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문수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대다수는 당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공천을 받아 후보가 되고 선거를 치르며, 현실은 정당에 소속된 대다수의 의원들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위와 같은 정당공천제에 대한 우려와 더 나아가 기초의회 무용론 이야기까지 들어본 바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의회에 들어와 100여 일 이상 일해 본 결과는 실제로 중요한 사안이나 논쟁의 사안에 있어서는 정당 소속 의원들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같은 정당 소속 의원들간의 논리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당 내 의견을 조율하고 각 의사를 통합하여 각 정당간 대표가 그러한 의견을 교환하여 드러내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나아가 2022년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상황에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에 대한 질서가 필요해 보이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즉, 교섭단체는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가진 의원들이 의사를 통합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 사전협의 및 조정, 정당과의 교류 협력이 주된 역할이며 그러한 교섭단체의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 본 조례안인 것입니다.

첨언하면, 위와 같이 기초의회는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정당 소속 대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그 바탕 위에 일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는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이라며 각자 의견을 존중하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실정은 자칫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 의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농후한 것이 현실이며, 그렇게 되지 않게 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교섭단체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초 및 광역의회는 모두 37곳(기초 20곳, 광역 17곳)으로 충남에서는 충남도의회와 천안시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바, 본 조례안이 또 다른 제안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교섭단체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오늘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잠깐 동안의 소란이었습니다만, 어떤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당과 관계없이 그동안 자기의 의사결정을 나름대로 잘해왔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정당 관계없이 소신껏 일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어떤 상황들이 또 정당간의 의견이 조금씩 정리돼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같이 하면서, 여기 최병렬 전문위원님 해놓으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서산시 의원 중 정당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하는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회의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할 때 그때 가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은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결정은 유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의견이 분분하므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11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원안으로 확정되며 위원장도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본 안건은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찬반에 대한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찬성하는 위원님이 3명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탄소중립 205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 관계로 강문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강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용경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경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탄소중립 205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연구모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탄소중립 2050 실천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향을 연구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는 사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임 명칭은 서산시 탄소중립 205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연구모임이며 인원은 저를 포함한 3명 의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서산시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저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특성에 알맞는 탄소중립 2050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연구모임 등록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모임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연구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진행사항을 보면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가 진행 일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3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온실가스 정책에 대해서 위반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셔서 우선 사례연구를 듣고요.

거기에서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추진하는 온실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 충남도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건가, 서산시는 과연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사례를 분석해서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서산시에 정책을 이관하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시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2차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라고 하는 기후변화, 환경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년 6월까지 해서 1차를 6월까지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촉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궁금증이 들고, 혹시라도 6월까지 가는 데 조금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것까지 같이 하시려고 하면 다른 분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도 6월까지 가는 데 문제가 있었나요?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늘려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인원은 3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또 연구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원수가 사실 고르지는 않았으나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우선 첫째로는 구성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또 여기에 뜻을 같이 하시고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은 다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각자 50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정책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이면 용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탄소중립 2050 온실가스 저감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일정은 김용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54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아파트)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대표하여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공동주택(아파트)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관내 공동주택 야간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주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임 명칭은 서산시 공동주택(아파트)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이며 인원은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주요 사업은 서산시 관내 공동주택의 야간 주차 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례분석 및 주변 도로를 활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차문화를 개선하고 효과적인 주차구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연구모임을 하시는 것 같아서 기대되고요.

먼저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하면 몇 세대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하고 있는 세대수가…

우리 서산시 전체 공동주택이 104개 단지인데요.

그중에서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위주로 조사와 연구를 할 것이고, 물론 읍·면도 필요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지역이 동 지역이기 때문에 동 지역 샘플을 추출해서 조사하고 연구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6명의 의원님이기는 하지만 가견적을 받아본 결과 2,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6명의 3,000만 원을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소의 예산을 사용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현장도 찾아가고, 특정 아파트를 추출한다면 그 아파트에 이면도로는 없는지, 그러면 야간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등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이 숙지한 상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왔을 때 의원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현지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동주택(아파트) 야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보류하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229쪽부터 231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첫째 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의원 재·부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1차 추경에 850만 원이 증액됐었죠?

1차 추경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이거를 뺀 건가요?

한 가지는…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고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