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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제3차 본회의(2025.10.27 월요일)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3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질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10시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 시정 질문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가선숙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시정 질문을 듣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 질문과 답변은 본 질문을 한 의원에 한하여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과 보충 질문 시간을 합하여 총 40분입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일념 하나로 오직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서산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 건설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여름 우리 서산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역 곳곳이 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도 소중한 생명까지 잃는 참담한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번 수해로 시민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함께하는 서산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곳곳에서 모인 따뜻한 손길과 시민들의 헌신 그리고 행정과 민간의 협력이 어우러져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유난히 길었던 여름을 뒤로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농부의 땀이 알곡으로 맺히듯 우리 시정 또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그 결실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성과를 검토하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고 주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며 시민의 삶을 더욱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관련 질문입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 보장은 사회 참여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입니다.

이에 현행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업 운영 현황과 해누리 택시 사업 운영 현황 그리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활성화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지원 현황과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추이 그리고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임도 개설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서산시 주요 산림 지역의 임도 개설 현황과 향후 추가 개설 계획 그리고 실제 산불 진화 시 임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으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주차장 사업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반영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 관련입니다.

서산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가 앞으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 있는지.

또한, 어르신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관련입니다.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철, 밀폐된 공간이 많은 전통시장은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현행 동부전통시장 냉방시설 설비 현황과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여부 및 향후 도입 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관내 야외 벤치 현대화 관련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 태양광 충전 기능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벤치 등 벤치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관내 벤치 현대화 사업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향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대화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과감히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시정 질문 이틀째 맞아서 가선숙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가선숙 의원님은 주로 장애인 분들, 취약 계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도 그런 부분에 특화된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또 좋은 질문 주셨는데, 크게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장애인 여러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두 번째로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임도 개설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로, 가족 배려 주차 구역 도입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 하향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여섯 번째로 동부 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야외 벤치 현대화, 스마트 벤치를 말씀하시는데, 이 벤치 도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7가지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노인 복지 그리고 장애인 복지 전반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65세 인구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4만 3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체의 22.4%를 차지하는 수치가 되겠고 초고령 사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025년 노인 복지 예산은 3차 추경 기준으로 볼 때 1,600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활기찬 노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며 일할 수 있도록 총 46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167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17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2024년도에 3,841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167명으로 늘어나서 사업이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또 발굴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더 증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지원과 안전망 강화 부분입니다.

약 2만 8,000여 명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 수급률은 70.7%에 달합니다.

또한, 독거노인 2,22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차세대 장비를 도입해서 긴급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설과 돌봄 서비스 개선과 관련 부분입니다.

올해 8개 경로당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8개 경로당에 시설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으로 37억 원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의 활기찬 소통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노인 요양시설 12곳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2,277명을 돌보면서 이 수치로 본다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주요 계획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에는 저소득 어르신 목욕 이·미용비 지원 사업을 새로이 추진합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발급해서 관내 목욕탕과 이·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팀을 구성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전반을 연계·통합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자를 발굴·포상하여 효를 중시하는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어르신이 존경받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더욱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시 장애인은 9월 말 기준으로 1만 5,209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서산시 전체 인구의 5.8%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기준 407억 원의 장애인 복지 예산을 투입했고 이 수치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약 3.25%에 해당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복지관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 한 기존 장애인복지관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복지관 신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이용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서산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 절차라든가 예산을 절감하고, 또 최적의 위치에 신속히 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에는 상담실, 치료실, 프로그램실, 교육실 그리고 카페 등을 갖춘 맞춤형 복지 공간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 지원과 그리고 자립 생활 지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올해 16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109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올해 말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을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약 60억 원을 투입해서 4,200여 명에게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출산, 양육비 등 10종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500여 명이 참여하는 126개 문화, 여가, 건강, 직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장애인 여러분들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개의 직업 재활 시설에서는 98명의 장애인이 취업하여 장갑이라든가 화장지 그리고 종이컵 등을 생산하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권 유일의 보건복지부 탈시설 자립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서산시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주거, 일자리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안정 및 돌봄 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697명,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53명, 방과 후 활동 37명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산시 생활이동지원센터의 특별 교통수단 3대를 통해서 월 450명 이상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고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와 상담을 지원합니다.

언어·청각장애인의 소통과 또 정보 접근을 돕기 위해서 서산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지난해 2024년 한 해 동안 5,659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아인협회 서산시지회에서는 충남 최초로 문예 교육을 개설하여 현재 3개 반 20명이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소통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장애인 시민 한 분 한 분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인 장애인 여러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참여율이 약 51%로 높아졌고, 인원도 2022년 49명에서 2025년 5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전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964명, 그중에서 543명이 장애인으로 약 13%를 차지합니다.

이는 고령 장애인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올해 말 장애인일자리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고령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의 방청과 취재를 위해 서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대전투데이 ○○○ 님, 금강일보 ○○○ 님께서 자리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을 시민들에게 영상으로 전달하기 위해 LG헬로비전 충남방송 ○○○ 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고생해 주시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 도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와 같이 현재 동부전통시장 통로에는 여름철 폭염 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냉방시설이 없는 상태로, 시장을 찾는 이용 고객은 물론 시장 상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에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폭염이 금년에도 기승을 부렸고 내년에도 강한 폭염이 예상되기에 시에서도 동부전통시장 내에 적절한 냉방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쿨링포그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에 일자리경제과와 동부전통시장 상인회 합동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인 청주 복대가경시장과 군산 역전종합시장을 현장 견학한 바 있습니다.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시장 상인들 대부분이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로 여름철 폭염 시 시장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쿨링포그 설치 시 분사되는 물 입자로 인한 방문객 불편 및 의류, 식품, 농산물 등 판매 점포의 영업상 불편 또한 분사되는 물 입자가 미세함으로 빠르게 증발하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동부시장 통로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는 약 6억 원의 큰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 자원을 적극 확보하여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가산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서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소요 예산은 4억 4,000만 원입니다.

서산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특별 교통수단 3대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병원 진료 등 개인 이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하는 와상장애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는 와상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먼저 관내 주요 산 임도 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주요 산 임도는 연화산 임도 3.34km 및 도비산 임도 8.32km, 삼길산 임도 4.41km, 간대산 임도 1.86km와 운산면과 해미면에 소재한 가야산 및 상왕산, 일락산 일원에 임도 24.8km, 팔봉면에 소재한 팔봉산 일원 11.65km, 고북면에 소재한 연암산과 삼준산 일원 13.7km 등이 있으며, 서산시 관내에 총 29개 구간 89.77km를 개설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임도 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충청남도에서 26년부터 30년까지 시행될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6년은 간선 임도 1km가 우선 반영되어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27년 이후 사업은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산불 진화 시 임도 활용 진화 실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 보호를 위해 조성하는 산림 도로로 평상시에는 마을 간 연결 도로, 인근 주민의 통행로 및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산불 또는 산사태 등 산림 재난 발생 시에는 진화 장비와 인력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특히, 산불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운 산림 안쪽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어 산불 초동 진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임도 자체가 일정 폭을 가진 비연소 공간으로 작용하여 산불 확산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화선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임도 유지 관리를 통해 산림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야외 벤치 현대화와 관련하여 공원 내 도입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 공원인 중앙호수공원과 새싹 공원 2개소에 태양광 스마트폰 유·무선 충전이 가능한 벤치를 도입·운영하여 단순한 휴식 공간 제공을 넘어 이용객들에게 현대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스마트 이미지를 제고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된 스마트벤치는 야외에 노출되어 비와 눈, 온도 변화, 오염, 결로 등 기후 변화에 취약하여 잦은 고장과 부식이 발생해 반복적인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스마트벤치 도입 계획 시 유지관리 시스템 강화, 기후 환경을 고려한 방수·방열 처리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겠으며, 스마트벤치뿐만 아니라 공원 내 스마트 LED 경관 조명,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스마트 시설물 도입을 검토하여 스마트 공원 조성 및 공원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가선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장애인의 이동 보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충남 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구 이용자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은 총 18대를 운행 중이며 이는 법정 기준을 100% 충족한 수치입니다.

연간 운영 예산은 약 14억 5,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와상장애인의 탑승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표준 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도 당연히 교통 약자로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 교통 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와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교통수단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누리 바우처 택시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기준 특별 교통수단 전체 이용 2만 3,129건 대비 해누리 택시는 6,996건을 이용하였으며 30.2%의 이용률을 보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2억 1,600만 원입니다.

해누리 택시와 관련하여 2025년 4월에서 6월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시행 예정인 교통 약자 편의 증진 연구 용역에서 충분한 조사 기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교통 약자의 실질적인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 약자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배려 주차 구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과 가족 배려 주차 구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개정한 「충청남도 임산부·영유아 가족 배려 주차 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전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임산부 전용 주차 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11일 개정된 「서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제12조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의 설치 기준이 신설되면서 서산시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행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70세 이상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를 동반한 사람입니다.

설치 위치는 사각이 없이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운 위치,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앞으로 병원, 대형 마트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주차장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시에는 법적 의무 사항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려 계층인 가족 배려 주차 구획 설치도 적극 권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대형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초록광장에는 지상 1층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계획되어 있고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에는 해당 조례 개정 이전 건축 협의를 완료하여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나 교통 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공사 완료 전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은 기적용한 23면의 임산부 전용 주차 구획과 여성 우선 주차 구획을 가족 배려 주차 구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산시 관내 주차장에 교통 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교통 카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남형 교통 카드 발급 연령은 만 75세이며, 이는 연간 약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수혜 개시 연령을 만 70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연간 약 1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약 1억 원, 카드 발급 비용으로 약 5,0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여 총 연간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혜 개시 연령 확대를 위해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단계적 검토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행복버스, 행복택시, 바우처 택시,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 등을 통해 어르신 교통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 교통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늘리는 것을 넘어 농어촌 고령 사회에 맞는 교통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읍·면 단위 생활 거점을 연결하는 순환형 교통망을 강화하고 면허를 납부한 어르신들도 병원과 시장, 관공서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 가능한 예산 운용과 중앙정부 지원을 함께 모색하며 어르신 교통권을 지키는 현실적인 교통 복지 도시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가선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주말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첫 번째로 시정 질문을 하게 돼서.

굉장히 좀 피곤하신데 죄송…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가선숙 의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완섭 시장님께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 활성화 관련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PPT를 보시면, 제291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촉구한 ‘교통 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5분 발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특별 교통수단 보급 확대와 바우처 택시 도입 현실화를 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23년부터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단을 통해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5개소에 거주하던 2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자립을 준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꾸준한 자립 지원의 결과로 현재까지 5명이 탈시설에 성공하여 모두 수석동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탈시설 대상자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 거주 장애인의 지역 사회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점 또한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는 ○○○ 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줬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서산시는 교통 약자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고령 장애인의 경제 활동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3,964명 중 약 13%가 고령 장애인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는 꽤 높은 비율인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비장애인 참여자와 동일한 유형의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 정도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예,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로 일반 비장애인들보다는 생활하시기도 불편하고 이동하시는 데도 불편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일반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장애인들에 대해서 다양한 장애의 정도가 또 있기도 하고.

또, 장애인마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가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안정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드리고.

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떤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가선숙 의원님께서 희망하는 그런 부분을 잘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 의원
앞으로 고령 장애인이 불안하지 않게 우리 서산시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가선숙 의원
다음으로 올해 말에 장애인일자리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우리 서산시 고령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일자리 연계가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완섭

예, 얼마나 많이 될지 수치 정도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겠고 일단 나아질 거라는 것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장애인들의 어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일자리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뒷바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선숙 의원님하고 같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선숙 의원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희망이 결과로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예.

가선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급증하는 고령 장애인의 문제는 당사자나 가족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산시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안정된 일자리와 돌봄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에 더욱 힘써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또 눈까지 수술하셔서 잘 안 보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괜찮습니다.

가선숙 의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가선숙 의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해누리 택시와 관련한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91회 정례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바우처 택시 도입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장애인 특별 교통수단의 법정 보급률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시장님께서 100% 충족하지는… 작년에도 4대를 하고 또 1대를 수리해서 5대까지 하고, 또 올해도 해 주셔서 100% 충족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답변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증차 돼서 해누리 택시가 도입된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전에는 이동자가 충남 이동센터에 콜을 주면 서산시 이동센터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유 차량 대수가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운전자들이 식사 시간이라든지 교대 시간하고 겹치게 되고 그럴 경우에 바로바로 연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차가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금년 9월에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14대였던 차량을 그중에 한 달간 폐차시키고 13대에서 금년 9월에 5대를 증차해서 법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이 증가되고 해서 대기 차량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신속성은 개선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 순번 시간이 소요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도 또한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대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콜센터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줄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시간을 카운팅 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서, 다른 쪽에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서 대기 시간을 좀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올 5월에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 특별 교통수단이 많이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선수들, 탁구 선수라든가 보치아라든가 선수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다리려면 굉장히 한참 기다린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가선숙 의원
이제 앞으로 더 확대돼서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차량이 보급 완료가 된 만큼 운영 시스템도 좀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특별 교통수단 이용 시 대기 시간이 길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복지국이 제일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의원들 것도 보니까 저는 1개밖에 없는데 다른 의원들이 복지국 질문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일괄 답변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우리는 아직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에서 표준 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외상 장애인이야말로 교통 약자 중 약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올해 7월 국가인권위에서는 표준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지자체가 적절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와상장애인 전용 특별 교통 차량에 대한 기준 마련 가능 시기는 언제인지.

또, 우리 시에서 와상장애인을 위해서 이동권 보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도입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인 경우에 다른 사설 구급차 이용 지원 사업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교통 약자 이동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와상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인천이나 서울에서는 사설 구급차도 지금 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잘 파악하셨는데 우리 서산시도 복지 도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와상장애인이 교통 약자 중 약자라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와상장애인이 정말 편하게 병원이라든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에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임도 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가선숙 의원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은 30명의 사상자와 45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4만 8,000ha의 산림 소실과 주택 3,000여 채가 전소되는 등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대형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임도 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3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화림 역할을 수행하며 진화 장비와 인력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핵심 방어선인 임도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서산시도 깊이 공감하며 확충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확충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임도 개설이 최초에는 산림 경영 목적에서 개설되었는데요.

최근에는 산불 진화 개념을 도입해서 임도 폭 확대를 통해서 소방 차량 등 대형 차량이 용이하도록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9개 노선 89.77km의 임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제6차 임도 설치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운산면 신창리 일원에 하는 1km 간선 임도가 반영이 됐고요.

2027년부터는 임도 개설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하는데요.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작년에도 우리 운산면에서 큰 불이 나서 굉장히 우리 재산상의 손실이 많이 됐었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임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산림청장님이 그 강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서산시도 옛날에는 대곡리가 도깨비불처럼 1년에 1번씩 불이 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안 나고 다른 곳으로 번져서 대형 산불도 나고 했는데.

그때부터 임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직접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였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건은 잘 모르는데, 임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다른 임도… 계획이 있는 산은 어디 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어디에 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29개 노선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임도는 다 개설돼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제6차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디 산에 필요하다는 이런 특별한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의견을 듣는데, 저희들도 임도라든가 읍·면·동이라든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지금 공공 임도만으로는 안 돼서 사설 임도가 필요한데, 사설 임도하려면 산 임자하고…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협의가 돼야…

가선숙 의원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굉장히 각별히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 산불로 인해서…

지금 전원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산 가까운 데 전원주택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나면 재산상 손실과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럴 때 사설 임도도 많이 확충해서 서산 시민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산불과 같은 자연 재난은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런데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임도 개설의 필요성은 대두 되는데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를 반복하였습니다.

서산시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태가 안 생기도록 우리 국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잘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눈까지 수술했는데 제가 보충 질문이 2개나 더 남아서 죄송한데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아니에요.

가선숙 의원
어쨌든 제가 5분 발언 한 것 중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말씀하십시오.

가선숙 의원
질문은 가족 배려 주차 구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1월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도 전용 주차 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용 주차 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통 약자의 범위가 한층 넓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장애인, 임산부, 고령 운전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전용 주차 구획을 마련했으니까 이처럼 다양한 전용 구획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의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했고.

지난 8월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서 가족 배려 주차 구획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통 약자들이 혼선 없이 전용 주차 구획 이용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공사 중인 초록광장, 동문2동 공영주차타워, 동부전통시장 주차장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을 도입해 주신다고 검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시민에게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일 수도 있거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각종 언론에 보도하고 시 소식지 등을 통해서 가족 배려 주차장 운영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총괄 관리 부서인 교통과로 하여금 시내 주차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바닥의 표지라든가 아니면 입간판에 대한 안내 표지판, 이런 것들을 설치하도록 적극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시에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최대한 설치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지금 우리 서산시에는 대형 마트가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는 아직도 임산부 주차장과 여성 전용 주차장이 우선으로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권장해서 대형 마트도 가족별 주차 구획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가족 배려 주차 구획이 별도 꼭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임산부라든가 여성 전용 주차 구획과 겸용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형 마트나 관공서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구획 마련과 더불어 홍보도 병행되어야 시민들이 혼선 없이 편리하게 주차 구획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가 주차 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다음은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산시 충남형 교통카드 수혜 개시 연령이 현행 75세입니다.

충청남도를 제외한 어르신 무료 버스카드 제공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지자체에서 대부분이 65세에서 70세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도비 사업이라 도의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같은 도내에서도 어르신 교통 복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천안, 아산은 65세 이상부터 환승 요금을 지원하고 인근 예산군은 자체 예산으로 70세 이상은 교통카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거든요?

75세에서 70세로 낮추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까 답변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산시에서 어르신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충남형 교통카드 확대 방안은 앞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재정 여건, 충분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의 절차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 방안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우리 시는 충남형 교통카드 말고 이 외에도 행복버스, 행복택시, 바우처 택시, 이런 이용 현황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서산시가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교통카드 이외에도 충분한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답변 자료에서 국장님 말씀하듯이 해누리 택시, 바우처 택시, 행복택시 그리고 행복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복버스도 지금 대산하고 해미하고 고북 쪽만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약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앞으로 행복택시도 바우처 택시처럼 많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서산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서산시 대중교통 이용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장님의 시정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엊그저께 토요일 소문난 거리 축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시정 질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작년의 소문난 거리 축제와 시정 질문이 겹쳐서 제가 예산할 때 좀 안 겹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또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감사합니다.

가선숙 의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가선숙 의원
제가 동부전통시장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동부전통시장은 오랜 역사를 가진 지역 경제의 뿌리와도 같은 곳입니다.

기상 이변으로 해마다 폭염은 더해 가는데 제대로 된 냉방 설비 하나 없이 버티고 있는 상인들의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는 언급하셨는데, 지난 9월에 동부시장 상인회와 관계자 분들과 같이 군산 역전시장, 청주 복대가경시장에 직접 찾아가서 쿨링포그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체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무더위에 지친 소상공인들이 영업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냉방 설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시정 질문에 넣었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도 서울이라든가 다른 곳을 가면 전통시장에 이 쿨링포그 시스템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의 100여 년 정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동부시장은 충청남도에서 그래도 으뜸가는 동부시장인데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제가 상인회장님한테 넌지시 말씀드렸어요.

이거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상인 회장님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생각하셨고 했는데, 예산이 동반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게 됐거든요.

어쨌든 상인들이 냉방시설이 없는 열악한 곳에서 있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바람이 없는 거, 캐노피인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지금 동부시장, 대산, 해미, 이렇게 있는데.

동부시장부터 차츰 해서 전통시장에 쿨링포그 시스템을 해 주시면 굉장히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지금 대형마트로 손님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렇게 쾌적한 환경을 맞춰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에서 볼거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쿨링포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답변은 모두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현장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효과가 좋다는 것도 현장에서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시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 않아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응모를 해서 하고.

내년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설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동부전통시장을 위해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부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2청사 바로 옆에 주차타워 건물을 100억 원 투입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착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2024년도만 해도 전통시장 내 점포, 도시가스가 필요한 점포 내에 5억 원을 들여서 도시가스 공급도 지금 완료가 돼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에 쭉, 동부전통시장의 누수가 간간이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보수하고 개선했는데, 금년에 또 사업비를 좀 대규모 투자해서, 한 4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투입해서 바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동부전통시장 상인들의 전기를 좀 절약해 주기 위해서, 절감해 주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도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도 있고.

또, 낙후된 시설, 환경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해서 홍보 전광판도 한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동부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은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영 부분,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 공동 마케팅을 해서 시장이 많이 홍보되고 또 판매 상품이 판매되고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많이 개최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행사 지원에도 매년 5,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도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특히, 쌈지공원 있잖아요?

동부시장 안에 쌈지공원에서 아이들과 학생들 그리고 문화인들의 공연이라든가 그리기 대회, 그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쌈지공원 그쪽에.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막 연기 나는 게 있는데 우리 서산시는 없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어쨌든 동부전통시장은 우리 서산시가 지켜야 할 문화유산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어쨌든 동부전통시장이 쾌적해서 지금 시티투어를 하고 나면 꼭 동부전통시장에서 먹거리를 먹고 구경하고 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그렇습니다.

가선숙 의원
그런 게 연계돼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알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토요일에 소문난 거리 축제를 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가선숙 의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 1회 소문난 거리 축제였고 올해는 또 국장님으로 소문난 거리 축제를 총괄하셨는데.

소문난 거리 축제가 과장님한테는 굉장히 인상에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그저께 가보니까 굉장히 활기차고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사실, 관계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 교통 통제로 다 막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작년보다 더 심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세트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전통시장에 상인회 주차장이라든가 읍내 쪽으로, 그쪽으로 주차장을 활용 못하다 보니까 동부시장 상인들도 약간 좀 불만도 있었고.

또, 우리 플리마켓이라든가 푸드트럭 존에서도 작년처럼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왔다가 도로 가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차할 곳이 없으면 다른 데 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좀 아쉬운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은 철저히 재검토를 하셔서 소문난 거리 축제를 훌륭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지난해 1회고 금년에 2회를 개최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6개 상인회에서 공동 주관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 장소도 지난해보다는 배 이상 늘려서 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엊그제 행사를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가장 큰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많이 와 보셨으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행사가 너무 많으셔서 전체적인 축제를 오랜 시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요.

예년에 비할 바 없이 더 크게, 방문객도 많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축제를 관람하고 같이 즐기고 돌아가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미비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제가 끝났으니까 또 자체적인 분석도 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내년에 축제를 개최할 때는 좀 더 촘촘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소문난 거리 축제의 취지가 원도심을 살리고 원도심을 시민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리 축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서산시의 소문난 거리 축제는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이 가득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진짜 전폭적인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국장님, 야외 벤치 현대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데. 화면 한번.

(스크린에 사진 자료를 출력)

저곳이 신성대학교 야외 벤치거든요?

제가 찍어온 건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는 아까 답변에 중앙호수공원하고 새싹공원 2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선숙 의원
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좀 그런데 앞으로는 현대화로 녹슬지 않고 좋은 곳으로 할 수 있게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가선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호수공원하고 성연에 새싹공원이 있는데, 앞으로 더 추가할 공원이 있나요? 야외 벤치.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이 석림공원도 있고 동문근린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가선숙 의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야겠고요.

또, 추후 앞으로 신규 조성하는 공원에도 스마트 관련 제품을 넣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지금 3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또 시대에 맞춰서.

또, 서산시가 스마트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잖아요. 드론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야외 벤치가 많은 호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 도시답게 좀 어려우셔도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에는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왜냐하면 지금 정류장도 스마트 정류장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1호 광장하고 저쪽에 해미하고 앞쪽에 스마트 정거장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승강장이요?

가선숙 의원
예, 승강장이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에 진짜 에어컨도 나오고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군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모임 있을 때 보면 저희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그래도 스마트로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데, 야외 벤치도 해 주시면 더 좋은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시정 질문을 넣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가선숙 의원
국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예, 저희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 반영을 하겠고요.

스마트 벤치도 중요하지만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무선 급속 충전지, 태양광 패널로 해서 쉼터, 그리고 새싹공원에는 스마트 벤치 3대하고 스마트 퍼걸러 1개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도 꼭 스마트 벤치가 아닌 스마트 퍼걸러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필요한 부분에 점진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가선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스마트 도시 서산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스마트 벤치 보급 확대와 관련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선숙 의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선숙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것으로 본 의원의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회의 참된 기능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이 시민의 뜻에 따라 바르게 나아가도록 견제하고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그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의 질문들이 단순한 지적이나 비판에 그치지 않고 서산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아울러 바쁜 행정 일정 속에서도 성실한 자료 준비와 진지한 답변으로 임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달여 간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꼼꼼히 살피고 심도 있는 질문으로 올바른 시정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조동식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정책지원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앞으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공정하고 따뜻한 서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가선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선숙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여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서산의 핵심은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저절로 늘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이어지고 외부 인구가 유입되려면 반드시 정주 여건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정주 여건의 중심은 곧 경제와 일자리, 즉 산업과 노동 환경의 지속성입니다.

경제가 살아야 서산이 살고 그래야 젊은 세대가 들어와 정착하는 선순환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경제·노동 기반을 어떻게 강화해 서산의 미래를 열 것인지 서산시의 방향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특히,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의 대책과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부산업단지 주민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안입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보장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주민 의견 청취와 보상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수년째 지연되며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서산시는 주민 재산권을… 아,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서산시는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둘째, 근로자 건강 검진 기관 유치에 관한 사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건강 진단 실시 의무를, 「지방자치법」은 주민 복리 증진 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 산업 규모에 비해 건강 검진 기관은 부족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건강 검진 기관 유치와 확대 지원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셋째로 산업 위기 대응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서산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지정은 2년 한시입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역 산업을 자립시킬 장기 계획과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넷째, 서산시 산업 구조 개편과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발전법」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은 산업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의 산업은 여전히 석유화학과 내연기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서산시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섯째, 시금고 운용의 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회계법」은 금고 지정 운영을, 「지방재정법」은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금고 운영은 시민 세금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시금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향후 개선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여섯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와 관련한 법률 개정, 즉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13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입니다… 아, 올 11월부터입니다.

올 11월 2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의무입니다.

서산시는 예산 반영과 설치 계획을 어떤 일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끝으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 법은 합법적 체류와 근로 조건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계절 근로자 사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불법 체류와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와 인권 보장을 위해 서산시는 어떤 관리 대책과 개선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모두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서산시는 더 이상 원론적 답변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문수기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님은 모두 큰 틀에서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입장과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건강검진 기관 유치를 위한 시의 장기적인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네 번째로 화학 산업과 내연기관 산업 위주의 구조로 인한 차세대 성장 동력 정책에 따른 타 산업 유치를 위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금고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여섯 번째로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의 계획과 예산 반영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 실태와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네 번째 질문, 화학 산업과 내연기관 산업 위주의 구조로 인한 차세대 성장 동력 정책에 따른 타 산업 유치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타 산업 유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는 현재 석유화학과 자동차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많은 부분 우려가 있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행정과 기업 모두가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석유화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 8월 28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질문을 주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면서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대책이 있겠습니다.

석유화학 위기를 벗어나고 자동차 내연기관, 이 2개의 양대 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산업에 대한 유치라든가 대책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석유화학 위기, 자동차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린 UAM-AAV 핵심부품평가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석면 바이오 웰빙 연구 특구 내에 추진하는 이 부분이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HVO 사업이 있습니다.

하이드로트리티드 베지터블 오일(Hydrotreated Vegetable Oil)이라고 하는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에니라이브(Enilive)로부터, 또 우리 LG화학과 충남도 함께 8,600억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사프(SAF)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속 가능한 항공유 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CCU 사업이 또 있습니다.

카본 캡처 앤 뉴틸라이제이션(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이산화탄소 배출된 것들을 포집해서 새로운 혁신 기술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역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로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탄소 순환 플랫폼 시범 도시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이 됐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미래로 가는 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1차적인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큰 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미래 신성장 동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2023년부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에 맞는, 그리고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 함께 연계 선상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대한민국의 정책과 맞춤형으로 해서 서산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찾아낸 것이 크게 4대 전략 사업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바이오 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차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를 4대 축으로 하는 산업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부분이 석유화학으로 특화된 지역입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을 에너지 전환 사업으로 이동해 가는 측면에서 친환경 융합 바이오 생태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대산항 중심 부분은 암모니아 수소 생태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이차전지 이런 부분들, 우리 SK온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 센터를 유치한다든가.

또, 우리가 2028년이나 2029년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서산공항 개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서대학교 글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과 시너지 효과를 함께 갖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들어오게 하고 또 기업이 잘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시 다른 산업을 우리가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타 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조성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4개에 추진하고 있는 대산그린콤플렉스라든가 충의산단, 대산3일반산업단지 확장, 그리고 대죽2일반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시켜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관 산업들, 현재 석유화학과 자동차로 돼 있는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왔지만 다른 ICT 관련 산업들, 전기 산업들, 이런 부분들.

모든 어떤 산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공격적인 산업, 다양한 전후방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작은 규모의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앵커기업,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를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야 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연관 산업들이 같이 포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서산시는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적인 측면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군에 해당되는 산업들의 집적화를 이루어 간다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산업 경쟁력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신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고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산업 인프라 구축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산업단지만 조성된다고 해서 기업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기업의 경쟁력은 교통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망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산업군들을 유치하기 어렵고 들어온 산업들도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4대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산공항 개항, 2028년 목표입니다만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 서산공항을 최대한 빠르게 안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고.

고속도로는 지금 2030년 준공 목표로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가 지금 4개 공구에서 모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딜레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앞당겨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서산 대산항은 이제 바닷길이 열려서 국제항구로 도약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 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의 이동이라든가 다양한 활용성이 높은 항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대산항 활성화가 되겠죠.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이제 철도가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금년 중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가 충청 내륙 철도라든가 내포-태안 철도, 그리고 대산항선 인입 철도, 동서 횡단 내륙 철도, 이 4개의 철도를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4대 교통망으로 우리 서산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교통망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또 큰 몫이 있습니다.

기업을 들어오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또 쉽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노력은 원스톱 행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허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가 하면 타진하다가 그냥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이전과, 또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어 오는 기업들에 대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이 쉽게 우리 지역에 와서 둥지를 틀고.

또, 그러한 둥지를 트는 기업들과 함께 일을 했던, 또 사업을 했던 다른 기업들도 “서산에 가니까 이렇게 기업하기가 좋구나.” 하는 그런 소문에 따라서 다시 또 우리 지역으로 선순환 효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좋게 된다는 소문이 난다면 저는 석유화학 분야라든가 자동차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육해공 4대 교통망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집적화되다 보니까 기업하기에 정말 좋은 도시구나 하는 인정을 받게 돼서 여타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시가 가진, 또 우리 공직자들이 가진 역량을 한데 모으고 집결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조동식 시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열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과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버무려서 우리 서산시가 그야말로 충청의 중심이 될 수 있고 미래의 자기 기업들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최고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수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첫 번째, 남부 산업단지 장기간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과 대책 및 향후 계획.

두 번째, 건강검진 기관 유치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

세 번째,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서산시의 향후 계획.

다섯 번째, 시금고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부산업단지 장기간 주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서산시 입장과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단지 추진 지연으로 장기간 주민들께서 재산권을 행사하시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 지연 사유로는 초기 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면서 충남개발공사와 공영개발, 중흥토건과의 민관 합동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시행자 부재와 입주 의향 기업 부족,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서산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3년 9월 남부일반산업단지 관련 주민 대표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위 제한 완화, 접근성 개선, 산업단지 진입로 우선 개설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에는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같은 달 20일과 29일에는 각각 진입도로 1차 구간 주민 간담회와 민간 협력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1일에는 민간 협력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어 주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산시는 진입 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약 2.29km 구간 왕복 2차선을 총 50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0.65km 구간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을 하고.

2단계 사업은 2020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1.65km 구간에 30억 8,000만 원을 투입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서산시는 산업단지 추진 지원으로 주민 재산권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민간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 요구 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서산시와 토지주, 마을 주민 등 이해 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도축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안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마련하고 기본 방향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추진단 운영과 병행하여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추진만을 고수하지 않고 산업단지 지정 해제와 함께 공공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인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검진 기관 유치를 위한 서산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 따른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 기관으로 서산 중앙병원이 2018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청남도와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는 별도로 해서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해 서산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100명의 요양보호사 대상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건강에 취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건강검진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근로자건강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후 서산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향후 2년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지원 사업으로는 이차 보전 사업,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 우대,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일시적 경영 애로 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도 자료와 홍보 리플릿,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산시 자체 사업으로는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 7개 과제, 연구 개발 지원 및 성과 사업화 부분에 6개 과제, 경영 기술 회계 관련 자문 1개 과제, 고용 안전 지원 2개 과제, 기타 지원 4개 과제, 총 5개 분야에 20개 사업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규모로 관내 화학 관련 기업의 R&D 연구 개발 및 기업별 맞춤형 직무 관련 전문 교육을 KCL 주관으로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내 석유화학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제품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련 기업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지원이 끝난 이후에 내년에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할인율 추가 5%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22일 고용노동부의 지적, 건의에 대한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세 금액이 확정되면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서산시만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서산시가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시금고의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금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산시지부로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서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지정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원활한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자 수익 및 출연 사업을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 사회 공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약 기간 동안에는 금고 이자율 및 수수료 조건 및 지역 사회 협력 사업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차기 금고 지정 시에도 시민 편의성, 지역 사회 환원, 금리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과 시민의 편익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고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개정 시행에 따른 서산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 및 운영하는 공공주차장 중 주차 면 수 80면, 주차 구획 면적 1,000㎡ 이상인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 태양광 설치 기준을 충족하는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태양광 설비는 10㎡당 1kW를 생산할 수 있고 kW당 설치 단가는 약 3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직접 설치하는 방안과 민간 임대 방식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 없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에너지 관련 부서와 각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문수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수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현황으로는 2023년 90농가에 253명 배치를 시작으로 24년도에는 179농가에 687명을, 25년도 307농가 1,284명 등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며 농업 인력난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장 이탈 및 불법 체류 등 통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우리 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대부분 결혼 이민자의 초청 자격으로 입국하여 이탈률은 없으며 내년부터는 결혼 이민자의 4촌에서 2촌으로 초청 가능함에 따라 무단 이탈 억지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문화적 차이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계절 근로자 고용주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근로자의 한국 문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의 생활 편의 개선을 위한 숙소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공공형 계절 근로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수기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문수기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문수기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국장님, 식사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했습니다.

문수기 의원
본 의원의 7가지 본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번, 3번, 4번에 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 질문에 대해서는 본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고, 공직자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업무를 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조항, 그다음에 산업입지 법, 주민의 의견 청취와 보상 계획 수립에 관한 의무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부산업단지가 벌써 추진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2012년도에 산업단지 승인이 됐으니까 한 13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지금 12년, 13년째 남부산업단지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정 당시에 남부산업단지의 최초 면적은 얼마였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최초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87만 8,347㎡, 한 26.6만 평 그 정도로.

문수기 의원
예, 26만 평 정도.

그 이후에 축소가 좀 됐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중간에 축소가 일부 됐다가, 일부 사업 추진 방법에 따라 일부 축소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현재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현재는 산업단지 승인을 받은 면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지속으로 추진하는 부분의 면적은 당초에 받았던 승인이 된 곳의 면적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충남도의 공시 자료와 각종 언론 자료, 그다음에 서산시가 국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 것처럼 정확한 면적이 어떤 건지를 파악 못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정확한 면적이 어떤 건지가 아니라요.

지금 시행사가 현재는 없어서, 그 시행사가 결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형식에 따라서, 개발 방식에 따라서 면적이 축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라고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못 드린다는.

문수기 의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시행자 부재와 입주 의향 기업 부족, 경기 악화 등의 요인으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자 부재, 입주 의향 기업 부족 사태가 13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 그간에 했던 것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모두 발언에서,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애초에 처음에는 이게 민영 개발로 추진하다가 그 뒤 2017년도에 또 저희가 애초 시행자였던 대우건설…

문수기 의원
국장님, 그건 본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는 어떤 일들을 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문수기 의원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많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보충 질문이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시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시행사를 위해서, 관련 어떤 전문기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충남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산업단지에 어떤 업종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해 나갔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행사가 부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결국은 서산시가… 지금 13년째이기 때문에 현 집행부, 그다음에 민선 7기 집행부, 6기, 5기에 걸쳐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시정 질문의 보충 질문을 통해서 13년 동안 서산시가 석남동의 남부산업단지에 입주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충남도와 협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시정 질문을 하는, 시정 질문의 방향과 답변의 취지, 서산시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동안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그나마 이 뒤에 질문은 물어보나 마나 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다고 예견이 됩니다.

본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제 이 시정 질문이 나가기 전 금년도 여름 때부터 해서 진입 도로 개설을 말씀하셨어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문수기 의원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 본 답변을 말씀하셔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는 물론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답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저희가 아직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투트랙으로 해서 산업단지 지정… 산업단지를 실시하기 위해서 시행자를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는 어떤 마을 주민과 관계…

문수기 의원
국장님, 제 질문은 본 답변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셨느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남부산업단지 진입 도로가 없어서 투자 유치가 안 됐고 기업이 유치가 안 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도로가 개설이 사전에 된다고 하면…

문수기 의원
그러면 진즉 하셨어야죠.

이런 기대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진입도로 개설을 진즉 했었어야죠. 12년, 13년 끌고 올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그거는 제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 입장을, 지금 파악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그러면 지금 2.3km 구간,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한 50억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재원은 뭐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재원은 국비입니다.

아니, 포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면, 포장 사업비.

포장 사업은 시비입니다.

문수기 의원
전액 시비예요? 50.8억 전액 시비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시비입니다.

문수기 의원
진입 도로 개설이 마치 그동안 12년, 13년 동안 토지주들의 재산권 제한은 물론 주민들의 편익이 전혀 없고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보상 조치로써의 개념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8억으로 진입 도로 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남부산업단지가 10여 년이 넘게 딜레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산업단지 시행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해 오는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지부진해지니까, 또 관계되는 어떤 이해관계인들께서 이런 대안도 설명을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또, 그 요구와 이런 것,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면 어떤 주민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의견도 수용이 되면서, 또 민간 투자 유치라든지 차후에 어떤 지역의 도로로 인한, 주변의 지역 여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국장님, 잠깐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진입 도로 개설이 보상 차원에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아, 일부가 그런…

문수기 의원
일부 의견이, 그러면 지금 이 본 답변 자료에 있는 민관 협력 추진단에 속해 있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제한된 토지주?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아니, 그것은 제가 접하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는.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들도…

문수기 의원
그래서 국장님.

국장님 그래서…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그런 부분은 원하는 부분이고.

문수기 의원
마을 분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전부 다 마을 분들이 진입 도로 개설을 통해서 13년 동안 주민 지역 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 도로 개설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 도로 개설이 기업 유치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본 의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13년 동안 주민 재산권을 제한해 오다가 이 민원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다시 1단계 한 20억 정도 투자해서 진입 도로 개설을 하면서 마치 이러한 말잔치로 “도로가 개설되면 민간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 될 것 같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 같다.”라는 화려한 말잔치로 주민들에 대해서 또다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650m 진입 도로 개설 1단계 20억 원을 통해서 마치 무슨 보상 차원에서 제한된 권리를 보상해 주고 기업 유치가 활성화가 되고 이런 호언을 하시면 안 된다. 호도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12, 13년 동안 마을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의 개념으로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차라리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의 도로 확장을 검토하셨어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나 그것을 했어야 되고,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세무서 사거리, 남원교 인근에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시점에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통팔달, 본 의원 시정 질문에, 본 답변에 시장님께서, 지금도 또 역시 사통팔달을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석남동의 주민 숙원 사업, 제한된 재산권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했다면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의 최소한의 도로 확충, 그 일정 부분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사망 사고까지 일어난 남원교까지 부분의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석남동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언급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이번 금번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하는 부분들은 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추진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도 요구가 있었고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고.

특히나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로 시설을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조금 시의 여건이 좀 허락된다면 도시계획도로로 임의 개설로 계획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장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겠지만 거기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 이런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그쪽으로 알고 있고.

저의 가장 큰 현안이 지금 말씀하시는 질의하신 남부산업단지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고 어떤 부분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그 도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에서 추진했다는 거고.

문수기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저희가 민간 협력단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지만 거기에서도 그 진입 도로를 빨리 개설해 달라는 건의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
하여간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진입도로 개설이 십수년간 이어져 온 주민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의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건 맞지 않다?

그걸로 인해서 남부산업단지가 활성화되거나 입주 기업 유치가 되거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시민들도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남부산업단지 유지할 겁니까, 해제할 겁니까… 어떤 방향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본 답변에는 고수하지만 않고 일부 다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 방향이 산업단지를 계속, 시행자를 유치해서 가는 방법을 추진했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쪽에서 의원님들도 그런 건의를 주시고 하셨지만, 다른 방법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는 건의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산업단지 지정만 고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 이해관계인들의 부분에서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도출되고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크게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현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외부에 좀 나와 있고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가야지 저희들이 지정 해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으로써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서로 아직 합치가 안 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 협력 추진단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지금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거기에서 그런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집중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전문 기관이나 이런 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좀 대안을, 산업단지 이외의 대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아직 생각 중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내부적인 검토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수기 의원
이해관계인들과?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그렇습니다.

문수기 의원
민관 협력 추진단과 몇몇 이해관계인과?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이해관계인들께서는 1·2차…

문수기 의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해관계인 이야기가 수차례 등장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문수기 의원
이해관계인이랑만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역 주민 전체하고는 이 의견을 공유 안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이해관계인 속에는 마을 주민도 다 들어간다고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문수기 의원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답변에 2023년 9월부터 24년 9월, 25년 8월, 그다음에 같은 달 25년 8월 20일과 29일, 1차, 2차에 걸쳐서 주민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본 답변을 넘어갔는데 이해관계인 이야기가 수차례 나오니까.

선출직 지역구 의원이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있어서,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동료 의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역구 의원이 저기에 오지 못하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 간담회에 지역구 의원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색하고 연구하고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국장님, 말씀 잘하셨지만 고소하지 않겠다는 말씀 속에는, 또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2km, 2.5km 정도에 50억을 들여서 1단계, 2단계로 진입 도로 개설을 해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서로 이유를, 말도 안 되고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행이지만 국장님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도 좀 상충시키고,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남동 지역 주민들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 차원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일부 이 산업단지, 낫머리 구간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공동묘지가 있는데요, 있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거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약 3만 평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3만 평 정도 되죠?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문수기 의원
최소한 3만 평 내지는 플러스알파 정도, 인근 부지에서 공동묘지를 빨리 이장하고 그 부지 정도의 플러스알파를 해서, 일부 해제를 해서 스포츠 테마파크나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동묘지 개발을 하려고 해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업단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석남동 지역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그러니까 지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문수기 의원
세무서 사거리에서 장동 로터리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석남동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말씀하신 공동묘지 개장하고 어떤 그런 시설 관계는 전에 의원님께서도 건의하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토할 대상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느 이해관계인 중에도 마을 주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보면,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갈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의원님들, 어떤 정치권에서 보는 어떤 방향도 좀 일부 다른 것 같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있는 분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같이 어떤 공감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민관 협력 추진단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

거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되고.

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지금 초기니까요. 회의나 이런 협의회를 하는 게.

또, 의원님이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면 적극 참여하셔서 의견도 개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보충 질문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질문해야 될 사안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요.

오늘 보충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책을 마련하시고.

만약에 해제 내지는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확충, 그로 인해서 석남동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명확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잘 알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다 끝났습니까? 국장님 건?

국장님, 다 끝났어요?

문수기 의원
예.

의장 조동식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시장님 식사 하셨죠?

시장 이완섭

예, 구내식당에서 잘 먹었습니다.

문수기 의원
시장님, 4번에 대한 본 답변을 시장님이 해 주셨고 3번…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들이 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역,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과 관련된 3번 질문이나 4번 미래 산업 관련된 질문을 특별히 따로 떼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어서 3번, 4번 같이 묶어서 그냥 시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시장님,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산업 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가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 이완섭

예.

문수기 의원
그래서 서산시는 단순히 지원 사업을… 또, 지원된 금액을 분배하거나 홍보물을 제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번 차제에 법률이 요구하는 산업 발전 전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거기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번 질문에 답변을 보면 홍보 리플릿 제작, 사업 분배, 중앙부처 대응 정도에 머물러 있어요. 첫 번째 답변이 바로.

우리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것이나 중앙부처와 대응하고 있다는 이런 원론적 답변 이외에 구체적인 일정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장 이완섭

현재 중앙부처하고 도 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마는, 8월 28일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숙성되는 단계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 속에서 도 하고 협의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들, 도 차원에서, 또 시 차원에서 할 부분들이, 나와 있는 목록이 이제 금방 질문 주신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세세하게, 알차게 숙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도 하고 계속 충분한 협의라든가 미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도와 광역이 같이 삼박자를 맞춰가야 되고.

또, 기업들과의 협의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문수기 의원님이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알곡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면서 채워져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문수기 의원
예, 시장님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산 지역, 구체적으로 대산 화학산업공단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우리 서산시가 산업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언제 하셨습니까?

시장 이완섭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위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저는 민선 8기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2023년도 그때쯤, 2024년도 되면서 산업 위기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산업적인 측면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행정을 주로 하다 보면 포괄적인,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러나 2024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 석유화학 위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수기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는 올 8월 28일,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연구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서산시의 산업 위기에 대해서 진즉부터 위기감을 갖고 있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장 이완섭

그 목록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목록이 나오기까지는 금방 나온 게 아니고,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8월 28일에 지정이 되고 나서 목록이 아니고.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앞서부터 노력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산업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고 해서.

목록은 벌써 그전부터 협의하면서 진행돼서 우리가 그것을 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문수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년이 지난 다음에 서산시가 스스로 남기 위해서 산업·고용·재정 이런 로드맵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이완섭

아까도 본 질문에 답변했는데, 산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다 있어요.

UAM-AAV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게 됩니다마는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사업이라든가 사프(SAF) 사업이라든가 CCU, 수소 도시, 이런 부분들이 산업 위기에서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업종 전환이라든가 새로운 업종으로 다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바로 앞서 본 질문에 답변했던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문수기 의원
시장님, 서산시의 전체 산업 구조는 화학 산업공단, 대산을 중심으로 한 화학산업,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이게 서산시의 한 7,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왜 이렇게까지 산업 위기가 서산시에 오게 됐느냐 하면, 서산시의 경제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화학산업과 내연기관 산업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시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꾸 겉도는 말씀을 하셔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우리 97년도에 교토 의정서가 2020년도에 만료되기 전에, 교토 의정서 기후 협약이 2020년도 만료되기 전에 2016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도에 인천에 모여서 이렇게 온도를 1.5℃ 이하로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협정을 하자고 해서 제안을 하고.

그 발표를 한 이후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산업 구조 재편이 되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난번 대선 때 대통령 후보자들의 토론에 있어서도 ‘RE100’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어요.

다행히 시장님께서는 서산시의 산업 위기를 이번 올 8월 28일 전에, 한참 전에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산업 위기가 총체적으로 서산시의 2가지 구조의, 기후로 인한 위기 때문에 화학산업과 내연기관 산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셨다면, 우리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로드맵이 있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8월 28일 날 돼서 어떠어떠한 분야가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러이러하다, 앞으로 해 나갈 일이다.

이게 아니고 2년 동안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분배해 주고 이것 이외에 서산시가 앞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은 구체적인 비전과 철학과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시장 이완섭

그 얘기를, 오전에 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따로 되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산업 위기를 벗어나는데 석유화학 위기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본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와 연관 산업을 유치해야 되고.

또,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치하고 추진해 나가려면 산업단지가 또 필요하잖아요?

산업단지를 민선 8기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산업단지를 충남도지사 승인 받아서 쭉 진행해 왔고,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산업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4대 교통망, 이런 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야 기업도 유치가 가능한 것이고 탈출구가 생기고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석유화학 산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딱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거 HVO 사업도, 친환경 바이오 오일 생산 공장, 이런 것들 유치도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8,600억 규모의 이런 외자 유치가 쉽지 않죠. 외부 재원 유치가.

SAF, 연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충청남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다 보니 지금 그런 게 가시화되고 유치가 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 위기를 벗어나는 데 다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석유화학 위기로부터 새로운 어떤 곁다리, 약간은 유리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또 그다음에 기업, 민선 8기 들어와서 57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을 다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석유화학 위기를 벗어나고,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산업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문수기 의원님은 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가 하는 행정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죠.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인프라가 다 구축되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발전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수기 의원
시장님.

시장 이완섭

그럼 문수기 의원님은 어떤 부분을…

문수기 의원
충분히 요지는 알아들었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그런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문수기 의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요지는 결국은 원론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밖에는 없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기존 산업을 차질 없이 유지해야 된다고 본 답변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UAM-AAV, HVO, SAF, CCU, 탄소 포집, 이런 말씀하시면서 시장님의 장점… 축약된 영어 단어를 풀어서 말씀하셔서 어렵게 설명하시는 건 잘하시는데요.

행정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더 좋다. 어려운 말을 계속해서 해서 시민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산업과 관련된 UAM-AAV, SAF, CCU,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해야 되고 산업단지 확충해야 되고, 이거 언제까지 이야기하실 겁니까?

하늘 길, 바닷길, 철길, 땅길… 이거 열어야 되고 인프라가 확충이 돼서 앵커기업, 대기업 유치가 돼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산업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낙수 효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를 뭔가 이루려면 그 많은 오랜 세월이 걸리죠.

그러다가 앵커기업 유치 못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대안 없어요, 지금.

3번 질문에 5개 분야 20개 사업 8,000억 규모의 사업이 지금 용역 완료된 것으로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5개 분야 20개 사업 8,000억 규모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확정된 게 어떤 분야에 얼마 정도 됩니까, 얼마 정도 되죠?

시장 이완섭

의장님이 아까 처음 모두에 본 질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 질문한다고 했는데.

문수기 의원
이거 본 질문에 관련된 겁니다.

시장 이완섭

3번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실무 국장이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의 답변을 또 저한테 물으니까, 제가 세세한 기억은… 저기 수치까지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의 리스트업을 쭉 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또 본 질문에 답변드린 거 있었죠?

4대 전략 산업을 우리가 마련해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바이오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차전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산업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래 신산업이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것을 예견해서 용역을 미리미리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문수기 의원
시장님 말씀 알아들었고요.

시장님 제 질문 보충 질문은, 3번, 4번 질문의 구체적인 숫자를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고.

“5개 분야 20개 사업 8,000억 규모의 사업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돼 있는데.

5개 분야 20개 사업 8,000억 규모의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중에서 확정된 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장 이완섭

거기에는 중앙정부…

문수기 의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중에서.

시장 이완섭

자료를 봐야 알겠죠, 제가 그거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문수기 의원
350억이 채 안 됩니다. 400억이 채 안 됩니다, 8,000억 중에서 확정된 것이.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시민들한테 또 호도하고 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

8,000억 규모 중에서 400억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다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들.

그다음에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돈이 내려와서 분배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이 서산시 산업 위기를 2년 후에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대책이나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은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문수기 의원
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시장님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공직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줘야 공직자들이 이 일을 하죠.

시장 이완섭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이 할 거니까 이렇게 호도하는 식으로 발언하지 마시고.

의원님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얼마든지 그 제시된 의견에 따라서 또 반영을 할 것이니까 건설적으로 의견도 주시고 질문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시가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한 일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할 리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맨파워’가 없는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문수기 의원
3번과 관련돼서, 역시 4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4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질문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렇게 오래전부터 서산시 산업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다면…

시장 이완섭

오래전이라는 게 2, 3년 아니에요?

문수기 의원
2, 3년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 3년 전부터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셨다면 2, 3년 전에 시장님이 속한 정부의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편지를 쓰던가 하셨어야죠.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시장 이완섭

지금…

문수기 의원
그건 아니죠.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
그리고 서산시에 그렇게 위기가 있는데 수백억짜리 주차장과, 수십억짜리 관문 개선 사업과, 회전 교차로와, 그런 것들은 도시의 디자인을 바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도시의 미래를 바꿀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것에만 지금 치중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아까 본 답변에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 계획, 인프라 구축 계획, 이런 것들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게 언제 적부터 말씀하신 겁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만 하세요.

내년 2026년도에 각 15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때 가셔서 사통팔달 얘기 또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이완섭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문수기 의원
회전교차로 얘기 또 하시고?

시장 이완섭

계속 이어져야 될 과업이에요.

하루아침에 도로가 만들어지나요?

문수기 의원
행정! 특히, 지자체장은 서산시가 이런 산업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하면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것이지 회전교차로에, 주차장에,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

관문 개선 사업에 수십억씩 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 혼자만의 생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수기 의원
4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시 똑같습니다, 역시 그래서 3번, 4번을 묶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4번 질문에 대한 본 답변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대산 그린 콤플렉스 산업단지 말씀하셨고 나머지 여타의 산업단지들을 말씀하셨어요.

대산석유화학공단이 지금 산업 위기를 겪어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다시피 첨단 정밀 화학 산업,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SAF, CCU,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산업들이 추진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산업들이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기업 유치는 다방면에 걸쳐서 어떤 지자체든지, 어떤 시장·군수든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따로따로 떼서 칼로 무 자르듯이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산 지역이 발전하고 모든 이런 부분들은 각 산업들이 전부 유기적인 연관성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딱딱 끊어서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문수기 의원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석유화학 산업단지 안에 있는 대산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반 여타의 다른 산업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첨단 정밀 화학과 관련된 분야의 어떤 산업이 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기존 2023년도 7월에 승인이 날 때는 화학 산업과 관련된 것들로 산업단지 승인이 났는데, 지금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유치 희망 업종을 바꾸고 있는 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이완섭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문수기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 이완섭

그리고 금방 말씀 맞게 하셨는데.

산업단지를 지정할 때는 그 코드 번호가 어떤 코드 번호에 사람이 들어오고 다 예정이 돼서 출발…

문수기 의원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여쭤볼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장 이완섭

예.

문수기 의원
그런데 그렇게 바꿔가는 중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린콤플렉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 첨단 정밀화학이라고 하면 첨단 정밀과 관련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화학 분야의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시장 이완섭

동의 안 할 이유도 없고.

필요한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안고 가야 될, 또 품고 가야 될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바꿔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죠.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대로만 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하고 변환도 가능하고 유기적인 화합도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수기 의원님이 좋은 의견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또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좀 폄하하는 쪽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힘을 모아주는 쪽으로 해 주시면 시가 행정을 하는 데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릴게요.

문수기 의원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는 대산 그린콤플렉스나 여타의 산업단지들이 우리 서산시의 실정에 맞는 첨단 반도체,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화학과 관련된 첨단 반도체, 내연기관 산업, 화학 산업과 내연기관 산업이, 서산시 자동차 산업이 한 80% 이상 경제를 이끌어 간다고 봤을 때.

화학 분야는 화학 분야, 지곡·성연 산단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여기 본 답변서에도 4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이차전지가 들어가 있는데.

신재생,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러한 분야에 특화돼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딸려온 소기업들, 자기업들이 들어와서 서산시가 커지고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관련된 서산시 화학 산업,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관련된 R&D, 연구 개발 분야 젊은 인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아까 본 답변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적인 뒷받침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이완섭

좋은 말씀이고 또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우리 모빌리티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여건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서대도 또 잘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인 위치와, 또 우리가 가지고 품고 있는 여러 가지 훌륭한 자원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엮여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현재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방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앵커기업을 먼저 유치하고 그다음에 연관 산업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순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좋겠죠.

반대로 이런 앵커 기업은 안 되지만 중소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서 포진되다 보면 큰 기업이, 또 앵커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업도 올 수도 있겠죠.

무슨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인프라를 갖추게 되다 보면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기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또 산업이면 산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교육적인 인프라, 또 문화예술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정주 여건이 좋아지기도 하고 산업·기업하기 좋아지고 아이들 키우기 좋아지고 복지가 좋아지는 도시라는 인식이 된다면 모든 부분이 같이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 행정을 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지, 한 부분만 가지고 집착을 해서 거기에 몰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특화된…

문수기 의원
시장님, 앞뒤 순서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보충 질문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시장 이완섭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수기 의원
보충 질문에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보충 질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장님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지 구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가 없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산업이 들어오려면 최소한 8분기 동안의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런 생각에 동의는 하셔서 다행이긴 하지만.

지금 산업단지 도로망 구축, 이런 인프라 이야기만 하는데, 대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 핵심 성과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쭤봤을 때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5개 분야 20개 사업 8,000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SAF, CCU, HVO, 이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큰 사업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핵심 성과 지표를 제가 묻는 것이고.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

문수기 의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시장 이완섭

예, 답을 보완할게요.

문수기 의원
그렇지 않고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면 계속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시장 이완섭

제 얘기 좀, 답변할게요.

그 질문도 좋은데, 저는 시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시장은 큰 틀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는 자리지, 레이아웃을 그리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큰 틀에서 아까 그런 사업을 얘기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각 부서가 다 있잖아요.

각 부서에 미션을 줘서 아까도 답변 나왔던 국장이라든가, 예를 들면 국장, 과장, 팀장이 왜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금방 문수기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디테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겠어요?

문수기 의원
디테일을 가지고…

시장 이완섭

저는 큰 틀에서 가지고 이것을 잘 조정하는 선장 역할을 하는 게 저의 몫이란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그런 구체적인 걸 모른다고, 뭔가 관심이 없고 뭔가 잘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건 조금 어폐가 있죠.

문수기 의원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 이완섭

제가 알아도…

문수기 의원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이완섭

실무적인 선에서 각자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하면, 저는 이제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뭔가 좀 보완시키고 이게 저의 역할 아니겠어요?

저는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봐요.

문수기 의원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문 좀 보여주세요.

충남 관련된 것들, 이재명 정부의 충남 중점 과제 표 하나.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충남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7대 과제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나요?

시장 이완섭

4대 우리 전략 산업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수기 의원
들어가 있죠?

시장 이완섭

예.

문수기 의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 2번에 보면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국방으로 이어지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7가지 중에 5번째에 있는 “서해안권 해양 상태 복원으로 명품 해양 관광벨트…”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이 중에서 눈여겨야 될 점은, 오늘 시장님과 나눈 대화는 두 번째라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대안으로 조금 전에 제시를 했던 사안들이.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문 보여주세요.

2023년도부터 시장님이 서산시의 산업 위기를 인식하고 계셨다고 하시는 시점, 이 시점부터 천안과 아산 지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산업 포화 상태,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천안 강소 특구를 확대하는 전략, 온양 지구도 포화 상태에 있어서 더 부지를 사들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 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천안, 아산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이 수도권 벨트라고, 최저 시선이라고 하는 서산 지역이.

화학 산업과 자동차 내연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관련된, 자동차 전장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특화해서 첨단 산업 도시로 가야 되고.

그 어려운 대기업,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하는 것만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볼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행정을 발휘해서 이러한 자동차와 관련된, 첨단 정밀 화학과 관련된 반도체 산업 R&D 개발 캠퍼스를 유치를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

여기에서 결혼해서 정주해서 출산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게 시장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대기업, 앵커기업 유치, 이러이러한 것들, 기존의 산업들… 기존의 산업들, 하고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유지하고 2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고.

2년 이후에 서산시가 살아남아야 될 길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오늘… 비교표 하나만 주세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제가 생각했던 바와… 틀림없이 시장님은 그렇게 가고 계셨어요.

시장님과 저의 답변을 비교해 보면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산업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그나마 고무적인 것들은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를 언급하셔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대산화학단지에 자동차 산업을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안이 부족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구 캠퍼스를 유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정주하고 출산을 하는, 그러한 구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의 답변과 저의 대안이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수치를 몰라서 “왜, 수치 모르세요? 왜, 핵심 성과 지표로 말씀 안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건, 핵심 성과 지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로드맵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완섭

제가 답변 좀 할까요?

문수기 의원
예.

시장 이완섭

문수기 의원님이 그 표를… 저는 안 보여서 뭐가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나 시책, 정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시가 앞으로 차용해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가 다른 천안이라든가 아산, 이런 곳처럼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질책처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맞는 얘기도 있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민선 7기 동안에 그런 준비가 미리 됐었다면 지금 민선 8기에 와서 공격적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 수 있었겠죠.

산업단지가 포화 상태로 돼 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100개 이상의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약에 들어가 있는데, 돌아와 보니까 산업단지가 없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하고 어떤 러브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옆 동네 당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산업단지가 어마무시하게 만들어져 있었죠, 수청지구에 아파트까지 들어서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비교가 되는 행보를 걷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그걸 바통을 이어 받았던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부랴부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지금 진행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 기업도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들이 들여다보면서 서산은 한번 둥지를 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민선 7기 동안에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은 인프라가 너무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뭔가 확충해 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전부 민선 8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4대 전략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나온 게 아니라 연구 용역을 통해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여건, 우리가 품고 있는 각종 자원들, 이것을 어떻게 꿰는 게 좋을 것인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4대 전략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청남도가 그대로 거기에 다 포함돼 있고.

또, 이재명 정부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앙과 광역, 우리하고 바로 연계선상에서 일을 하기가 쉽게끔 그렇게 로드맵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문수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수기 의원님이 지금 적시한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또 차용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발전되는 거라면, 누가 어떤 제안을 한다면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도 문수기 의원님의 능력과 역량이 출중한 그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건설적으로 제안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냥 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좋고 나쁜 쪽으로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필이 잘못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참 더 좋겠다는 그런 부탁 말씀도 차제에 좀 드리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 답변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면, 민선 8기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에서조차도 민선 7기 핑계를 낸다는 것은 좀…

시장 이완섭

아까 문수기 의원님은, 박근혜 정부 편지까지 얘기하면서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로 생각하고.

문수기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닙니다.

시장 이완섭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자꾸…

문수기 의원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시장님 답변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보기에.

그리고 산업단지가 없어서 기업 유치를 못하고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천안과 아산은 이미 포화를 넘어 방금 보시다시피 과열 현상입니다.

강소 특구는 기업 입주 공간이 부족해 확장을 추진하고 있고 아산, 온양 반도체는 포화로 인해 천안에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거점을 천안·아산으로 지정하면서 공간과 인력 수용에 한계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것은 곧 서산의 기회입니다.

서산은 충남 서부 산업 벨트를 중심으로 천안·아산의 과밀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제2의 허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산이 나아갈 길은 분명합니다.

자동차 첨단 정밀 화학과 관련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의 R&D 캠퍼스 조성.

둘째, 스타트업 허브와 정주 패키지 마련.

대산 단지 앵커기업과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존 화학 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입니다.

이것이 곧 연구, 창업, 정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서산형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 하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인구가 늘고 인구가 늘어야 도시가 지속됩니다.

시장님, 이제는 도로와 홍보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 자본을 붙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검토 중이라는 말이 아니라,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분기별 로드맵이 제시돼 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시민은 이제 말잔치가 아니라 실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미래 경제에 대한 시정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이완섭

수고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기 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마무리 말씀 또 있습니까?

문수기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동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서산은 지금 산업 위기와 더불어 행정 위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화학 산업 의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의존, 그리고 2035년 이후 다가올 거대한 구조 전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의 답변은 여전히 기업 유치, 사통팔달, 교통망 같은 추상적 구호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님, 기업은 도로가 아니라 사람과 지식, 자본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서산시 행정은 더 이상 말잔치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서산이 살 길은 분명합니다.

기존 첨단 정밀 화학 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AI 연구와 창업 생태계를 서산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연구, 창업, 정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서산에 미래는 없습니다.

시장님, 원론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 아니라 성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만이 18만 시민이 시장님께 부여한 책무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수기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시정 질문의 방청과 취재를 위해 뉴스1 ○○○ 님, 충청신문 ○○○ 님, 뉴스홈 ○○○ 님께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문수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민선 8기 마지막 시정 질문입니다, 차분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곡면과 대산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문수 의원입니다.

지금의 지곡은 서산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며 기존의 기본 도로, 소로, 농어촌 도로까지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고 자존감 또한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 차례 업무와 관련한 질의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곡은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서산의 중심지입니다.

최치원 태수가 머물렀던 부성사와 부성산성, 정충신 장군 사당, 안견 기념관과 칠지도 기념비 등 수많은 문화유산이 현존합니다.

서산에서 가장 많은 백자 문화의 흔적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지곡에는 이러한 문화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흉물 같은 시설만이 남아 있습니다.

지곡 출신으로 20년 만에 시의원으로 선출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타 시군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마누라도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긴다고 다 이긴 것은 아닙니다.

권모술수를 앞세워 가증스러운 분열을 조장하는 자, 양심 없는 행동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정의가 묻히는 현실 속에서도 침묵하는 자, 양심을 팔며 이곳저곳 힘 있는 쪽만 옮겨 다니는 자, 옳고 그름도 모르고 집행부 옆에만 서 있는 자, 무사안일하며 침묵으로만 일관하며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자, 양심 없이 야비하기만 한 자, 언젠가는 보복을 하고 싶은 자, 이처럼 우리는 양심과 정의가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도시와 산업 구조를 바꾸고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은 농어촌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산도 더 이상 산업도시 하나의 이름으로는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산의 현장과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9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산 대죽리 그린콤플렉스 이주 계획의 일정 및 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대죽리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 속에서 기다리지 않도록 보상 일정과 이주 계획,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황금산,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질문입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지난 답변에서 관계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으나 여전히 진전된 것은 무엇 하나 없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지녔지만 그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제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삼길포 공영주차장 주차장 추가 시공 및 관리 방안 관련 질문입니다.

삼길포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차장 부지의 무상사용에 동의하고 있으나 관리의 주체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행사 기간마다 주차 혼잡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명지저수지 산책로 및 데크 길 조성 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명지저수지는 대산읍의 숨은 명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조차 없습니다.

풍전저수지 둘레길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형 산책로로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바꿔보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상담소 운영 체계 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시정 질문에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었고 답변 내용이 운영 시간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거나 근무 시간을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변화는 없습니다.

농업인상담소는 농민 행정의 첫 창구입니다.

농사는 1년 내내 지어지는데 행정은 8개월만 열려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산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안산공원 개발 및 추진 현황 질문입니다.

대산읍의 오랜 염원이던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야 첫 삽을 뜨려 합니다.

공원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만든 상생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대산 도심권 교통 혼잡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대산 도심은 출퇴근 시간마다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혼잡합니다.

지곡면과 대산업의 주민들을 홀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에 대한 서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곡면 원천천 하천 정비 계획 관련 질문입니다.

지곡면 원천천은 매년 침수 피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에서 저빈도 침수 피해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기본 설계에 대한 사전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 차원의 대응 논리를 보강하여 행안부에 조속히 기본 설계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지곡면 역사 유적지 복원 및 문화 자원 활용 질문입니다.

지곡면은 서산의 뿌리입니다.

부성산성 최치원 사당, 정충신 장군 추모관, 안견 기념관, 칠지도 제작지까지 모두 대한민국 문화사의 주요한 현장입니다.

이 유적들을 단순 보전이 아닌 지역 브랜드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산의 발전은 큰 사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도로, 한 줄의 산책로, 한 명의 농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산의 주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이 단순한 요구로 남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이 직접 품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산이 기업이 머무는 도시를 넘어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모두 9가지로 이렇게 주셨는데, 맨 처음 대산 대죽리 그린콤플렉스 이주 계획 일정은 어떤 것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황금산과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진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삼길포 농어촌공사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네 번째로 명지저수지 산책로, 그리고 데크 길 조성 검토 현황은 어떤 것이고 향후 계획이 어떠냐를 또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업인상담소의 근무 체계, 또 민원 수요에 따른 운영 시간 조정 검토에 대해서 또 질문 주셨고.

여섯 번째로 안산공원 개발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산 도심권의 교통 혼잡 개선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여덟 번째, 지곡면 원천천 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로 지곡면 역사 유적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지만 대산 도심권 교통 혼잡 개선 대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질문들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또는 직속 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산 도심권의 교통난 해소를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29호선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번 항상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들어오는 공약 중에 하나가 “국도29호선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겠다. 우회 도로를 뚫겠다.” 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맥락을 같이 하고 있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저도 이 공약 사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했고.

또, 결과에 대한 답도 도출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국도29호선의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7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도로 인프라 개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교통 신호 체계를 개선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인프라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6가지가 있는데, 일단 도로 교통망을 확충하는 거죠.

그래서 국도38호선 확·포장,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또, 국도29호선과 32호선의 우회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뚫는 부분들.

또, 기은-오지와 연결되는, 기은리와 오지리를 연결하는 기오선 이런 부분들.

또, 지방도649호선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안산 근린공원 도시계획도로 중로1-27호, 이 부분에 대한 한 1km 정도 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지역까지 예천 현대아파트에서 대산 종점, 그쪽까지 한 46, 47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신호 체계가 계속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신호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정체 현상을 누그러뜨릴 것인가 하는, 이런 큰 틀에서 이렇게 7가지 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자세히 각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38호선입니다.

이 부분은 독곶1교차로에서 저쪽 명지 사거리까지 한 4.3km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도로망 개설이 되겠습니다.

거의 한 600억 원이 들어가는 규모의 대규모 공사인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 7월에 착공이 돼서 2030년 연말 안으로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38호선과 함께 맥을 같이 하면서 시도12호선과 연결되는 기은-오지선, 이 부분은 내년 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청남도의 많은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게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오선은 한 2.6km 정도에 불과하지만 한 189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준공된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숨통이 트인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함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5차 계획에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29호선, 이 부분은 대산의 어찌 보면 중심축이면서 물류의 아주 핵심적인 통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확·포장 우회 도로를 뚫는 것은 굉장히 긴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탑리에서 대산리까지 한 4.2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규모 사업이죠, 한 86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최대한 우리 국토부가 현재 일괄 예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도29호선의 우회도로, 그리고 국도32호선 우회도로, 이 2개 건이 되는데.

성연에서 인지 차리까지 가는 32호선, 이 2가지를 동시에 일괄 예타에 포함시켜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산 근린공원 부분도 한 1km 정도 됩니다마는 아주 긴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현재 보상률은 한 9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쯤이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정체 현상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인지 구간 국도29호선과 32호선의 우회 도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괄 예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에너지를 좀 모아주시고.

또,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 함께 우리가 올코트프레싱을 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649호선이 있습니다.

우리 잠홍동 이마트 쪽, 그쪽에서 명천 교차로까지 한 5.4km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충청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도로망이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가 뚫어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가시화가 되면서 많은 부분 정체 현상을 해소시켜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큰 틀에서 도로 교통망의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교통 신호 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가지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2023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시간대는 크게 막히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시간대에 신호 체계를 고친다고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 5분에서 8분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만여 대의 차량들이 대산 도심권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데, 이 대산 도심권 이 부분도 한 2km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많은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의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반복하다 보면 막힐 수밖에 없겠죠.

도심권이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낼 수도 없습니다.

50km 정도, 이런 속도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일반 도로망을 프리패스로 삭삭 나갔는데 도심권에 들어와서 한 2km 정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다시 막힌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대에 이 출퇴근 전용 특별 교통신호 체계를 갖춰서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15초로 이렇게 주기를 주었던 것을 한 40초를 길게 줘서 최대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255초까지 추가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직진 신호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경찰서와 수많은 노력을 하고 협의를 거친 끝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출근 시에는 한 4분, 그리고 퇴근 시에는 서산 방향으로 퇴근할 때, 이때는 한 8분으로 2배 정도의 시간적인 부분이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대산 지역까지 교차로가 한 46개, 47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교차로마다 신호 체계가 다 있죠.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반복해야 됩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을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누가 지나가는 것도 없고 아무런 교통의 어떤 방해 흐름이 없어서 지나가도 상관없다고 판단되지만, 우리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빨간 불에 신호등 때 갈 수가 없겠죠.

양심상도 갈 수 없고, 어차피 쓰다 보니까 가다 서고, 가다 서고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시간이 지연되면서 늦어질 수밖에 없고.

연료는 연료 나름대로 뿜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역할에 한 발 다가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호 체계 하나만 이렇게 교정한다 하더라도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판단해서 인공 지능형 감응형 신호 체계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37군데를 전부 다 모니터링 해서 용역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라서 37군데의 감응형 신호 체계를 바꾸게 된다면 상당 부분 빨라질 것이다.

우선, 전면적으로 개통하기 위해서 5개 구간의 신호 체계를 시범적으로, 곧 실시를 하고 있다.

단 1분이라도 줄인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한 것이죠.

속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1분은 굉장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29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비 18%, 63억 원을 국비로 받아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사업이이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교통 신호 체계가 있는 교차로마다 가다 서고 반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한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응 신호 사업은 부도로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차량 주행 신호와 보행 신호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해서 주도로인 대산공단 방면 직진 신호를 최대 한도로 부여하는 혁신적인 교통 신호 운영 체계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10월 중으로, 현재 10월인데 감응 신호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모두 완료해서 각 교차로별로 이상이 없는지 검사 점검을 하고 있고 교통 신호 체계에 따라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 안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경하는 이 작업이 실시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미흡한 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통 인프라 개선, 6개의 교통 인프라 개선 부분들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첫 단추를 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하는 2028년, 29년, 또 긴 것은 30년까지 갑니다만.

앞으로 그 정도로 한 5년 정도 이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해소가 돼서 대산 지역으로 가는 교통 신호 체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물류의 이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출퇴근 시간이 늦어져서 저쪽 대산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신호 효율을 잘 높여서, 일부 완화가 되겠지만 이런 교통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부분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좀 모아주시고.

필요할 때는 도에도 같이 목소리 좀 내주시고 정부에 같이 목소리를 내서 최대한 이 사업이 간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 조성 관련 대죽리 이주 계획 일정 및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산단은 2024년 7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9월에 의회 출자 동의를 거쳐 12월에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에 사업 시행자를 SPC로 변경하여 현재 산업단지 사전 분양 중에 있습니다.

산단 개발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대죽리 주민 이주 대상은 85세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 산단 계획 수립 시 현대오일뱅크 등 38개사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최근 석화 산업 업계의 불황이 계속 계속되고 있어 투자비 감축으로 인한 입주 수요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주단의 PF대출 요건인 사전 청약 40%를 확보하고자 전문 분양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 실수요 기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우리 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기업들에게 경영 안정성과 투자 매력도를 높여주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선결되는 PF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내 입주 의향 기업과 입주 협의를 지속하면서 전문 분양 대행사를 통해 타 지역까지 마케팅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업종 추가 등 수요자 맞춤 계획으로 변경을 검토하는 등 사업 시행자와 보다 긴밀히 협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대산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던 산업단지 동측 진입로 노선 설명회에서도 주민들께서 공통적으로 산업단지 구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셨습니다.

시행사와 적극 협력하여 내년 중 PF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과 이주 대책 수립 등을 위해 보상 협의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우리 시 관광 자원과 문화 유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황금산,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산 관련해서는 데크 둘레길 설치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며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에 수립된 황금산 종합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육지와 바다의 수려한 경관 조망이 가능한 황금산 일원에 해안 데크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추진하던 중 환경 단체의 반대 의견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어 상당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본 사업의 재추진을 위해 2024년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해안 데크 특성상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조성되어 있는 산책로가 있어 투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따라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신광역 관광 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시군 수요 조사 및 충남·충북 K광역벨트 구축 사업 계획 제출 등 상위 계획에 사업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관광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계획 및 논리 재개발과 인근에 계획된 다른 사업과 연계 추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계획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통해서 국제적인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어 국제도시에 걸맞은 관광 상품 개발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기에 강문수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감만족 관광 도시, 해 뜨는 서산’을 위해 2023년 수립된 서산시 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에 계획된 47개 사업 중 하나로, 삼길산 일원에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여 수려한 경관을 가진 삼길포 관광 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된 주요 도입 시설은 해상 케이블카 2.4km, 모노레일 0.5km, 전망 타워 및 공원 설치 1개소 등 약 1,5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길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관광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산정 및 관계 기관 협의, 민간 사업자 유치 등 종합적인 검토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역사 유적지 복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성산성 부성사의 정비 현황과 향후 보존 활용 계획입니다.

부선산성은 백제시대 중국과의 교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유산입니다만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보니 정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026년 중요 유적 발굴 조사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하였고, 내년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억 4,000만 원으로 발굴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초 신청 금액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발굴의 첫 발을 내딛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연차별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증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성사 정비 현황 및 보존 활용 계획입니다.

충남도 지정 문화유산인 부성사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석축 보강공사 등 보수 정비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26년에는 관리 사업 담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도비 보수 정비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치원 선생에 대한 차별화된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주변 환경과 재정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유산 활용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충신 장군 묘역의 보존 상태 및 정비 필요성 검토 현황입니다.

현재 장군의 묘는 집중 호우로 인해 북문 일부가 유실되고 둘레석 사이가 이격된 상태로 내년도 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수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 지정 민속 유산인 장군의 유품 5점의 보존 처리를 위해 현재 정밀 진단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문서와 문집, 소장 유물의 보관 관리를 위해서 수장 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견 기념관의 현 위치 운영상 한계 및 이전 필요성 검토 현황입니다.

안견 기념관은 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과 주차 측면에서 접근성은 높지만 2024년 말 기준 관람객의 수가 1,403명으로 일일 평균 5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1년 건립된 안견 기념관은 노후로 인해 지붕 처마에 누수가 발생하여 올해 상반기 방수와 기와 교체 공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안견 기념관 리뉴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는 국·도비 확보 등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는 계절 꽃 식재와 주변 경관 개선을 통해서 다시 찾는 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서 안견 기념관의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칠지도 제작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본 나라현 텐리시 이소노카미신궁에 소장된 칠지도와 관련하여 제작 시기와 제작 목적 등 명문의 해석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칠지도 제작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학문적 접근보다는 관광 콘텐츠 측면에서 지역의 가치 홍보와 활용성에 중점을 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칠지도 제작 기념 문화제와 추모제 행사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삼길포 임시 공영주차장에 대한 추가 시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삼길포항에는 어항 시설인 400여 면 규모의 항만 주차장이 있지만 주말에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심각하고 주차장 조성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올 초 대산읍 화곡리 44-10번지 일원의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 아스콘 133면, 혼합골재 42면, 총 175면 규모의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무료 개방하였습니다.

하지만 42면의 주차장은 사리부설로 임시 조성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추가 조성 비용은 약 2억 2,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요구하였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차장을 설치한 자인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매우 고마운 마음이라 생각되지만 주민이나 상인들이 주차 안내, 차량 통제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관련 규정을 잘 살펴보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삼길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경우 교통과로 연락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저수지 산책로 데크 길 조성 검토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지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로 약 2km 구간의 둘레길 조성에는 약 40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풍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을 우선적으로 완료한 후 저수지 관리 기관과의 협의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천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원천천은 하천의 미개소와 하천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이유로 2022년 9월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사업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하천 정비 5.94km, 교량 14개소 총 사업비 380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관련 기관과의 협의,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원천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단순한 하천 정비 사업으로 판단되고 저빈도에서 침수 피해 이력이 없다는 의견이 있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기본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 승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년 내에 기본설계 사전 검토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26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인상담소의 근무 체계와 민원 수요에 따른 운영 시간 조정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 해결과 농업 정보 지원 및 농정 시책 홍보, 농업인 단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상담소는 읍·면·동 11개소를 운영 중이며, 충남에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는 8개 시군 중 최대 규모인 9개소에 기간제근로자인 전문 상담원을 채용·배치하여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주 30시간 근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상담원 미배치 기간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에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통한 농업 관련 정보 제공과 상시 전화 영농 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시정 질문에서도 의원님께서 농업인상담소 운영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셨고 지난해 농업인상담소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상담소 운영 기간 확대 건의가 있어 10개월로 확대하고자 다각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상담소 운영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실 있는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문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강문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공원 개발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8월 동반 성장을 구상하고 같은 해 12월 대산공단 입주 기업들과 지역 발전 상생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사회 공헌 사업 행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각종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왔으며, 같은 해 안산공원 부지 내 커뮤니티센터를 개관하여 대산 읍민의 문화 복지 및 체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동안 입주 기업들의 사회 공헌 사업 동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HD 현대오일뱅크가 150억 원의 분담금 납부 의사를 밝히고 현재까지 100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한화토탈에너지스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안산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등 주요 행정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4월 HD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기업의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기존 분담금을 포함한 약 247억 원 규모의 안산공원 토목공사를 직접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추가로 밝혔습니다.

현재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사회 공헌 사업 논의 이후 약 8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바닥 분수와 배드민턴장, 정원이 있는 어울림 마당과 공연·체육 활동이 가능한 약 3,000평 규모의 잔디마당 및 105대 규모의 주차장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후 컨벤션센터 등 부속 건축물 건립도 이어갈 계획이며 상단부 공원 조성 계획 수립과 복합문화센터 대체 건립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안산공원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산 읍민, 기업, 대산공단협의회 그리고 서산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활력을 느끼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광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강문수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강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완섭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아니, 그냥 제가 할게요.

먼저 해 주신 시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냥 답변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문을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여러 도로 사업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시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장기간 관점에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시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도로 건설과 대규모 SOC 사업은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시민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교통 대책도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요 정체 구간의 교통 흐름 개선, 교통 노선 조정,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 즉각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도입하신 감응 신호 시스템의 경우 운영 효과에 대한 장기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교통량 감소 효과, 시민 만족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행자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교통 관련돼 있는 방향이 잘 정리되고 그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떠나고 있는 젊은 시민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장단기 대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시장님과 관련돼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의장 조동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금산 데크 길,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의원들이 다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그동안 드려 왔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한 질문들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탈락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답변에도 이렇게 상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이제는 확실한 자기 틀을 잡아가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금산은 단순한 데크 길 조성 사업이 아니라 서산 관광의 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거점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제가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 2016년도에 황금산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이 2018년도에 저희들이 문체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환경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충청남도 관광 자원 개발 사업에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해안 데크 특성상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황금산 데크 길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결론적인 부분으로 우선 제일 먼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대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이 부분은 대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부분은 서산 전체의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집행부에서 반드시 이행하려고 준비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부분을 사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관계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쨌든 케이블카와 관련돼 있는 1,500억이 아니라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2억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는 같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면서, 이 부분이 어쨌뜬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번 공모에 탈락을 하고 그 뒤에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부분 너무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환경 훼손보다는 이 부분이 우리 서산의 관광 차원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로 꼭 좀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삼길산과 관련돼 있는 케이블카 계획, 그 계획에 대해서 1,500억 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이때 나온 얘기가 당진시와 충청남도와 MOU를 체결하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접근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 “당진시에 공문은 보내셨겠지. 도청에도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은 것은 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도 ‘오감만족 관광 도시 해 뜨는 서산’을 위해서 2023년도에 수립된 서산시 관광 마스터플랜에도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7개 사업, 거기에 망라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지금 당초에는 한 1,000억, 1,05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5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500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시에서 추진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강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래서 민자 유치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그 속에 케이블카라는 것도 있는데…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이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그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국제 크루즈선이 들어와 있고 국제도시로서, 관광 도시로서 거듭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과다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히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도나 당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진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래서 그 말씀만 그냥 간단하게.

당진시와 도청과 협의하기로 지난번에 약속을 하셨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행되지 못했다고 그냥 간단히 해 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케이블카 건설과 관련돼 있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같이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 관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케이블카가 우리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약간 부정적인 방향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을 답변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당진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하고 어떤 MOU를 체결해야 한다.” 하는 얘기들.

그다음에 “도에도 이와 상응하는 어떠한 절차는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면 1년이 지나고 난 시점에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나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최소한 “이번에 공문 1장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라든가, 답변은 현재 요구하고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내용까지라도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부분, 현재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많이 검토하시고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은 맨 처음에 황금산에서 시작하는 어떤 케이블카를 말씀드렸을 때 시 차원에서, 황금산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삼길산이 더 낫다고 하는 자체적인 평가에 의해서 저보고 질문을 바꿔서 해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있었던 부분에서.

시에서는 황금산보다는 삼길산이 낫다고 하는 내용에서 답변 내용이, “당진시와 협의하겠다. 도청과도 협의를 한다.”고 했던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답변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그 부분은 이렇게 연구하시고요.

그 부분 더 심도 있게, 저도 지금 아침에 대산의 버스 위에 인사를 하러 올라가면 우리 대산에도 케이블카가 움직이는 그때를 한번 상상하면서… “그 케이블카를 우리도 한번 타봅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뜬금없이 막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 같이 이렇게 되는데.

“올해도 이 부분 제가 시정 질문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점도 생각하셔서, 전체적인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 서산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다음에 역사 유적지 복원 및 문화 자원의 활용 관계가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최치원과 부성산성, 부성사, 정충신 추모관, 안견 기념관, 칠지도 제작지.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에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대변해 주는 귀중한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답변 내용에 보면 언제든지 나오는 얘기가 “발굴하겠다. 정비하겠다. 보수하겠다.” 이런 내용에 그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산의 문화사 전체를 엮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 문화권 정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백제에서 조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어쨌든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문화 정맥을 하나로 묶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 부분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것보다는 서산형 역사 문화 벨트를 조성하자는 측면에서 좀 더 이 부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늘 얘기하는 것을, “경주에 버금가는 우리 서산의 문화유산이다. 경주보다 더 낫다. 우리가 충분히 더 많은 자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할 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곡에서 젊은 시의원이 나와서 도의원도 하고 도의원 한 다음에 시장도 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어떤 지곡 발전과 관련돼 있는, 문화 도시 발전과 관련돼 있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의원님께서 지곡 역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성산성과 관련해서 이번에 발굴 조사 용역비를 일부 반영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에 부산산성 지표 조사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2007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강문수 의원
주민 관계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강문수 의원
주민 관계, 현재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래서…

강문수 의원
옛날 얘기를 지금 또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역사의 어떤 유적지와 관련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정을 이렇게 받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내년부터 처음에 발굴 조사하는 데 있어서 부성산성 1억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첫 발을 내딛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뒤에 진충사, 정충신 장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문수 의원
예,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시간이 제가 지금 많지 않아서, 국장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할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지곡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안견 기념관이라든가 현재 칠지도 추모 공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부성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예산이 얼마인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

2,000만 원 들을 때 이거 2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문화유적에 관련돼 있는 보수·정비,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내용을 가서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이 맞을 겁니다.

현재 문화유적지를 관련돼 있는 부분에 1년 동안에 보수하는 금액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겠다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해왔던 이 부분이…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2,000만 원씩 해서는 100년이 가도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꼭 되는 것을 이렇게 좀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해 주고 내려가시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곡의 부성산성이라든지 부성사, 그다음에 진충사,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전 관리를 잘 하고요.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길포의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과 관련해서 사후 관리 체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오늘도 몇 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데도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체계가 확실치 않아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 부분들.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부분하고 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시에서 “우리는 관리 못하겠다.” 그러면 읍에서 관리해라.

읍에서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이걸 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전체 대산읍을 대표하는 이장단이 이거 좀 해줘라.” 아니, 거기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러면 삼길포 관련돼 있는, 그 자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이장 중심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그때 하는 얘기는, “그 조직이 전체적인 이런 삼길포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약간의 부정적인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의 얘기, 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삼길포의 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대산읍이나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거주하는 상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관리할 의향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주차장의 관리 책임은 서산시에 있지만 수의계약을 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공기업 내지는 전통시장, 이런 몇 군데 제한적이고.

삼길포 쪽의 상인들한테 수의계약으로 관리 계약을 맺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그 관리 계약을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에 대한 책임 여부를 삼길포 상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부여를 하는 게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효율적이지만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길포 상인들이 관리를 하다 보면 그 마찰에 따른 권리 문제, 또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전가,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이 좀 같이 병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로 권한을 주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법적 기준이 좀 약하다.

강문수 의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봤을 때 시에서 또는 읍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주체를 해 준다고 하면 농어촌공사에도 흔쾌히 우리가 무상으로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삼길포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를 우리가 위임하기에 농어촌공사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가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삼길포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듯이 좀 부담스럽고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큰 문제만 없으면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삼길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그쪽에 있는 어떤 기업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우리들 스스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할 때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주차장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주민들,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우럭 축제를 하게 되는 금년도 가을쯤 해서 이 부분이 다시 또 문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알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명지저수지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강문수 의원
이 부분, 명지저수지를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이쪽에 다른 하고 있는 둘레길, 풍전저수지 둘레길 관련돼 있는 부분이 끝나면 그때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풍전저수지 둘레길이 이번 10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나면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명지저수지 산책로 데크 길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풍전저수지 둘레길이 60억 원 소요되는데 국비 17억 원, 도비 10억 원, 한 절반가량은 국·도비를 했고 절반가량은 시비를 투입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명지저수지 40억 검토 중에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정비 관련돼 있는 부분 하나 있죠?

현재 어떻게 보면 이번 9월에 집중 호우가 오면서도 범람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원천천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 관련돼 있는 건설교통국 그쪽 소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강문수 의원
지금까지 어떤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던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25년 동안의 어떤 기준, 그다음에 범람하고 25시간, 21시간, 시간이 그렇게 지날 때까지 그 물이 그대로 범람해야 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 놓고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오랫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행안부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계획을 제출했고 그러한 계획들이 받아질 수 있도록 관계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원천천이 2022년 9월에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되면서부터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사전 검토 승인을 행안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행안부에서는 원천천이 기본적으로 피해의 많은 이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자연재해 위험 지구가 아니고 일반 단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순위를 후순위로 미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문제는 1차적으로 해결을 했고요.

2차적으로 연약지반 보강 방법까지도 최후적으로 검토를 5차례에 걸쳐서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금년 11월에 기본설계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에는 바로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380억이라는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현수막을 걸고 우리가, “이 원천천이 이렇게 변합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현수막까지 걸었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도 많은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저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은 다 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강문수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감사합니다.

강문수 의원
많이 힘드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참을 만 합니다.

(웃음소리)

강문수 의원
그냥 할만 하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강문수 의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단히 질문 그냥 드리고 답변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셉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얘기했던 운영 시간, 그러니까 농업인상담소에 대한 운영 시간이 현재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고 3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전혀… 이렇게 되면,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가 소장님 설명을 듣고 쫓아가서 “소장님이 해 주신대요.”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쨌든 확대 가능하다고 하는 방향에서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예, 의원님,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이렇게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나 근무 시간, 기간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조직이나 예산 등이 외생 조건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인력 관리 부서 협의 및 근로 기준 법령 등 종합적 검토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업인상담소 전문 상담원들의 근로 시간이라든지 근로 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제일 많이 고지를 듣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답변을 매번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오늘 해 주신 답변 그대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입니다.

강문수 의원
제가 우리 담당관님을 남들한테 소개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무원입니다.”라고 항상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답변도 거기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안산공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적도 있었고 때로는 큰 실망을 가지는 시간이 반복되면서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들이 오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과 관련돼 있는 쪽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대산에서 집회도 여러 차례 했고 관계 기관에 가서, 특별한 기업에 가서도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얘기를 많이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지금 8년 만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첫 삽을 뜬다고 하는 쪽에서의 기대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의원님께서 안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2017년 8월에 처음으로 서산시에서 동반 성장을 구상한 이후에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현대오일뱅크에서 일부 기여금을 납부하고, 또 한 247억 원 정도 소요되는 토목공사에 대해서 시행사로 등록을 하고 올 11월에 시행할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도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면, 현재 안산공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컨벤션센터하고 도로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동 사항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현재 안산공원 내 컨벤션센터는 지역 행사하고 대규모 회의나 세미나, 그리고 지역민들의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요.

총 사업비는 약 85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컨벤션홀과 조리실 등 부속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27년도 하반기 안산공원 토목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에까지 공공 건축 기획과 건축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문수 의원
예, 현재 가지고 있는 컨벤션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 현재 크게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이 안산공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현재 있는 이 부분과 중복적인 투자가 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현재 돼 있는 곳은 커뮤니티센터고요.

커뮤니티센터는 현재 주민자치회 활동과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어질 컨벤션센터는 그것과는 별도로 컨벤션홀과 조리실 그리고 부속시설하고 대규모 회의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동아리 활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렇게 하면 안산공원 안에도 어쨌든 간에 컨벤션센터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그렇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러니까 도시 계획도 도로 계획도 그 뒤쪽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도시 계획도 진행이 되는 거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예,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실시설계하고 토지 보상은 약 90% 완료된 상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 현재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최광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국장님, 요새 힘드시고 바쁘시죠?

어떻게 보면 답변해야 될 질문도 국장님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 시간을 경제산업국장님이 1번이었는데, 1번을 처음에 질문하기 시작하면 남은 시간이 다 소진될 것 같아서 맨 뒤로 미루자고 해서 지금 맨 뒤로 왔는데, 시간은 더 없어졌습니다.

아주 가장 짧은 시간을 제가 질문해야 할 시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러 가지 행정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먼저 잠시 이렇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 절차는 나열을 했다, 그 어디에도 주민의 시간표는 보이지 않았다.

행정이 말하는 진척과 현장에서 느끼는 기다림 사이에는 아직도 긴 간극이 있다는 내용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이 말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2024년도 3월, 7월, 8월에 의원 정책 간담회에 설명한 자료는 2024년도 10월에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1월 보상을 착수한다고 하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정책 간담회는 3월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얘기 나올 겁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7월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큰 내용이 이 내용 속에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잘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설립과 관련돼 있는 변경안, 그다음에 보상 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에 산단 조성을 하겠다고 했던 당초의 얘기들,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2025년도 1월에 보상 협의하고 공사 착수하겠다.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했던 약속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단지 분양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 쪽으로 했던 부분이 현재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7월, 8월, 3월, 했던 이러한 모든 내용 속에 보면 현재 답변하고 있는 내용은 단 1군데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 이 부분을 둔갑해서,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부분이 현재 우리 국장님이 계셨던 과에서, 그 이전에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부분에서 쭉 해왔던 내용 중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이 상황에는 없습니다.

1,400억 원은 펀드로 활용하고 나머지 PF 대출로 충당할 때 주택, 토지 보증공사의 특례 보증 등을 받아서 금융 비용 절감 등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우선 분양 먼저, 이주하고 이주 후에 그다음에 하겠다는 내용들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좀 더 설명을, 제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이주는 택지 마을이 준비되고 있는 은골로 이주를 하고 보상 절차 먼저 이행한 후에 산단을 조성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이 은골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보상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쭉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와서 이 부분을 보면 SK 기업을 두둔하는 사람이 왜 있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쭉 진행돼 왔던 상황이 지금에 와서는 SK를 두둔하는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집행부도 관계자도 어떤 관계가 있기에 거짓말까지 만들면서 주민을 외면하고 있는가.

도대체 SK 하고는 어떤 관계이기에 이러한 식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 가는가, 여론 조작을 하는가.

한 번도 없었던 내용을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해서… 3월에, 이번에 예를 들어서 7, 8월 같으면 11월, 12월에 이렇게 분양해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서 보상 절차를 하고.

감정은 3군데 감정서를 택해서 시에서 1군데 정하고 기업에서 1군데 정하고 주민이 1군데 정해서 세 감정사를 가지고 토지에 대한 분양 가격을 산정해서 몇 월 며칟날 1월 5일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난 다음에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택지 분양이 안 돼서 못 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

황인 것 같습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집행부가 기업과 어떤 관계이기에 거짓말까지 만들면서 이상한 답변으로 일관하는가.

집행부뿐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 있는 몇몇 사람도 이 부분을 같은 상황으로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도 왜 기업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잘못 얘기하면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가 하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딴 데는 조목조목 질문을 했는데, 제일 잘하고 싶은 질문이 제일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예, 우선 대산 그린콤플렉스 산업단지가 당초에 시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착수하는 시점을 좀 말씀, 계획을 발표하고 이랬었는데.

그 계획에 지금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대산 그린콤플렉스가 2023년 7월에 산업단지를 승인 받고 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의원 정책 간담회 이런 데서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SK에코플랜트 회사에서, 민간 방식에서 민관이 합동 참여하는 SPC 방향으로 개발 방식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20% 출자하고 또 에코플랜트에서 47% 출자하고, 또 기타 재무출자자 이렇게 해서 하는 변경 계획을 해서,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이런 동력을 만들고자 한 사항들도 있고요.

특히나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또 분양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을 노력해서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공급 과잉이라든지, 또 중동 지역 어떤 석유화학 제품의 어떤 생산 설비가 증가가 되고.

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하고 또 탄소 중립의 영향,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최근에 급격하게 석유 산업 개통 관련 산업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린 콤플렉스 산업단지의 거의 78%가 석유화학 관련 업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근에… 제가 7월에 왔습니다마는 관련 부서와 또 시행하는 우리 SPC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어떻다고 딱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물밑 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화학 관련 업종 유치가 어려웠다고 하면,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업의 유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련 어떤 회사와 물밑 작업 중에 있고요.

그런 물밑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담당 관련 부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물밑 작업뿐만 아니라 좀 가시화될 수 있게.

다만, 관련 기관, 기업하고, 충남도 시, 관련 기관들이 MOU를 체결하는 이런 정도라도 금년 안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대산 주민들께서도 뭔가 그래도 조금 희망과 비전을 기대를 가지고 인내하실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주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제시하고 잘 작업을 추진하면.

저희가 당초 우리 주민들께 약속한 그런 사항보다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400억은 펀드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PF 대출로 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특례 보증을 받아서 금융 비용을 절감하면서 원활한 자금 모델은 가능하다고 했던 어떤 우리들의 그러한 추진 방향, 그 부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동식
예, 마무리.

강문수 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박경환 국장님.

강문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마치며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질문 준비에 함께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문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화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7가지 정책 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천혜의 자원, 자연과 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역 간 불균형, 문화와 관광 자원 개발의 아쉬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서산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제안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을 묻겠습니다.

서산의 인구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유출, 출산율 저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의 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에 대비한 서산시 인구 정책이 있는지, 인구 감소 대응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인구 정책이 여러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걱정하여 한곳으로 모아 연구와 대응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정책과 신설에 대해 검토해 보셨는지,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명예롭게 집에서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서산시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서산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후 위기 대응 및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서산의 산업과 안전, 시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서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극한 호우, 침수, 폭염, 산불 등 재난이 반복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농업, 어업, 임업 같은 1차 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산업단지 운영 등 지역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됩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겹치는 답변은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산시 주요 사업 예산의 방향과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다양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내 주요 사업 관련해서 총 예산과 예산 확보 방안, 사업 지역, 주무 부서 추진 일정, 사업 효과, 문제점 등을 답변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참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 확보 방안과 여러 답변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산시 균형 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의 도시 구조는 여전히 지역 간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균형 발전은 도시 경쟁력의 기초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먼저 온석 근린공원 개발 사업입니다.

온석 근린공원의 대체 개발 구상과 재산권 회복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한, 장기적인 행정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시가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입니다.

서산시의 굵직한 현안들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동 개발하면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권리 강화와 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갈 문화 활성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AI 활용에 대한 서산시 계획을 묻습니다.

최근 행정 전 분야에서 AI와 데이터 기반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AI 기반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어디까지 행정에 접목시킬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서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은 산과 바다, 문화유산과 생태 자원을 두루 갖춘 도시입니다.

서산시가 추진 중인 관광 정책의 중장기 방향과 관광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세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서산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 당부드립니다.

이상, 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장 이완섭 예, 시정 질문 2일차 마지막 이경화 질문, 이경화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경화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님이 모두 7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은 무엇인가 또 질문했습니다.

세 번째, 또 서산시 주요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로 서산시의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잠홍동과 수석동 도시 개발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또, 여섯 번째로 서산시의 AI 시대에 맞는 활용 대책과 관련해서 또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서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 관광 활성화 정책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이나 직속 기관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또 역사·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한 400만 명 이상이 찾는 충남 서북부의 대표 관광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서산 시정의 큰 틀 5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네 번째에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23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어떻게 이 관광 부분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또 성과로 연결시킬 것이냐는 바탕하에서… 종합 관광 계획이라고 할까요?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큰 틀은 동부·중부·서부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해양 생태 관광 자원 이런 분들을 잘 엮어서 웰니스 관광을 이끌어 가겠다.

두 번째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성화시켜 나가면서, 또 관광을 도약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또 대규모 관광지 개발 그리고 또 숙박시설 확충 이런 걸 통해서 지고 머무는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큰 틀에서 47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계획은 2023년도에 만들어서 발표를 드렸던 것이고 그 이후에 24년, 25년 시간이 흘러오면서 변형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또 달성이 되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이 정말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은 21세기의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어떤 부분만 가지고 사람들의 발길을 모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관광의 효과를 가지고 그 성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가장 출발점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9경, 9품, 9미를 선정해서 지금껏 홍보도 하고 알려오고 우리 서산시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경, 9품, 9미를 만들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알리고 또 홍보하고 마케팅 하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9경, 9품, 9미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미읍성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 국보가 있는 보원사지, 마애여래삼존상, 간월암, 개심사, 팔봉산, 가야산 그리고 또 황금산, 운산목장 그리고 삼길포에 이르기까지 9경을 중심으로 하고.

또, 9품, 9미, 이런 것들 관광은 결국 어느 것 하나만 보러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먹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이 3개를 잘 갖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경, 9품, 9미를 더욱더 갈고닦아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풍부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역사·문화자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해미읍성과 또 세계 성지로 돼 있는 국제 성지, 이 국제 성지를 통해서 K순례길을 만들어야 되고 세계인의 발길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미읍성은 230년 동안 충청병마절도사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명소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발현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부분에만 계속 투자를 하느냐.” 이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가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미읍성 축제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글로벌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도 결국은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큰 동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2027년도에 세계청년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도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를 대비해서 방문자센터라든가 그리고 문화교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관광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종대왕 태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물로 돼 있지만 국보로 승격시켜서 더욱더 이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역사·문화자원들이 많이 있지만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큰 중심에서 볼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개심사가 가지고 있는 아미타 목조 여래 좌상, 이 부분도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국보가 된다고 하면 또다시 더 그 가치가 상승되면서 우리 관광에 어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만간에 발표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보원사지 5층 석탑, 이 부분도 국보로 승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서 잘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런 역사·문화자원들을 우리가 잘 갈고 다듬어서 가치를 더욱더 향상시켜 나간다, 이런 부분들이 큰 출발점이고 종착점으로 가는 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생태 관광 자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지난해 12월 말에 오픈을 했던 ‘서산의 알프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죠.

한우 목장 자원화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데크 길 2.1km만 오픈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우 테마파크라고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작업을 지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농림부와 협의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운산목장을 중심으로 한 한우 테마파크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 부분 우리 서산의 큰 관광의 핵심 동력원 1번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또 해미읍성도 있고 해서 이 관광 테마, 이런 부분들이 연계 선상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가야산, 이 가야산은 휴양숲을, 단순히 휴양숲으로만 남기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별,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와서 즐기고 휴식도 취하고 웰빙, 치유까지 하는 복합 다기능 숲으로 발전시켜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서산에 정말 자랑스러운 보배 같은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속도감 있게 더 늦어지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계 5대 갯벌 가로림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최초 해양생태공원으로 선정이 되도록 해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예타가 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해양생태공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 내륙 쪽에는 해양정원,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많은 부분 해양과 바로 인접한 내륙까지 아울러 가면서 세계적인 생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와데네 갯벌과 비견되는 그런 생태 관광 명소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 간월도와 창리, 이거 놔둘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 이 간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 탐방로가 이미 조성돼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갑니다마는 이 주변을 전부 다 싸고 있는, 우리 바다를 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고의 우리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 또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들을 그냥 단순히 저수지로만 남겨둘 게 아니라 수변 공간,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기만 한다면 곳곳에 우리가 아주 훌륭한 쉼터가 되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아주 그럴듯한, 아주 괜찮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홍저수지, 이런 부분 출발점을 삼았지만 풍전저수지, 완전 개통이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아까 또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풍저수지라든가 등등 여러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둘씩 전부 다 수변 공간을 잘 조성해서 정말 명소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관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국제 관광 명소 중의 하나로 등극하고 부상되고 있는 서산 대산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고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까지도 아우르면서 우리 서산의 큰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대산항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국제 크루즈선이 떴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뜨고 해서 이 크루즈를 통해서 우리 서산 김치 500kg까지 선적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크루즈가 뜨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은 부분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에서 400명이 타고 들어오는 준모항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외지인들의 발길이 우리 서산으로 더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것은 결국 우리 서산에 지명도와 인식도, 이런 것들을 더 널리 알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서산을 관광의 큰 부분을 살찌워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뿐만 아니라 연안크루즈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뜰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서산을 찾게 되고 우리 서산은 그만큼 더 관광객에게 부상이 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서산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천연적인 자원, 역사적인 자원, 이런 것도 있지만 인물, 이런 인물 마케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금헌 류방택 선생이라든가 또 우리 정충신 장군이라든가.

우리 서산에서 태어난 부분은 아니지만 해미읍성에서 10개월간이나 근무하셨던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또 청춘예찬 민태원 선생이라든가, 등등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물 마케팅을 통해서 서산이 정말 대단한 관광 자원이 있구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서산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다원화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자원과 여러 가지 우리 볼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리는 역할,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 브랜드화 작업을 하고.

또,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서포터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관광의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뭘 하나 개발해 놓는다고 해서 저는 관광지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마무시한, 정말 그럴듯한 그런 관광의 어떤 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망졸망한, 아기자기한 이러한 자원들을 전부 다 꿰고 닦아서 잘 발현시킨다면 우리 서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 외지에 있는 분들의 쉼표를 가져다줄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는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물론, 문화예술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문화예술타운이 조성된다고 한다면 공연을 보러 오는 분들이 결국은 우리 서산에, 또 오셨다가 관광 명소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겠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잘 갖추고 교육적인 기능을 상향시켜 나간다면 마찬가지로 또 많은 분들이 서산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산업, 특정 분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아우르고 종합하고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이런 산업들, 문화예술, 종교를 아우르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둘씩 지금 추진하는 부분들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면 서산은 관광 도시의 학으로 부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려면 교통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도 있듯이 교통이 사통팔달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서산을 찾게 되고 그분들이 서산 곳곳을 누비고 서산에 있는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주무시고 가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산은 모든 부분 경제적인 효과도 이렇게 부양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21세기 블루오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관광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는 항공기 15대와 맞먹는 관광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양에 관광지로 유명한 나라들은 관광 하나로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은 모든 산업, 예술, 문화의 종합 판이 바로 관광이다.

그래서 21세기 블루오션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저는 신봉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그런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시장 혼자만의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될 수가 없습니다.

1,800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일을 최대한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이렇게 투입시켜 줘서 반영을 시키고, 조금 부족한 점은 또 채워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 서산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숙성·성숙·발전시켜 나가면서, 성과를 이루면서 그야말로 도약하고 ‘살맛나는 서산시’ 그런 서산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서산시가 정말 관광 도시라고 하면 서산, 서산이라고 하면 관광 도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시장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동식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정책 부서 신설에 대한 의향,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 대응, 서산시의 AI 활용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4개 시군, 공주, 논산, 서천, 홍성에서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되고 있으나 각 부서의 팀 조직을 살펴보면 인구와 관련된 팀을 포함하고만 있을 뿐 인구 정책 업무와 직접적인 업무는 1개의 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정책 전담 조직의 신설이 인구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생 및 지방 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음은 공감하지만 현 인력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동결로 인력의 순 증원은 조직 운영의 지적 사항이 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기구의 신설도 큰 제한을 받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지방단체들의 조직 변동 추이와 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구 신설에 대한 제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 중 안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 대응책으로는 그린 종합 쉼터,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운영하고 고령 농업인 등 취약 계층에게 폭염 예방 물품을 배부하여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노면의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살수차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하는 등 폭염 일수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의 증가에 따라 도시 침수 대응 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구조적인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을 위해 수시 유관 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상황 공유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재난 문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행동 요령과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 및 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통제 방법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5년간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폭염 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여 5년간 총 70건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5건에서 시작하여 24년에는 24건으로 약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호우, 태풍 등 풍수해는 지난 5년간 12건이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2, 3건 발생하여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파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5건, 23년에 4건이 발생하여 총 14건이 발생했으며 가뭄은 지난 5년간 발생 건수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AI 활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서산시의 주요 AI 활용 성과로는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과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가 있습니다.

CCTV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충남 최초로 3,440대를 도입하여 관제 효율을 약 40% 이상 향상시켰으며,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는 대산읍과 해미·고북면에서 운영하여 평균 대기 시간을 16분 정도 단축하고 버스 배차 간격을 84%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선도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확대 추진을 위해 8월 11일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AI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향후 서산시는 AI 활용을 시민 생활과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4시간 AI 민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한 민원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로당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령층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AI 기반 수요 분석을 통해 노선과 배차 간격을 최적화하여 교통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바이오 제품 플랫폼에 AI 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정 홍보 분야부터 AI 기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점차 다른 행정 업무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의 대응 중 산업 부분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재생 에너지 정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주민 수익 창출형 마을 발전소 지원 사업,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 등 여러 분야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은 2009년 사업을 시작하여 총 1,375개 주택에 대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3개 분야에 총 5,296kW를 보급하였고 2025년은 주택 150개소에 대해 총 481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2018년 사업을 시작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사업은 우리 시 전체 경로당 390개소 중 152개소에 총 546kW를 보급 완료하여 설치 비율은 39%이며 2025년은 경로당 34개소에 대해 총 102kW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일몰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27개 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 총 810kW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써,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2년은 주택 559개소에 태양광 및 지열 등 2,822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3년은 주택 435개소에 대해 1,885kW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024년에는 주택 332개소에 총 965kW를 보급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주택 214개소에 1,019kW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수익형 마을 발전소와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여 마을 발전소는 2023년 일람2리 용량 30kW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2개 마을 팔봉 호2리와 인지 둔당2리 마을에 각 20kW씩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5개 마을이 충청남도 공모에 선정되어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 사업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수소에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소는 연소 시 물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 발맞춰 2019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2021년 수소 법을 제정하고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수소 경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중입니다.

우리 서산시도 수소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에 서산시 수소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산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과제의 하나로 서산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단계로 부문별 사업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수소 기반 인프라를 확장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산읍 독곶리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부지에 탄소 포집 활용 CCU 실증지원센터를 11월 준공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85억 7,000만 원으로 5년간 국비 279억 7,000만 원, 도비·시비가 각각 93억 원, 민자가 20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혁신 기술입니다.

우리 시는 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건축 자재, 합성 연료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지원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탄소 다배출 석유화학 산업이 집적되어 있어 탄소 포집 활용 기술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실증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은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단지의 친환경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적인 기술 상용화를 위해 통해 2030년 약 1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CCU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서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박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서산시의 지역 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만성 질환 증가로 의료·돌봄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으나 의료, 장기 요양, 일상 돌봄이 분리되어 운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9월 말 기준 4만 3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해당되어 통합 돌봄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 지원형 통합 돌봄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공공·민간·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실시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전담 팀을 구성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지에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목표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문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 확충입니다.

서산은 그동안 문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기대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시는 문화예술단을 조성하여 국립국악원 분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학관 등 핵심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별로는 해미 지역의 공연예술지원센터를, 지곡 지역에는 창작예술촌을 건립하여 예술인의 창작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권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예술인 육성과 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충남 최초로 예술인 창작 활동을 도입해서 예술인들의 생활 안정과 창작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문화예술 진흥 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확대하여 전문 예술인으로부터 생활 동호인까지 예술인들의 폭넓은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이 가까운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번화로 ‘문화있슈’는 도심 속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건립 중인 문화 교류 플랫폼은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규모의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전시회를 운영해 시민들이 풍부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역사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세계유산 도약입니다.

문화유산의 국보와 보물 승격은 물론 도 지정 확대, 정비 보수 사업으로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보원사지 5층 석탑과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현재 국보 승격을 추진 중이며, 명종대왕 태실과 해미읍성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 유방택, 안견 등 서산의 역사 인물 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포 지역 종교·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입니다.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등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교, 서원 등 유교 문화의 교육 체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승인 선포한 해미 국제 성지를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하고 국제 성지 방문자센터와 문화교류센터를 건립하여 글로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종류별 자산을 아우르고 연결하여 화합과 공존의 문화유산 벨트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자긍심을 키워 가겠습니다.

서산시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방향으로 문화 정책을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기후 위기 대응 대책 중 먼저 어업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우리 지역 어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름철 고수온 및 빈산소수괴 발생으로 인한 양식 어류 폐사와 굴, 바지락 등 패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양식 시설물 파손 및 어장 환경 악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기후 위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수온 현장 대응반 운영, 수온 관측 장비 설치, 차광막, 액화 산소 등 피해 저감 장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어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 자원 조성 사업과 패류 종패 지원, 어장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바지락 어장 36개소 686ha에서 평균 88%의 폐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어장 복원 사업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어장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충남도 수자원연구소에서 진행 중인 고수온 내성 바지락 품종 연구 결과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효과가 입증될 경우 충남도와 지역 어업인과 협의하여 실용화 및 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공 양식이 불가능한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 산란 서식장 조성 및 교접 낙지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과 급격한 변동으로 낙지의 산란과 성장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경제성과 자원 회복 효과가 보다 큰 대체 품종인 주꾸미 등의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한 기후 적응형 양식 품종 개발 보급, 수산물 가공 유통 지원을 통한 어업인 소득 다변화,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산 자원 관리와 어업인 소득 보전을 위하여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대응 대책으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 시 용수 확보 및 안전 대책 등입니다.

서산시에 공급되는 생활용수는 보령댐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보령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보령 정수장에서 처리 후 광역 상수관로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보령댐 저수율은 5년 평균 47.45%이며, 9월 말 기준 보령댐 저수율은 66%로 현재 생활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가뭄이 시작되어 관심 단계 도달 시 도수로를 가동하여 금강 원수를 보령댐에 보충, 정상 저수율 회복 시까지 용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대청댐 3단계 사업은 26년 준공 예정으로 신규 정수장 확보 등 수원을 다원화하여 가뭄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며, 보령댐 노후 관 개량 사업인 홍성 가압장 계통을 조기 시행하여 물 공급 안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 극복 자체 지하수 관정시설을 5개소 운영 중으로, 가뭄 시 비상 용수로 확보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대청댐 활용 수계 다변화 추진 건의로 물 공급 안정화 등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 위기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 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2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정 승인을 득한 후 도시 침수 대응 사업 2단계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춘산 일대의 폭우 피해 현황과 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에서 17일경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및 산사태, 토사 밀림 등 총 6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 내용으로는 침수 1건, 산사태 1건, 등산로 노면 훼손 2건, 인근 도로 및 사찰로의 토사 유출 피해 2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재해 발생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를 위해 인력 10명, 장비 8대를 즉시 투입하여 인근 상가 및 도로변에 유출된 토사를 정비하였으며 해명사 건물 내 토사에 대한 긴급 복구를 추진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부춘산 정비 사업을 발주하여 황톳길 내 훼손된 구간 및 등산로 노면을 정비하고 서광사 인근 도로변이나 상가로의 토사 쓸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형 저류지와 돌골막이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군전 하단 산사태에 대해선 산사태 복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 완료 후 2026년도 복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고 소형 저류지 및 돌골막이 등의 시설물 설치를 통해 피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최신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 도로와 하천 관리, 용수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관리 사항입니다.

여름철 국지성 극한 호우 등에 대응한 도로 관리를 위해 우기철 전에 빗물받이 준설, 가을철 도로 낙엽 정리, 도로상의 포트홀 및 싱크홀 보수, 폭염 시 도로의 소음 현상 신속 보수 등 기후 변화에 따른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 구역의 도로 개설 시 도로변에 설치되는 우수관 설계 빈도를 기존보다 상향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천 관리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약 2,85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반양천 외 14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과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집중 호우 피해가 있었던 고산천 등 7개 하천 일원에 대한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극한 호우가 잦아진 상황을 감안하여 하천 설계 기준도 현재 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수 확보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통한 항구적인 가뭄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하여 총 사업비 48억 원을 투입,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2개소씩 총 10개소 사업 지구의 둠벙 조성, 양수 펌프장 설치, 관로 정비를 포함한 농업용수 개발 사업 종합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호호의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여 용수 수급 불균형 균형을 해소하고 상습적인 가뭄 피해 지역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문동 공공 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정부 주택 전환의 일환으로 서산시 동문동 온석동 일원에 공급 촉진 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대지 면적 43만 8,849㎡ 부지에 주택 2,486호 공급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2025년 2월 LH에서 사업 규모를 축소하여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LH 내부 검토를 통하여 사업 재분석 및 LH 본사 협의를 거쳐 2025년 8월 국토교통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 타당성 분석과 경영 투자 심사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 현황입니다.

고령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보상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타인에게 토지를 매매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건축 허가 신청 등 법적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제약을 받음에 따라 행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 제안서가 공식 접수되는 시점까지는 현 행위 제한이 불가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민들께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제한 변경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LH와 대책 마련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온석 근린공원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개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수석 지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석 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석 지구 도시 개발 사업은 면적 48만 6,000㎡에 1,774세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8월 환지 계획 수립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와 9월 환지 계획 공람 절차를 이행하였고 공사 발주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도부터는 지장물 보상과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예정된 2030년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후 위기에 따른 서산시 대응에 대하여 농·축산 분야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는 대설, 호우, 이상 저온 등 16건의 다양한 기후 재난을 겪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극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3,625농가에 약 63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 복구비 외에도 반복·예견되는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발생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 보험을 확대 지원하여 2025년 9월 기준 6,977농가에 약 만 5,000여ha의 면적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 중 1,095농가가 63억 원의 보험료를 수령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보험 대상 품목을 생강 포함 76개로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 저감형 농업인 가을갈이를 권장하는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기후 위기에 맞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경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란

보건소장 김용란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민 건강 및 감염병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주민 건강으로 인하여 계절별, 시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의료 취약 방문 건강관리 대상은 각 가정마다 방문 및 건강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및 해외 유입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여 질병청과 충남도 시군 간 감염병 비상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기후 위기에 따른 관내 감염병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없으며, 감염 취약 계층 집단 감염 예방 및 지역 사회 전파 차단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서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김용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인구 정책 등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경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인구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서산시 인구 정책 방향,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구체 방안 및 인구 정책 관련 용역 진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는 2022년부터 감소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과 전출 초과에 따른 순이동 감소에 있습니다.

전입·전출의 주요 사유는 주택, 주거, 교통 등으로 분석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노후화와 신규 공급 부족, 양질의 주거 단지 부족, 인근 시군보다 높은 공동주택 가격, 교육·문화 수요 등의 증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분양률 100%, 입주율 92% 이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신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여 청년 인구 유입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지역 활력 저하, 세수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구 정책은 서산시의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단기적으로 인구 정책 추진 보고회를 통해 주요 인구 시책을 점검하고 도내 최초 임신 축하금 지원, 도내 최초 부모 부담금 지원, 전국 최고 수준 보훈 수당 지급 등 임신·출산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및 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교통, 생활 인프라,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시정 전반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산3단지 확장, 그린·충의·현대·대죽2산단 등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고용 유지 지원, 기업 지원 강화, 직업 훈련 확대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을 위해 수소 도시, SAF 종합 실증센터 등 미래 신산업 기반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석, 예천, 공림지구 등 도시 개발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아우러진 생활권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5건 총 2,206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여 신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 건설, 국제 크루즈선 운항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도·지방도 확·포장, 우회도로 신설, 회전교차로 확대,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염수 분사 장치 확대, 스마트 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통해 생활 속 교통 불편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록광장 조성, 팔봉 국민체육센터 지역 파크골프장 및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국립국악원 유치 등을 통해 휴식, 생활체육, 생활 문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복지관 이전 추진 등 계층별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 발전 특구 운영과 우수 고 육성 등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을 통해 서산의료원에 심뇌혈관센터를 설치하고 수도권 전문 의료 인력 지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년에는 인구 정책의 과제와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고자 전문 용역을 통해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시 인구 구조를 분석하고 정확한 인구 감소 원인을 파악하여 인구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인구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후 5년 내 주요 사업입니다.

서산시 향후 5년 내 10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3,250억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 일정 및 사업 효과 등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총액 및 100억 원 이상 사업 목록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조 6,627억 원, 특별회계 7,333억 원, 기금 2,153억 원으로 총 7조 6,113억 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인건비, 복지 수당 지급 등 연내 반복 사업을 제외한 100억 이상 주요 사업은 5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6,149억 원입니다.

사업 개요 등 현황은 자료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및 행정 절차 진행 일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 사업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1억 원 이상, 민간 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3억 원 이상 사업들로, 시 주요 사업들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부터 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조정을 마쳤으며, 10월 등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후에 11월 중 2026년 본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잠홍동 공동묘지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홍동 공동묘지는 1977년 조성된 이후 장기간 사용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 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분묘 이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유연분묘, 2026년까지 무연분묘에 대한 정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정비 이후에는 도심 내 유휴 부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활용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주민 대표와 관계 부서가 함께하는 민간 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향후 공동묘지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단 회의를 통해 파크골프장, 반려동물 복지 단지, 소방서 이전, 사이클 경기장, 국제 규격 수영장, 레저 특수차 전문 주차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질문을 주신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시설을 단정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숙의 과정을 통해 행정·재정 여건과 주민 수용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종 활용 방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도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공 자산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동식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의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경화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 산업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가 굉장히 다양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말씀 듣고 있으면서 서산에 놀러 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해 주신 말씀 중에, 여기에 답변서 주신 대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또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때, 가야산 산림 복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없어서 이게 왜 빠졌지? 하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산에서 추구하는 관광 사업에 잘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류형이기도 하고 웰니스…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 쉴 수도 있고 액티비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다양하게 담은 사업인데 왜 빠져 있나 했는데.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복합 다기능을 하는 보배 같은 관광 자원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속도감 있게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시장 이완섭

우리 부서에서 준비한 답변을 제가 깊이 있게 못 보고.

다른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앉아서 좀 보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폭넓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것을 다 담지 못한 것 같고 중요하지 않아서 담지 않았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속도감 있게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도감 있게 한다는 얘기는 공기를 최대한 늦추지 않고 정상적인, 원래 계획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가야산 사업 자체가 3단계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바로 운산면 지역에 연결돼 있는 보원사지와 관련된, 또 웰빙 산책로라고 이름 지어졌던 한우목장이라든가 개심사라든가 또 해미읍성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한테 좋을 일이 아니다.

최대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의회에서 이번에 가야산 자연 휴양림 조성 현장을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숲속의 집 4동만 먼저 짓고… 뭐죠?

통합관리센터 1동을 먼저 짓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터 잡기 공사 중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업이 그 라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숲속의 집 8동, 숲속 카페 세미나실, 그다음에 산림휴양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

3단계이긴 하지만 이것을 1단계로 다 집어넣어서 해도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것을 도에 요청하셔서 좀 빠르게 진행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 이완섭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산 관련 사업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 안 돼 있더라고요.

(헛기침)

미안합니다, 목이 좀 쉬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충분히 반영이 안 됐나 알아보니 여러 가지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다 반영하려면 굉장히 오버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출발은 담아야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이번에 충분한 예산이 반영 안 된다면 추경이라든가 도의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금방 이경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 사업이, 제가 자료는 이것을 그냥 준비를 했는데.

현재는 통합관리센터하고 이쪽만 사업이 진행되고 다른 쪽은 추후에… 진짜 27년 이후, 28년 이후 막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한 라인에서 지금 공사 차들이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네 동만 지어놓고 손님이 와 있는데, 또 차들이 막 다니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하면 이게 불편하고 이미지도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이따 기획예산담당관님 할 때, 보충 질문할 때도 말씀드리긴 할 텐데,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지 이런 순서가 안 정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좀 늦게 가도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민생과 연결되지 않고 서산시 발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좀 정리해서 이쪽으로 예산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서산시 같은 경우는 왜 관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하는지 짧게 한 몇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 이완섭

아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서 관광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관광이 모든 것을 포괄할 정도의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관광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관광만 가지고도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지역 같으면 뭔가 갈고 다듬을 자원이 없어서 고민인데 우리는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5대 갯벌 가로림만이라든가, 또 천수만이라든가, 이런 생태 관광 자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가야산 명산, 이런 큰 줄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 나가다 보면 주변 인프라랑 같이 매칭이 돼서 많은 효과를 갖지 않겠나.

이경화 의원
그런 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시장 이완섭

관광 효과는 많은 분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는 돈이 같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경제가 또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고 그냥 휙 가버리는 게 아니라, 보러 왔다가 물건도 사고 먹거리, 또 먹고 잠을 자고.

이게 모든 것을 갖다 삶의 전체 패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관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아까 좀, 장황하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야 되는 이유가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 촉진,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시장 이완섭

다 연결되죠.

이경화 의원
예, 그리고 브랜드 가치 향상, 외부에서 이제 유입되는 거.

그리고 지역 소멸에도 이게 대응이 되는 아주 좋은 자원이 되고.

또, 전통 문화나 자연 보전과 활용,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화면을… 아까 처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제4차 관광 종합 개발 계획 보고서가 있었고요.

23년 1월에 말씀하신 대로 서산시 관광 종합 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2022년 2월부터 채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짧은 시간인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 이완섭

뭘 말씀하시나요?

이경화 의원
서산에는 관광 종합 개발 계획 보고서가 있었어요. 4차로.

시장 이완섭

예, 4차가 있었죠.

이경화 의원
관광 종합 마스터플랜을 23년 1월에 하셨고.

그런데 이게 마스터플랜이나 관광 개발이나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하셨는지.

시장 이완섭

예, 4차 관광 종합 개발 계획이 있고 내년부터는 제5차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민선 8기에 들어와서 그런 기본적인 4차 종합 개발 계획은 큰 틀에서 얼개를 가지고 만들어낸 게 종합 개발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광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 저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을 세워서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하나씩 해 오면서 관광도 2023년도에 발표, 구상 부시장일 때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큰 틀 속에 담아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추진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개념, 47개를 다시 별도로 또 뽑아서 중점화시키겠다는 의미로 했던 것이죠.

이경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합 개발 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신 건가요?

시장 이완섭

아,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만 놓고 그냥 이렇게 전혀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경화 의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내용 안에 들어가 보면 서산시 관광 종합 개발 계획에도 서산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들이 이렇게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들도 나와 있고.

여기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할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겨주세요.

이것은 3차에서 부족했던 부분들, 왜 이렇게 3차에서는 추진이 안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을 해놨는데.

“사업의 연속성, 유관 사업과의 협업이 중요한 것이 관광 정책.”이라고 딱 정의를 해 놨고.

“컨트롤타워가 없는 서산시는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마 시장님께서 참고를 하셨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참고를 했을 것 같아요.

컨트롤타워 생각해 보셨나요?

관광을 이렇게 크게, 막 여러 군데에 있는 이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컨트롤타워.

시장 이완섭

컨트롤타워, 지금 질문하신 취지나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경화 의원
아니, 사업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벨트로 묶는 것, 저도 그건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운산이나 해미를 묶어서 벨트를 하나 만들고 팔봉이나 대산 이렇게 묶어서 벨트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저도 좋아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부서별로 산만하게 있으면 그런 사업들을, 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사업의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시장 이완섭

컨트롤타워는 일단 문화예술과가 있고 관광과가 있고 농업정책과가 있고 다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과 관련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은 일단 관광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문화예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딱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과 연계가 되잖아요.

이경화 의원
예.

시장 이완섭

그러면 결국 복지문화국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부시장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 책임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라인처럼 조직화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라인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자문위원 관련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자문을 받기도 하고.

또, 연구 용역을 주고 충남연구원에 정책 과제를 줘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점검도 받고.

이런 절차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역사 문화 자원을 발현시켜야 한다 하시면서 인물들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문수 의원님께서 “지곡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느냐. 부성사라든가 정충신이라든가 안견, 칠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미에 대해서 많이 집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답변도 또 해 주셨고.

그런데 어차피 이 문화 관광지도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이완섭

100% 공감하고요.

또, 그런 방향에서 저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죠.

시기가 있고 때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조금 늦춰진다고 해서 소홀히 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없다고 보시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물 마케팅, 거기에서 정충신 장군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충무공 두 분이 있잖아요. 우리 서산시와 관련된.

이순신 장군과 정충신 장군이 충무공 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물 마케팅을 제가 민선 6기 때부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많이 강조를 했지만, 다른 일의 우선순위에 치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타이밍이 없었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가 큰 줄기, 이런 것들은 다 단추를 끼워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그런 쪽에 집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성사라든가 아까 강문수 의원님이 늘,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도 공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당연히 옳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다른 일에 우선순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밀렸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든가 그것을 등한시하고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든가 이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치원 선생도 우리가 선양해야 될 인물이에요. 우리 서광사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부성군 태수에서 887년부터 7년간 태수로 근무도 하셨고.

모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때를 맞춰서 추진해야 되겠다고 그런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국비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티 오슈’에 관련해서도 질문을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사실 점박이물범이 가로림만에 서식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무래도 백령도 쪽에 개체 수가 더 많고 더 오래 서식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가로림만 선행 사업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 이완섭

예, 우리 이경화 의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티, 오슈는 우리가 EBS하고 같이 손잡고 만들어낸 아주 최고의 캐릭터 아니겠어요?

전국 캐릭터 중에 1위로 등극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앞으로 가로림만을 알리고.

가로림만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을 알리는 데 아주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해누리, 해나리도 있지만 이 가티 오슈가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그 캐릭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기념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를 갖다 집어넣기도 하고 해서, 또 많은 어떤 호응도를 이끌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가티 오슈에 대해서 안 좋게… 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하나도 못 들었어요.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경화 의원
죄송합니다만 캐릭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만들어졌을 때 “서산이구나. 가로림만에서 사는구나.”라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서산이구나, 이 이미지를 어떻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시장 이완섭

예, 바로 그 얘기를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가티, 오슈, 이게 뭐지?” 항상 이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에 대한 캐릭터지? 그러면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우리 가로림만에 나오는 제331호 천연기념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캐릭터화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가로림만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서산이 자연스럽게 알려지는 거죠.

그 역할을 같이 오시고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경화 의원
아는 사람들은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에 온… 축제인가?

다문화 가족들 축제하는 데를 다녔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어르신, 어른들도 모르고 애들도 몰라서 그냥 예쁜 캐릭터라고 하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몇 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산시가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이완섭

예.

이경화 의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크루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부산에서 400명 태우고 오는 기항지로 내년쯤에 서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확정이 된 건가요?

시장 이완섭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처음에 11만 4천 톤급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를 유치해서 취향을 성공적으로 시켰죠.

이제 모항 개념으로 우리 서산 대산항에서 태우고 나가는 개념이죠?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왔을 때 940명이 내렸어요.

내리고 이제 그분들은 다시 타지 않고 하선하고 각자의 집으로 간 거죠? 1차 때.

그리고 2차 때는 또 마찬가지로 태우고 나간 건데, 그때는 1차와 달랐을 부분이 우리 서산 김치 500kg을 선적해서 서산을 알리고 서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항지 개념이죠, 타고 나가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항지 개념으로만 하느냐.

이경화 의원
모항 말고?

시장 이완섭

준모항, 그다음에 모항. 이게 이제 절차가 그렇게 돼요.

우리가 알려지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것이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한테 그 선사가 사람들을 배출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인 내년에, 코스타세레나호는 세 번째만 여기에서 취향을 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고치러, 수선하러 가기 때문에 내년 1번 남았는데.

내년에 부산에서 태우고 오기로 했어요. 일단.

그래서 한 400명 정도 태우고 여기에서 또 태워서 가는 개념처럼, 코스타세레나호가 마지막으로 우리 서산에 오는 부분인데.

롯데관광개발과 조만간에 제가 협약하러 또 올라가야 돼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두적인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해야죠.

이경화 의원
그러면 400명 태우고 와서 어떻게, 묵기도 하나요?

시장 이완섭

아니죠, 그분들이 오면 한 서너 시간 정도, 네다섯 시간 동안 서산을 다니시면서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그리고 다시 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준모항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경화 의원
이번에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님 관광, 이 말씀…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덟 분 중에 네 분이 관광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관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한석화 의원님께서 크루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그런데 배가 대산항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사람이 머물지 않고 돈이 지역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의 성과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는데, 맞는데.

지역 경제적인 성과가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해야 되는 관광의 목적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하세요.

그래서 부산에서 400명 태우고 오면 이분들이 하루 이틀 묵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면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항지에 대해서…

(웃음소리)

시장 이완섭

자, 그러면 제가…

이경화 의원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시장 이완섭

아니,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걱정하시는 것이 당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이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항공기 15대와 맞먹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관광의 핵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배는 왔는데, 여기에서 태우고 나가기만 하기 때문에 타고 온 사람들이 내려서 서산을 활보하고 다니면서 서산 구석구석을 보고 물건을 사고 먹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없으니, 우리가 예산만 3억 원이나 얼마씩 지원해 주면서 나가는 것은 결국 이것은 출혈이 아니냐.

이게 무슨 특정 업체만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형의 효과,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효과를 간과한 발언이죠.

크루즈가 온다는 자체가 이미 서산에 대한 가치가 한껏 올라간 겁니다, 국제도시로 도약한 겁니다.

그리고 크루즈가 온다는 얘기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없고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서산 대산항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항만이라는 것이 그 한 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연결되는 산업들이 이어지는데, 그런 가치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기항지로 하는 데는 거의 드물어요.

이경화 의원
그래요?

시장 이완섭

처음부터 이런 모항 개념으로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준모항 갔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알려지고 하면서 “서산에도 볼거리가 많네. 저쪽 운산에 가보니까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더만.” 그러면서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 선사의 사주가 “아, 여기 기항지 해도 되겠구나. 준모항 기항지를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크루즈가 11만 4천 톤급으로 띄웠잖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11만 4천 톤급이라고 하는 어마 무시하게 큰 배가 뜬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 이하에 있는 5만 톤급이든 6만 톤급이든 이런 선사들이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올 수가 있게 되는 여건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경화 의원
예, 그런 것은 한석화 의원님의 답변서에 다 들어가 있어서.

시장 이완섭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 간접적인 효과,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경화 의원
예, 무형의 효과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좀 지나거나 내지는 어떤 성과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시민들께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또 예산의 쓰임이 적당히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장 이완섭

이경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경화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시장 이완섭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브랜드 가치가 높은 그런 상표 있잖아요.

이런 부분, 상표를 보고 우리가 값을 많이 지불하죠? 그거 마찬가지죠.

이 크루즈가 오면서 서산이라는 이름,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대산항이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서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인간들도 서산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어떻게 환산합니까?

이경화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완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의원
브랜드 가치, 브랜드가 높은 것을 샀는데 품질이 안 좋으면 실망이 더 크니까.

그 내실을 다져야 되는 게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완섭

하하. 그렇게 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완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담당관님, 이경화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22년부터 감소세에 들어섰죠?○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서산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획기적인 어떤 기업 유치라든지 도시 정주 여건의 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다면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어떤 추세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는 사실 어렵다는 판단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경화 의원
예,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하죠?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PPT 다음 페이지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2024년 5월, 저희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합계 출산율 충남에서 1위, 서산시 인구 소멸 적극 대응, 인구는 감소하지만 출산율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구 소멸 적극 대응이라는 언론 보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재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구 증가라는 인구 정책의 어떤 부분이 서산 시정의 전반적인 종합 행정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장 금방 한다고 해서 금방 뛰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중장기 과제들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하면서 단기 과제도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지원 시책이죠? 어떻게 보면, 단기 과제는.

그런 부분도 소홀히 안 하고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이경화 의원
예, 답변서에 전출, 인구 유출 주요 원인과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혹시, 서산시만의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먼저 시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어제 하셨던… 저번주 금요일에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서산시에 가장 인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 유치예요.

기업 유치인데…

이경화 의원
잠깐만요, 기업 유치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서산시 지금의 특징.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올 초에 원포인트 용역으로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우리 서산시의 인구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기업 유치가 사실은 서산시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미치더라고요. 여기 보고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새 기업 개별 입지 사실 어렵거든요. 산업단지…

이경화 의원
아니, 너무 크게 가지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크게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경화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이경화 의원
현재 서산시의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가장 커요. 지금.

이경화 의원
이주하는 데가 대부분 다 어디로 이주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교통 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은 집 가격이 주변 지역보다 사실 비쌉니다.

그 비싼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에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적어지게 되면 집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런데 민선… 먼저 민선 시정에서 사실은 건설 주택 승인을 1건도 안 내줬어요.

이경화 의원
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부분도 요인이 좀 있고요.

이경화 의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저희가…

이경화 의원
담당관님, 어떻게… 제가 얘기하면 끊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왜냐하면 답변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이경화 의원
잠깐만, 제가…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답변을 자꾸 끊으시면 안 되지 않아요?

이경화 의원
제가 말씀드렸죠? 저의 시간도 늦어지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고.

지금 말씀드린 건, 현재 서선시의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석된 것은 이 자료에 다 나와 있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주민등록상의 어떤 요인은 첫 번째가 주택… 그다음에 주택, 주거, 교육 순으로 사실은 나와요.

왜냐하면 주민등록 전·출입을 할 때 체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전출하려면.

이경화 의원
어디로 전출을 많이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진… 최근 1년 같은 경우는 당진이라든지 내포시 쪽.

이경화 의원
당진으로 이주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이 당진보다 우리 서산시가 적게는 같은 평수에서 4,000만 원에서 대략 한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좀 비싸요. 서산시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기업에서 정착 지원금이라고,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산4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전 같은 경우는 서산 지역만 해당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당진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태안이라든지 이런 데도 현재 포함시켜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1억을 받더라도 집 가격이 1억이 높으면 당연히 교통도 좋은 당진으로 가서, 집값도 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내포시 같은 경우도 정주 여건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유출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담당관이 답변 중에, 답변서에 나와 있는, 중장기적으로는 정주 여건 및 이렇게 개선해서.

페이지에 보면, “수석·예천·공림지구 등 도시 개발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권을 조성하고 현재까지 5건, 총 2,206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사업을 승인하여 신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구 정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땅값 때문에.

이경화 의원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보다 아파트 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주를 안 한다고 하는 것과 배치되는 얘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부분도 지금 아파트가 금방 승인했다고 해서 금방 입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선 도시 개발이 돼야 되고 도시 개발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런 어떤 부분이 진행되려면…

이경화 의원
서산에 아파트가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파트 승인 낸 이후로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이경화 의원
예, 담당관님.

아파트가 부족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7년 정도가 걸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계속 쉬지 않고 뭔가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이경화 의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경화 의원
담당관님! 이게 스톱이 안 되시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금방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경화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또 질문드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드리는 거잖아요?

이경화 의원
아파트가 부족해요?

나중에 빌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이 염려가…

이경화 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LH 같은 경우는 지금 대산도 마찬가지고 온석동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을 진행했으면 되는데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는 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이경화 의원
민선 7기에서 아파트를 안 지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으면 그만하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자,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5건 건축 승인 내줬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어디일까요?

센트럴, 아이파크, 예천동 공동주택, 잠홍동 도시형 생활주택, 석림동 공동주택, 잠홍동 주택조합에서 5군데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바보라서 거기에 아파트 미분양될 것을 생각해서 아파트를 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에서는 그만큼 치열하게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분양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아파트 승인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경화 의원
아파트는 분양돼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가 비게 될 뿐이죠.

저희들한테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파트가 공급이 많이 된다면 수요와 공급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이경화 의원
아니, 동문동에서 예천동으로 이동을 하고 동문동에서 성연으로 이주를 하고…

서산에서 가격이 내려가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현재…

이경화 의원
땅값이 올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죠… 그런 부분도 있죠. 다만.

이경화 의원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원론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서산만 오른 게 아니에요.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요! 아파트 값은 오르게 돼 있다고요.

(웃음소리)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경화 의원
그때도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신경을 안 써서 예비 타당성에서 안 됐다.

LH 같은 경우는 이따가 말씀 또 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진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건설도시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정주 여건이 안 좋아요.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지 인구가 유입이 되거나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다 알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그리고 교통에 관련된 것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가 대산이잖아요.

그게 대산에서 빠져나가서 당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인지를 하셨어요.

페이지 하나만 앞으로… 뒤인가요?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여기, “꽉 막힌 서산-대산 우회도로649호선 확·포장 나선다.” 해서 24년 1월, 이게 동문1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고 나오느냐 하면, “이미 김태흠 충남 도지사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교통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것은 저기 보도에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장님은 아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이게 교통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교통이 더 좋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값이 싼 데로 가는데 그게 당진인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래서 “죽음의 도로라 불린 만큼 정체가 되니 우회도로라도 뚫어서 그 불편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서산에 살면서도 대산으로 출퇴근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한테 약속을 받아놓고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설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설계 중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설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준비 중이에요?

그런데 또 이 기사에 보면 우선… 도에서 한 얘기예요.

“오는 3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 7월 중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 방향과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지사가 약속을 했기에, 그래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마침 담당 국장으로 있던 홍순관 국장이 부시장으로 와서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만났다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25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세워질 것 같은데, 혹시 도에서 세워진 예산이라도 있나요?

준비하는 거 말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간이 1년 반이 넘었죠?

1년하고 9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어떤 사업은 1년 9개월 만에 삽을 뜨는 사업도 있어요.

그게 다 똑같이 이런 거 설계하고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을 다 안 한 게 아니라, 다 하면서도 빨리 가는 게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쓰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았을까, 좀 신경을 더 쓰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결정 권한은 도에서 갖고 있고.

그리고 도도 나름대로의 사업 우선순위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이경화 의원
도의 사업 우선순위가 주차장일까요?

도에 맨날 주차장 사업비 80억 더 달라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쪽은 어쨌든 읍내동 같은 경우도 교통 수요라든지 주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장해야죠.

이경화 의원
도로 뚫는 것보다 주차장이 더 중요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중요하지 어떤 사업이…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순위요.

이게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하고 내년 같은 경우 현재 예산 편성의 큰 원칙은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서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지만, 저희들 예산 부서 자체 내에서도 첫 번째가, 그러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불편하다든지 시민의 어떤 숙원이라든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1순위로 놓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시 행정과 맞물려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세 번째로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미래 전략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가 돼야 할 사업들, 그리고…

이경화 의원
지금 그것에 다 맞는 게 도로 뚫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저희들…

이경화 의원
이분들이 나가면, 이분들이 대산에서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서산에 와서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데 지방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도649호선의 개발 주체가 어디인가요? 혹시, 의원님?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이 주장을 하죠.

저희들이 저것 때문에도 몇 번을 갔다 왔어요.

이경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인구 정책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예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지금 주신,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많다고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료를 보면 우리 향후 5년간 서산시의 주요 사업이 총 55개, 2조 3,250억 규모.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동안, 25년부터 5년 동안 세출예산이 7조 6,000억 규모, 굉장히 커요.

그렇죠? 서산시 재정 운용 방향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다른 건 관두고 이 자료를 보면, 답변서에 주요 사업 내역, 중기 100억 이상 사업 목록,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같이 봤을 때.

같은 사업인데 다른 사업비, 이게 꽤 많아요.

이거 궁금하시면 제가 드리고요.

그런데 끝난 사업인데 표기된 것도 있고요, 동문1동 청사 건립 같은 경우.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주요 사업과 중기 100억 이상에 미표기 된 것,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200억, 밤하늘산책원 170억.

이렇게 주요 사업에는 표기돼 있는데 중기 100억에 미표기, 야구장 조성 195억, 중기 100억 에는 표기가 됐고 주요 사업에 미표기된 음암면 청사 100억, 무형유산전수관 195억, 서산문화원 195억,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은 토지 보상비 120억만 표기가 됐고요.

이 사업비 5년 내로 하지만 그래도 문화예술타운이 30년 이후에 지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비만 넣은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선 현재 투심도 이제 시에서 받았지만, 시 자체적으로 했지만, 투심도… 조성 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토목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현재로서는 투심을 받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건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개별 투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경화 의원
이렇게 보면 몇 개가 빠져서.

한 여기 55개 사업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어쨌든 불일치한다는 내용이죠?

이경화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지금 불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경화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편적으로 매년 9월에 작성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나 11월 초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요 사업들 같은 경우는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뽑혀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또한… 첫 번째로는 시기적인 차이.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 주요 사업에는 어떤 민자라든지 전액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국비라든지 전액 국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인 차이 때문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 항공료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현재… 그 당시 2024년 9월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약 7,000억 정도의…

이경화 의원
한 가지만 볼게요.

회계과에 시청사 건립 1,300억, 주요 사업에…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제가 답변 아직 안 끝났는데.

이경화 의원
2,045억, 이 차이는 왜 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답변을…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 그 거 말고 이거 하나만 보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그때 당시에 금액을 그렇게 실·과에서 내주셨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다른 부분이 있죠?

현재 아까 금방도 시청사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희들이 반영 조치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작년도에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작년도에 세워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작성 시기가 1년이 조금 지났어요. 1년 1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것을 현재 이번 달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을 하거든요?

확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 줍니다.

이경화 의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고 란에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이경화 의원
그렇게 하고, 지금 재원 조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재원 구성 확보 전략이 매우 불명확해요, 그건 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 현재 제출…

이경화 의원
예, 자료에.

서산시 주요 사업 내역에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예산 확보 방안에 미교부 된 도비 80억 원에 대하여 충남도의 신속한 지원 건의 및 촉구.”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거 약속된 예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약속된 예산이 있지만, 이게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원을 내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경화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했던 거고.

이러다가 서산 시비로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방 어쨌든 초록광장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도비 100억을 지사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도 예산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50억, 내년도에 50억을 주는 부분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50억은 사실 다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자로 해서 그 나머지 50억 중에서 20억은 이미 와 있는 상태였고 30억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이경화 의원
왜 조정교부금으로 와요? 사업비로 안 오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현재…

이경화 의원
왜 사업비로 안 오고 조정교부금으로 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조정교부금도 사업비죠.

이경화 의원
그러면 다른 것을 못 쓰는 거잖아.

이 돈을 다른 곳에, 우리 서산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이 사업 때문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 돈은.

사업비로 받아 오셔야죠, 주차장 사업비로, 그렇게 하려던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선 사업비 한 40억 정도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10억 원은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올 계획입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국비, 도비, 시비, 이거 자료 주실 때 이것 좀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의원님들도 보시면서 “아,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구나.” 하고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국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차 때문에 좀 달라지는 게, 굉장히 그런 게 많아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리고 태안 것을 같이 넣었다가 빼내고, 이런 것들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어요.

이경화 의원
이거 다 하나씩 찾아보느라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각주, 비고 란에 써 준다든지 아니면 비교를 해 준다든가 그런 자료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정말 서산시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정해야 되고요.

재원 확보 방안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요청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이 정말 그렇게 말이 나온 게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처음에 계획이 자꾸 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계획은 변할 수는 있지만 변하지 않게끔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계획을 했다가 바뀌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저희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요, 저희들도 계획이 안 변하게끔 하고 싶죠.

다만, 이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환경영향평가 하면서 뭔가가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영향평가 사업하다가 보면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게 되면 또 변하고.

사실, 이게 당초에 구상 단계에서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이경화 의원
다 하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이렇게 재원 확보 방안을 좀 확실하게, 연차별 확보 예정이라든가 타 부서 협의 중, 이런 것 말고 조금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또 하나는, 성과 지표라든가 관리 체계, 서산시에 있나요?

이 예산…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재정 성과 문제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그냥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할게요.

물론, 그 재정 분석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솔직한 느낌은 “직원들 일만 하나 더 느는구나.” 어떤 그런 느낌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화 의원
그러면 일이 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과 분석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우리 것을 분석하기가 참, 물론 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뭔가 제삼자가 평가하거나 분석을 안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하니까.

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저희들 개선 보완할 점이 나오긴 나와요.

이경화 의원
예, 성과 지표하고 기대 효과 측정하는 기준이 있어서 하면 좋겠는데 그 공무원들 업무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물론, 저희가 그 부분도 당연히 보완·개선점도 나오긴 하죠.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힘들죠.

이경화 의원
예,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성과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게 없으면.

막 집행하고 그다음에 알아서 홍보하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나 투자 심사에서 사실 어느 정도는 거치는데.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서 어떤…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화 의원
사업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대 효과니까, 하면서도.

예, 저는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또 대규모 사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없으라는 법이 없는 게, 예천동 공영주차장처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때 소통을 안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사회적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처음부터 소통하면 좋고, 의견 수렴하면 좋고, 공론화라든가 갈등 조정 프로세스가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사실 저희들 매뉴얼에는 다 있죠.

이경화 의원
있죠? 조례도.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있죠, 그리고 금방도 초록광장을 소통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경화 의원
의견 수렴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아니, 의견 수렴은 다 했죠, 당연히.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견 수렴을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어디에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분석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 안 듣는 부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듣죠.

다 듣고 전부 다 설문조사도 했죠.

이경화 의원
제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일방통행 하는 걸 봤는데, 그게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있는 자료까지도 확인을 했잖아요.

예산을 얼마 쓸 것인가, 어디에 어떤 순서로 쓸 것인가, 어떤 성과를 위해 쓸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서라든가 이런 것, 그래서 서산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사업의 연속성도 중요하고 신뢰성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예산 쓰임이면 좋겠다.

그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서산시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잠홍동. 기획이죠?

공동묘지, 민관 협의체 구성하셨는데, 말씀 이렇게 나누신 거 봤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그런데 다른 데 가 있는 것들 뚝 떼서 여기에 갖다 줄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혹시, 그 부분이 수영장인가요?

이경화 의원
아니요? 수영장은 아직 확정도 안 된…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면 어떤 부분.

이경화 의원
확정된 것 중에서.

문화예술타운 말고 문화회관, 왜냐하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지으려면 2030년도 이후에 짓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우리 예술의 전당 말씀하시는 거군요?

이경화 의원
예, 예술의전당.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술의전당은 현재 계획된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경화 의원
예술의전당만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이경화 의원
글쎄요?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그러니까 4만 1,000평 중에서… 그러니까 문화예술타운이 4만 1,000평이잖아요, 조금 넘죠?

넘는데, 예술의전당은 어느 정도 부지일까요?

현재 잠홍동 공동묘지는 약 1만 평?

이경화 의원
그러면 1만 평에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

(웃음소리)

문화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잠홍동 공동묘지가 정비가 다 되고 나면 서산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는 것도 벅찬데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분배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예, 그것 유념해서 잘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신현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 통합 돌봄 사업, 이거 내년 2026년 3월부터 실시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답변에는 전담 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현재 경로장애인과에 그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1명 조정 배치돼 있고요.

이경화 의원
그 배치된 게 기존에 다른 업무를 하는 분이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아니, 다시…

이경화 의원
뽑으셨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아니, 뽑은 게 아니고 복직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을 그쪽에 배치를 했고요.

이경화 의원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또, 내년 1월에 저기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서산시는 10월 22일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게 나왔어요.

10월 뉴스에, 시행하는 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대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니까, 혹시 지역 사회하고는 소통을 해 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어떤 지역 사회에 말씀하시죠?

이경화 의원
이해 당사자들, 협의 잘… 이런 건 해보셨나요? 협의 같은 거.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지금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시범으로 해서 천안시가 처음 시작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는 예산을 일부 지원했는데 그 이후에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공모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비예산으로, 그러니까 기술 지원형으로만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화 의원
컨설팅 받으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써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 사업을 할 때 의료계라든가 여러 단체들,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그 협업에 대해서 어떻게 소통은 좀 해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현재 의료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나중에 통합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이 사업이 24년도 3월에 제정이 되고, 이 법이 제정이 되고.

26년 3월에 실시하게 되는데,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2024년 4월부터 정책지원관님하고 같이.

아무래도 이런 여론들이 많잖아요?

내가 살던 곳에서,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의료 지원 받고 그렇게 가고 싶다.” 여기에 얘기한 대로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라는 거.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이런 사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책지원관님 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이것은 해야 되겠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역 사회하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준비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서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고요.

통합 돌봄 사업은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렇게 하고요.

서산시 문화 확충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질문이 정확하게… 많은 질문을 해서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이 안에는 인프라, 그러니까 시설적인 면도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사업이라든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 같은 경우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궁금한 건 문화 교류 플랫폼, 이거 추진한다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이거 화면 나가도 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문화 교류 플랫폼, 동문동에.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화 의원
79억짜리 사업인데.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재생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과 우리 예술인들이 함께 저거 하는 공간으로…

이경화 의원
여기 쓰여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경화 의원
여기 “문화 교류 플랫폼,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여기 주신 자료에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경화 의원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 사항,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경화 의원
사실 저도 이 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이경화 의원
도시과 것이다 보니까.

“언제 이런 걸 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이 돼서…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그건 별도로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서산시,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 관심 있게 보고 이 예산들을 쓰는 데 있어서 이게 가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주말이나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행사가 있으면 꼭 두세 명씩 같이 다니시는데.

몇 군데서 막…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몇 군데서 일어나니까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역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 사업자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또 충청남도와 협력해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사후 평가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충남도에서도 평가 잘하고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충청남도에서는 그 보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평가를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모니터링 해서 나중에 어떤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서 사업 추진에,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문화예술타운을 해도 영양가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남았습니다.

이경화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인구 정책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현 인력 여건상 단기간 내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중간에 이정수 의원님 시정 질문 때 기획예산담당님께서도 청년 팀 얘기하셨는데.

이거 일정 수준의 정원에서 어디를 떼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으신 말씀이세요.

지금 시대적 흐름에 ‘정책과’를 하는 게 어떠냐, 정확한 말씀이신데.

지금 현실적으로, 또 타 시군 미리 하는 데도 다 모니터링 해봤거든요.

그러면 인구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정해서 전체 과를… 한 과를 신설하려면 최소한 3개 팀이 구성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4개 시군도 ‘정책과’라고 있지만 여성도 가고 노인도 가고 이렇게 같이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숙성이 안 돼서 장기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조직과 관련해서 민선 9기 출발과 함께 전체적인, 전면적인 조직 진단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현재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제 자료에는 없는데 이정수 의원님 답변 자료에 보면 “청년 인구가 5,200명 이상이 5년 동안 빠져나갔다.” 이게 굉장히 쇼킹했거든요.

놀라운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 왜 서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을까.

‘탈서산’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을 왜 대응하지 못했을까 하고 생각을 하니까 인구정책과에서 종합적인 행정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행정이라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고 지금 공주, 논산, 서천, 홍성 같은 경우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것은 못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서산시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 9기 때 또 이렇게 조직 개편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라도 그때 관심 있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서 이 정책이 미래의 서산이 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이 인구 정책이 잘못되면 모든 예산이나 이 부분이 다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이런 데에서도 그것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그때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AI 산업이에요. 지금 주신 게 서산시에서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답변에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AI 활성화 방안을 했는데, “행정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정 홍보 분야부터 AI 기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산에서 서산시의 행정의 우선순위는 홍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그냥 제가 AI 활용…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일례로 홍보 업무를 이렇게 예로 들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벌써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텐데.

AI를 활용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라든가 보안 체계 확립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직원 AI 교육 강화, 내부 시스템과 연계 강화 필수, 여러 가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AI 도입 시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데.

이게 AI를… 그러니까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일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그렇죠.

이경화 의원
그러면 도입 후에 예상되는 비용 절감 효과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도입하고 예산을 세우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AI를 활용하면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고맙습니다.

저 하나만, 잠깐만… 건설.

의장 조동식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온석 근린공원이 예타 미통과되고 의견 청취 하신 적 있나요? 설명하고?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직까지 예타가 통과되지 않은 뒤로 LH 측에서는 사업의 진행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예타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규모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까지는…

이경화 의원
예, 그런 이야기들을 시민들과 그쪽 분들하고 이야기한 적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할 정도는… 지금 국토교통부에 그 내용을 승인 받기 위해서 그 제출을 금년 8월에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에 가시화가 조금 돼야 확정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주민 공람,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이 사업 끝났다며? 안 된다며?” 이러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면 사업을… 어쨌든 미통과 되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벌써 3년이 지나간 거잖아요? 3년이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예.

이경화 의원
그거 20년 넘게, 지금 30년 가까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재산권 행사 못한 게,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축소하는 게 어떻게 축소하는지도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축소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금 구체적으로 공식화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

이경화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지도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협의를 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금 전체 43만㎡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사업,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되고 각종 인허가 행위가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업 범위가 확정, 가시화가 되면 거기에 벗어난 토지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 바로 즉시 해제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규제를 해제하면서 용도 변경이라고 그러나요?

지형… 그것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자연녹지에서 개발구역으로…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것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도시계획이 시설 결정한 범위 내에서만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거지.

거기 사업에서 제외된 부분은 기존의 자연녹지 지역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화 의원
여태까지 묶여 있었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그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화 의원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온석지구뿐만 아니고 동문·온석지구뿐만 아니고 기타 민간에서 추진하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제외지도 역시 그 여건은 같은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렇게 하고 수석동 개발.

여기에 사람들이 계속 터미널이 들어오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터미널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지금 핵심적으로 터미널 부지에 대해 교통과에서 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회를 한번 가졌고요.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기본 여건보다는 이제 각종 행위를 좀 더 자유스럽게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지구 내에 그것 반영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여건이 검토가 이루어지면 사업자들이 조금은 지금 여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 의지를 밝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45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개발 사업들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하지 않게끔 정보 공유도 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할게요, 다른 것 준비한 거 있는데.

의장 조동식
신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7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산시는 지금 굵직한 현안 사업과 지역 위기를 타파할 정책적 사업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 기후 위기 등 산재해 있는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책의 방향성도 중요하고 많은 재원의 투입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재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무진장 펑펑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서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어디를 향할지 계획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은 개인의 치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 받아 마땅하지만 의견의 갈등이 있을 때 소통하며 조율해 가는 능력 또한 중요한 능력일 것입니다.

서산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행복한 도시가 되길 기원하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경화 의원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9명)

  •  (의회사무국) (7명)
  • 의회사무국장 이은건 전문위원 신광수 신현식 이희광
  • 의정팀장 김남중 의사팀장 정민준
  •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시장 이완섭 부시장 홍순광
  •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경제산업국장 박경환
  • 복지문화국장 한명동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 건설교통국장 신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 보건소장 김용란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
  •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공보담당관 김덕제
  • 감사담당관 김종민 자치행정과장 유건규
  • 안전총괄과장 이호선 회계과장 이경수
  •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스마트정보과장 최영주
  • 민원봉사과장 조진희 일자리경제과장 김선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김영식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관광과장 오은정
  •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기후환경대기과장 안성민
  • 자원순환과장 유청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 건설과장 김혜송 도시과장 김범수
  • 도로과장 이달선 교통과장 조완호
  • 주택과장 조수현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 농업정책과장 성광석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최남선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유은희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정동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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