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2025년 시정 질문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의 내일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법고창신’의 자세로 달려온 2025년은 도전과 성장의 한 해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쌓아온 우리의 노력으로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지속 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하면서 서산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외부 재원 약 3,0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수소도시, 도심 항공 교통, 미래 항공 기체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그리고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스마트팜 등 신산업 기반을 공고히 다졌습니다.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며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회복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이 두 번째 출항에 성공했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3개월간의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12년만에 종합 우승을 달성하며 시민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21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서산 해미읍성 축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서령버스는 약 1년 2개월간의 회생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산교통’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행복버스, 호수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대각선 횡단보도, 스마트 버스 정류장 등 교통 불편 해소에도 앞장섰습니다.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국 정책 대상 2년 연속 최우수 정책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한 평가와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석유화학 위기, 인구 감소, 기록적 폭우와 자연재해 등 변화와 불안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청사 건립, 문화예술 타운 조성, 서산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초록 광장 조성 등 완성해야 할 주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와 사업들은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서산이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시각으로 준비해 주신 89건의 질문은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시정 발전의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화해 나가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해 서산의 청사진을 내실 있게 그려 나가면 위기도 곧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앞으로도 항상 시민의 마음으로 올곧게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김용경 의원님이 먼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두 6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 및 활성화 방안.

두 번째로 간월호, 부남호 이용 방안.

세 번째로 신청사 그리고 문화예술타운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산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다섯 번째로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과 관련된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춘산 근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 신청사와 문화예술타운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개발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문화예술타운 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신청사 개발 관련해서 203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반영 시 총 사업비 변화 예측,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먼저 물으셨고.

두 번째로 신청사 주변 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조성 시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녹색 건축, 자원 순환 등과 같은 ESG 요소 반영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물가 상승률 반영 시 총 사업비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총 사업비는 착공 시점인 2026년 기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손실 보상액을 반영한 결과 약 2,0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착공 이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가 3% 이상 증가할 경우에 시공사는 잔여 공사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해서는 낙찰 차액과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응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원은 현재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고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적립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청사 주변 도로 확충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되겠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신청사 부지 서측 문화로는 현재 4차선입니다마는 남측에 있는 안견로는 현재 3차선이기 때문에 4차선으로 앞으로 1차선을 더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 조성 시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에너지 효율, 녹색 건축, 자원 순환 등과 같은 ESG 요소 반영을 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ESG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특히, 환경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청사는 탄소 중립,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위해 친환경 정책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설계 과정에서도 녹색 건축 최우수 등급, 제로 에너지 건축물, 그리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적용, 그리고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인증을,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석남동 286-13번지 일원 약 13만 6,000㎡, 4만 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42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입과 부지 조성을 추진하고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시립미술관, 예술의전당, 문학관 등 모두 총 6개의 문화시설을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최종 입지를 선정한 이래 올 7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반영된 토지 매입비 60억 원으로 토지 배상에 착수해서 현재 개별적인 협의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목표였던 2027년도에는 이러한 추세로 본다면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30년까지의 물가 상승률 반영 시 총 사업비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타운 기본계획 수립 시 6개 시설에는 약 2,5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우선 1단계로 추진하는 시설은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그리고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서산문화원, 이 세 기관이 되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은 2030년 개관을 목표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무형유산전수교육관 시설은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국비·도비 약 55%가 지원되는 국고 보조 사업에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문화원도 2029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건축 기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립미술관과 예술의전당, 서산문학관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30년 이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및 통계청 관련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25년에서 2030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2%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사업비 계상 시 10%를 반영한 예비비 범위 내에 있어서 물가 상승 등 대응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본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타운 완공 전까지의 서산문화원 임시 대체 공간인 선관위 청사 리모델링 등 수용 한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문화원은 시청사가 착공되기 전에 철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대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 선관위 건물과 구 동문1동 청사를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서산문화원이 신축되는 2029년경까지 구 선관위 건물은 문화원 직원들 사무실 그리고 회의실로 사용할 계획이고, 구 동문1동 청사는 각종 프로그램 강의실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강생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임시 공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강생들께서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 활용하고 시민 문화 활동이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 신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한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경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 안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 유형별로 31개의 위기관리 메뉴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라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대응과 인명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에 맞는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무선 마을 방송 시스템과 전 시민 긴급 재난 문자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해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재난 상황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된 경우를 대비하여 이재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 12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응급 구호 세트 등 재해 구호물자를 비축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 시 서산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산시에서 직접 수상 태양광 등 주민 수익형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단 법인을 구성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타 지자체 사례에서도 태양광 발전소 등에 대하여 지자체가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건설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개발 이익 공유 조례에 의한 주민 참여형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민간이 참여하고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 용량 98MW, 동서발전 78MW, 그리고 농어촌공사 20MW인 대호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2개소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동서발전사의 78MW 용량의 5%에 해당하는 4MW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20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민간이 개발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규정된 주민 참여형의 총 사업비의 4% 이상이거나 발전소 지분의 30% 이상일 경우에는 REC의 0.2%인 가중치를 부여받고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서 정한 사항만으로도 주민 참여 및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발전소 또한 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지역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하여 법률에서 정한 주민 참여형 가중치와 참여 지분에 대한 이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창고 등에 설치하는 주민 수익형 마을 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을 2024년부터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3개소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발전 수익을 마을 주민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도 6개 마을이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서산시가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와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정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체류형 관광은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문화·자연·생활 전반을 깊이 체험하는 관광 형태입니다.

숙박을 기반으로 지역의 역사, 음식, 전통문화, 축제, 자연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가 추진해 온 체류형 관광 개발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 사업입니다.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와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산9경 스탬프 투어 및 로컬100선에 선정된 해미읍성 축제와 연결된 방문 인증,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시티투어가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충남 문화관광재단 사업인 레트로 관광 열차와 연계하여 홍성역 도착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숙박시설은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생활용 숙소, 캠핑, 글램핑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통과 편의시설 등도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 시설은 총 32개소로 호텔, 휴양림, 콘도, 야영장, 한옥 체험, 펜션 등이 있으며 해안가와 숲 인근에 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문체부 지원 사업을 통해 야영장 시설을 개선하고 부석사, 서광사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여 마음의 치유와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숙박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볼거리를 위해 최근 간월도 해안 경관 탐방로를 조성했고, 2.1km의 서산 한우 목장 길은 이미 걷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으며, 해미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통해 음악분수와 함께 밤에도 걷기 좋은 매력 포인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맞춤형 홍보 전략입니다.

체류형 관광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에 나설 때 관광객은 더 깊은 만족을 느끼게 되고 재방문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축제를 활발하게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의 대표 축제인 해미읍성 축제는 해가 갈수록 그 깊이와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산물과 관련하여 육쪽마늘 축제와 팔봉산 감자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등 많은 축제들이 그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은 홍보와 마케팅에도 주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팸투어를 통해 여행 업계 관계자에게 서산을 홍보하고 SNS,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하여 관광 캐릭터 가티와 오슈를 개발, 2025년 마스코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체류형 관광 정책은 단순히 관광객의 체류 일수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의 상생,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 나아가 지역 정주 인구 확대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전략적 구상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21년에 수립한 제4차 관광종합개발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내년 수립 예정인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체류형 관광을 비롯한 미래의 먹거리 관광 산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에는 최신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촬영지인 세컨하우스2를 활용한 30일 이내 체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로운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관광객들의 평균 체류 시간과 숙박 일수는 각 3시간 44분과 1.7일이었으나 2022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변경된 데이터 집계 방식에 따르면 2024년도는 숙박 방문자를 포함한 전체 방문자의 평균 체류 시간이 29시간으로 전국 평균 17시간보다 12시간이 길었습니다.

앞으로 서산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평균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간월호 수상 레저시설, 부남호 생태 탐방길 등 관광 활성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수만은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생태 보존지로 가치가 매우 높고 서산시의 지정 관광지인 간월도와 인접해 있는 간월호, 부남호 등은 관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1980년대 국토 확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천수만이던 하구를 방조제 공사로 인공 호수화 한 부남호와 간월호는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이 어려울 정도의 수질 악화와 담수호로써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이에 해수 유통을 통한 상생 발전과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역간척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간월호의 수상 레저 설치는 무엇보다도 물이 깨끗해야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수질 개선이 선행되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부남호 하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2021년 부남호 역간척에 따른 해양 환경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며 정부 국가 계획 내에 역간척 사업 반영 추진으로 천수만 하구 환경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한 생태 관광 및 공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간척 사업에 의해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 된 땅을 허물어 간척 이전의 상태로 보관한 일반적 의무의 역간척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여 연안 생태계 건강성 회복 실현의 선도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제방을 부분적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담수와 해수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하루 2회 조석 발생 시 자연적인 해수 유통 추진으로 부남호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질 개선을 통한 생태 복원의 학습 공간이자 인간과 자연의 상생 공간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유도를 통한 사업 추진으로 부남호 생태 탐방길 조성 및 충남형 해양 생태 복원지 활용의 선도 모델로 충청남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오염 주요 원인과 시가 추진 중인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호와 부남호는 1980년대 초반부터 방조제로 해수 유통이 단절되면서 호수 유역의 대단위 농경지에 살포되는 TV와 농약, 축산 폐수 및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호수 바닥에 퇴적된 물질이 내부 부하 진행으로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목표 수질인 4등급을 상회할 만큼 수질이 좋지 않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간월호와 부남호의 수면 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이며, 현재 간월호는 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이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민자사업을 통하여 2,939만 톤의 준설을 목표로 간월호 준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간월호 배수간선의 총 면적 83.98ha의 인공 습지 6곳을 설치하여 수질 오염 물질의 유입을 저감하고 있습니다.

부남호는 수면 관리자 현대건설이 호 내 수질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없으나 충남도에서 부남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문 개선 및 해수 유통 확대를 위한 역간척 및 준설 사업을 제시하였고.

정부의 연안 담수호 생태 복원 사업 추진 대상지로 선정되고자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시는 간월호, 부남호의 수면 관리자가 추진하는 호 내 대책과 별개로 호수 유역 및 유입 하천의 비점오염원 등을 저감하는 호 외 수질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수 유역의 간척지에 액비, 퇴비의 무단 살포 및 불법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퇴비의 사전 사용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자원 순환형 바이오 가스화 설치를 통해 액비 형태로 농경지에 다량 살포되는 가축 분뇨와 다량의 하수 농축 슬러지를 적정 처리하여 간월호 수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초기 강우 시 유입 하천의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음암면 신장천, 고북면 신상천의 상류에는 3만 6,900㎡ 규모의 인공습지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처리 고도화 및 하천 준설 정비를 통해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 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호 외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간월호와 부남호 최적의 수질 개선 방안은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40여년간 방치된 호수 바닥의 퇴적물의 준설과 40여년간 단절된 해수 유통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기존 호 외 수질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목표 수질인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수자원 확보 및 활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기후 위기 대응 및 환경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 위기라 함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범지구적 인류 생존에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2016년부터 5년마다 지방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2026년부터 2030년에 대한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 및 제2차 2021년부터 25년에 대한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대한 이행 점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제2차 서산시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세부 이행 과제는 건강 부문 13개, 농축산 부문 4개, 물 관리 부문 7개, 산림 생태계 부문 6개, 재난·재해 부문 7개, 해양수산 부문 6개로 총 4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년 해당 부서의 이행 과제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우수 사례 제출, 모니터링 등 이행 점검을 추진하여 이행 점검 결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이행 점검 보고서를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어느 특정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며 이행 점검 환류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서산이라는 비전과 친환경 교통, 제로 에너지 도시, 자원 순환 저탄소 농축업, 흡수원과 시민 생활이라는 5개의 전략 축으로 올해 4월에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31.5% 감축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 승용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및 배출가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으로는 전기버스, 수소버스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제1차 서산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을 금년 4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개 부문 추진 정책으로 수송 10개, 건물 13개, 폐기물 10개, 농축산 4개, 흡수원 4개, 생활 및 정책 4개, 총 45개의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인 기후환경대기과를 중심으로 각 사업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추진 사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행 관리 및 환류 계획으로 실천 사업 담당 부서에서 당해 연도 추진 실적 검토 및 점검표를 제출 받아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상반기까지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의원회의 보고서 심의 후 충청남도 및 환경부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 거버넌스 연대 등 서산시가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산시는 주민과 환경단체, 행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환경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환경 보전 및 기후 위기 대응 활동 등 환경 교육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산시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도비 보조금 1,2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교육지도자 역량 강화, 시민 생태 교육 등 4개 프로그램에 2025년 9월 기준 주민 1,014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 재난 대응 교육 강화를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올 하반기에 추가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6년에는 2,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시민 환경 의식 개혁 및 자연보호 지킴이 활동을 위하여 자연보호연맹 서산시협의회에 시비 5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종 어류 방류 사업을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서산시가 연대하여 환경 교육과 실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뭄, 홍수, 폭염, 집중호우 등 재난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 및 상습 침수 지역 확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고 후 23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5년 4월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조달청 원가 심사를 거친 후 8월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5년 8월부터 28년 8월까지로 사업 대상 지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주변, 서령고 주변, 부춘초 앞, 센스빌 아파트 인근, 서부 상가, 서산여중·고교 주변이며 침수 예방을 위한 공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가 심한 구간과 타 공사와 중복되는 구간인 석림동 스마트 701 아파트 구간과 호수공원 사거리 구간은 본 공사 시행 전 24년 4월부터 우선 시공 공사를 추진하여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호수공원1로 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침수 예방 사업 추가 시행을 위해 25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 침수 대응 사업 대상지의 침수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자 26년 본예산에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여 주요 침수 지역인 양유정 주변 구도심 지역을 위주로 2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후 배수관, 하수 관경 확대 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로, 서산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 사업비를 26년 3월 환경부에 신청하여 27년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정밀 조사 결과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정비 사업 추진 시 하수 관경 확대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춘산 근린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춘산 근린공원은 도시자연공원에서 2017년 근린공원으로 최초 결정되어 황톳길, 전망대,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휴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결정된 시점인 2017년부터 10년 이내인 2027년까지의 실효 방지를 위한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이에 따라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원 경계 정형화를 위한 면적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 주민 의견 수렴, 관련 실·과 협의, 서산시 도시의원회 자문을 통해 충청남도로 상정을 하여 26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 고시할 예정이며, 이후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토지 매입과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토지 확보와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원 부지 경계가 확정되고 수립되는 공원 조성 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공원 내 산림청과 교육청의 국·공유지가 95%가 넘는 상황으로 토지 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유지나 시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등 부춘산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서산시를 대표하는 공원인 만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김용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월호, 부남호의 관리 주체, 관리 범위와 역할,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월호는 수혜 면적 6,446ha 중 서산이 5,138ha, 홍성이 1,308ha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서부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남호는 수혜 면적 3,745ha 중 서산이 1,518ha, 태안이 2,227ha로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A·B지구 담수호와 간척지에 설치되어 있는 수리시설, 방조제, 양수장, 배수장 등의 관리와 간척지 농업용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 현황으로는 서산시에서는 투입된 예산이 없으며, 각각 관리 주체별로 간월호는 연간 132억, 부남호는 연간 40억 수준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시설 인수인계 협약 체결에 따라 B지구 관리 주체의 이관을 현대건설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부남호 역간척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 방향을 재협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의 도로 빗물받이 설치 계획과 소하천 및 지방하천 피해 현황, 복구 사항, 국·도비 확보 내용 및 향후 복구를 위한 정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시 침수된 것으로 확인된 신장삼거리, 양우 아파트 후문, 재래식가든 앞, 호수공원 일원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빗물받이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보다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빗물받이 시설 확충과 청소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피해 현황 및 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7일 하루 438.9mm 시간당 최대 114.9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관내 하천 145개소 중 94개소 하천에서 98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하천 36개소, 소하천 58개소로 소하천에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피해의 유형으로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호안 유실 및 붕괴와 하상 세굴로 인한 토사 유출 등이었으며, 일부 하천에서는 교량 파손과 지방 붕괴로 인한 농경지 유실 등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하천 기능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피해가 발생한 모든 하천에 대하여 추가 제방 유실 방지를 위한 응급 복구를 완료한 상태이며, 하천 기능 복원 및 항구 복구를 위하여 지난 7월 말 자체 및 중앙 합동 피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하천의 복구 계획 및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서산시 피해 하천은 94개소로, 피해액 3,000만 원, 복구 금액 5,000만 원 이상인 38개소의 하천에 대해 총 복구 금액 693억 원 중 국비 551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52억 원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6개 하천은 자력 복구 대상으로 총 복구 금액 13억 원 중 도비 4억 원, 시비 9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호우 피해 하천 중 피해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피해가 발생된 운산면 원평 소하천은 총 복구 금액 213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암면 도당천 지방하천은 총 복구 금액 305억 원으로 충청남도에서 개선 복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능 복원이 필요한 나머지 92개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우기 전까지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복구를 위한 하천 정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방하천 44개소, 소하천 101개소 등 총 145개소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정비 사업 규모는 약 6조 76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총 2,857억 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 정비 사업 3건, 소하천 정비 사업 6건, 자연 재해 오염 개선 사업 6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소하천 정비 사업은 100% 시비가 투입됩니다.

소하천은 1개소당 평균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매년 약 1개소 등의 하천 정비가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되어야 하며 우리 시는 2026년부터 재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에 재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번 7월 17일 극한 호우로 확인된 피해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금년 후의 특성과 기록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차기 종합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이미 정비된 하천에서조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는 설계 빈도의 한계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양상이 맞물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획에 따른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 기후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는 설계와 보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재해 예방을 위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다양한 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공모,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왔는데 의원님들께서 의회동을 좀 앞쪽으로 배치해 달라는 말씀도 계셨고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그 부분은 좀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한 9가지 정도를 하도록 아예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침에 나와 있는 것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출입로는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첨두시간대에 많이 몰려든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차량들이 오고 가다 보면 주차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주차 공간은 제대로 잘 구축이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홍성통, 당진통, 이런 부분들을 4차선으로 늘리기는 어렵죠. 지금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로 쪽은 지금 4차로로 돼 있고 안견로 그쪽은 3차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일감리교회 그 위쪽에 있는 도로, 그 부분을 1차선 늘려서 4차선이 되게끔, 같이 연결되게끔 하고.

우리 시청사에서 제일감리교회로 가는 올라가는 그 길 있죠?

이제 그 부분은 현재 2차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차선을 늘려서 광장에서부터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는 거죠? 3차선으로.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청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예는 없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은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데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례도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로만 해야 되는 한계는 있는데, 현재 우리가 한 2,045억 정도 드는 걸로 예정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높아질 확률이 좀 있죠.

그래도 매년 한 200억 정도씩 이렇게 적립하다 보면 앞으로 2030년도, 2029년도 말까지 준공 목표고.

2030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적립을 하다 보면 청사 짓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고 정부나 도 쪽에 그런 방안도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요구도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앞으로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문화원 하고 신청사 이격 거리가 한 39m 정도 돼요.

그리고 층고 높이로 보면 신청사 짓는 쪽이 한 3m 정도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짓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보는 거하고 저 멀리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격 거리가 있고 또 신청사가 7층 높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층 정도는 조금 가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신청사 짓고 나서 문화원, 그 이후에 또 문화예술타운, 이런 것들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음이나 방진, 이런 대비를 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철거하지 않으면, 또 쓸 수 있는 필요성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타운을 새로 지으면서 2개를 운영하는 것도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철거하고 어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새롭게 이전하는 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늘 복지문화국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관광객이 머물며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템플스테이라든지 레트로 관광 열차, 또 그다음에 시티투어, 일주일 살아보기, 한 달 살아보기, 이런 다양한 연계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서산, 태안, 당진을 연결하는 광역형 투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의 관광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서해안권 공동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단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이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체 관광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숙박이라든지 당일 관광을 유치한 여행사에게 버스 임차료 형태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실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는 총 39개 여행사 업체에 참여해서 관광객이 한 5,795명 정도 우리 서산을 방문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단체 광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는 우리 주요 관광지 내에 호텔 등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서산한우목장 길은 2024년 12월에 준공돼서 지금 걷기 좋은 명소로 사실 널리 알려져 있어서 관광객들이 이곳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산한우목장 길을 한국판 스위스 한우 목장 길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한우 목장 길 보완 사업을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늘막 벤치 3개소를 금년도에 완료했고요.

또, 7, 8월에 날씨가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일부 방문객들이 그늘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문객의 만족도라든지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오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간월호하고 부남호의 관리 주체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현대건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용수 관리, 각종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와 현대건설,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의 여러 가지 휴식처라든가 관광 인프라,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하고 해당 사업 부서하고 필요성들로 한다면, 적극적인 협의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관련 발전 용량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MW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허가하게 돼 있고.

또, 1MW에서 3MW까지는 충청남도지사, 또 그 이상으로 3MW 이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질문을 주신 사항 중에서 간월호, 부남호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 면적으로 보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 대상으로 파악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저희가 그동안에 현대A지구라든지 B지구.

특히, 현대A지구에 정식으로 태양광 발전 허가가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2번 있었고 도에 1번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왔을 때 시에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야생생물 보호 구역이라든지 이런 인근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반대 의견이 그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월호, 부남호 관련 부분은 그런 것에 연계돼서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의 어떤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지 않았냐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법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현재로서 저희들이 관련 법령으로 판단해 보면 아까 답변드렸듯이 어떤 시의 재정이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이익의, 또 햇빛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나중에 지역별로의 형평성이라든지 나중에 우리 시에 지원이 들어갔을 때 사후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시의 지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적으로 주민 수익형 발전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마을에 보급하는 이런 것은 열심히 추진하고요.

말미에 말씀드렸던,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이렇게 지침이 보완·수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옳다고 하면, 주민이 이익 되는 방향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남호와 간월호는 조성된 지 지금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태고 담수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2019년도에 부남호 하구 복원 기본계획을 갖다 수립하고 정부 국가 계획 내에 부남호 역간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 기수역 생태 환경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2024년도에 전국 기수역 복원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착수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부남호 정책 방향성과 사업의 타당성, 국가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안 담수 생태 복원 타당성 조사 대응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부남호의 역간척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 충청남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거기에 따라서 생태 탐방길이라든지 갯벌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마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간월호, 부남호의 수질 등급은 한 가지로써 몇 등급이라고 말씀하기 어렵고요.

유형별로 4에서 6등급입니다.

예, 부유 물질별로요.

6등급인데,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농업용수가 가능한 4등급 유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양과 2010년도 준설 계약을 체결해서 15년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방법은 모래와 협잡물 준설 시 발생되는 쓰레기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부유화 된 펄은 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침전시키는 공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 외 대책으로 우리가 지금 신장천이나 신상천에 비점 오염원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소하천 부분에 유입 하천이 우리 간월호에 유입되는 하천이 7개소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사실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응 매뉴얼은,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기상 예보에 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당시, 16일 12시경에는 호우주의보로 해서 1단계, 비상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11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이 비상근무를 실시했고요.

그때 집중적으로 호우 내릴 때는 경보 단계였습니다.

경보 단계는 매뉴얼에 따라 2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를 하면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데, 22개 부서와 15개 읍·면·동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금방 그것을 바꿀 수는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피해가 극심하게 뭐 한다면 3단계 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전체 비상근무를 한다든가 전면적인 비상 체제로 돌입을 하는 거죠.

그때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대개 그때 강우량이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때 일 강수량이 500…

3일치네요. 3일치가 578mm 정도 왔는데, 68년 기상 관측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쭉 한번…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집중 호우로 인해서 공공시설이 한 137건이 되겠고요.

주택 및 상가에서 515건의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제방, 임야,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응급 복구비로 예산 한 96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군부대 등 해서 한 4,960명이 투입됐고.

또 굴삭기 등 중장비 있잖아요, 3,583대를 긴급 투입해서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이런 피해 가구,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 침수를 입은 시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이라고 해서 250만 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350만 원, 위로금 350만 원.

그래서 가구당 한 95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또, 호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금이 600만 원,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 위로금이 한 500만 원,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소상공인당 한 1,400만 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면이라든가 한 1, 2개 읍·면·동에 이렇게 집중된 것이 아니라 서산시 전역에, 동시간대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런 경험이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 경험을 안 해야 되지만 어차피 경험을 겪어서, 앞으로도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번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예산의 범위…

예산 규모로 보면 한 1년에 101건, 하천에 대해서 정도 완료하는 비율이.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전액 시비를 투입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확보하고 외부 자원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12개소 조사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물받이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기후 변화 내지는 극한 호우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침수됐던 12곳 말고도 도로에 빗물받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빗물받이 추가 설치가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공사 시기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재원 협의를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재원 협의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 공사 시기와 재원 협의 과정을 상호 보완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이 28년 7월까지인데요.

28년 이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1차 사업 대상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 지역이고요.

2차 지역은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 2차 사업 대상지로 판단하는 곳이 양유정 주변과 구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폭우 시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차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6년도 하수도 정비 대책 2단계 수립 용역 시 이 부분을 반영해서 환경부 승인과 금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를 통해서.

또한, 제반 행정 절차를 통하면 28년부터 양유정 주변을 시점으로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번에 했을 때도 먼저 스마트 701 아파트 부분이라든가, 이때 상습적 침수 지역에 우리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함으로써 해결된 모습을 볼 때 저희들도 뿌듯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주민들을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나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부춘산 공원이 우리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매우 많고 또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춘산 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수립할 시기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 우리가 그 주변에 도시계획 변경, 이런 사항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조성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5억을 편성해서 지금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편입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어떠한 시설, 쉽게 생각해서 유아숲 부분, 진입도로, 공원, 어떠한 편익시설, 또 문화 공간.

이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탁상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의 약 3.5배 정도 적용해서 소요 예산을 한번 파악은 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소요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원 조성 계획 수립이 완료돼서 편입 대상지가 확정이 될 시점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우리가 용역을 수립 중에 있고 편입 면적이 아직까지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이 완료돼서 편입 면적이 확정될 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토지 매입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사찰 주변 서광사라든가 혜명사 부분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방시설을 지금 설치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부춘산 전망대에서 충령사 방향으로 하는 수로가 중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이후에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충령사 쪽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 배수관로를 좀 조정하고 설치를 해서 충령사 쪽에 유입되는 물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돼서 흐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피해지라든가 이번 집중호우 시 피해 된 지역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응급조치를 했고 어떤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 예방비, 국비가 내려와야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순차적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성연 지역에 토사 밀림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긴급하게 복구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생각해서 소형 사방댐을 해서 침전을 시킴으로써 유속을 저하시키고.

전에는 벤치플륨관이나 이런 것, 수로관을 많이 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토사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요.

그래서 돌막이 돌수로, 자연 친화형 돌수로를 놓고 중간 중간에 침수를 할 수 있는 소형 사방댐.

우리가 에버빌이라든가 꿈에그린, 그 주변에 몇 개소를 설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속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형 사방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계류 보전용 플러스 소형 사방댐, 지금 서광사 옆에도 그 방법을 적용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우리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조금 위에 올라가면 사방댐처럼 이렇게 침수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는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 위원회 운영 실태와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로 44개 지방하천 관리 책임, 그리고 그 재정 부담과 균형적인 확보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관리와 보급 체계 점검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고.

네 번째로 해미읍성 축제 예산 운영과 그리고 그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그리고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생활 쓰레기 관리 실태 점검과 감축 그리고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6가지 질문 모두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생활 쓰레기 관리 실태 점검과 감축, 그리고 자원화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아주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또,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시작의 기초를 놓았던 2012년 이후 13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으로 여러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체험 교육과 또 관광 기능을 접목시킴으로써 다기능 융·복합 환경기초시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8%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월간의 기계 설비 시운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닙니다.

하루 200톤의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서 또 발생한 폐열은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94m 높이의 전망대와 체험 관광 시설, 주민 편의 시설이 한데 어우러져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효자 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다 더 쾌적하고 빠른 청소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질 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바람으로 이해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2024년 기준 서산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평균 107톤입니다.

이 중 불연성 폐기물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약 85톤 정도의 가연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중장기적 생활폐기물 발생 추이와 인구 증가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리 용량을 산출 적용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구 증가와 자원회수시설의 내구연한 등 내·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처리 용량 한계가 대두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비해 서산시에서는 생활 밀착형 분리 배출 그리고 감량 정책 등 촘촘한 실천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의 감량은 배출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연성과 불연성을 구분해서 배출하도록 하고 올바른 분리 배출과 감량 실천 운동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지역을 목표로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확대 시행하고 순환 가능 자원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소각 폐기물을 대폭 감량할 수 있도록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자동 분리 시스템인 전처리 시설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미래 청소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전처리 시설은 생활쓰레기, 생활에서 발생되는 이런 폐기물을 소각 처리에 앞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이나 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분리해내는 자원순환시설을 말합니다.

전 처리 시설을 통해서 소각 폐기물을 대폭 감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히 잘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와 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과 또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121개이며 의원 수는 당연직 460명, 위촉직 946명으로 총 1,406명입니다.

올해 회의 개최는 서면으로 130회, 대면으로 88회, 총 218회이며 연말까지 약 20회 정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는 공정한 심의 평가를 위해 서면 회의보다는 대면 회의로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효율화 방안입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의 폐지 그리고 비상설화, 유사 중복 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개수는 2023년 138개에서 2024년 비상설의원회를 일시 위원회로 간주해 123개로 줄였으며 올해는 설치 목적을 달성한 위원회 2개를 폐지해 총 121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운영 효율화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관리입니다.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은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하지 않아야 하지만 중복 여부 확인 없이 연임 위촉하는 등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회별 위원을 자료화하고 위원회 구성 시 자치행정과의 협조를 의무화하여 조례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에너지의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해 청사 및 가로·보안등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청사 에너지 절약과 가로·보완등 전력 감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청사 에너지 진단을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을 최상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에너지 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가로·보완등과 관련해 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7개의 노후 방전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5년간 약 130만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습니다.

이외에 스마트 원격 제어 시스템을 5,944개소 구축해서 연간 457만 kWh의 전기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있는 가로등을 즉시 보수하여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가로등 LED 교체 640개소, 원격 제어 시스템 600개소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매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와 사업소 및 읍·면·동에 이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 준수, 회의실, 화장실 등 미사용 공간 소등, 조명 기기에 LED 제품 사용,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등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른 에너지 전략 실천은 각 부서와 사업소 및 읍·면·동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읍·면·동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태 점검과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에너지 전략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에너지 전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전략 활동의 실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공공 에너지 전략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다양한 개선과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해미읍성 축제 예산 운영 및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해미읍성 축제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도비 2억 원과 시비 15억 원이고 대상 단체 선정은 공모 및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산문화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된 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보탬e 시스템을 통해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정산 단계에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 회계 기관의 회계 감사를 통해 집행 내역을 검증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용 실적과 보조금 반환액 산정 과정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기관의 철저한 회계 검증과 보탬e 전산 공개를 기반으로 모든 보조금 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전략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서산 종합운동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소이며, 최근 3년간 평균 전기요금은 약 3억 9,80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의 상당 부분은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과 냉난방 시설 사용 비용입니다.

서산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개·보수 및 신증설 시 모든 등기구를 LED 조명으로 교체 사용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등 에너지 기자재의 경우 고효율 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4개소에 총 558K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새로 확충되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와 인지초 생활 SOC 복합문화센터 등 신규 체육시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조명 및 냉난방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산시 공공에너지 사용 실태 점검 및 효율적 절약 방안과 관련 공원 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공원 등 수경시설, 화장실 등 필수적인 시설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조성 된 공원 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와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신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증가로 인하여 공공에너지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을 위해 정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 등을 대부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또는 기존 시설 교체 시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시설, 스마트 제어 시스템 도입 등으로 공원에서 사용되는 공공에너지 절약 방안을 모색하여 탄소 중립 실현과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공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하천 관리 책임과 재정 부담, 균형 확보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총 44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로 지방하천 유지 관리 업무가 위임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방하천의 안전적인 관리와 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충청남도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하천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방 보강, 제초, 준설, 제방의 안전성 검토 등 하천 관리의 필수적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지방하천 관리에 대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타 시 시군과 연계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안원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관리와 보급 체계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 육쪽마늘은 연작과 지속된 자가채종 종구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재배 면적 또한 2024년 270ha에서 금년도 82ha로 전년 동기 70여% 급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체계적인 종구 생산 시스템 부재로 우량 종구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순도 높은 종구를 생산 보급하고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육쪽마늘 우량 종구 생산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인지면과 부석면에서 재배해 오던 육쪽마늘을 육안 선별하여 자체 검증 선발한 품종 sb-004를 주아 재배를 통해 우량 종구로 생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도 재래종 조직 배양 종구를 분양받아 농업기술센터 포장에서 생산·증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우량 종구를 바탕으로 2022년 자체 선발종 종구 단지를 운산면 4농가로 시작, 2023년 13농가, 2024년 16농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고.

2023년에는 조직 배양 재래종 종구 단지 육성을 위해 부석면에 추가 단지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육 상황 주기 점검과 마늘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 서산 대표 농·특산물의 고품질 우량 종구 생산 공급과 서산 육쪽마늘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례상으로 3개 이상은 이렇게 중복하지 않기로 했는데 아까 의원님도 말씀했듯이 현재 3개 이상 중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8명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14명이었어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8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3개 이상 여덟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교수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교육 관련을 하다 보면 교육청에 특정 과장이 오시게 되니까 그쪽 분야하고.

나머지 일반 분야는 농업 분야에서 농업 관련 조례를 하면서 농협 분야 단체장님이 여러 가지 중복된 면이 있더라고요.

그걸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에 사전에 위원회 할 때는 이렇게 협조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지금 구축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기능을 탑재해서 누구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예, 서면 심의 경우 지금 대부분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이라든가 단순 안건 결정 등 그런 사항이 주가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관련 조례를 보면 조례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활용해서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그리고 서면이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서면 심의를 한다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더 공정한 심의라든가 평가를 위해서 대면 심의를 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쭉 지금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을 다 보면 위원회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법정위원회 중에서 11개 위원회가 미개최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안건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감차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택시 감차위원회를 할 수 있는 안건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미개최 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장시간 미개최 했는데 이 위원회를 갖고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요.

앞으로 비활동이나 그런 것은 통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보완해서, 그런 위원회를 더 정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치로 보면 53.8%, 상당히 많거든요?

2021년도부터 4년간인데, 큰 틀로 보면 기후 변화에 따른 상황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여름 기온이 역대급으로 이렇게 경신하는 수준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도 역대급이었는데 올해가 가장 앞으로 선선한 여름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기온이 상승하는 요인이 많고요.

또, 공공요금 인상도 있고 공공시설도 확충이 돼서 아까도 관련 부서에서 공원이면 공원, 체육시설이면 체육시설.

그게 모든 게 요새는 전기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증가 요인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로 저도 작년보다, 가정집을 비교하면 에어컨 요금이 20만 원 되던 게 50만 원까지 나가고 그런 식으로 배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또 전기 사용 없이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하더라도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분기별로 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가 우리 청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1등급 원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에너지 전문 기관에서… 또, 5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에 했는데 내년에 전문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공공 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공공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조사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기별이라든가 수시 분야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전문 에너지공단의 관련 기관에서 정밀 진단을 받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 부담 불균형 문제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재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더 면밀히 살피고 외부 재원 확보와 집행의 효율성을 병행해 시비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소하천의 경우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다 보니까 100% 시비로 유지 관리를 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충남도와 실무 효율을 강화하고 국고 연계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이게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15개 시군이 다 동일하게 용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는 시비의 투입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과 공조하고 연계해서 제도 개선 등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대표적 농산물에 있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강도 있고 서산 한우도 있고 팔봉산 감자도 있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거죠?

예, 계약서 미작성이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서를 미작성 했다는 것인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없습니다.

민자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 작성은… 저도 여태까지 한 37년을 했습니다만 민자 사업을 하면서 계약서가 있는 민자 사업을 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일몰 사업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몰이라는 표현은 저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산면, 그쪽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022년부터인가 이렇게 운산면 종구 단지를 운영을 했습니다만,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신청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운산이 선정됐습니다만, 2025년에는 공모에 의해서 사업 신청을 이렇게 내보냈는데 그중에 운산은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신청이 안 돼 있고, 부석 쪽에서 신청이 돼서 부석 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 내지는 보조금 관리 법령에 의하면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5년을 관리하게 돼 있고요.

시설물에 있어서는 10여 년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2025년 당시, 금년도 당시에는 신청이 운산 쪽에서 안 돼 있어서 부석 쪽으로 갔는데.

지금 장비가 아마 그쪽에서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그렇고 현재도 육쪽마늘 재배를 그쪽에서 한 1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타 지금… 그리고 2025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1개소밖에 예산이 계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섰다고 하면 어쩌면 운산과 부석이 같이 됐겠죠.

그런데 1개소가 되고 1개소는 신청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석면이 선정이 됐다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거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직원들한테는 아직 끝난 것으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한 농가는 없지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육쪽마늘의 유지, 보존, 증식, 이런 차원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운산면 쪽도 그렇고 부석면 쪽도 그렇고.

지금 육쪽마늘을 현재 재배하고 있고 sb-004를 유지하고 있고.

또, 증식해서… 또, 자율 교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조금 관련 법령 내지는 조례를 보게 되면 어차피 장비가 들어갔으니까.

저희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가 들어간 경우에는 5년간 저희 관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정도를 저희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육쪽마늘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또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만약에 2026년도에 1개소가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고 사업 개소 수가 1개소가 계획돼 있다고 하면.

운산에서 신청한다고 하면 운산과 또 여타 지역, 이렇게 해서 경합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죠?

지금 이 육쪽마늘 종구 사업은 사실 마늘만 갖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면 무조건 증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육쪽마늘 종구 사업은 주아, 통마늘 해서, 그다음에 쪽마늘로 생산하다 보니 양에 있어서는 kg을 가지고 환산을 하는 게 정확한 숫자라고는 표현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는 큰 의미… 물론, 많이 나오면 좋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육쪽마늘, 재래도 있고 여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재배했던 것은…

제가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b-004라는 육안 선발한 품종입니다.

이 마늘 자체가 특성이 그다지 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전에 재배하던 육쪽마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량에 있어서 그렇게 팍팍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아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아 재배도 그렇게 생산량이 1.5배,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죠. 사실.

주아 재배가요?

저는 주아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sb-004의 특성에 있어서 양이 그다지… 이렇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증수가 되는 품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수매는 이게 양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제 증식 차원으로 했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마늘은 당년에 생산해서… 아니, 당년에 심어서 당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겨울을 거쳐서 2년차에 마늘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 첫 해와 그다음에 2년차까지는 증식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공모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신청 농가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수확을 해서 양이 나오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게 증식이 기대했던 대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아 수매하는 거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마늘 수매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증식 차원으로 해서 다시 농가들로 하여금, 시범 농가들도 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재배분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 사업을 해가면서 그 장비를 회수해야 되나요?

이게요…

지금 이게 의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가 있어서…

일몰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수 안 했습니다.

지금 육쪽마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석으로 간 게 아니라 부석을 추가 선정 한 겁니다.

아닙니다, 끝낸 거 아닙니다.

끝낸 거 아니라니까요?

의원님한테…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고 저한테 또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의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라니요?

그렇게 말씀 안 드린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행정감사…

예.

예.

그러니까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회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 생산한 거 재파종 들어갔고요.

예.

되돌려서 재파종에 들어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식과… 증식, 보존, 육성!

이 사업의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께서 지금 2022년도에 이 사업을 제안하셨다고요?

왜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을 제안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 2020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아니, 이게… 제가.

아니, 도전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의원님, 제가 의원님이…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의원님께서 그게 전부 다 잘못하고…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판매를 했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예.

돈은 농가들한테 받아서 세입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근거가 왜 없을까요?

아니, 의원님께 정책관으로 하여금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물 처리 조례 내지는 법규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해서 세입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마늘 내지는 과수시범포, 이런 데서 양 내지는 질이 조금 뭐해도, 가격이 좀 싼 가격에 나오더라도 다 그것을 판매하고 개통 처리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예, 저희도 서초터미널 하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광고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의원님도 우리 서산 육쪽마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서 저런 광고가 속상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각성을 더 해서 각지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의원님께서 해미읍성 축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축제 예산이 44억 원입니다.

이 중 70%가량, 31억 규모가 외부 대행사 등으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실, 이 외부 위탁 용역 증가는 2023년 제20회 해미읍성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역사 체험 축제의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기획으로 해서 각 세대별 맞춤형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은 가고요.

저희들이 축제, 기획 단계에서 일부 관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용역 업체에서 많은 일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 용역 업체가 수주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봉사 단체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통 통제 봉사 관련해서는, 이것은 사고 위험성이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축제 대행사에서 교통 통제와 관련해서 봉사 단체와 일부 협약, 계약을 해서 교통 통제 용역비를, 일부 지급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봉사자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해미읍성 축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교통 통제하는 사람들한테는 실비를 주었다고 한다면 내부 일반 봉사자의 경우는 보수를 일부 식비만 지급해서 일부에서 민원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실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좀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축제 봉사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봉사자 감소는 축제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력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해서 일반 봉사자에게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이정수 의원님이 아주 문제점을 적시하면서도 또 해답까지, 큰 방향까지 담겨져 있는 힘 있는 질문 잘 들었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는 모두 5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맨 먼저 서산시의 산업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 비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시의 장애인 체육 현황과 그리고 진흥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 번째로 우리 서산시의 교육 발전 특구 사업 그리고 한서대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인구 감소에 따른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 대응 방안,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서산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 관리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서산시의 산업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비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그리고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의 산업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는 2025년 8월 28일자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향후 2년간 석유화학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차보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3%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보증 비율 한 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신용보증기금 특례 보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에서 우리 서산시로 이전해 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보조율을 우대 상향해 주는 지원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상환 유예해 주는 지원이 있고 또 일시적인 경영 애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러한 다양한 금융 재정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 서산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 부분에 있어서 7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 지원이라든가 성과 사업화 관련 6개 과제가 또 있습니다.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1개 과제가 있습니다.

고용 안전 지원 관련해서 2개의 과제가 있고 기타 4개의 지원 과제 등 모두 5개 분야에서 20개 사업, 8,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앞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야 할 지원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비 1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8,000만 원 규모로 관내 화학 관련 기업의 R&D 연구 개발, 그리고 기업별 맞춤형 직무 관련 전문 교육 사업이 KCL 주관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관내 석유화학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제품의 비중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 개발 그리고 성과 사업화 지원 사업은 관련 기업과 함께 그리고 중앙부처 예산 확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5% 캐시백 지원이 끝난 이후 내년에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으로 할인율 추가 5%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따른 약 600억 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우리 시에 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수요에 맞는 자체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마치고 지난 10월 22일자로 고용노동부에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신산업 기반 확보를 한 시의 대체 산업 발굴과 앞으로의 기업 유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미래 산업 발굴을 위해 4대 첨단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비전과 목표를 확정해서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발맞춰서 기업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운영 공간을 조속히 확보하겠으며, 지방 이전 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성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면서 신속한 원스톱 민원 행정 서비스와 기업의 애로 사항을 빠르게 해소시켜 기업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기업 유치에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시 새로운 비전과 미래 산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학 산업과 내연기관 산업 위주의 구조로 인한 차세대 성장 동력 정책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서산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산업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 시는 석유화학 3대 도시를 넘어서서 미래 4대 첨단 전략 산업 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하는 비전 아래 미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4대 첨단 전략 사업 선도·선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4가지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4개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바이오 산업은 대산 권역을 중심으로 기존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 화이트 바이오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 항공유(SAF),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석 권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 분원을 중심으로 융합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대산항을 중심으로 청정 에너지 전환과 수소 생태계 확장에 집중하겠습니다.

암모니아 기반의 청정 수소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권역별 수소 공급 인프라를 확충해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차전지 사업은 지곡 그리고 성연 지역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 허브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K온 등 우리 지역의 앵커기업과 연계해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를 유치하고 충청남도의 배터리 삼각 축 육성 계획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부석 해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공항 개항과 연계하여 천수만 일원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도심 항공 교통과 수소 기반 자동차 부품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충남의 항공업으로 도약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4대 첨단 전략 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과 고속도로, 철도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동차 및 제조업 현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 제조 관련 사업체 수는 총 171개로, 관내에는 서산 오토밸리, 서산 테크노밸리, 서산 자동차 전문 단지, 그리고 서산 수석농공단지 순으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산시 전체 제조업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은 41.9%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그리고 미국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피해 발생 시에 우리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정부 정책의 흐름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토록 노력하겠으며, 서산상공회의소와 함께 자동차 관련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를 강화해 현안 문제 발생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 및 한서대 보조 사업 관련과 서산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성과를 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산교육지원청과 한서대학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서산형 늘봄·해봄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 거점형 교육 돌봄 인프라를 마련하였고, 진로 박람회와 연계해서 미래 모빌리티, AI 등 서산 특화 산업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산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 2.0으로 지정되어 지역 산업 특성화 분야와 연계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충남 최초로 지역 특화 차세대 산업 연계 교과서 개발 및 서산형 늘봄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공교육 혁신 모델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과 정주 여건이 선순환 하는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교육 혁신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서대에 지원된 보조사업 중 교과 과정 개발, 해외 탐방,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환류 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과정 개발에서는 드론, 항공 서비스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고 차년도 정규 교육 과정에도 편성함으로써 지속성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고교·대학·기업 에듀체인 프로그램으로 7개 고등학교 100여 명의 학생들이 지역 기업 탐방 및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항공·드론 등 서산 특화 산업 관련 자격증 과정을 병행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특화 인프라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와 레저 활동 캠프 프로그램 운영에 7개 중학교 40여 명이 참여하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탐방 프로그램에는 7개 고등학교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글로벌 역량은 물론 진로 설계와 학업 동기 부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류 체계는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관리, 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평가와 사업단 내부 자체 평가와 대학 본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컨대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소수 중심이라는 지적을 수용해서 내년에는 참여 인원을 확대하고 국내 연계해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따라서 한서대 지원 사업은 단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교재·교과 과정 개발, 그리고 교육 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적용, 성과 평가 그다음에 개선 및 확산의 순서로 지속적인 환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지역 인프라 연계형 체험 교육 사업의 기자재, 시설비 중심의 집행에 대한 것과 이러한 집행 구조가 교육 특구 본래 목적과 어떻게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1년차 사업 집행에서 기자재와 시설비 지출이 다소 비중 있게 나타난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연도 중반 이후에 본격 착수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의 기반이 되는 기자재 확보와 공간 조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집행된 기자재와 시설비는 단순한 자산 구입이 아니라 드론, AI 등의 교육을 위한 실습 장비와 해봄센터 학습·돌봄 환경 개선,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체험 교육 기반 마련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드론 경진대회, AI, 디지털 모빌리티 교육 과정, 지역 기업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집행 구조를 전환했습니다.

초기 기자재, 시설비 중심의 집행은 교육 특구의 본래 목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선행 투자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육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 주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계약 방식, 회계 처리, 정산 절차 등 관리 감독 체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발전 특구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계약, 회계, 정산 등 관리 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정 집행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2024년도 집행률은 99%로 계획 대비 충실히 집행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은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등록·관리되고 있으며, 한서대학교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결과에 대해 원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계약과 회계 처리 역시 대학과 시 재정 부서 중심으로 이중으로 점검해서 사업단 단독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집행 전반은 법령 그리고 지침에 부합하고 회계 및 정산 또한 국책 사업 수준의 관리 감독을 통해 적정 운영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고액의 해외 탐방 프로그램 등 소수 대상 고비용 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탐방 프로그램은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 사업으로 참가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학교장 추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선정 방식은 사업 취지에 맞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잠재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탐방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외의 우수 대학과 연구 환경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절차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다양한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장기적 성과 관리 및 재정 집행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구축한 성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사업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며 결과에 따라 지위를 관리 또는 선도 지역으로 조정합니다.

최근 우리 시는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산시와 서산교육지원청, 한서대학교에 대한 사업 예산의 배분은 교육부의 협의와 승인으로 결정되며, 각 기관의 역할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공교육 강화 사업을, 한서대학교는 대학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준수, 보조사업 프로그램인 보탬e 시스템 활용 및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철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관리와 재정 집행의 관리 감독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민간위탁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무 위탁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 서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는 있으나 다양한 사무의 특성과 전문성 반영을 위해서 부서별 개별 위탁 조례 중심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기본 운영 원칙을 중심으로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산시 민간위탁 사업 규모와 관리 체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시 민간위탁 사업은 총 18개 부서에 47개 사업, 약 453억 원의 규모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사무와 문화관광, 휴양시설, 보건 및 건강 증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위탁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전 적정성 검토 그리고 위탁 계획 수립,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법령 등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부서별 사무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이 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고 위탁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관리 감독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 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위탁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사무를 재위탁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탁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성과 평가 결과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탁 비용의 환수 및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위촉 및 비중을 높여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위탁 심사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위탁 사무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전문 평가기관을 통한 성과 평가와 각 사업별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로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서산시 체육 분야의 발전과 장애인 체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산시의 장애인 체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사항 중 먼저 서산시 장애인 체육 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2025년 기준 9개 사업에 총 1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내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인구 규모가 유사한 당진시의 경우 약 10억 6,0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인력과 조직 체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장애인체육회는 현재 사무국 직원 3명과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18개 가맹단체와 98명의 임원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당진시의 경우 사무국 직원 4명, 생활체육지도자 6명, 임원 96명으로 우리 시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우리 시는 서산시 장애인 체육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내년 사무국 직원 1명을 증원 예정이며, 생활체육 지도자가 추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행정과 현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의 시설 프로그램 및 지도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 8명을 배치해 학교와 유치원 28개소, 장애인 시설 단체 27개소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체육 프로그램 활동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만 447명 중 1,258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설계 진행 중으로, 2026년 8월 착공해 28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부족 여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는 총 559명의 선수가 출전하였고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선수단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산시는 도내 종합 1위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장애인 선수들의 의욕 고취와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2024년에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지도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및 격려금을 상향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지방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선수, 지도자, 경기 단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신현우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이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서산시 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현황과 주요 원인.

두 번째로, 인근 타 시군과 대비되는 서산시 청소년·청년 정책의 차별성과 한계, 청년층 전출 요인인 일자리, 주거, 문화, 여가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책.

네 번째로, 청년 전용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은 일자리·주거·문화 정책 등 여러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주요 내용이 인구 및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청소년·청년 인구 감소 현황과 주요 원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 청년 연령은 18세에서 39세로 일부 연령대가 중복되지만 정책 분야와 추진 체계가 구분되어 각각의 현안과 대응 방안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청소년 인구는 2만 5,372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시 청소년 인구 감소 현황을 보면 2022년 713명 감소, 2023명 637명, 2024년 675명, 2025명 705명씩 감소하여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2,730명이 감소했습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으로 판단되며 교육 돌봄 여건과 청소년 문화 공간 부족 등이 추가적인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자치기구 및 정책 참여 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 봉사단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해 청소년 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충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인구 감소 부분입니다.

현재 청년 인구는 3만 8,56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서산시 청년 인구 감소 현황을 보게 되면 2022년 1,407명, 2023년 1,396명, 2024년 1,464명, 2025년 1,005명씩 감소해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5,271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비용 부담, 문화 여가 기반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산시는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출산 지원금 지급 등 4개 분야 35개의 청년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건물 1층에만 활용 중인 서산 청년마당을 2층까지 확충, 청년 전용 공간을 추가해서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근 타 시군과는 대비되는 서산시 청소년·청년 정책의 차별성과 한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타 시군과 차별된 정책은 뚜렷하게 없습니다만 우리 시는 청소년 인구 감소로 인한 미래 세대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소년 전용 카페 ‘이리모영’과 성연 청소년 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 공간을 개선·확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청소년 전용 공간의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어린이도서관으로 구성된 서산문화복지센터 시설을 재구성해서 디지털 스포츠존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청소년 전용 카페를 확충하는 등 권역별로 균형 있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서산시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서산시 청소년 정책 발전 방향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서산시 청년 정책은 일자리, 문화, 여가 등 분야별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은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충남도 내 서산시만의 특화 사업입니다.

아울러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충남 도내에서 가장 많은 참여자를 기록하며 청년의 사회 참여 의혹 욕구와 자립 기반 등을 강화하는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문화 여가 인프라와 주거 지원이 부족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산 청년마당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청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청년이 서산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년층 전출 요인인 일자리, 주거, 문화·여가 부족에 대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 전출의 주요 요인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 부담, 문화·여가 인프라 한계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해 27개 기업의 청년 3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서대학교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는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 11명의 청년에게 창업 교육부터 실제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45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대상 재정 일자리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준비 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와 창업 공유 오피스 운영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거 분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운영하며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2025년 9월 기준 63가구에 총 6,290만 원을 지원했으며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 여가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문화 정책은 단순한 여가 제공을 넘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타운 조성, 문화 교류 플랫폼 건립 등 문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찾아가는 청년 문화 예술 활동, 청년 문화 예술 패스 지원 사업 등 청년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눈높이에 맞는 문화 콘텐츠의 다양성과 생활 인프라와의 연계 부족은 여전히 한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청년 맞춤 콘텐츠 개발, 문화 서비스 확대, 지역 산업 및 지역 관광과 연계한 문화 정책을 추진해서 청년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전용 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화 정책 추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청년층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지가 부족하고 인근 타 시군에 비해 주거 비용 부담이 커서 정착 의지가 약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에서는 대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사업과 신혼부부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양 전환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인 ‘서산 수석지구 리브투게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청년 인구의 유입과 정착은 시정의 종합적인 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및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맞춤형 주거 정책 강화, 교통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정착할 수 있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웃음소리)

아까도 답변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산은 석유화학과 자동차 양대 축으로 성장·발전에 온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 기조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중동이나 중국, 공급 과잉이나 저가 공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주요인이 돼 가지고 석유화학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 석유화학은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이 위기를 맺는다고 한다면 다른 연관 산업들한테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가중시켜 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한테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석유화학 산업에 새로운 신산업으로의 어떤 전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그와 관련해서 UAM-AAV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프(SAF) 종합 실증센터, 지속 가능한 항공유죠? 이런 부분들.

또, CCU라든가 수소 도시로의 전환, 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새롭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이 상승돼서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고.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미스매칭이 큰 문제가 있어요.

기업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구직난이 있지만, 이런 기업들은 또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왔다가 바로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외국인을 고용해서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인력 고용이 굉장히 어렵고.

또, 노조, 노사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업을 다니면서 들어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 이게 탄소 중립이죠?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탄소 중립과는 약간 유리돼 있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의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석유화학 산업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방금 제시했던 HVO(Hydrotreated Vegetable Oil) 친환경 바이오 오일, 그러니까 식물성에, 우리가 먹고 버리는 폐식용유 같은 데에 수소를 첨가해서 친환경 오일로 바꾸는 것, 이 부분이 이제 HVO 사업이고.

금방 말씀하신 사프(SAF)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Sustainable Aviation Fue의 약자인데, 지속 가능한 항공유 아니겠어요?

항공기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우리가 자동차로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1km 이동할 때 승객 1인당 뽑아내는 부분보다, 자동차보다 2배 그리고 기차보다 20배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넣는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국이 노력을 많이 두고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서산이 대한민국의 최초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유일하게 사프 종합 실증센터를 유치해서 우리가 국비 2,310억 원, 도비 33억 원, 우리 시비 77억 원, 민자 690억 원을 포함해서 전체 총 3,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대산 지역에 이게 건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표준이라든가 인증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선점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라든가 미래로 가는 신산업을 우리가 유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 중립 시대로 가고 있는, 크게 4가지, 5가지의 신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HVO도 그렇고. SAF도 그렇고 CCU도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이라고 해서 이미 산업 공정에서 뿜어져 나와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유용한 물질로 바꾸는 혁신 기술이죠?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CCU도 11월, 다음 달인데 준공을 할 목표로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리고 탄소 순환 플랫폼 시범 도시로 우리가 또 전국에서 최초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172억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2029년까지 투입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UAM-AAV까지 전부 같이 연결 선상에서 지금 추진을, 첫 단추를 다 끼웠잖아요?

UAM도 11월에 또 착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것을 따로따로 뜨문뜨문 한다면 오히려 이게 또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약할 수 있는데.

충청남도나 우리 시가 전부 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 선상에서 같이 가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주요한 관심에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임 스케줄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고 잘 갈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추진돼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일단 기업이 많이 또 들어와야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적인 환경이 또 개선되고 향상이 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 바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아까 질문도 주셨는데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또 잘 구축돼야 하겠죠.

그리고 각종 문화시설 욕구, 이런 것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겠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복지 혜택.

어르신들로부터 아이들까지 이런 모든 인프라와 그 인프라를 채워주는 콘텐츠,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형성돼야 지역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인구 유출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인구가 지금 유출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 크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은 특정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결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과 돌파구를 맺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뒷받침해 줘야 될 광역단체단체 쉽게 얘기하면 도죠?

도에서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서산시, 우리로 본다면 이 삼박자가 잘 맞춰 돌아가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따로 놀고 광역 따로 놀고 지자체 따로따로 한다면 예산을 아무리 투입해도 거기에 대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사불란한 정책 추진, 또 그리고 조기에 산업 위기를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바로 예시로 든 저런 사례는 우리도 우려스럽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긴장감과 또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이 지난 8월 28일 날 선정됐잖아요?

바로 연결해서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용역을 또 진행을 해 왔고 용역이 다 끝났어요.

지난 바로 얼마 전이죠? 10월 22일자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 대응 지역이 지정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노력을 해서 뭔가 긴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패럴림픽 올림픽 나가는데 그 순위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씁니다.

예, 서산시장배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가 있어서, 탁구 대회는 2004년도에, 전국대회 중에 가장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총체적으로 이 전국대회를 하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여 선수들이 많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300명 정도에서…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제가 그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고 또 금년도 참가 인원이 485명이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서산에서 장애인 탁구 대회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제주도에서도 8명이 왔고, 또 내년에도 다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모로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회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활발히 활동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던 장애인들이 현재는 밖으로 나와서 같이 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각종 종목에 참여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지원 금액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도 건립할 예정이고 추진 중에 있고요.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어떤 활동 지원을 위해서, 체육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은 전체적으로 중기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장애인 체육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관련 기획예산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운영 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리스 해서, 임차를 해서 지원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청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인구 정책의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인 서산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산시만 하고 있는 어떤 특화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성장 다락방’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충남 도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군이 하고 있는데.

아니요, 청년 도전 사업.

예, 도전 사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도내 참여 인원이 약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0명 조금 넘어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그런데 서산시가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8명, 130명 정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남 도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다락방 지원 사업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자기 만들기, 비즈 공예, 이런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산시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참여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정수 의원 예, 담당관님 아주 답변에서 느껴지는 게.

사실, 자랑할 만한 사업은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다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청년들의 어떤 충분한 수요라든지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물론, 자치행정과 조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짜여 있는 일정 수준의 정원에서 어디를 줄여서… 또, 여기를 보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요구들을 매년 사실은 조금씩은 하고 있다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 올해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요.

청년 분야 때문에 사실 당진에도 살짝 제가 다녀왔어요.

예, 거기 같은 경우는 먼저 보니까 2017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 시청 별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사실 규모도 우리 시와는 비교가 안 돼서 좀 크고 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을 좀 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청년마당이 너무 좁고, 그리고 시설도 조금은 새롭게 단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성연 테크노밸리 쪽 하나로, 이전을 내년에 하게 되면 우선은 2층까지도… 저희들이 어차피 내후년까지 전세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확장해서 쓰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이게 우리 서산시의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뭔가 안정적인 청년들의 전용 공간을 확보를 하려다 보면 시 소유의 건물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산 교육 발전 특구는 지난 10월 13일자 교육부 성과 평가에서 선관리 지역에서 선도 지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위상에 맞게 교육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정주가 선순환 하는 구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방향,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과 인프라를 고도화 해 나가고.

세 번째는 지역 대학과 기업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교육·산업 연계로 해서 지역 산업과 미래 일자리, 정주 인구 정책을 어떻게 연계하실까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서산 교육 발전 특구의 핵심은 교육을 통한 지역 산업 성장입니다.

서산의 주력 차세대 산업인 항공이라든가 정밀 화학, 모빌리티 등과 연계해서 지역 자원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교재를 개발한다든지 자격증 기반 실무형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구 지역으로.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 첫날 마지막 질문, 한석화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시정과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주신 한석과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석화 의원님께서 모두 아홉 꼭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분야별로 본다면 8가지 분야가 되겠는데요.

맨 먼저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법적인 운영 지원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고.

두 번째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물으셨고.

네 번째,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에 따른 대산 지역 및 서산시 경제 활성화 유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산읍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

여섯 번째, 지곡면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곡면 사유지 임야를 활용한 황톳길 조성 방안에 대해 물으셨고.

여덟 번째로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까지 통학버스 유치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 스마트 승강장, 냉난방 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문을 주신 내용 중에서 대산항 크루즈선 유치에 따른 대산 지역 및 서산 경제 활성화 유발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직속 기관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5월 서산시는 충청권 최초로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한 국제 크루즈선 운항에 성공했습니다.

부산, 제주, 인천 등 특정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크루즈 산업의 구조적 한계 속에서 우리 서산 대산항의 국제 크루즈선 유치는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지형도를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자 지방 도시의 새로운 국제 해양 관광 성공 모델의 시작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치 초기에는 서해안 갯벌 이미지가 강한 서산에서 과연 11만 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 운항이 가능한 것이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대산항은 420m의 부두, 580m 길이의 선회장, 평균 12m의 수심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지만 CIQ(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등 관계 기관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목포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서 입출항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과제를 현실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술적 한계도 있었습니다만 1부두 방충제 규격 불일치, 그리고 2부두 계선주 견인력 부족 문제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대형 크루즈선 접안을 위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부두 방충제를 전면 교체하고 2부두 계선주를 70톤에서 100톤급으로 보강하여 기술적 제약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선사에서 안전을 이유로 도선을 허용하지 않아서 운항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통항 및 접안, 이안 안전성 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도선사들과 크루즈선 실제 승선 총 8번의 입출항 참관을 실시해서 결국 대산항의 운항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크루즈 전세 여행사 확보도 큰 과제였습니다.

우리 서산의 낮은 인지도와 입항 이력 부재로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팬스타 등과 같은 주요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산시는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요한 설득과 끈질긴 노력 끝에 롯데관광개발이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선회하였고 2024년 5월 8일 드디어 마침내 우리 서산에서 충청권 최초의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는 대형 국제 크루즈선을 절대 유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인식을 깨고 지난해와 올해 2번의 국제 크루즈선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산항이 명실공히 국제 해양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7대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크루즈 업계에서는 서산 크루즈를 기적으로 평가하며 국제적으로 서산시와 대산항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크루즈 선사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아도라 크루즈와 국내 두원 크루즈가 대산항 현장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아자마라 크루즈 역시 10월 27일 현장 실사 그리고 주요 관광지 팸투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 상반기에는 영국 노블칼레도니아 크루즈와 MSC 크루즈도 대산항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해외 관광객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의 서산 방문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크루즈선 운항 성공은 중국과의 해상 교류 확대로 이어지면서 향후 국제 여객선 취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 크루즈 유치를 계기로 항만 관리 체계와 CIQ 운용 기관 간의 협조 체계가 강화되면서 국제 여객선 취항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국내 선사와 정기 연안 여객선 운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항에서 용안항 간 국제여객선 개설을 위해서 중국 사업자 그리고 영성시 정부와도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논의는 중국 측의 제의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아울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매년 3억 원 규모의 터미널 유지보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터미널 인프라 개선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대한민국 7대 기항지 선정과 함께 국비 보조금 2억 원을 확보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2026년 도비 보조금 지원 확대 그리고 충남 크루즈 발전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등 재정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크루즈 운항의 경제적 효과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크루즈 상품 연계 판매 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산 지역에 있는 12개 여행사가 88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모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역 여행사와의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 활성화에 토대를 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크루즈 여객 운송을 위한 전세버스 투입 시에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였고 외국인 크루즈 승무원이 대산, 삼길포 등 주요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지역 소비 촉진을 유도하면서 외국인 승무원 60명을 대상으로 한우목장, 해미읍성 그리고 국제 성지 등 시티투어를 실시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이고 서산의 대표 관광지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적된 서산 김치 500kg은 크루즈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 품질 좋은 서산 과일에 대한 추가 선정 문의가 이어졌고.

이는 지역 농·특산품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급유, 자재, 필수품 등을 공급하는 선용품 산업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 내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산항이 국제항만으로 성장하면서 국제 크루즈를 유치하자 대산읍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크루즈가 입항하는 날 대산읍 시내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내걸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자발적인 홍보 부스 운영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한때 크루즈 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 서산은 잠든 서해를 깨우고 이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충남문화관광재단 등과 같은 외부 기관과의 업무 협력이 이어지고 있고.

새만금, 전라북도, 목포시,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서산시의 크루즈 유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러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크루즈 산업을 서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우리 서산이 단순한 경유지를 넘어 세계 관광객이 머물고 싶어 하는 국제적 관광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포항시의 경우에는 우리 서산보다도 훨씬 많은 6억 원의 예산으로 모항 크루즈를 유치하였지만 이번에 APEC 행사 시에 숙박시설로 크루즈를 활용하는 등 크루즈 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외래 크루즈 관광객 실태 조사에 따르면 부산 지역 크루즈 관광객 1인당 평균 63만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근 상권 매출은 10%에서 15% 정도 더 증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CLIA라고 하는 세계 크루즈 협회는 전 세계 크루즈 산업의 GDP 기여도를 1,380억 달러, 일자리 창출은 120만 개 이상으로 집계했으며, 아시아 지역은 연평균 11%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제 크루즈선 방문객은 2024년 기준 133만 명으로 2023년 42만 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크루즈선 1척이 항공기 15대 규모의 관광객을 한 번에 유입시킬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파급 효과 때문에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퉈 크루즈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현실적 여건과 한계로 대다수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서산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국제 크루즈를 성공적으로 유치·운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가 되어서 크루즈 산업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대산항 국제크루즈 유치는 하나의 단일 사업이 아닌 해양 관광 육성, 국제 여객선 취항, 항만 인프라 확충, 특송 물류센터 구축,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 등과 같은 종합적인 해양 항만 경쟁력 강화 사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서산시는 2026년부터 서산 크루즈 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서산 대산항을 서해안 대표 크루즈 관광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모항 크루즈가 아닌 부산에서 약 4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우리 서산에 입항하는 준모항 크루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탑승객을 대상으로 우리 서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시티투어를 추진해서 지역 소비를 적극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와 충청 유니베어시아드 대회 등 이와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기회로 삼아서 해외 포트세일즈 활동과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여 대산항 국제 크루즈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대산항의 국제 크루즈 취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도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된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 앞으로도 크루즈 유치를 확대해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법적인 운영 근거와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까지 통학버스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안심지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전자정부법｣ 제16조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은 1919년도에 구축하였으며 현재 약 9,800여 명의 시민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매월 100여 명의 신규 가입이 있을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호천사 서비스입니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안심 귀가 서비스입니다.

이용자가 구조 요청 버튼을 누르면 도시안전통합센터와 즉시 연계돼서 CCTV를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관제요원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셋째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입니다.

버스 도착 정보와 버스 시간표 등 교통 편의 기능을 제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애플리케이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산시 안심지기 애플리케이션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하고 생활 편의까지 지원하는 실질적 스마트 안전 애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고도화를 통해 시민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도 ｢서산시 안심 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도 금번에 대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에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장4리 오스카빌 아파트에서 서일중학교까지 통학버스 유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교육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버스 관련 사항을 검토 의견을 요청해서 회신된 답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통학 차량 운영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면 지역의 학생 수 200명 이하이며 자체 부담이 30% 이상 확보된 학교 중 통학버스 운영을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 여건을 고려해서 배정이 가능합니다.

서일중학교는 현재 240명이 재학 중으로 학생 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여 통학버스 신규 배정은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올해 3월 서일중과 대산고 학생 시내버스 합승으로 인해서 과밀 탑승 문제가 있어 교육지원청과 교통과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한 후 협의를 통해 하교 시간대에 시내버스 2회 증차를 조치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후 통학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시내버스 증차 등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경환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매년 진행 중인 사업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소규모 인테리어 개선 부문으로 옥외간판 교체, 도배, 도색, 바닥 공사, 조명 공사이며, 음식점업은 닥터 시설 교체와 좌식에서 입식으로 테이블을 교체하는 사업 등입니다.

시스템 개선 부문으로 CCTV 등 소화 및 방범 설비 지원, POS기기 설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금년도까지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산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원이며 도비 1억 원, 시비는 4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0개 사업장에서 신청했으며 심사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15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23년도는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320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54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2024년도는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비는 시비 2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비 4,000만 원 포함 총 2억 8,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176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05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서산시 직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도비 1억 원 포함 총 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모집 공고 결과 347개 사업장에서 신청을 했으며 189개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회 추경에 시비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기존의 혜택을 못 받았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한명동입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서산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서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는 풍부한 자연 경관과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단순 방문을 넘어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 자원 개발 측면에서는 해미읍성, 해미 국제 성지, 간월도와 같은 역사·종교·해양 관광 자원을 고도화 하고 서산 한우 목장 길, 해미 국제 성지 순례길 등 웰니스형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형 콘텐츠를 확충해 내부 관광객 유입 효과와 참여형 관광지 조성으로 힐링 서산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로 인프라 구축과 교통 개선을 위해 주요 관광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접근로를 정비하고 주차장 확충 및 재정비, 관광지,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정비 등의 개선을 통해 관광객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여 가족형 체험형 숙박 시설을 민간과 협력해 확장하고 농어촌 민박과 캠핑장 같은 대안적 숙박지를 발굴해 체류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최근 음식 관광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만큼 봄 꽃게, 감자, 바지락, 육쪽마늘, 주꾸미, 감태 등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미식 관광을 활성화하고 한우 특화거리, 영양굴밥, 어리굴젓, 중앙호수공원의 서산 맛집거리 등으로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색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조성, 레트로 관광열차 등 서산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해미읍성 축제, 삼길포 우럭 축제, 팔봉 감자 축제, 마늘 축제, 서산 국화 축제 등 기존 축제를 고도화하는 한편, 계절별 테마형 축제를 확대하여 관광객이 머무르며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는 제5차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서산시의 서산시 관광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미래 지향적인 관광 정책의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노력을 통해 서산시는 오감 만족 관광 도시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산읍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파크골프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대산읍 지역에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두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거쳐 대산읍 대로리 산 180번지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고 2025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회 추경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해 용역을 진행하는 등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2026년 편입 토지 및 지장물 협의 후 공사에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곡면 파크골프장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대요리에 추진 중인 서산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2023년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 9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협의 취득을 거쳐 2020년 2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파크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포츠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로 파크골프장을 찾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신득입니다.

시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질문을 해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곡면 시유지 임야를 활용한 황톳길 조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이용객의 건강 증진을 위해 중앙호수공원과 부춘산 공원에 황톳길을 운영 중이며, 고북 국화 황토공원과 성연 테크노 숲속 공원에도 황톳길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황톳길은 집중호우 시 황토 유실, 노면 관리,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경사진 임야에는 황톳길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상수도 배수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의 행정재산이지만 황톳길 조성은 가능한 곳으로 검토되어 오스카빌 아파트 내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시점에서 지곡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책로에 근접한 황톳길을 조성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석화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철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과 관련해 중요한 질문을 주신 한석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곡면 오스카빌 아파트 인근에는 4개의 노후 승강장이 있으며 해당 지역은 시내와 거리가 멀고 체류 시간이 길어 4개 승강장 모두 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 1개소는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어 교체 사업 추진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하여 내년에는 냉난방이 가능한 승강장으로 교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석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5대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제적으로, 교육청…

이제 첫 번째는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했고.

예.

말씀드려도 되죠?

그런 전제 조건으로 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 9월 달에도 현장을 갔는데, 제가 현장을 못 봐서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회신이 있어서 그렇게 아까 답변을 했고요.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성연중학교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통학 문제는 최소의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맞고요.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도 그런 보고, 검토가 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생각으로 한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이 지금 부족하니까 저런 현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첫째, 거기는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지금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 증차해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하겠죠.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관계는, 증차 문제는 지금 ‘서령버스’에서 ‘서산교통’으로 운행사가 변경됐잖아요. 워크아웃 통해서.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산시 전 노면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쪽 방향을, 그쪽에 집중 신경을 써서 노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둘째는 직접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에도, 저희들이 통학버스 관계는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30%의 재정 부담, 승인이 있어야 협의가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타당한 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면 저희는 다 수용, 그런 조건이 된다면 교육경비 정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그쪽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답은 할 수 없고요.

그런 상황, 예를 들어서 차량 증차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요 응답형 버스 지원 문제, 또 항구적으로는 통학 차량 운행 관계를 다각적으로 한번.

오늘 그런 상황도 봤고 하기 때문에 더 세심히 살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해당 부서에서 수요 응답 버스가 현재는 고북 지역하고 대산, 해미 지역,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오늘 이런 사항이 있었으니까 그런 방법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또 주민들도 오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한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상의할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사전 상의하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일부 의원님이 좀 잘못 파악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원 금액,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는 A·B·C 세 등급으로 해서 최대 500만 원, B등급이면 350만 원, C등급이면 260만 원, 이런 형식으로 지급됐고요,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시 직영으로 2024년도와 올해는 최대 300만 원으로 했고요.

본인이 최대 300만 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300만 원으로 하면 300만 원까지 나가고요.

또, 그 이하로 한다면 원하는 대로, 200이면 200 이렇게 나가고 됐습니다.

최대가 300이고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나 2025년도에 지원된 그 금액에서…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최대가 지원이 300만 원이고 신청하신 분이 300만 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든다면 간단하게 어떤 간판이나 달고 이렇게 한다면 100만 원, 200만 원 들 수 있는 거고.

또, 전체, 업장의 어떤 시설을 전부 다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예, 이런 식으로 된.

예, 그렇습니다.

예.

축소시킨 어떤 큰 이유보다도 저희가 2020년, 2023년도를 하면서, 사실은 처음 2022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전체 시군이 제가 알기로는 시행이 됐던 사업이고.

2023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다가…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5억 원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면서 그전에 2020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00만 원이 됐고요.

저희가 300만 원으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을 해야 되느냐 300만 원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좀, 그래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좀 효과적이 않을까, 사업에.

이런 판단을 해서, 도 지침상에도 300만 원으로 돼 있고 또 이런 판단도 돼서,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 한도를.

예, 지금 화면에 있는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도 사실 봤습니다.

아마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관련돼서 나온…

예, 설문조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내용은 저기에 나왔듯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들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크게 2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금방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이것은 저희가 300만 원, 처음에 할 때부터도 그렇고 500만 원 할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물가 인상도 되고, 또 더구나 요즘에는 경기 침체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에 대해서, 설문조사에도 나왔지만 이 부분은,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저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올해는 부득이하게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연초에 매번 해서 3, 4월 중에 거의 다 집행을 하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사실 1·2월에 저희가 민생 안정 자금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담당자가 같은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부득이하게 갑자기 떨어진 그 업무를, 지원금 업무라 그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고는 하다 보니까 일부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집 공고를 내서 347개 업소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예산 5억 가지고 54%밖에 소화를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부분들, 증액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확대가 안 되면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매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물론 지원을 받았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99%, 100% 다 만족을 한다고, 이렇게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 이런 지원 한도의 문제라든지 시기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간헐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

저희는 점수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업력이라든지 매장 면적이라든지 연매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계량화해서 점수를 내서 점수 순위에 의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시비비가 있을 수도 있고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평가에서 보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평가에 보면 정성도 평가 항목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성 항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거의 같은 점수로 주고, 정량적인 부분으로 해서 좀 공정하게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대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도 어떻게 보면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다해 달라는 말씀에서 주문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좀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꼭 전문성을 가지고 뭐를 평가했을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평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계량화 해서, 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라고 안 할 사업입니다.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전에 어떤 위탁을 줬을 때는 현장 실사라든지 면접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 사업비보다는 그 외적인 부대비용, 인건비라든지 심사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든지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해소하고 정리해서, 그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필요로 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좀 감내하더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사실 직영을 했는데요.

제 말이 좀 길어지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삭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담당 직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그전의 업무, 2023년도까지 업무는 아주 단순한 업무였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급 결의해서 위탁 업체한테 주고 정산서 하나 받으면 끝나는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 3개월 동안에 거의 다른 업무를 못 볼 정도로 고생을 하고.

또, 옆의 직원들까지, 어떤 현장을 확인할 때는 부족해서, 동원해서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부대비용 부분들을 절감해서 더 많은, 약 30개 업체가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타야 될 일인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조금 저희들이 하는 방향하고, 아니면 저희들의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조금 얘기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먼저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하면서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한 부서장이었고 지금은 포괄하는 국장이지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의원님께서도 좀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의원님 의견을 반박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 평가하는 부분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례를 하고 있는 시군도 거의 같은 방법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또, 전에 도에서도 내려온 평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표에는 저희가 연매출 기준이라든지 업력 현황이라든지 시설이 작은, 임대에 따라 점수가 다르고.

또, 점포 면적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동점이 나왔을 경우는 연매출액이 적을수록, 어려운 분일수록 더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연매출하고 업력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점수표에 의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사라든지 면접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면접 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중에서 무슨 업을 하는 분들, 그분들이 소상공인 회원 내에서 현장 실사 요원이 되고 면접 요원이 되고.

또, 추진하는 어떤 조사 요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과연…

매출만 보는 건 아니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는 평가표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내지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온 지침에서도 대략 조금씩 어떤 항목, 점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는 거고.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주관적인 개념이 안 들어가 있고 객관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하는 사항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한다면 거기에는 또 한 번 구조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다른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동안은 배제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번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