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업인들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시장의 책무와 영농폐기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지원과 수거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 농촌환경 보호와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수정해서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담으면 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농기계 폐타이어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그러면 이게 생산자 책임처리라는 게 생산자가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기들이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얘기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그거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이 민선 8기 도지사 서산시 방문과 관련하여 자원회수시설 현장방문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대신하여 송병섭 자원활용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폐타이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재활용업체에 보내는 그런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내는 그 과정을 지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수정할 필요가 있냐?

그냥 놔둬도 될 것 같다, 우리가 폐비닐 수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또 검토하신 집행부 의견은 그게 또 아니라고 그래서 팀장님이 그것 좀 확실하게 또 놔둬도 되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을 좀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처리하는 업자들한테 이거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거를 뺄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이겠지, 농기구를 사용하는 주인이잖아요.

이분이 폐타이어를 어쨌거나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법하고 그리고 본래 생산자 책임처리라고 하더라도 생산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이 처리비용을 생산자한테 받아서 지원금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본래 우리 라면봉지 이런 것도 라면 생산비용에 봉지처리 비용까지 넣어서 처리하는 거라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사업장 폐기물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지자체가 노력은 하지만 신규사업으로 편입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의견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모법하고 이게 충돌이 되는 건지 확실히 개념이 좀 안 서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방치되어있는 이런 폐타이어를 처리한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모법하고 충돌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확실히 지금 제가 설명을 듣고도 잘 모르겠어요.

비용도 배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게 법이다, 그래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법과 충돌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서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뭐 이중으로 지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럼 수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요.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안효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일반사업장에 판매 수거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뭐 장려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판매할 때 그 수거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판매금액에서 제외한다든지 더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판매현장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쪽 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쪽 내용을 알면 확인했으면 이 내용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민들이 예를 들어 트랙터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할 때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 아니면 수입업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왜 또 농민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와서 다 수거를 해가요.

이 폐타이어를,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한테 장려금을 줬다든지 아니면 수거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줬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미리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도시과의 현수막 게첨 신청을 하게 되면 수거비용 2천 원인가를 추가로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옥외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그 예산이 거기로 가잖아요.

그거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이 조례를 일부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에는 저는 공감을 하면서 이거를 시가 부담해 줄 성격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거, 생산판매자가 지원을 해줬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시가 또 지원해 줄 수도 있거든요.

우리 농업정책에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어요.

전에 농협이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시가 끼어들었다가 소위 잘난척 했다가 나중에 시가 지원해 주는 만큼 농협에서 그 예산을 줄인 예가 있었거든요.

그냥 놔뒀으면 농협에서 그대로 그 사업 정책 시행을 하고 시에 부담이 없는 건데 비교한다면 그거와 유사한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이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폐타이어를 처리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방치되어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한다.

수거해서 지금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폐타이어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2조 1호에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본래 농기계수리센터로 갖고 간다고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거기까지 타이어를 배달한 거예요.

그런데 들에 방치되어 있는 거는 거기까지 가야되는 건 그 사이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크게 문제없어 보여요.

충돌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2조 자체에서 조문이 충돌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2개 중에 하나거든요.

단서조항을 없애든가, 농기계 폐타이어를 삭제하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서조항을 없애는 게 맞다.

농기계 폐타이어도 수거를 하는 거는 지원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화면에 띄움)

여기 폐타이어가 있어요.

이 폐타이어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뭐 수리센터에서부터 이렇게 운반해서 재활용업체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때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쪽 들에 있어, 그거를 예를 들면 여기 농기계수리센터까지 갖다 놓아, 거기에서 폐타이어를 하여튼 수거해서 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 안 할 것 아니에요?

들에 있는 방치되어 있는 폐타이어를 농기계수리센터에다 갖다 놨어,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가는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담하자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고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김용경 위원님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조 목적에서 얘기하는 영농폐기물의 예를 들어서 영농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폐기물 수거 다 처리해야 된다는 이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기계는 하나의 전체 트랙터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의 이제 바퀴로다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할 적에는 이거를 방치된 거만 얘기를 했는데 방치된 게 아니고 이거를 쓰다 어찌됐든간에 사용 기한이 됐든 타이어를 바꿔야 될 시점에서 이제 타이어를 바꾸게 되면 이거는 지금 목적에 보면 전체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운반까지 해서 처리까지 해야 된다고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죠?

어디까지 처리를 한다든지 뭐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새타이어로 교환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새타이어 가격을 주고 하죠?

아니면 그거는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새로 사서 바꾸고 그다음에 그 처리하는 비용을 거기에다 내게 되어 있나요?

4개인데 그 비용이 대략 얼마나 돼요?

그럼 현재는 지금까지 그렇게 다 지내왔죠?

최동묵 의원님, 이거는 그러면 이제 본래에 이 조례를 만드실 적에는 이런 내용을 아시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수정의견을 좀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의 생각은 어때요?

주민의 민원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타이어에 관해서, 농기계 폐타이어, 트랙터 타이어, 크고 무겁다.

그리고 어디 뭐 AB지구 이런 데서 연기 나서 가보면 그런 거를 태우고 있더라, 나는 처리 못 해서 땅에 묻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올 봄에 팔봉면 이장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안동석 위원장님도 함께 계셨었는데요.

이 농기계 폐타이어를 처리를 좀 해줘라,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집행부에 농기계 폐타이어는 어떻게 처리가 현재 서산시가 관내가 되고 있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답변에 보니까,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답변을 받아서 이게 상황파악도 안 되고 있구나, 그런데 현실은 지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생산자책임제도를 통해서 된다면 이게 갖고 있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갖고 계시면서 일부는 폐기도 하고 일부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갖고 있고 그런데 이게 가져가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데 가져가는 업체의 입장을 들어봤더니 이거를 처리하는 기계가 대한민국 내에, 이 큰 타이어, 이 트랙터 타이어 처리하는 기계가 대한민국에 몇 손가락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그리고 가져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큰 공터에 이거를 모아놓고 서산시 산하의 토지겠죠.

거기에 모아놓고 이 업자 제가 공장을 가봤어요.

제 차로 가봤는데 그 기계, 처리할 수 있는 기계 우리는 있다, 그래서 한 차에 70만 원, 9.5t 한 차에요.

9.5t 한 차면 엄청 커요.

그 차에 70만 원이다, 가져가는 비용이 그러면 그러면 그 안에 타이어가 얼마나 많이 실리느냐?

많이 실려요.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조사한 현재 금액 4만 원, 5만 원 이거는 시중에서 이 업자들이 본인도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그 돈을 받아서 모아놨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했을 때는 한 곳에 모아서 이 비용을 좀 저희가 중간적, 나르는 비용 있죠?

그 부분을 지불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덜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 상충되느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상충되지 않는다.

지금 조례 뒤 편에 보면 법률이 있죠?

또 플러스 알파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례를 전국에 찾아보니까 사례가 별로 없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게, 그래서 저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올바른 이 농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주셔서 선도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일부 의견 중에는 예를 들어서 구타이어를 신타이어를 바꾸는 비용까지 이제 포함해서 지원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최동묵 의원님의 말씀이고 아까 일부 의견은 그러면 그게 아니고 방치된 타이어만 그러니까 이미 갈아서 어디에다가 놔뒹굴어지고 있는 거를 처리하는 비용만 하자, 그런데 그게 아니네요.

전체 신규로 하는 거를 전체로다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조례 이후에 농기계센터나 이런 데서 좀 더 그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농민들께 더 이상의 금액을 부담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지원 조례가 규정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팀장님 묻습니다.

지금 이제 최동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우리가 꼭 담지 못할만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이 이게 뭐 영농폐기물 조례의 주요 내용이에요?

어떤 조례 주요내용이에요, 이게?

이게 처음부터 헷갈려서 한참 찾았는데 내용이 이거 뭐 수질 환경 그거 내용 같은데?

갖다 붙이기 잘해야죠.

검토보고서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뭐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으로 유지 관리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집행부의 수정의견에 대한 검토보고한 의견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이야기에요?

팀장님

제가 보니까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일반적인 책무에 관한 조항 빼고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팀장님 말씀 계속 하셨는데 상위법에 어떻게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원하지 말라는 상위법이 있어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여기에 폐타이어에 처리에 관련된 것은 사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폐기물관리법이, 서산시 폐기물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례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영농환경에 있어서 농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영농폐기물, 그중에서 이 조례 아마 지금 최동묵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중에서 특히 이 지원 조례는 폐타이어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문조사하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하는 게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어떤 때 이야기 하는 거냐 하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그다음에 조례 이렇게 내려오면서 법 체계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은 위임법의 한계를 넘어서거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거나, 위임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서, 그럴 때 저촉되고 상충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는 상위법에서 그거 지원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상위법이 있지 않은 이상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다는 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요.

팀장님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폐타이어 논밭에 널브러져 있는 폐타이어를 수거해서, 수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처리라는 것이 뭐 재활용폐기물 뭐 이런 처리비용 이거를 지원해 주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처리의 용어는 이 조례에서 수거해서 그 아까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말씀하신 그 업장까지 운반하는 비용들 그거를 처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최동묵 의원님 맞습니까?

이게 상위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는, 첫 번째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에 있는 사업자가 그 폐타이어를 처리해야 되는 폐기물관리법상에 그 조항에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다.

사업장폐타이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어촌에 널브러져 있는 폐타이어 수거하고 운반해서 그 처리업체까지 갖다주는 처리비용, 운반비용이라고 보여지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백번 양보해서 폐기물관리법상에 사업장 폐타이어라고 치더라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거 그 사업장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면, 본회의에서 다 의결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엄청난 비용이 드네 우리 서산시에 각 읍면동에 폐타이어를 엄청나게 갖고 오는데 거의 뭐 무료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시 또 그 사업장이 처리하려고 하면 타이어가게에서 처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서 막 민원이 막 들어오네, 서산시에서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좋겠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사업장 왜 특혜 주냐?

이런 태클이나 컨택이 들어와서 제동이 들어와서 그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설령 그렇게 만든 조례라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전부 다 동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그 업장뿐만 아니라 그거를 다루고 있는 모든 업장에서 그런 비용들을 청구서를, 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 부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조례 만들면 그거조차도 안 될 게 없다고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그거는 태클을 걸기 위한 집행부의 의견이라고 저는 보여진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될 얘기가 없다.

지금 1조부터 9조까지 다 살펴보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폐타이어를 누가 수거하죠?

수거해가는 비용 지출하는 데가?

어디에서 처리하죠?

이상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팀장님이 아니라 이 집행부 의견에 대한 수정의견 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 거는 전문위원 검토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문위원님?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라고 했죠?

전문위원님, 지침은 조례를 구속할 수가 없어요.

내부규율 사무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이 역시, 이 지침에 따라서 조례도 규율해야 된다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지침이 어떻게 조례를 규율하고 제동을 겁니까?

잘 알고 검토의견을 앞으로 쓰세요.

이상입니다.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거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그 사업장에 요즘은 그 자동차경정비업체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타이어를 교환해가면 통상 한 4천 원 정도, 자동차의 경우 차주가 부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온라인을 통해서 타이어를 본인들이 구입해 가지고 오면 가급적이면 타이어를 가져가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그거를 시가 지원해주면 오히려 폐타이어를 양산하는 결과가 올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차주가 당연히 가져가죠,

갖다 버리면 시가 처리해 주니까 조례나 법을 떠나서 또 지금 폐농기계의 종류를 보면 지금 통상 뭐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관리기 이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농업용소형자동차도 농업용 기계거든요.

소형자동차, 그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이 1t 타이어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대개 그 사업장에 가서 교체할 수 있는 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대형농기계는 사업장으로 가서 교체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장비를 농가에서 갖춰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대농 같은 경우는 정비시설을 일정 부분 갖춘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차량 같은 경우는 1t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타이어 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앞으로 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업자들 얘기입니다.

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고 또 이런 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농가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 부담을 시가 어떻게 다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법이나 조례를 잠깐 덮어두고 이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져다가 방치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계곡에다만 보내서 방치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를 다 수거처리 지원을 하는 한계는 굉장히 그 폭이 클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태는 그 사업장에서 하도록 놔두고 또 그쪽으로 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도 부서에서 유도를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농기계폐타이어는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괜히 건드려서 시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또 필요시에 지금 그때 등을 붙였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필요성을 정말 공감하고 느낀다면 개정해도 또 되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용경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회 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고, 들었고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동묵 의원님 말씀도 들었고, 집행부 의견도 들었는데요.

결국 심사보류하는 이유는 이 조례 자체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정회시간에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최동묵 의원님 동의를 통해서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이 폐타이어에 관련된 것들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최동묵 의원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심사보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안건인 의사일정 제9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는 3항부터 9항까지로 변경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각각 제3항부터 9항까지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2분)

2.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_서산버드랜드사업소)

본 안건에 대하여 심영복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입니다.

시설현황에 보면 이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가 500㎡ 정도, 그다음에 계류장이 700㎡ 정도, 기타가 59.22이잖아요, 보셨나요?

여기에서?

계류장도 마찬가지고 대중소형으로 해서 조류계류장까지 되어 있는데 기타는 주로 야외전시장이라고 하면 주로 뭐를 야외전시를 하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 해봤고 여기 먼저 있던 사파리 했던 그 자리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죠, 행사 준비하시느라?

이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여기가 충청남도하고 공주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충청남도에서 뭔가 좀 도비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번에 간담회 시간에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충청남도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충청남도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게 처음에 지금 인건비도 2명만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 4명이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다시 올 때, 한참 비었었잖아요.

한참 비었다 다시 재개를 할 때 똑같은 지금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그때 하여튼 이런 저런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리모델링만 잘해주면 운영비 정도는 충청남도에서 자기들이 좀 부담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거를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안은 도하고 협의는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서산시에서 일정 일부분만 그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앞에 운영하는 본동 건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정리됐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에요?

일부만 해서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도비를 들여서라도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도비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잘 좀 정비하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영복 버드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본 안건은 제30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서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안건엔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거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써 체계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및 검사횟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 및 수탁기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운영자 교육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수질검사 결과 공개 및 수질 개선조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책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의원께서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저 역시 해당 쟁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서산시의회 입법고문께 자문을 요청하였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사항이 없다는 자문결과를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리에 배부해드린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단순히 상위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의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획일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이 많습니다. 반면 조례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는 우리 지역에 맞는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많더라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보다 시민들에게 가깝게 또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은 규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우리 지역의 의지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주민참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위법과 조문이 중복 또는 유사하다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조례의 실효성은 조문의 독창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과 필요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담당실과와의 미팅 결과 현재 관내 수경시설의 관리부서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아 수경시설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을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서산시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의 경우 상위법과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하더라도 입법고문의 자문 내용처럼 조례의 제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경우 제5조 운영자 교육 제7조 수질검사 결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등의 내용은 상위법과는 상이한 부분이므로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서산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 그리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체계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일단 제6조에 수질검사에 관련된 조항은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 2 제4항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서 의무조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법 조항이 똑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조에 수질검사의 결과 공개는 시장은 공개하여야 한다.

2항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즉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이 조례에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관련돼서 위임입법의 한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하위법에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이 시장이라고 해서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7조?

그리고 일단 그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그리고 7조에 시장은 제5조 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5조 1항이 아니고, 6조 1항 아닙니까?

오탈자죠?

6조 1항이 맞습니다.

제7조에 있고 제8조에도 있습니다.

8조에도 5조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입법고문님한테 자문을 보냈고 상위법에서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조와 같이 시장 등에게 책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거는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시민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 제4조 및 제6조 등과 같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을 받았는데 이거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와 맞기 때문에 이거는 위임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검토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석할 때 4조 및 6조는 4조, 5조, 6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7조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가 입법고문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입법고문의 이야기는 제7조 공개의무와 게시의 의무를 시장한테 부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7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상위 법령에 있는 것들을 똑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상위법에 위반된다라고 보기 어렵지만 7조 수질검사 결과 공개에 관련된 것은 이 조례의 취지상 조금 이렇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의원님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라고 코멘트를 달지는 않았다.

이거는 7조는, 의원님 상위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물환경보호법 그 입법취지에 제가 앞에 읽어드린 것이 그 취지입니다.

저는 그 취지와 이 공개가 시민들의 어떤 신체와 직접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환경보호법 입법취지와 같기 때문에 이것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되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은 제가 볼 수가 없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안을 놓고도 법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나 검사들도 어떤 사건 하나 어떤 사안을 놓고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합니다.

저도 문수기 위원님의 이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사안으로 보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만 저는 물환경보전법 입법취지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아니하다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7조…

무리가 있다고 그래서요.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발언 겹침)

무리가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일단 저도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수기 위원님께서 상위법과 어긋난다는 부분을 지금 이제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7조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제 의견입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하나의 조례 입법기관에서 만든 의원으로서 이것이 당연히 제 주장을 할 수 있고 제 논리를 펼 수 있고, 제 의견을 달 수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입법기관에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리하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무리고요.

그다음에 같은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으로써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

“이거 만들지 마라, 정책지원관한테 이런 조례를 왜…”, “전문위원한테 이런 조례를 왜 만들게 했냐?” 저하고는 의견 한마디 없이 정책간담회 때 전문위원 탓했고, 정책지원관 탓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입법기관으로써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 조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님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하는 것이 왜 무리하다고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상임위 오기 전에 저는 정책간담회 때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도에서 전문위원한테 오히려 돌려서 의원님께 직접 이렇다 이렇다 말씀드리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등짝이 얼얼한데요.

그게 제가 의원님한테 한 대 행사장에서 얻어맞을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7조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공개는 시장은 제6조 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저는 이 조례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이게 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맞다.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법에 사실은 이렇게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수질검사를 게시하도록 또 해서 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서 보건상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법이 좀 개정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전체의 취지는 좋아요, 저는 그런데 어찌됐든 7조 수질검사 결과 공개와 관련된 시장이나 수탁관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건 이 상위법에서 물환경보전법에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게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지 않는 이상 이 7조는 상위법에 저촉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의 의견은 상위법과 제7조가 어긋난다.

상위법을 벗어나는 어떤 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물환경보전법의 취지와 이 조례가 지금 제7조가 시민들의 직접 닿는, 신체와 직접 닿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의 어떤 입법취지와는 맞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문수기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또한 주셨으면 문수기 위원님의 그런 법을 해석하는, 법을 이해하는 그 척도가 거기에 있고요.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위원님 이해를 하시면 위원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상위법과 유사한 내용의 조항이 많아서 이게 이제 실효성에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에 제5조에 보면 교육, 그러니까 이 운영자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지금 상위법 어떤 논의가 지금 왔다 하는 문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부분도 제7조도 상위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단 물환경보전법 입법취지에 맞춰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상위법과 상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지역민들의 안전과 건강권과 직접 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이 법의 취지는 굉장히 좋고 법 개선도 해야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서산시가 아직 뚜렷하게 각 과별로 그렇게 나름 하지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법적 지원 근거로 명확한 부서가 정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시설들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법적 지원 근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심도있는 심사를 요청 드립니다.

질문이 안 끝났는데

이런 이견이 있으면 제 판단으로는 이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찌됐건 조례를 만드신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찌됐든 그렇다면 저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되게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집행부를 설득을 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와 교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상위법에서 있지 않은 위임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하게끔 만들지 말고 공개를 하면 되는 거니까 공개할 수 있다, 결과를 게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서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봐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굳이 저는 상임위에서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제가 검토보고라도 그렇게 제대로 들어왔으면 ‘아, 그런가보다’ 하고, 의원님이 만드신다고 하니까 이 조례의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의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오셔서

한석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께서 사전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사전에 시장님과 이 조례 가지고 시장님과 의원이 교감할 일이 뭐가 있고,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이 일을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은 모든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검토의견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조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서산시가 어떻게 이 수경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제대로 있지는 않아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부서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정해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석화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오은정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제7조에 제1항에 캐릭터의 사용허가 괄호 열고 연장 또는 변경 이렇게 했는데 2호로 가면 갱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장과 갱신을 혼용해서 써도 돼요?

한 조문에서, 의미가 좀 다른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연장과 갱신을 혼용해서 썼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보니까 상당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티, 오슈”는 좀 귀엽게 생기고 굿즈 요즘 어린이나 어른 뭐 구분 없이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사용료에 관해서에요, 이게 판매 금액의 2%죠?

아니면 어떻게 소위 얘기해서 만드는 비용은 어떻게 한 거예요?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조 1항하고 7조 2항 하고 대부분 내용이 중복이 돼요.

다만 조금 다르다는 것은 만료되기 전, 이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끝에 내용 자체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끝에 종정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어눌해요.

그렇지 않아요?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갱신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같은 내용이잖아요, 다만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간 만료되기 전,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하나도 했어도 됐는데 다음에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안원기 위원님 수정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용기간의 연장 변경 및 허가에 관해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 용어 정의에 다른 일관성 등 자구·체계 검토에 따라 조례안이 입법 형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오은정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3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게 이제 12조 4항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를 30일 이내로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원래 저기 할 적에는 우리가 지적이나 이런 거를 할 적에는 이미 그 비용을 먼저 선납하고 승인이 떨어져서 측량하고 이런 것처럼 이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전에 완납을 하고 해도 떨어지는 것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심의 때문에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항이 생긴 거예요?

5항, 6항은 기존에 있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그럼 자기 돈으로 그냥 심는 거죠, 뭐를 내요?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제 지방세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국 가니까 가로수나 이런 데를 바코드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바코드를 핸드폰으로 딱 대면 이게 무슨 나무라는 게 다 나와요.

그래서 서산시도 이거를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바코드 하고 있어요?

나는 못 봤는데 그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수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이달선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관련입니다.

이게 대인대물 대상보험에 가입한다고 그랬는데 본래 농기계도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랙터면 트랙터, 이제 여기에 제설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개 정해져 있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소유한 트랙터에 대해서 보험을 들 때 제설에도 활용했을 때 보험을 적용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고 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방법이 없냐 이거죠.

알아보셨어요, 혹시?

하여튼 과장님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거를 한번 알아보셔라, 이 얘기입니다.○도로과장 이달선 알겠습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정책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수정을 좀 했어요.

그래서 수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했다가 수정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문수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정과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설단의 자율적 봉사 원칙 및 시장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를 구체화, 제설단 운영기간의 탄력성을 강화, 제설단 지원내용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고 조례안이 입법형식과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문수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수기 위원님, 이달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수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인데요.

1인당 20% 이렇게 딱 잘라서 규정한 게 나중에 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 미만이라든지 이하라고 그러면 20%까지 되는 거고 미만이라고 하면 19.9%까지 되는 건데 지금 20%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것이 구체성이 떨어지고요.

지금 150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150만 원으로 정한 거예요?

30%도 아니고, 15%도 아니고

글쎄요, 잠깐만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러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산하면 안 맞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본문 중 단서 다만 유자녀 가정은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 가산 최대 150만 원 지원한다를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 원을 한도로 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안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원기 위원님, 조수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8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완호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위원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 인원이 대수가 얼마에요, 몇 대에요?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지난해에 했던가요?

3대 추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 동의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90일 전에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90일 전까지 그러면 10월 2일까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출일이 10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제출하는 좀 시기를 맞춰줬으면 좋겠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 제4항 7호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까지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예산만 있고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조례에 맞춰서 그 산출근거까지 좀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완호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38분)

본 안건들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심사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소위 농업기업이잖아요?

우듬지팜, 부여에 본사가 있는

여기에 서산시에 있는 청년농업인이나 그 누구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근로자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사업을 꼭 서산시에서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직접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산에 있는 청년농업인들한테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듬지팜기업이 전적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취직하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스마트팜을 지금 서산시가 2개 더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임대형으로 주고 청년농한테 임대주고 이럴 거잖아요.

이거는 소위 얘기하는 기업농이 서산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팜사업이 서산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같으면 지금 이게 5호잖아요?

1호는 충북 단양에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했어요.

1,133억 규모이고 2호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화사업 했고 1,239억, 이런 건 바람직하죠.

그다음에 3호가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했고요.

이게 4,361억 원 그리고 4호는 경북에 수소연료발전소 했고 7,7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듬지팜이 900억을 들여서 스마트팜을 했을 때 서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거예요.

저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듬지팜이라는 기업농에게는 좋죠.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얘들하고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에 있는 소규모 스마트팜들이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기업적으로 이제 기업농이잖아요.

이분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이 가급적이면 수출을 하거나 무슨 뭔가 차별화가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하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거를 시작할 때 좀 신경을 쓰셔 달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우리 중소, 서산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것도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이렇게 기업농이 들어온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은 떨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5분)

본 안건은 회계과장님의 총괄설명을 시작으로 농업정책과장님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고 세부안건 별로 질의 답변 후 최종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경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1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건과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의 건, 제3호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제4호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세부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매입이잖아요, 첫 번째가 그런데 이제 이거는 보면 전체로 보면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이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스마트팜에 임차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몇 평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까도 지적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는 거는 토지매입비만 해서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우듬지팜 같은 경우는 PF만 해도 900억이에요.

5억 1,400이죠?

될지 안 될지 솔직히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게 먼저 번에 지금 임대형 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죠, 별개로?

같이 가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쌈 채소라든지 무슨 어떤 거가 뚜렷하게 뭐 하겠다기보다는 우선은 토마토쪽 방울토마토 하고 토마토가 주종이다.

여기까지만 얘기가 된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호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제1단계 출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F만 해도 630억이라고요.

그런데 PF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성이 있어야 부지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품목도 이렇게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달랑 토마토에요.

그러면 토마토 같은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목적사업 중에서 이거를 생산하면 어떻게 국내 내수용이에요?

수출용으로 해서 전량 뭐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본비율보다도 너무 큰 거를 추진을 하다가 파이낸스를 받지 못하게 됐었다, 이런 거를 알고 계신가요?

다른 데서 했는데 당초에 이게 소위 얘기해서 이거를 제안해 가지고 충남도가 이게 농식품부에서 저기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올라갔다가 이게 안 된 사례가 있죠?

이거 혹시 담당직원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먼저 번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혹시 이게 동일 회사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아까 팀장님 부연 설명에서 나와 있듯이 그 회사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그 전조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PF라는 게 뭐 그냥 말만 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또 그 회사가 이 회사와 맞는 회사인지 틀린지, 또 이 회사는 어떤지 우리가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모르잖아요.

달랑 지금 있는 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 회사가 이름만 나와 있지, 우리가 여타 들어본 게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관련 부서에 있는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려 안 해도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호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지금 음암면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따로 따로 짓는 거보다 한꺼번에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지금 한 120억이 추가 투입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청사 옆으로 지금 땅을 사는 거잖아요.

지금 붙여서 사는 거잖아요, 왼쪽으로 밑에 쪽으로, 토지가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협약에서 했던 이 사업하고 청사건립 사업하고 같이 물려서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장님?

문제는 없는 거예요?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넣으면 주민들 이용하기도 좋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아서 하여튼 면청사 지을 때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도 좀 충분히 확보하고 해서 지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일상센터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 옮기는 것 같은데 아예 그거까지 샀으면 좋을 것 같아요.

2개 다 사버려라, 그게 바람직할 것 같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터 잡을 때 충분하게 잡아야 장래에 가서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거 회계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호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북면은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체육관은 필요없죠,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님, 성광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309회 서산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