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고북·해미·운산·음암의 지역구 의원 정의로운 이수의 의원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해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산시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 ‘시민 참여형 태양광에너지 복지 및 수익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료 의원 여러분!

해 뜨는 서산시는 태양과 바람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의 이익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수익을 서산 시민 모두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돌려드릴 때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이 이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서산시가 직접 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태양광 발전을 운영하고 그 수익 일부를 모아 에너지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시민연금, 에너지 이용권 등 복지 형태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즉, 서산의 햇빛으로 시민 모두의 복지를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첫째 에너지 복지를 통해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둘째, 지역 내 경제 순환을 촉진하며.

셋째,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민주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태양광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에너지 복지의 숲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서산의 햇살을 시민의 행복으로 바꾸는 정책, 그 첫걸음에 우리 서산시의회가 앞장서 주시길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외교는 흔들리고 안보는 불안하며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지금의 이재명 정부의 진중한 외교 협상과 관세 협상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4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지금의 국정이 망가지게 되길 기대하지 마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 서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화려한 계획과 말잔치가 아닌 냉정한 현실 진단과 실천만이 서산의 진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재정난과 인구 감소, 서산의 현실은 심각합니다.

서산시는 향후 5년간 시비만으로도 1조 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할 만큼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최근 서산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특히, 미래 서산의 주역인 청년 생산 가능 인구의 급격한 유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지방세의 기반 약화와 세입예산 감소라는 구조적 현실로 이어져 시의 재정 여력을 더욱 압박할 것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수입의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 지방 재정 구조입니다.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를 제어하면 국고보조금 등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 전체의 약 35%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확대하는 등의 지방 재정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또, 국가 재정이 혁신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서산시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22년 17만 6,445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1월 기준 17만 4,445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서산시의 2024년, 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운용 여건과 전망에서는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구 감소가 현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말이죠.

서산시 예산은 25년 본예산이 24년 대비 약 1,000억 원 증가한 1조 2,498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외형적 증가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나라 경제 성장률 침체로 인한 지방보조금 감소, 지역 산업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 등 앞으로 서산시 예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시정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재정적 제약 속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하겠다는 발상은 무리한 확장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업의 추가가 아니라 당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없이 속도만을 앞세운 정책은 결국 깊이를 잃고 표류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규모가 아니라 내실입니다.

우리 서산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은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변화입니다.

서산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대형 사업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2025년 4월 조사에 따르면 청년 맞춤형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교통난, 정주 여건 등 구조적인 인프라 부족이 여전해 청년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전시성 사업에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담보로 현재의 빚을 쌓아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서산시의 당면 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응하지 못한다면 서산시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인구 정책과 예산 집행에 대해 먼저 냉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 시정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무작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신뢰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이미 벌여놓은 일들을 냉정하게 정리하고 시민과 함께 서산의 미래를 그리는 일입니다.

서산시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결석 안 하고 계속 나와 주시네요.

대전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의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장기 연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렬 및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5년도 10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5년 동안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희망공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의 존속 기한을 개정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해안 안전체험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금을 확보하고자 공공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계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연장 계약을 추진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한센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고자 서산시 한센병 관리 위탁 사업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 의사일정 제1항, 심사 보고 시에 의회운영위원장을 행정문화복지위원장으로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희망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해안 안전체험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성연생활문화센터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검사 횟수 기준을 정하여 수질을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24년도 하반기 개발한 관광 캐릭터 ‘가티 오슈’의 전국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캐릭터 활용 상품 제작 및 판매를 희망하는 지역 소상공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캐릭터 상표 개방 및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서산시 도시숲 등을 효율적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겨울철 강설 시 제설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마을 안길 및 이면도로에 제설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설단을 구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의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서산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에 앞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따라 추진한 부석면 월계2리 마을 만들기 종합 개발 사업 시설물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의회의 재계약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스마트농업 발전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반 마련 및 첨단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충청남도와 기획재정부의 지역 활성화 펀드 5호 프로젝트에 공동 출자함으로써 충남 지역의 상생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사무 위탁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계약 종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산시 사무의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사무 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기 전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첫 번째,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 건과.

두 번째, 한국형 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의 건.

세 번째, 음암면 복합청사 건립 사업의 건.

네 번째,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부지를 이전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농 유입 촉진 및 서산시 농업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과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 출자를 통해 서산 부석 관내 B지구 일원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팜과 성장 기업 우든지팜의 유통망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촉구하고 음암면 복합청사와 고북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일상센터의 사용 및 관리 극대화, 공공시설 및 주민 생활 서비스 공공시설의 복합화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좀 늦게 오셨는데 아시아통신 ○○○ 님께서도 방청과 취재를 위하여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부석면 월계2리 시설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0항,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1단계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서산버드랜드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복지 제도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어 많은 취약 계층이 제도의 혜택에서 누락 되고 있으므로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복지 자동 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복지 신청 자동 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5년 익산 모녀 사건은 모두 지원 제도가 존재했음에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최근 대통령실에서도 “복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하며 복지 자동 지급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복지가 더 이상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복지 제도는 여전히 신청주의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수당과 서비스만 367종, 지방자치단체 사업까지 합치면 5,300종이 넘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만 해도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가족의 금융 정보 제공 동의까지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요구된다.

문제는 극빈층, 독거노인, 은둔 청년처럼 정보 접근성이 낮은 취약 계층이 이러한 절차를 감당하지 못해 복지에서 누락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구나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낙인을 우려해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모르면 못 받는 복지는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구조로 작동한다.

이제는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단수와 같은 위기 신호를 감지해 위기 가구를 발굴하듯 앞으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대상을 선별하고 지원해야 한다.

특히, 부모 급여나 아동 수당 같은 보편적 수당부터 자동 지급으로 전환해 제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점차 다른 복지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를 슬프게 해왔던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도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더 이상 몰라서 놓치는 복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복지 자동 지급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모든 국민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적 복지 자동 지급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2025년 10월 30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복지신청 자동지급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안원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인 10분 이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발언은 면책 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를 출력)

시장님께서는 퇴실하신 건가요?

신상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을 이롭게’ 안원기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24일,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시정 질문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정 질문은 질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의회가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 잡는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회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저는 서산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 관련 질문 중 본 의원이 제안하였음을 말하겠습니다.

단지 저는 본 의원이 22년 9월 2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제안하였고 속기록에도 명확히 남아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의 답변으로 인해 본 의원은 시민들 앞 공개된 의정 단상에서 사실이 왜곡 당하는 사실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속기록과 자료로 명확히 남아 있는 제안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 당함으로써 질문의 정당성과 진정성이 훼손되는 굴욕적인 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 답변이자 의회 모독입니다.

해당 기록은 속기록과 문서로 존재하며, 이미 의회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육쪽마늘 종구 개량 사업의 의문점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및 절차입니다.

사업 참여자 공고 절차의 적정성이 의문됩니다.

참여 농가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업무 담당자와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지 의심됩니다.

민간 시범사업 위탁을 했음에도 계약서, 협약서 1장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종구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 큰 차이 여부입니다.

농가의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의 부재로 중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식 수매 절차,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농협 수매 실적 0건입니다.

보조금 지급과 종구 공급 과정에서 행정이 직접 매매, 거래, 개입한 부정적 방식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생산 및 성과 관리입니다.

연도별 종구 생산량 불일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도별 보조금 및 종구 공급 내역의 투명성이 궁금합니다.

종구 소유권이 행정에 있는지 농가에 있는지 불명확합니다.

사업 기간 5년 중 3년만에 종료, 그 사유 및 평가가 없습니다.

해당 지역 농가에서는 2024년 사업의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도 붕괴에 따른 문제입니다.

동일 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이 다시 종구를 판매 공급하는 구조의 적정성, 참 의문스럽습니다.

자산·장비 관리의 문제입니다.

사업 종료 직전 장비에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장비의 잔존 가치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환수 및 관리대장 부재, 사후 관리가 없었던 점, 알고 싶습니다.

사업 종료 시 생산된 종구를 생산 농가에 귀속시키며 시가 보유해야 할 재산권을 포기한 결정의 사유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산 육쪽마늘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더 이상 행정에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진실을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만 5,000여 농민을 위한 예산이 쥐락펴락 함부로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행정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면 기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거짓이라면, 역시 기록이 증명할 것입니다.

시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과 기록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어떠한 왜곡과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을 이롭게 하고 민생을 위한 의정 활동에 더욱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