림지구라든가 예천지구라든가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서산시의 가장 아주 안타까운 걱정거리가 되고 있었던 이런 도시 개발 중에서도 수석동 도시개발 사업.

터미널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좋았지만 그런 것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안에 착공식이 들어가게 되면 2029년도 안으로 조성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서산 교통 문제도 잘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지금 다 잘못되고 좀 미진했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인구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한다면, 속도감 있게 나간다고 한다면 더 빨리 가시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 증가 우려되는 부분들, 유출되고 우려되는 부분들, 어떻게 이 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개요와 안전 체험 버스 제작 진행 상황,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 그리고 서산개척단 지원 여부, 주민 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안 안전체험관은 2015년 도농 연계형 지역 행복 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9년까지 총 사업비 약 59억 원을 투입하여 잠홍동 일원에 건립된 어린이 특화형 안전체험관입니다.

2022년 11월 한서대학교와 체결한 안전체험관 위·수탁 협약이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11월 말까지 차기 운영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현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험관 프로그램 개발과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총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버스형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발생되는 쏠림 현상을 체험하는 모션 시스템과 유리창 깨기를 통한 탈출 훈련이 가능한 15인승 규모의 체험형 모험 버스 제작과 보행자들의 안전 체험 및 자전거 안전 체험 등 여러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해당 사업은 7월 초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최종 설치 및 점검 단계에 있습니다.

11월부터는 안전 체험 버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시민과의 대화 후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망일산 등산로 정비 등 총 349건 중 132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2024년도에는 시도 8호선 보도 설치 공사 건의 등 총 252건의 민원 중 10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대산공단 악취 피해 주민 대상 건강검진 지원 요청 등 총 229건에 대한 건의를 받아 올해 84건을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도 처리 결과는 12월경 하반기 최종 추진 현황을 취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점검을 통해서 건의 사항 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개척단 지원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부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추모제 개최 지원을 인지면 적십자봉사회에 하고 있으며, 올해 대한개척단 설립일인 11월 14일 희망공원 무연고분묘 일원에서 추모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계기로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보조해서 주민 자치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이를 기반으로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위주로 내실 있는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기본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한 3개소를 선정해서 각각 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주민 자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주민자치회에서는 충청남도 제안 사업 및 주민 참여 예산제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 총회 개최, 주민 자치 역량 강화, 교육, 주민 자치 한마당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자치 역량 제고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성과로 충청남도 주민 자치 한마당에서 매년 주민 자치 우수 사례 선정 및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 표창과 타 시군 대비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전환율과 사업 다양성 면에서도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자치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자치 계획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 도비 공모사업, 주민 참여 예산제 등에 지원하여 제한된 사업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창리, 간월도 등 천수만 해안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는 서산 주요 관광지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관광지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까지 충남 서산 방문의 해를 맞아 간월암, 간월도, 해양경관 탐방로 및 굴탑 등 천수만의 관광 명소를 집중 홍보하였고.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금년 7월 간월도 관광 안내소를 신규 설치하여 작년 대비 관객 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천수만 권역을 연계한 관광 거점 조성과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창리 간월도리 일원의 관광벨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 21일 서산시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용역 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민간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관광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소득 증대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B지구 간척지 수질 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B지구 간척지 수질 개선은 부남호 수질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부남호의 수질 관리는 현대 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호 내에서 추진되는 수질 개선은 사업은 없으나 서산시는 호 외 수질 개선을 위해 유역 역 간척지 내 액비 및 퇴비 무단 살포 방지 교육 및 단속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유입 하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2024년부터 농업정책과, 해양정책과, 물관리정책과로 TF팀을 구성하여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 통합 집중형 오염 하천 지정, 해수부 연안 담수 생태 복원 대상지 선정을 통한 역간척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부남호 수질 및 수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질적 민원 처리 현황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인지 산호아파트 앞 배수 불량에 따라 우천 시 10년 이상 침수되는 사항과 부석면 마룡리 주택단지 조성 중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지 산호아파트 배수 불량에 따른 우천 시 10년 이상 침수되는 사안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관로 상태는 양호하나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집중 호우 시 맨홀에서 우수의 역류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집중 호우 시 역류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역 분리 및 배수 분배 등을 검토하여 25년 하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석면 마룡리 주택 단지 조성 중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7월 내포 소재 에너지경제신문 기자로부터 마룡리 대지 조성 현장에서 부적정 성토재로 성토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성토재 성분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한 성토재로 확인되어 재활용 성토재를 반출한 폐기물 처리업인 ‘삼우자원개발’에 행정 및 사법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부적정 성토재를 전량 회수하여 원상 복구한 이후 원상 복구 지역 외에 부적정 성토재가 매립되어 있다는 추가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 3월 시료 채취 및 토양 오염도 검사 결과 아연, 니켈 등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주 및 해당 공사 관계자를 조사하였으나 성토된 것이 무슨 물질이며 어디에서 어떠한 경로로 반입되었는지 밝히지 못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폐기물로 간주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행정 조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토양과 접촉하여 사용하는 성토재는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마땅히 준수해야 하나, 마룡리 현장에서 사용된 성토재는 성토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2025년 7월 15일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부적정한 성토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부적정 성토재 원상회복을 철저히 하여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시정 질문 시 사업 시행 전 우선 경계측량부터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의 형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7항에 따라 허가 신청지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허가 신청지의 경계측량을 진행하고 경계 지점에 깃발 설치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이후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은 산지 전용 허가 신청서 검토 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신청지에 대한 경계 구역 표시 확인 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허가의 적법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전용 허가 신청지에 대한 경계 표시가 이해관계인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지 전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동묵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최동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천 준설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서산시는 국·도비 포함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천 준설 및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하천 준설을 위해 2023년 10억 원, 2024년 10억 원, 2015년 21억 원, 총 41억 원을 집행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힘썼습니다.

향후 2026년 하천 유지관리 예산은 막대한 호우 피해 복구와 퇴적토 정비 예산 등을 포함하여 2025년도 예산 40억 3,000만 원에서 59억 7,000만 원 증액된 100억 원을 요구하여 하천 유지관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B지구 침수 피해 개선 노력과 A지구 농로 잡목 피해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에서 관리하는 B지구 간척지입니다.

현대건설에서는 B지구 침수 피해 원인으로 강우의 패턴 변화와 유역의 개발로 인한 유입량 증가에 따른 배수 능력의 저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재정비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 피해 노력으로는 호우 특보 시 우선 방류로 부남호의 수위를 낮추고 있고 배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로 침수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응급 복구 등 즉각적인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지구 농로 잡목 피해 개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사업단에서는 경작인들의 잡목 피해 개선을 위해 연장 21.5km에 대하여 지난 9월부터 잡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잡목이 우거진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잡목 제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49호선 노면 불량 개선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49호선 노면 불량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서부사업소에서는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인지면 둔당리에서 취평리 구간 8.4km에 대하여 아스콘 재포장 및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는 2025년 10월 시험 포장을 계획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26년 649호선 포장 보수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50억 원의 예산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시험 포장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현장에 맞는 포장 방법을 결정하여 보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시정 질문 시 지적하였던 사업 시행 전 우선 경계측량부터 시행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정 질문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개간 사업 및 개발 행위 시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계 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시정 명령, 공사 일시 중지, 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주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최동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내가 했던 부분에서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는 걸로 하고.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정확히 얘기하면 9월 11일자로 법원 1심 판결이 최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일부 승소를 해서 1일당 30만 원 정도인데, 반 정도인 1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국가에서 배상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일부 승소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서, 국가에서 항소를 포기해서 확정된 상황이라, 그 후속 절차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리라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에도 띄워주셨는데 시장님이 추모비 건립이라든가 그런 말씀한다고, 누차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이 같은 의지가 있으시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모비 관련해서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 쭉 말씀하셔서, 저도 2023년인가요?

의원님이 여쭤보셔서 답변한 기억도 나는데, 그 추모비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주민 여론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주민이 찬성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로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9월에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 관련, 그 마을에 가서 관련해서 그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굳이 추모비를 원치 않으시는 상황이었고 위치도 어디에 하느냐, 마을에 하려면 또 주민들이… 그분들은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피해자가 한 다섯 분, 그다음에 유족들이 한 네 분 정도, 아홉 분 정도 그 마을에 현재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원치 않고, 만약에 그 마을에 추모비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분들만이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좀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2안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희망공원 내에 그쪽 위치에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있어서.

그쪽은 또 검토를 해보니, 그 무연분묘는 영구히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45년 정도 되면 파묘를 해야 되고, 또 공적인 자리에 특정 묘비, 추모비를 세운다는 것도 또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함께 하고 싶은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사건과 유사한 선감학원 사건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우리보다도 피해 규모가 큰 상황인데 추모비라든가 그런 비 쪽으로 해서 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강하시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감학원과 아까 형제복지원 사건 말씀하셨는데, 선감학원 관계는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것도 20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위로금하고 생계 보조 수당 해서 매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해당 지역은 거기가 안산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산시보다는 도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는 2024년 1년 늦게 2월부터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규모는 똑같더라고요.

그 위로금 5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생활 안전 지원금이라고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부산시에서, 도 단위, 도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역은 사상구가 돼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다행히 우리도 이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에 그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에서 지정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실무 부서하고 도 담당 부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선고 결과라든가 추이라든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관련 조례도 있고.

그리고 적극 노력하고 협조해서 도 차원에서 부산과 경기도와 같이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었고, 누차 얘기했죠.

“이런 사례가 있다. 이건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부산 사례도 있고 경기도 사례가 있으니 도에서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1일자 법원 판결이 있어서 그 뒤에 더 탄력을 받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도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해당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해서 체계적으로 나갔던 것이고요.

우리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도 하고도 더 심층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도 차원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근거해서 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모비 관련은 주민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면담한 결과.

지금 제작은 다 했고요, 10월 30일이면 완전히 중공이 됩니다.

저도 가서 탑승도 해보고 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교통안전 체험 시설이라든가 일반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우리나라로 해서도 많이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든 그런 물품이 아니라 특정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이 업체가 왜 선정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했습니다.

계약자를 선정하는 데는 일반경쟁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한 사람, 한 업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명 경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한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이게 어떻게 4억이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가격은 그렇습니다.

대중적으로 소비도 많이 되고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낮추는, 차량이라든가 버스, 그런 것 하고.

“같은 버스인데 이 버스는 왜 이렇게 배로 비싸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정되고 소비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일반보다는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타는 같은 버스 쪽으로 비교를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가격이 합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정, 1년에 몇 개 안 되게, 생산을 안 하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비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1,2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뭐하고요.

그 주민자치회의 운영은 이 보조금 1,200만 원 가지고 단순히 운영되는 게 아니라 또 수강료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그 수강료 수입이 많게는 한 5,000만 원, 가장 적은 곳은 한 2,200만 원 정도? 평균 한 3,500 정도의 수강료 수입이 있고요.

그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보조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중에서 그래도 서산시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 평을 받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표창도 많이 받고 우수 사례도 많이 선정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건의 사항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7월 29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아낼 계획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간월도리 연결도로 설치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창리 분들의 민원, 이게 지난 1월에 시민과의 대화 시 거기 이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했는데요.

보다 거기 창리 지역은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역이 낙후돼 있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광 계획을 우리가 취소를 해서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나름대로 태안에서 한 자료를 보니까요.

저 사업이 태안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부분을 많이 접목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연안 담수 생태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용역을 24년 4월부터 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도와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간척지 내 액비, 퇴비 무단 살포에 따라서 환경오염도 되고, 단속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부남호에 유입되는 하수관거 정비도 하고 있고 유입 하천 정비 사업도 동시에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크게 부남호 수질 개선에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 용역이 25년 12월이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용역 결과를 갖고 해수부와 환경부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정부 생태복원 우선 추진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자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은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지만, 제시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이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그 부분에 따라서 대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

아직은 그게 실효성… 물론, 해당 부서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히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 부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 부분을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기 현대사업관리단, 도, 해서 관계 기관과 그런 부분도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주도 있고 거기에 주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주도 주체가 될 수 있고 시행사도 주체가 될 수 있고 허가를 받은 자도 주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토지주 또는 시행사, 시공사의 동의를, 그분들의 동의를, 제출했을 때 성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접수를 하고 신고 사항을 처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시공사를 누가 선택합니까?

예, 만약에 건설사를 누가 선택을 하느냐고요.

토지주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토지주가 선택할 때는 건설사도 토지주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지 건설사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잖아요.

건설사는 토지주로부터 그 부분에 사업을 위탁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 건설사의 책임이 사실상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진행은 토지주의 의견을 받아서 건설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의견 교환은 다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성토재를…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2년도 제1차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토 업체가 파악이 됨으로써 그 업체로부터 원상복구 명령도 내렸고 형사처벌도 했고 행정처분도 같이 해서 그 1차 부분은 일단락한 부분이고요.

2차 부분이 제기가 돼서 1차처럼 성토 업체가 밝혀지면 그 업체로 하여금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면 이 부분을 원활하게 조기에 매듭을 지을 수 있는데.

이 2차에 발견된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법 투기라든가 불법 매립이 아니고 민간인이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 과정에서 성토재가 매립된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건설사가 부르고 시공사가 부르고 시행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사 시에 적극 협조해 줘서 이런 부분을 밝혀줘야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행위자를 모르는 입장에서 어떤 분한테 이 행위 처분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건설사나 토지주나 시공사, 시행사가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 드십니까?

제 판단으로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아니, 시공사를 누가 선택해요?

그러면 건설 시행사나 시공사가 토지주의 의견이 1도 없이 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이런 사례를 이제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토지주도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보완을 해서 행정의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는 입장을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진행됐던 부분, 그동안에 진행했던 부분을 단순하게 토지주가 사용만 안 했다고 토지주의 의견이 없다는 내용만으로 질타를 하신다면 조금 행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은 폭넓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유형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왜 6개 종목만 했는지, 그 부분은 추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더 확인해서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증거물까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을 함으로써 담당자가 출장을 가고 또 팀장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또 부서장도 그런 부분 결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그 부분을 사진으로써 700톤을 담는다. 동영상으로써 700톤을 수거하는 동영상을 담는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요.

또, 전체적인 결과에 의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나 팀장들이 현장 출장을 가서 그 업체의 수거된 현황을 살펴봤을 때 700톤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밑받침이 되는 증거가 있다고 하면 700톤으로 인정을 해서 그 부분을 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물론, 계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계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그 계근대가 인근에 있어서 그런 부분 확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지역 사업장의 형편상 그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차량 10톤 차가 700대 갔다. 100톤 차가 10대 갔다.” 이렇게 해서 간접적 추정에 의해서 700톤을 산정할 수도 있고.

실제 의원님 말씀대로 계근에 의해서 700톤을 산정할 수도 있는데, 그 근사치에 어느 정도 접목한다 하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콩이냐 팥이냐 딱 정확하게 700톤을 정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톤을 수거하는 전체 사진과 전체 동영상을 말하는 거지.

유형별로 사진 촬영도 하고 동영상도 촬영할 수 있죠, 분야별로.

그렇지만 어떻게 700톤을 다 수거하는 것을 사진으로 담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계근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면 계근을 하면 확실한 근거가 되지만 사업장 형편상 계근대가 없을 수도 있고 계근대가 원거리에 있어서 부적합한 성토재를 거기까지 운반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의 효율적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을 선택하는 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하죠.

그 불법 성토재 원상 복구한 거를 갖고 실제 한 몇 십, 20km, 30km를 가서 개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요.

예.

그 부분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토재가, 우리가 사진 찍을 때는 일반적으로 토양과 합쳐진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저렇게 검정색으로 표현되는 성토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인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렇게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착오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사진까지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현장 출장을 가서 출장 결과 복명서도 있고 결재를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원들이 행위 한 것을 축소하고 오도하지 마십시오.

한 것은 했다고 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안 했다고 하셔야지, 한 것을 안 했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분들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성토재를 원상 복구 이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해서 출장 결과 복명서를 작성하시는 거지.

그것을 사진만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도 나름대로 소명 의식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 사진이라든가 일정별로 다 대조를 하면서 확인한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처리 과정을 검토하고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그 일자, 또 사진 현황, 또 우리 공무원의 출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은 말씀 못 드리지만 다시 한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후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스톱허가과에서 지금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7월 15일자로요.

그래서 지금 1차 그분들이…

25년 7월 15일이요.

예, 그 1차 때는 “그런 부분이 부적합 성토재다.”라는 의견이 나왔을 때 자발적으로 그때 처리한 거고.

우리가 행정명령 처분하기 전에 본인이 그 부분 처리를,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해서 갔던 부분이고요.

2차 때는 25년 7월 15일에 원스톱허가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그분들 이의 신청에 따라서 올 12월까지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그 12월까지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 행정 행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금년 7월에 예상치 못한 극한 강우로 인해서 서산시에 있는 하천이 많이 범람하고 유실되고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크게 느껴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하천 준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지난 3년간 보면 하천 준설 공사를 2023년도에는 6개소, 2024년도에는 4개소, 2025년도는 3개소의 하천에 대해서 준설 공사를 실행하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천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2023년에는 9억 원, 2024년에는 8억 7천, 2025년에는 14억 1,000만 원을 각 읍·면·동의 하천, 1년에 한 50개소에서 60개의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재배정해서 유지 관리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제에 인지 화수천 같은 경우, 제가 시정 질문 첫날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정비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화수천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5개 절차, 압축해도 19개의 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그 절차에 따르면 7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 추진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압축해서 서산시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행정 절차가 다 끝났고요.

감리까지 선정해서 화수천 같은 경우에는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내년 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하면서도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는 모두 8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또, 국도38호 확장과 또 기오선, 대웅선 일자리 연계 지원 주택 사업이 관련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최근 제정, 개정된 농업 관련 법률에 주요 내용과 또 서산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농협 RPC 통합과 관련한 추진 문제점과 대책을 물으셨고.

다섯 번째로 지곡면 원천천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서 지역의 소득 안정, 웅도, 우도, 분점도, 고파도와 관련된 대책을 물으셨고.

일곱 번째로 2024년 시정 질문 추진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도서 지역 소득 안정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는데 안효돈 의원님의 고견을 많이 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관내 도서 지역은 지리적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구조적 제약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타 연안, 어촌 지역 대비 경제적 취약성이 크고 또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서 소득 안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도서 지역 내 시설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서 지역 관광 활성화 소득 증진 시설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제4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159억 원을 투입해서 총 23개의 세부 사업 중 817건의 사업은 완료했고 현재 6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고파도의 경우에 올해 4월에 선정된 섬 특성화 사업 2단계 사업을 내년도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서 야영장을 조성한다든가.

또, 갯벌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목표로,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곡면에 이 분점도와 우도를 연결하는 해안 탐방로 개선 사업을 2026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이 되겠고요.

탐방로 정비와 연계한 트래킹 경관 체험 코스 운영을 통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 인해서, 또 관광객들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객이 증가된다면 숙박이라든가 식당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익 증대가 예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 소득으로 직결되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기존의 어업 의존도가 높은 도서 지역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우도 지역 주민의 효율적인 수산물 작업, 그리고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벌말 우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11억 9,000만 원을 투입해서 바지락, 굴, 감태 등의 세척 그리고 포장 시설을 갖춘 수산물 공동 작업장, 그리고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한 한마음복합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보다 위생적이고 표준화된 작업 환경에서 협업을 통한 생산량 증가, 그리고 고품질의 상품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서 지역 시설 인프라 확충 외에도 주요 소득원인 어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

또, 낙지 산란장, 서식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고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족자업의 서식지 환경이 개선되고.

또, 자원량이 증대된다고 한다면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기반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도서 지역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구축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세한 어업 규모로 인한 낮은 어업 생산성과 수산업으로 인한 소득 외에는 생계 기반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이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어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 지역 어업인의 생계 보전과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최선을 다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입니다.

서산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향후 2년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등 다양한 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 서산시 자체 지원 사업은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의 7개 과제,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부분의 6개 과제, 경영 기술 회계 관련 부분에 1개 과제, 고용 안전 지원 부문의 2개 과제, 기타 지원 4개 과제로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에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올해 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지원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할인율이 추가 5%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규모로 관내 화학 관련 기업의 R&D 연구 개발 및 기업별 맞춤형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을 KCL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체 대응 전략으로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약 60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2년간 추가로 우리 시에 발생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석유화학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스페셜티 연구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업 및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지정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곡면 면민 체육관 건립 제안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 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뒤 착공하여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체육관 건립 사업을 요청한 지역으로는 부석면과 지곡면, 고북면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팔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준공되는 시기인 2027년에 문체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체육관 건립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국도38호선 확장 기오선, 대웅선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련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8호선 확장 사업은 대산읍 독곶리 독곶1교차로에서 대산읍 대로리 명지사거리 연장 4.3km, 폭 19.5m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98억 원입니다.

2025년 7월 시공사 및 감리가 선정되어 착공하였으며, 보상 협의를 거쳐 2030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오선은 대산읍 기은리 국도38호선에서 대산읍 오지리 시도 12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2.63km, 폭 15m 3차선으로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 원입니다.

2024년 9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보상률 98.6%, 공사 공정률 20%로 2026년 12월 완료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산읍 대로리에서 웅도리를 연결하는 대웅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연장 2.27km, 폭 8m 2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률 66%이며 2026년도에는 1차 구간 0.6km에 대하여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2028년까지 전 구간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대산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 및 고용 기회와 주거 정책 연계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 24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4년 8월 14일 타당성 조사, 10월 18일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10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행정 절차 진행 중이던 24년 10월 24일 공동 사업자인 LH에서 당진 석문국가산단 내 임대주택의 공가 발생으로 공가 해소 전까지 사업 추진과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24년 10월 30일, 24년 12월 11일 주택과에서 LH를 방문하였고.

25년 2월 4일 부시장님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5년 4월 9일 대산읍 발전협의회, 이장단협의회 50여 명이 LH의 항의 집회 방문하여 사업 이행을 촉구하였고.

25년 4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하고, 2025년 4월 12일 시장님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장관과 면담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사업 추진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LH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여 서산시와 LH에서 별도로 주택 수요 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결과를 근거로 사업 추진 여부와 규모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모를 통해 정식으로 선정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협조 기관의 중도 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천 자연 재해 오염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원천천은 하천의 미개소와 하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이후로 2022년 9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하천 정비 5.94km 교량 14개소, 총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관계 기관 협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천천 자연 재해 오염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판단되고 저밀도에서도 침수 피해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 행안부로부터 기본설계 사전 설계 검토를 완료하겠으며, 2026년까지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12월 완료하였으며, 대산읍 화곡리 산 121번지 일원의 공동묘지가 적합한 사업 대상지로 검토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분묘 일제조사를 실시 중으로 현재까지 29건이 접수되었으며 2026년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선행 사업을 이행하여 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산시는 화물자동차 영세 화물 운송업자의 차고지 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의 주차 방지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자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제·개정된 농업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 및 서산시의 준비 상황과 농협 RPC 통합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제·개정 된 농업 관련 법률들의 주요 내용 및 서산시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로 제정되었으며.

로드맵 마련을 위해 총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7월에 제정된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또한 이에 발맞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 19일 제정된 식생활 교육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서는 로컬 푸드 맞춤 식생활 교육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는 개 사육 농장 총 13개소, 도축장 3개소에 대하여 폐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 자료에는 없으나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금년 8월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 4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농업 4법은 ｢양곡관리법｣, 일명 농유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의 법을 일컫는 말로,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망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4법의 제·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8월 4일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 시 정부 매입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격 폭락 시 정부가 기준 가격 미만의 차액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근거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서는 병해충 등 자연재해 외에 피해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였고.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업 4법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하위 법령과 시행령이 개정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겠으며, 이외에도 향후 농업 분야 많은 제·개정 법률에 발맞추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RPC, DSC 통합 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관내 RPC와 DSC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쌀 조공법인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지역 농협에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주관 농협의 부재 및 이해관계 차이로 협의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주관 농협을 선정하고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향후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통합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통합 RPC 추진이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 농협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원활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효돈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란입니다.

먼저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지소를 활용한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읍·면 지역에 10개의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공중보건 의사 부족으로 원내 처방이 가능한 6개의 보건지소에는 3명의 의과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며, 한의과 진료는 전체 10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혈압과 혈당 체크, 우울증 및 치매 검사, 건강 생활 실천과 감염병 교육 등 다양한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차 공개 모집 끝에 보건소의 관리 의사 1명을 별도로 채용하여 보건소 진료 및 예방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의료 공백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효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산 석유화학단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한 국가산업단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 임해 지역은 개별 입지와 일반 산단이 혼재되어 있어 국가산업단지에 비해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산업단지로 재편하기 위해 우리 시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대산읍 화곡리, 독곶리, 대죽리 일원에 총 사업비 1조 5,000억 원, 약 335만 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추진 과제로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일반 산단 및 개별 입지의 국가 산단 전환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전환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이 2025년 7월 8일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시일이 소요되므로 산업단지 주변의 도로, 공원 등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7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건의하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충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협력하여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안효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보입니다.

예, 우리 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8월 28일자로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청사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좀 알기로도 지원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여수 같은 사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만의 어떤 대책, 시가 주관으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보통교부세가 600억 원 정도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내려올 때 지금 하청에 닿을 수 있는 부분이 시책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저희들이 상부 부서와 기관과도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지로 신청을 하면서 안효돈 의원님께서도 아마 그 현장 실사 나오실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

이제 그 간담회 할 때도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처음에 제출한 서류에는 사실 5개 분야 26개 사업, 한 2조 6,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과 심층 면담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마련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업을 마련하면서 산업부와 또 논의가 계속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산업부에서 사업으로 책정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2조 6,000억 정도의 규모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산업부에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5개 분야에 20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8,196억 정도 되죠?

8,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확정됐는데요.

거기에는 예산 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LNG 석유 수입 부과금 안전 관리 부담금 감면이라든지, 또 납사 및 LPG 관세 면제.

또, 저희가 하는, 가장 기업에서 원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

이런 부분들을 비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산업통상부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또 강력하게, 어렵더라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 이번 계획에 담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철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2년 안에 또 빠르게 또 추진해서 실현되도록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엊그저께 뉴스 나온 것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산업통상부에서 저희가 통과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뿐만 아니라 또 관련 다른 산업통상부 내에서도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처와, 또 부서와 또 저희가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큰… 저희가 많이 요구했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저희하고 어떤 사업의 저거를, 어떤 범위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희가 또 산업통상부, 또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계속 따와야 될 상황이고요.

좀,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가 사업 중에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이제 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시비가 매칭 돼서 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이 산업부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따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요구해서 같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넣은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한 20개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은 없고요.

기업이랑 계속 하면서 면담을 하고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발굴한 사업이고요.

또, 저희가 발굴했다고 된 것도 아니고.

또, 산업통상부에 협의를 거쳐서 5차례 이상 저희가 또 계속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넣고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KCL에서 하는 그 사업은 기업에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넣은 사업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 단독으로 발굴한 건 아니고요.

기업에서 같이 해서, 요구해서 건의를 해서 들어간 사업입니다.

우선적으로 가능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얘가 이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2년 동안 600억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시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600억 원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된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그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600억이 내려와서 또 단계별로 내려오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한번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도 저희 부서가 주관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예산 관련되는 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주로 생각하면서 하고.

저희하고 협업해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그런 사항이 진행될 때 의회의 의견도 그렇게 듣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고 하는 건 없는데요.

금년도분은 좀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29호선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인접해서 영탑리 쪽으로 빠지는.

이제 국도 종합 계획 5개년 계획에 29호선 우회도로하고 32호선 연결, 2가지를 서산시에서 신청했다가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차 계획에 지금 2가지 다 신청해서 반영을 했고 국토교통부에서 현지답사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쯤이면 국도 6차 계획에 반영되길 기대하면서 29호선과 32호선 2가지를 다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38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당시 교통량을 평균을 내서, 제가 알기로는 B/C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서, 그 당시 5차 계획에는 반영이 좀 안 됐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공정률이 20 몇 프로를 넘었고요.

마지막에 이쪽 기은리 쪽 말고 오지리 쪽 선이 지형적으로 최고 상부 구간에 해당되는데, 마지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8월에 이뤄져서 협의 보상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흙을 절토해야 하단부에 있는 그 도로는 성토를 해서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는데.

내년에는 그 공사를 속도 내서 연말 전에, 연말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예.

뺐던 이유가 당초에 그 독곶사거리까지 가서 도로의 순환하는 게 체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그 당시 LG 측에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국도38호선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공사를 LG 산업단지 쪽에서 계획에 반영하면 국·도비 절감 효과도 있고 연결의 효과는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1차적으로 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와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국도유지건설사무소 하고 그 사업의 필요성, 독곶사거리까지 연결돼야 하는 당위성, 이런 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사업 완료 시 때는 사거리까지 연결돼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예.

석문단지를 저도 그 현장에 보러 가봤었습니다.

그 공장들이 입주되어 있지 않은 허허벌판에 3천 세대의 임대주택이 덩그러니 있고 주변에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편의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서.

당초에는 교통 편의성 때문에 일부가 대산에서 빠져나와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주를 하다 보면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유출되는 인원은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줄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지금 아까 본 답변에서도 저희들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그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주택과에서 진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도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를 다 했고.

그런데 예기치 못한 LH의 불참 선언 때문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타 지역 미분양의 현황이 공모사업에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강한 의지를 표명을 하신 뒤에 LH 측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LH 측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고집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100% 위탁해서 맡길 수가 없어서,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실질적으로 용역사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최근에 받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스스로 수요 조사를 했던 600여 세대와 별 차이 없이 실수요 현황은 647가구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를 LH와 국토교통부에 이미 회신을 통보했고요.

그다음에 대산 지역의 주민들한테 곧이어 그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산 지역의 대산발전협의회, 각종 기관 단체 지역 주민들과 합심해서, 그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공신력 있는 용역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력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LH와 국토부를 최대한 압박하는 전략을 써서라도 이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국비하고 시비하고 LH 사업인데요.

LH를 빼고 시에서 하기에는, 금액적으로 LH의 30% 비용을 또 이제 순수 시비… 지금도 200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것을 다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설계에서부터 시공하는 과정까지의 LH의 노하우를 또 기대해야 되고.

서산시에 경험이 없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공사비를 경험이 없는 서산시가 100%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 완료하고 나서도 주택을 임대차…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입주민들을 관리 하는 LH의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야지, 그 관리까지도 서산시가 독자적으로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커서 시가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시에, 기본적인 여건에서… 아까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가능도 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예산은 분묘 개장 쪽에 3,000만 원만 예산이 반영돼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용역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6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용역비 등에 대한 3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연초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나머지 175기, 현재까지는 한 30기 정도의 신청을 받았는데.

나머지 분묘에 대한 진행 절차까지 동시에 이루어서 내년에는 좀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지금 원천천 자체가… 이제 몇 번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현재 기본설계의 승인이 좀 나질 않았죠.

그래서 기본 계획 승인이 행안부로부터 나면 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상류인 소하천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

내년에… 특히, 저희들이 서산시가 관리하는 소하천 101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원천천의 개발 계획과 같이 연계되는 소하천 정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아, 그것은 지금 원천… 화천1교는 지금 서일고등학교를 다니는 교량이지 않습니까?

그 교량은 현재 원천천에 기본계획이 거기 확정이 돼 있지 않지만.

금년에 충청남도의회에서 현지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좀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천천의 기본계획에 맞는 교량으로 가설하기 위해서는 26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도에서 도비 13억, 시비 13억 해서 26억, 그 교량 가설에 대한 예산을 지금 확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심층적으로 지금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부분이 일개 1개의 지자체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국가적인 측면이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예, 그건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우리 섬 지역 어민들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연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도 해수 온도가 상승됨에 따라서 전에 동해 동해안에서 출몰되는 어종들이 서해안에서도 많이 출현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징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필요하고,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년 동안은 유지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은 갑니다.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금 2023년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정 질문을 이렇게 해 오고 계십니다.

표에서도 말씀 나왔지만 2025년 준공된다고 했는데, 사실 금년도 저희들도 이번에 2027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공사비 산출하는 데에서 공사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당초에 59억에서 66억으로 늘어나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5개월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부석에서도 요구하고, 고북에서도 요구하고 또 지곡에서도 하고. 지금 3군데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한다면 꼭 이 사업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있느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 관계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짓는 데 있어서는 국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내려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가 총 사업비의 70%는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입장은 체육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팔봉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첫 삽을 뜨려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 이것이 준공되는 시점인 2027년도에 가서 그때 다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아,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신청을 종합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신청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은…

(웃음소리)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개인 정미소는 현실상 조금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상표가 있는데 너 없애라.” 내지는 “우리와 통합하자.” 이런 게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향진주…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향진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실시권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여타 품종들 내지는 이런 상표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제도권 안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RPC, DSC 통합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고품질로 가려고.

사실, 상표 내지는 이런 것을 좀 통합해서 일원화하면 좀 더 고품질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 조공법인까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주도권이 있는 조합장 한 분을 뽑아서 조공법인까지, 내년도까지 해서 통합하는 것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산 시장 이완섭입니다.

우리 김맹호 의원님께서 아주 짤막하게 그리고 질문도 3개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주셨는데, 빨리 끝내시려고 하시는 마음도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평소에 관련 부서하고 필요한 어떤 주문이 있으면 주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굳이 질문서에 담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민선 8기 시정 질문, 이제 마지막이죠? 민선 8기에서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어폐가 있어 보여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선 8기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정 질문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똑같이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날, 둘째 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준비하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많은 부분 시정에 접목할 부분도 있었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질문을 주시면서 평소에 이렇게 살펴본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시정을 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질문 내용들, 또 제언 내용들은 앞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잘 참고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이제 또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 발언처럼 드렸고요.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질문과 답변인 것이죠.

시정과 관련해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질책하면 되는 것이고, 지적하면 되는 것이고.

또, 잘한 부분들은 칭찬도 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가.

칭찬보다는 어떻게 막 그냥 흠을 뜯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전하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정 질문과 답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주 기분 좋게 흡족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걸리는 말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저는 포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로 서산시 농업 여건 현황과 쌀 브랜드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한우 목장길 성과와 향후 계획.

세 번째로 서산시 경로당의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두 번째 질문 서산 한우 목장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목장길 조성 사업은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2012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졌던 한우 목장, 한 348만 평 됩니다마는 이곳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제역에 대한 이런 이유를 들어서 그 벽이 굉장히 높았죠.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결과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노력 끝에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의 허락을 얻어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면, 한 번으로 안 된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꼭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시도한다고 하면 얻어낼 수 있다.

또,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입구에 한 2.1km를 데크 길로 놓는 데 성공이 돼서 지난해 12월 19일에 오픈하면서 개장식을 의원님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개장되기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우개량사업소 측에서는 지금 데크 길처럼 저런 모양이 아니고 지상으로부터 1.5m 정도 높여서 데크 길을 만들어라.

이런 주문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협의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내느라고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노력이 필요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그런 요구대로 했었다면 지금 저런 모습보다는 굉장히 험악한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경관을 흐리게 되기도 하고, 폴대가 이렇게 1m 이상이 높여지면, 얼마나… 상상을 해보시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관철시키는 데 노력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죠?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라든가 구제역을 핑계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지만,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1.5m라든가 그렇게 높여야만 구제역이 막아지고 땅 가까이하면 구제역에 걸린다는 그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구해서 지상에서 50cm 정도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지금 저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데크 길을 만들면서 주차장도 필요하잖아요?

112대가 될 수 있는 주차장을 확충을 했고,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진입하고 들어가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소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이런 것들도 설치했고.

무엇보다도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는 가축 전염병, 구제역,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필요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잘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년 동안 어쨌든 막혀져 있던 곳을 우리가 뚫어냈다는 사실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데 하나의 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픈되자마자 우리가 큰 홍보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SNS상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찾고 있죠.

앞으로 더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저렇게 2.1km 데크 길만 해놓으면 이게 어떤 가치 확대, 가치 증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으면서도 쉼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비를 좀 약간 피할 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늘막도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자꾸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다 예견된 부분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맨 꼭대기 층에 가면 전망 데크가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넓은 한 112평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활용 가치가 많죠, 전시회도 가능하고 거기에서 작은 공연도 가능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또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이나 또 시민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충하고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서산에 서산9경도 있습니다만, 그 서산9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시의 굉장한 관광의 핵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멈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km 데크 길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을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고.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왔다가 보고만 가게 하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뭔가 돈을 풀고 갈 수 있고 머무르면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을 운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로 지정해서 하려면 이제 용도 변경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관철시켜 나가게 된다면 도시관리계획, 이런 결정 용역이 되고 나면, 내년도 한 8월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때부터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지정을 할 수가 있을 시점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반 조성 공사를 해서 2027년도 정도는 준공할 수 있다. 이런 타임스케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데크 길과 더불어서 이런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가 조성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인근 관련된 주변 여건과 더불어서 아주 관광 명소 중의 명소, 관광 명소, 그야말로 ‘서산의 알프스’라는 이름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손색이 없는 그런 성과로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명종대왕 태실이라든가 개심사, 문수사, 그리고 또 해미읍성과 연계해서 관광 벨트화 시킨다면 정말 서산9경 중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충남 서부권의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맹호 시의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 서산시 경로당의 위치와 앞으로의 역할 고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경로당의 급식 확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한 것으로 이해되어 경로당 급식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중앙, 지방이 협력하여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전국 6만 9천여 개의 경로당 중 약 6만 개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393개 경로당 중 91%인 359개 경로당에서 주 3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식 수요가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 인력 2명을 월 10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별로 연간 운영비 300만 원, 냉난방비 243만 원, 양곡비 28만 7,900원을 지원하지만 급식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회원 회비와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주 5일 식사 제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에는 관내 393개 모든 경로당에서 부식비를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도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3억 3,000만 원 등 총 4억 7,000만 원의 본예산을 편성 중입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경로당 급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에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맹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맹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시 농업 여건 현황 및 쌀 브랜드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경지 면적 2만 6,876ha 중 1만 6,957ha의 면적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약 9만 1,900톤으로 전국 3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규모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는 연간 약 1,6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의 프리미엄 쌀에 대한 수요에 맞춰 향과 식감이 우수한 향진주 품종을 활용해 1,000ha 규모의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3년 개발한 삼광벼 품종의 브랜드 ‘뜸부기 쌀’의 가치와 품질 관리를 위해 연 2회 완전립 비율과 식미 품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홍보 판매 전략으로 수출은 물론 온라인 몰 및 TV 방송과 영상 광고, 각종 행사 및 수도권 직판전 등에 참여하는 등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여 소비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신규 사업으로 관내 외식업소 대상 뜸부기 쌀 공급 차액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판매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김맹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웃음소리)

예, 그 2.1km는 우리의 의지대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정도 개방해 준 것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길이가 나온 거고요.

더 조금 길게 할 수도 있었다면 저도 더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가 그 위치에서는 가장 최적화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주변을 돌 수 있게 한다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주변에 길이 그렇게 나 있잖아요?

거기 연계선상,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는 그게 가장 최대 길이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김맹호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렇게 좀 연장이 되고.

좀 더 반경이 넓어지면 좋지 않겠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2.1km 협의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실 말씀이 뭐냐 하면.

“이거 개방을 하면 또 이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만큼 더 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면서 우리가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때는 이거 우리가 그런 질문에… 답변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깊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속 또 필요한 부분을 협의도 하고 지원도 받을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크 길을 2.1km 한 것은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2차, 2단계 사업을 또 펼쳐 나가려면 농림식품부에 적극적인, 전폭적인 협조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일단 접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연결시켜 나가면 일단 이 한우목장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거의 달성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또 다음으로 여건 변화라든가 또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안쪽으로, 또 다른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마음이 한 군데 모아지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데크 길 위에?

저는 데크 길 위에 저것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적절치 않은 측면으로 받아들여져요.

거기는 오픈된, 완전히 개방감에 어떤 특장점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거기를 또 뭔가 덮고 이렇게 하면 경관도 흐릴 뿐만 아니라 한우목장의 정체성이 사라지죠.

거기는 말 그대로 확 트인 데, 가슴을 열게 하는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는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 곳이고.

일부 조금 걷다가 뜨겁고 비가 오기도 하면 잠깐잠깐은 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게 아니라 펼쳤다가 펼침 막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로 해서 운치 있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하면 난잡해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 또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데에서 필요 최소한의 시설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이나 이쪽은 굳이 한다면 이쪽에서 확 트이는 쪽에는 안 맞을 것 같고.

돌아서 이쪽 나오는 나무 있는 쪽에 있잖아요?

그쪽은 이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고민을 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우 목장길 데크 길,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지정해서 거기에 한우 특화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먹거리 등등,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 전문가분들, 또 아이디어 생각을 이렇게 좀 수렴해 나가면 좋은 안으로 최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어디에서 또 듣는다든가 이런 의견들을 듣게 되시면,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늘 하는 얘기인데, 해미하고 운산, 이쪽은 역사·문화·생태관광의 어떤 벨트로 아주 딱 최적지입니다.

옆에는 또 명종대왕 태실도 있고, 또 개심사, 문수사, 한우목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변에 여러 가지 이런 자원들을 잘 연계시켜 나간다고 한다면 아주 훌륭한 동부권의 관광 명소 중의 명소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처럼 미리 말씀했는데, 또 자꾸 길게 하면 시간을 길게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간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거듭 아까도 드렸지만 좋은 제언도 많이 있었고.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에서, 복합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제 39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359개소, 거기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3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3회가 좀 적다고 해서, 급식을 갖다 더 했으면, 식사 제공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급식비가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부식비로 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주 3회에서 5회로 확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확대 방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그런 여론은 있었습니다.

경로당이 활성화된 데는 여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 저기 운영이 잘 안 되는데 몇 분만 이렇게 오셔서 식사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나중에 운영비나 냉난방이나, 이런 성격을 많이 오는 데를 갖다 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최소의 경비로 저거하기 때문에 어디가 어르신이 많고 적고 간에 이것은 공평하게 경로당에 지원을 해 줘야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우리 시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익 활동형 하고 역량 활용형, 그다음에 공동체사업단, 취업 알선형, 4개의 유형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이 중 공익 활동형 급식 도우미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역량 활용형 신규 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관리 매니저를 갖다 새로 신설해서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하고 한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르신들에 관련해서, 경로당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걱정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 복지 업무를 맡고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그 업무를 맡으면서 이 경로당 운영,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덥기도 하고 기상적으로 비도 많은 해여서 그렇게 농업에 있어서 넉넉한 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2만여 농업인들이 슬기롭게 대처해 주셔서 지금 수확의 계절로 해서 이렇게 잘 무사히 농업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리는 없습니다만 잦은 비로 인해서, 수확 작업이 다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늦어지는 감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