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현교입니다.

항상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화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206억 원보다 442억 원이 증액된 1조 1,64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5%가 증가되었으며,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34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 조정교부금 46억 원, 보조금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179억 원보다 34억 원이 증액된 2,2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이 인상되어 과세 표준액이 상승되었으며, 산업단지 신증설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건축물분 재산세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증가율을 반영,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종합소득분이 확정신고 결과 예산액을 상회하여 추경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총 85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주차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억 원 감소하였고 예산안 196쪽 증지수입, 보건의료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이 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7쪽입니다.

지방세, 도세 결산 세입전망을 반영하여 징수교부금 수입 2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 금리 인상과 유휴자금 추가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서별로 자체 보조금 반납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보조금반환수입 5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15억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200쪽 각종 과징금 및 환수금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20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22년도 정부 추경 예산 등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131억 원, 부동산 교부세 72억 원 등 총 20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충청남도 제2회 추경에서 2021년 미지급 유보분과 2022년 지급 예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46억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변동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7억 원, 도비보조금 26억 원으로 총 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세수기반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지만 누락세원의 발굴과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을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팀장 조충희입니다.

공용차량 매각 부분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일정기간 지난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차량 내역이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회계과 쪽으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행거리나 내구연한 같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같이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자연증가분에 가까운 건데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주에게 납세의무를 주게 되는데 작년도 6월 1일 이후에, 아니면 올해 6월 1일 사이 기간에 신증축이 이루어진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것 외로도 아까 말씀드린 증가요인 중에서 정부 기준단가가 있어요.

고지 단가가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평방미터당 74만 원이었는데 올해 78만 원으로 4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건물과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작년도.

이후 올해 6월 1일 사이.

현대오일뱅크나 이런 쪽에서도 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통상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담배소비세 세액이 140억 원대 후반에서 150억 원 사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9월까지 들어온 부분을 추산해보니까 120억 원대 후반이 나왔어요.

앞으로 3개월이 더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그러니까 왜 증가가 되어 있는 자세한 세부내역은 인구증가라든지 아니면 흡연량 증가 이런 쪽으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지금 들어온 세수 추계를 감안해서 증액을 15억 원으로 잡은 겁니다.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안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90억 원 대비 831억 원이 증가한 1조 3,19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5억 원이 증가한 1조 원 규모이며 증액된 세입 주요 예산은 재산세 10억 원, 담배소비세 15억 원, 지방소득세 9억 원 등 34억 원과 세외수입은 8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징수교부금 2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원, 보조금 반환수입 50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0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21년 시·군조정교부금 미지급분 4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국비보조금 47억 원, 도비보조금 27억 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4억 원 증가한 9,949억 원, 특별회계가 900만 원 증가한 5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5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6억 원이 증액된 6,57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 세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5억 원, 기초연금 지급 5억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감액된 자체사업 주요 세출예산은 행정운영 경비로 2억 원이 감액된 1,2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입니다.

국외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서산시 스스로 하는 해외여행이라든가 그런 걸 국외비로 했고요.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주관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 단위, 도 주관해서.

할당해서 미는 경우가 있어서 예산을 분리해서 세워야 저희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예산밖에 없으니 안 된다, 된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덜 있어서 현안업무 공무 국외 추진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줄여서 조정해야겠다 해서 3,500만 원을 줄여서 공무 국외여행 현안업무 국무출장이 있거든요?

예, 돌린 겁니다.

예, 1,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0만 원이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게 새로…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가 되다 보니까 정책자문 업무보고 신규시책을 개발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공모 질의해서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해서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보내서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가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1회 추경 때요?

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저희가 이번에 공무국외여행이 코로나19 상황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데 갑자기 달러가 강세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획했던 달러가 1달러에 얼마라고 계산했는데 20% 이상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해외출장을 이렇게 본이 아니게 가게 되는데요.

하여간 예산 배정해 주는 대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가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려고 각 부서에서 협조요청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통제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활용 비용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옛날 같으면 공모사업을 대략 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 만들어서 했는데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모사업 같은 걸 하려고 하면 자문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상황이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A, B 간척지구 활용 관련해서 자문도 얻었고요.

그리고 미래먹거리 시책발굴도 요청해서 했고 그리고 X-프로젝트라고 해서 디지털 관련한 검토자문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행정용어에 이상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정립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줬거든요.

기획실이 있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쓰는 게 아니라 타 부서에서 풀로 이렇게 쓰는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조금 뭐한 게, 만약 돈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기획실 입장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유를 두고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줬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예.

먼저 정책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려서요.

그랬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먼저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도 역점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15억 원 중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했는데 전임 지사님께서 역점지역으로 해서 저희도 책정해서 추진하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랬는데 50% 빼고, 50% 추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해서 그러면 보류하고 다른 청년정책을 검토해서 내년에 반영하는 게 어떠냐 해서 저희가 아예…

다른 시·군에도 물어봤거든요?

인접 시·군에도 물어봤는데 삭감을 전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삭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정책간담회 때 “배려해 주셨는데 삭감하게 됐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겁니다.

하여간 저희도 청년정책을 최종적으로 좀 더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삭감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새로운 시책을 추진할 때 정책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했던 건 30만 원씩 주려고 했었거든요?

주려고 했었는데 삭감해야 하니까 삭감해서 일반예산에 같이…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성환입니다.

저희가 기존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긴급 5,000만 원이 상향 반영된 이유는 저희도 민선8기 시작되면서 시정 언론 홍보라든지 건수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54개 각종 출입 언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고, 민선8기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보도라든지 홍보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홍보 예산을 절약해서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욱더 시정 홍보에 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겠습니다.

현재는 언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집행됐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해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홍보 건수 자체와 보도 건수를 보면 200% 정도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도 한 61%가 기간 중에도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민선8기 들어오다 보니까 홍보라든지 시정 보도 건수가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언론 취재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홍보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민선8기 들어와서 기구라든지, 언론 인터뷰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존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더 증액되는 사유는 언론보도 자료, 건수가 더 확대되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아져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간담회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정홍보에 대한 시정홍보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항목 자체에서는 간담회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가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한 건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를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입 언론사, 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는 총 54개입니다.

54개 중에서 통신사 4개사, 일간지 20개사, 주간지 8개사, 인터넷 쪽에 22개사, 이렇게 해서 총 54개 언론기관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간지라든지, 주간지라든지, 인터넷 신문…

저희가 차등을 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횟수라든지 참작해서 기존에 변동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참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출한 내역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구분하는 건 통신사라든지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신문,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신문 발행부수라든지, 옛날 ABC 발행부수라는 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기존 자료를 참조하고, 보도횟수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옛날부터 산정된 금액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조회수 해서 그게 파악된 자료는 없는데요.

신문사 일간지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행부수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고장 나서 저희 개인 카메라로 사용하고 있고, 1대는 지금 쓰고는 있는데 계속 고장 나고 있고요.

카메라 찍을 수 있는 게 30만 컷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1대도 43만 컷 정도 넘어서 과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저희가 계속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이십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지금 10개소 운영 중이고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문을 닫고 있다가 지난 5월 24일부터 경로당개방과 함께 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비로 해서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공동생활홈의 애초 기능이 고독사 예방과 같은 공동취식, 공동숙식을 목적으로 했는데 도에서 10년 전에 특수책으로 했다가 최근에 도 예산이 깎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 경로당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는 점점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해서 경로당 확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 일단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일단은 발을 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원래 예산 7 대 3이었는데 거꾸로 3 대 7로 되어 가고 있고 점점 해마다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교육장이 3개 있습니다.

생활목공예하고 40평씩 해서 3칸이 있는데…

생활목공예가 1칸 있고 그다음에 수세미 제조사업이 2칸이 있는데 그중 하나를 교육장으로 개설할 생각이고요.

원래 3년 전에 요청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산에서 뺀 상태인데요.

지금 교육장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서산문화원이나 문화회관 이런 데를 빌려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독자적으로 우리 생활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이 중요해서 12시간 이상은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 중 하나를…

수세미 제조사업을 1군데로 옮기고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개설하고요.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책상, 의자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 국도비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올해 조금 인상했습니다.

냉방비는 여름 7월, 8월에 1만 5,000원씩 예상했고요.

그다음에 난방비는 11월, 12월 감안해서 5만 원씩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많이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분입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반납에 어려움도 있고 경로당에서 정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통합해서 어느 사람이 많은 경로당은 양곡을 많이 드시는 데가 있고, 없는 데는 안 쓰게 되어서 3가지 같이 통합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냉난방기는 국도비가 있어서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는 도 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면회용 컨테이너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고요.

관내 노인요양시설 23개소에 컨테이너 1개당 330만 원 상당으로 해서 23개소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호봉 상승률이 적용돼서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노인회지회 분회 사무실 보수사업입니다.

원래 2022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2,084만 원을 지출한 상태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해서 긴급보수라든지 추가발생사항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경로시설팀장 김영석입니다.

서산시 노인(정)회관 기능보강사업은 도 의원 지역현안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노인(정)회관 즉, 경로당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산출근거는 5,000만 원이고요.

도비 30%, 시비 70%로 서산시 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서 경로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수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보수가 필요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보수사업이요?

저희도 사실 50%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30%밖에 지원이 안 됐지만 어찌 됐든 우리는 서산시 내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30%라도 받아서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합니다.

원래 6억 원이었는데 거의 소모를 많이 했고요.

저번에 비가 와서 비로 인해서 누수된 경로당들도 많이 신청했고, 또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긴급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으로 추가 확보하지 않고 이 돈을 사용해서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희망공원관리팀장 문기춘입니다.

조동식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8월에 나머지 279개에 대한 무연분묘를 개정 완료했는데 그 과정에서 무연분묘가 한 40기 정도가 더 확인됐습니다.

예, 그 사업 과정에서 공동묘지라 옛날 분들이 쓰신 곳 바로 근처에 써서 처음에 육안으로 발견 못 했는데 이번에 개장을 하면서…

예,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11월 중에 석남동 공동묘지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건 다 무연분묘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정제완입니다.

장애인 관련 행사 운영은 그동안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연합회가 있었는데 연합회가 유명무실해지면서,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취소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사항 그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 22일인데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금년도에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물리적으로는 장애인 전체 행사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사장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다른 데 활용하도록 해서 금번에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에 장애인연합회가 기능이 상실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부터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려운 장애인 주택개량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삭감하는데요.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독지가 있고, 후원단체도 있고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경로복지팀장 신용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상사랑카드하고 보조금카드 해서 수입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매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거기하고 거의 유사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기준을 따져서 금리를 계산해서 들어온 겁니다.

노인복지관.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에게 일과 이후라든지 이전에 돌봄 선생님들이 집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증액되는 사유는 사업량에 따른 증가가 많이 발생되고요.

사업 목적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동 출생률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년 대비해서 계속사업비가 증액돼서 시비에 대한 부분이 증액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견적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아동을 케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위탁가정에 의뢰해서 양육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연초에 3명에 대한 사업이 배정되었다가 1명에 대해서 추가가 되어서 1명에 대한 국도비가 6개월분에 대해서 추가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보육료 지원은 기존에 우리가 해원어린이집이라는 1개소에서 시간보육제를 실시하였는데 올해 4월에 개소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확대 운영하게 되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인데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좀 있다고 해서 교재, 교구를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있는 교구를 지원하고 거기에 따른 놀이나 체험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에 가셨을 때처럼 그런 교육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대상은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과 국도비 지원사업은 이원화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대한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출생률이 높았을 때는 어린이집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그나마 우리 서산시가 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약간 달리 생각하면 어린이집에 직접적인 지원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내면을 보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교사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후생복지 이런 부분과 아동들에 대한 교육 교재,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순 시비로 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그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교육적인 차원은 아닌데 지자체 책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동이 출생률을 높이고 또 성장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면 지자체에서 아동복지는 책임지고 가야 할 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육지원팀장님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되면 재산소유권은 아파트건설 주민협의체가 되고요.

그걸 20년간 무상임차해서 하는데 근저당이라는 건 재산 행사를 못 하게 저희가 채권 확보차원의 개념으로 설정해야 하고, 그것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하면 저희가 2억 2,000만 원 정도 시설개선비하고 교재교구비가 지원됩니다.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개소당 10만 원 정도 예상을 잡습니다.

근저당설정비용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 비용은 저희가 보증서를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 보증서를 가지고 저희가 근저당 설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비…

예, 그 개념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사전에 저희와 협의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되면 그 운영자가 보증해서 제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운영해가면서 1년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10%씩 돼서 10년간 그 돈에 대하여 채권 보전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고 법원에 근저당설정을 해놓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성가족과장 김정의입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요.

이건 순수하게 아동을 케어해 주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동에 대한 간병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간접적인 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민간에 센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간병사업은 없습니다.

가출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진다면 통상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구분하는데요.

이 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지원을 해 주고, 또는 아동들의 여가시설로 동문동에 있는 ‘영차영차’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아동들끼리 모여서…

예,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논의를 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직간접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대상자를 나중에 알려주시면 제가…

아닙니다.

보육지원팀장 이호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거나 하면 리모델링비라고 해서 아파트에서 신축해놓고 나머지 어린이집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이걸 살 수 있는 금액을 개소당 2억 2,000만 원 지원을 해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2억 원이라는 근저당설정비나, 이 부분은 기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하던 곳 중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기 선정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원금액,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설환경이나 교재교구를 할 수 있는 게 개소당 1억 원씩이고요.

그 안에 근저당설정비가…

거기는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유권 근저당 설정을 하는 비용이 같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환은 2개소고요.

신규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우미에세이라고 성연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산에 거의 준공 완료 단계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2개가 올해 해당입니다.

예, 올해 선정해서 시설비 교부결정 예산이 서고 교부결정까지 해 줘야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지금 예정은 3월에 개소하지 않나 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12월 준공입니다.

예, 저희도 고민은 많이 했는데요.

거기 아파트에 보면 12월 28일 정도 준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전준비는 10월부터 선정 공고를 하고 선정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반드시 있어야…

준공 미루는 것과 관계없이 관련 법에 의하면 준공 예정인 6개월 전부터 준비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정도.

시작을 하면 사고이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3가지 모두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 시비 보조하는 보조금사업으로써 관련 단체 신청에 의해서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신청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 설명은 저희가 시간상 못 했고요.

다만 관련 단체에서도 시 위원님들께 되도록이면 설명을 하시는 부분으로 그렇게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신청됐다고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나중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다 파악하는 여유로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관련 단체에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여쭤보면 본인들이 “시의원님들한테 되도록 설명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업계획을 다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인명무전은 춤사랑예술단 민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함께 해서 명무전을 개최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지능이라든지 내지는 대중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고제 명창 추모제 및 판소리 경연대회는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내용은 중고제 명창이자 우리 지역 출신 인물인 고수관 선생님이라든지, 방만충 선생님, 심정순 선생님, 방진관 선생님, 심화영 선생님 등의 뜻을 기리고 추모하면서 우리 중고제의 복원을 위한 판소리경연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해뜨는 서산 K-POP 문화축제는 충남문화예술진흥회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사업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고 콘테스트와 페스티벌을 통해서 K-POP 스타들을 발굴해서 다양한 진출을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충남문화예술진흥회입니다.

예.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은 위원님들께 익숙한 사업명칭인 문화누리카드입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은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인당 연 12만 원의 충전식 카드를 배부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1인당 연간 지급액이 당초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이게 11만 원으로 증액돼서 증액된 부분만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정순왕후 생가 말씀…

예, 밤하늘을 말씀하시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지난해 2021년 12월 국비보조금이 국회에서 확정돼서 올해 1회 추경 때 사업추진을 위해서 설계비 6억 8,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비 재산정을 하다 보니까 1억 9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증액되는 이유는 설계요율이 변경되고, 또 물가 상승이 돼서 기본계획을 2020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억 9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에 설명드렸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측량비, 토질조사비 등 8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런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5억 8,100만 원을 추가 시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나 회장님이 서산분으로 알고 있고요.

명칭이 충남문화예술진흥회라 연고는 서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회원들이라든지 회장님이 서산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산에서 이런 부분을 개최하고자 도 의원 사업비로 신청하고 시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표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순왕후 생가 잔디블럭 포장공사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블록이 있고 그 안에 잔디를 식재해서 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문화재 관련돼서 심의위원회를 득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님들이 현장에 나오셨었어요.

“문화재에 잔디블럭은 타당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마사토 포장공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것으로 해야 문화재의 부분에서 맞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재료 및 공사기법이 변경돼서 부기명도 변경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사토 포장으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일반 포장공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입니다.

예, 문체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내에 밤하늘 산책원 조성사업이 선정돼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추경이 4월에 이미 마무리되어 있고 의회의 심의는 늦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산출하기에는 이미 끝난 상황이라 할 수가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활동비가 연습시간에 준해서 되는데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연습시간이 당초 조례에 의하면 6시간으로 되어 있고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9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그래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다 같이 모여서 연습을 하고 9시간 정도, 그러니까 1일 3시간, 3일 정도를 해야 수준 높은 그런 합창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라고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사실 자료는 있지만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대략 그 정도쯤으로…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동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시립합창단 활동이 제한되고 통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민들 문화 향유의 기회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시립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인데 그런 부분이 서산시의 문화적인 척도라든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이미지도 감안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의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는…

문화재 예산 빼고 문화예술팀 것만.

그렇죠, 그건 그렇게 되죠.

예, 봤습니다.

이 공연은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판소리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경연자 같은 경우 만약 여러 사람이 오게 될 경우 예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중고제에 대한 판소리 경연대회잖아요?

명창 추모제도 포함되지만 경연대회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연대회의 예선이라든지…

그러니까 당일에 행사시간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계획서에도 시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일 행사뿐만 아니고 경연이 있어서 사전예선이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해뜨는 서산 K-POP이죠.

예.

명칭에 대한 부분은…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콘테스트라는 부분이 경연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 리메이크라든지 내지는 영상하고 음향을 촬영해서 녹화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3년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육십몇 년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그렇죠.

제가 육십몇 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사이에 당장 정년은 없고요.

다만 육십몇 년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흐르면 정년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게 보조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인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환입니다.

올해 대산초등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맞습니다.

저희한테 8월 중에 총동창회에서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책자 발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이번에 전체 액수는 아니고, 전체 5,000만 원 예산을 가져왔는데 저희가 일부 증편해서 2,2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도 보니까 권당 2만 5,000원 정도 해서 880권, 자부담으로는 1,180권 정도 해서 총 2,000권을 인쇄해서 발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례는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 교육여건에 지원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했고요.

예,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예산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00주년이라 하면 의미도 있고 저희도 처음 신청이 들어와서 심사숙고하기는 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서산초와 해미초 같은 경우는 개교 110주년…

이렇게 10년 정도 넘었거든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형평성을 갖고 갈 것인가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은 10년 전이고 지금은 절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전액은 아니고 일부 지원하기로 그렇게 정해서 현재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서 답변하기 조금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산이 잘사는 동네이고 한데.”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사기업체 가서 궁하게 하는 거보다는 관인 서산시에 와서 “평생교육과가 그런 쪽에도 연관일 테니 한 번만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이번에 계상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도내를 봤는데요.

인근 당진시 같은 경우가 5개교를 지원해 줬고, 아산도 2개가 해당돼서 지원해 줬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처음이지만 도내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주최, 주관은 대산초 총동문회지만 교육경비는 학교로밖에…

학교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3,000만 원, 5,000만 원을 줬을 경우는 입찰을 봐야 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갑자기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쪼개고 쪼개서 전체 요구한 액수의 반도 안 되지만 2,200만 원을 계상해서 100주년 맞은 대산초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지원하게 됐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이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되면 바로 예산 배정되면 바로 드려서…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 배정이 되면 하루이틀, 2일, 3일 내로 바로 지출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동문회는 못 가니까 저희가 대산초등학교에…

예, 맞습니다.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석초등학교도 올해 똑같이 대산초하고 100주년인데요.

솔직히 대산초는 미리 저희에게 협의도 들어오고 저희 과에 해서 준비했고요.

부석초등학교는 10월 1일에 개교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과에 서류를 9월 30일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루만에 도저히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책자 발간이 안 됐다고 했어요.

제가 그날 직접 갔습니다.

다른 분들이 “부석초등학교 나왔냐?”고 해서 “아닙니다. 그냥 한번 나와봤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자가 다 배포되더라고요.

저희도 보조금을 보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일을 추진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다 해놓고선 돈을 달라는 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다면 똑같은 형편,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석초도 그런 절차를 미리 밟아줬으면…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학교와 그 학교 동창회는 관계가 있으니까 지출만큼은 저희가 동문회는 줄 수가 없으니까 학교 측에 줘서 같이 협조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위원장님, 1분만 발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동의하는 부분이 저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심사숙고해서 명쾌하게 학교 재학생들한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단, 그러나 저희 책자가 대산초등학교 재학생한테도 필요하고 선배들이 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가기 때문에 현재 책이기 때문에 교육 쪽으로 필요하지 않나.

협의보다는 광의로 해석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한만성입니다.

조경관리용 승용 3갱모어는 잔디 깎는 기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발 달린 기계인데요.

저희가 2001년도에 구입했는데 중간에 자꾸 시동도 꺼지고 해서요.

내구연한은 11년입니다.

11년을 더 쓴 거죠.

그게 어디냐 하면 운동장 보면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깎는 전용기계입니다.

잔디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앉는 데.

관중에, 텐트 쳤던 데.

거기가 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시설은 다 끝났고요.

준공까지는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은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입관리시스템이 자동발권기랑 그런 게 체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원관리 및 전자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하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예.

준공은 사업기간은 끝나서 준공식은 못 했을 뿐이지…

우리 수영장 바로 옆에 지은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큰 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출입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는 시민체육관입니다.

이 명칭은 공모를 통해서 변경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다목적이라는 걸 순한 말로 해서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원관리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억 5,200만 원 정도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밑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처음 오면 매표가 있지 않습니까?

산정을 하고 카드를 대면 카드결제가 돼서 튀어 나옵니다.

예, 받고 나면 시스템상 문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체계화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당초에는 주차장을 150면 정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족구장이랑 게이트볼장이 계획되어 있거든요?

게이트볼장이랑 족구장 하는 땅을 샀는데 일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편입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카누가 되겠습니다.

카누는 장비를 수시로 옮겨야 할 부분들이 많거든요?

카누는 지금 뭐가 있냐면 보트도 있고, 카누 C1이라고 해서 혼자 타는 거랑, 둘이 타는 거랑, 넷이 타는 게 있거든요?

그걸 컨테이너 박스에 채워서 부여에서 한다면 부여까지 이동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설명은 지방체육진흥사업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카누랑 사격팀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공모를 통해서 순국비로 받은 겁니다. 받은 것 중에 일부…

직장운동경기부에 카누가 있고요.

국내여비라든가, 운송장비라든가, 경기정 구입하는 이런 게 카누 쪽에 투입됐고, 직장 민간인국외여비는 사격팀에 배정된 건데 사격팀은 독일로 가는 겁니다.

독일로 가는 건데, 매년 거기랑 자매결연도 맺고, 총이나 총알도 그렇고 거기에서 구입합니다.

현지에 가서…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에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제해놓은 건 전기를 별도로 발주하라고 지시되어서 전기 공사는 그렇게 해서 포함을 못 시키고, 밑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별도로 발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스케이트장 부지 정비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라 테크노밸리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땅이 황토로 돼서 집니다.

거기에 잡석 깔고 정리하면서 다지고 이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들어가고 사람도 이동이 좋게끔 규모 좀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도 거기에서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다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보다 늘어난 부분들이 야구장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장도 오래되다 보니까 소규모 수선할 비용이라든가 바뀌어야 할 게 많이 생깁니다.

화장실도 바꾸고 여러 가지 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이나, 우드볼장, 그라운드나, 국궁장 같은 데서 소규모로 수선할 것과 교체하는 부분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설비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건 소규모로 500만 원 이하짜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항상 많습니다.

지금 야구장 쪽에서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국궁장 쪽에서도 일부 요구하는 것도 있고, 수시로 발생이 많이 되는데 지금 새로 만든 우드볼이라든가 파크골프라든가 이쪽에 인라인스케이트장까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같이 들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감리비 같은 경우는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건설관리 투입 기술인 수가 증가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3억 5,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자재비라든지 노인 단가 상승이라든가 BF인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가서 아까 주차장에서 감한 부분을 이 부분에 채워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6억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법 규정에 딱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입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액시켜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기술인 수가 증가해서…

예, 감리비에 추가로 더 넣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건 안 가지고 있고요.

예?

죄송하고요.

올해 한 번 해놓으면 내년도나 꾸준히 쓸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거든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을 테죠.

일부는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 있고,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거할 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매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닥이요?

지금 바닥 정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설하는 데는 그 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 바닥이라든가 거기가 넓습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하는데 질거나 움푹 파이고 이래서 잡석 같은 걸 깔아서 단단하게 다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냥 계산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면적당 단위로 산출해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장하려고 해도 이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포장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들어가죠.

아니, 이 잡석 까는 자체도요.

그런데 그 면적을 하려면…

평지보다도 조금 낮습니다.

낮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거기가 울퉁불퉁합니다.

사람들 돌아다니기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오은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5S5품 행정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정부혁신평가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자체 만의 혁신 비전 수립과 공유를 중요시하면서 우수성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었느냐가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양한 혁신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주면서 추가로 5S5품을 잘 이끈 직원에 대해서도 성과를 인정하고 포상을 주자고 의견을 모아서 첨부가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보통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자랑스러운 공무원…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포상은 하는데 혁신 관련한 포상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직원 워크숍하고 MZ세대와의 세대 차이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모임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비전을 공유하는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서산시 목표가 5개 다시 만들어졌고, 그 비전에 맞춰 각 개개인의 공무원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를 움직일 것인가를 내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어야 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하는 게 5S5품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5S5품은 5가지 S와 5가지 품으로 이루어진 전략적 비전 행정지침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예.

5S는 5가지 S가 들어간 영어의 앞을 따서 만든 비전입니다.

Smile, Simple, Soft, Speed, Smart, 이렇게 5가지 S가 되어 있고요.

5품은 두품, 미품, 신품, 손품, 발품, 이렇게 5가지.

우리가 품을 들여서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전략입니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을 때는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또는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상에 대한 무용지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객 지향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했느냐, 아니면 시민만족도에 기여한 성과를 보유했느냐, 또는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냐, 이걸 평가항목에 넣고 저희가 별도로 평가할까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공모하지 않고 수요조사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1곳입니다.

예.

예, 여기서는 적정치 않은 것 같아서…

예,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 정책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리고 해서…

시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속적인 사항입니다.

청사입지 분석을 위한 용역을 줘야 또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쭉 하다가…

그때도 용역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그때는 그 용역을 중단하고, 타절하고 용역비를 정산한 상태입니다.

새로 추진하자며 용역비를 새로 추진해서 계약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지도 분석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잖아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론조사도 하고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용역입니다.

예, 했습니다.

아니죠.

현재 7곳했다가 지난 코로나19로 중지되기까지 2곳, 배후지하고 온석동 그쪽이 추가돼서 9곳이거든요?

그 9곳에 대한 입지분석을 다른 곳을 추가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9곳에 대한 입지분석을 하고…

하고서 3곳을 조례에 선택하게 됐습니다.

3곳을 선택하고 최종 후보지로 1곳을 하는데 그 절차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용역을 주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9곳이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서만 3곳 추려지고 최종적으로 최종 후보지가 1곳 선택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다 넣고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넣었을 때 제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되겠죠.

현재 LH가 공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는 그런 분석 요인이 나오겠죠.

글쎄요, 여기서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9곳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예.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조금 뭐 해서 다시 한 번…

예, 입지선정위원회.

지난번 말씀하시는 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지선정 조례에도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해서 할 수 있다고 1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그거는 이 위원회 용역을 해서 입지여건이라든가 제반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걸 용역업체에서, 전문기관에서 다 조사하고 위원회에 제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기 때문에…

아니요.

(웃음)

예, 말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하다가 중단되고 해서 3번째입니다.

그때 처음에 했을 때는 본 시청사 내에다가 새로 신축하는 안이 최종됐었거든요?

됐는데 이 시청사 내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현상변경허가를 도에 받아야 하는데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불허돼서 그거는 취소되고 새로 추진하게 된 것이죠.

최초는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차종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면 계획은 11월부터 내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줄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용역해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들한테 제시하면 거기서 투표를 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결정은 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여기서 서브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액된 건…

보건행정과장 김용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한 675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있던 전기차 렌터카에서…

목 전환을 하여 675만 원이 증가하는 건 기존 불용의약품 관리에 대한 홍보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약 판매업소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코로나19로 인해서 등록 신고가 증감에 따라서 허가증 인쇄하는 걸로 저희가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편의점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진단키트 판매신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90개소에서 260개소로 증가했고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 편의점에서 상비약품 판매를 안 했던 곳에서 타이레놀 등을 찾는 시민의 요구가 높음에 따라서 등록자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계획량보다 신고나 인허가량이 많다 보니 인허가증 서식 인쇄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늘지 않은 920만 원에 대한 건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와 마네킹 교육자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증액한 것은 당초에 세웠던 사업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불용의약품하고 인허가증 서식 인쇄 추가분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의점에서 자가진단키트 판매 신고 등록이 늘어났고, 또 상비약품 판매 신고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못 했던 부분에서 많은 요구량이 필요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 인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4개 과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4개 과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집행한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은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가 병원간 이송…

예를 들자면 서산의료원이나 서산중앙병원에서 이 환자는 서산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이송하게 되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호자들한테 메타요금을 받습니다.

우리가 응급환자 이송했을 때 기본료라는 게 있어요.

10km 미만은 7만 5,000원.

그러면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기존에 한다고 하면 단기 있는 데에 많이 이송한다고 하는, 멀리 장거리 이송하는 사람은 회피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걸 대비해서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계획을 세웠고 현재는 서산, 태안, 당진…

예산은 이쪽 서산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고 서산, 태안, 당진 환자들이 대부분 의료원이나 중앙병원에 와서 큰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가 집행하는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야간에는 헬기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낮에 운행하는 걸로…

규정보다는 저희가 기후에 따라서 헬기가 뜰 수 있는 건 헬기 운영하는 데서 기본조건 그런 표준을 두고서 운행하기 때문에…

예.

건강증진과장 리민자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를 대상으로 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산후조리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예.

파견해서.

산후조리도우미가 가정으로 파견됩니다.

도우미가 산후조리를 하면 그 경비를 산모가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산후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2주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자체 시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구강보건학교라고 해서 4개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사업이어서 이 4개교에 대한 운영비를 감수해서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목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각종 해미읍성 축제라든가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잖아요?

모든 사업을 그런 행사랑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라든가 비만 예방의 날, 임산부의 날, 치매극복의 날, 이런 행사를 다 같이 건강증진 모든 사업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홍보비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하는 곳이 구강보건사업이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도 나가고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노인구강보건교육, 이런 데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반기에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서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홍보비를 증가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용 소모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치과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환자 수도 감소하고 해서 이 예산을 홍보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686개소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또 금연구역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지도합니다.

저희가 금연지도원이라고 해서 1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활동시간은 한 달에 이분들이 12회 정도 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1번 나갈 때 4시간 이상 활동을 합니다.

한 사람당 한 달에 12회 정도 단속을 나가고요.

1번 나갈 때는 4시간 이상 나가야지만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2인 1조로 다니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혼자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낮 시간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갈 때는 저희가 수당을 1.5배로 지급해 주고 있고요.

12회 중에서 10회는 주간, 2회는 야간,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저희도 학생들 흡연 문제로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서 등하교 시간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체 근무하시는 분들 출퇴근 시간도 있어서 그런 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

보건소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쉼터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숙식 제공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마 주간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있기 어려워하셔서 오전, 오후 시간대에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실 수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시설사업소장 김영중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비는 노후된 해미읍성 노후관을 교체하고요.

해미읍성축제 준비로 시설물 유지비가 많이 지출되고 매월 지출되는 공공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꽃양배추 꽃묘 구입비도 해미읍성,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안견기념관 등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화분과 화단 등에 꽃양배추를 식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미읍성 축제를 하면서 서문 쪽에 예상치 않게 국화꽃을 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심을 돈을 가지고 축제를 위해서 심게 돼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그전에 한 2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가 급작스레 축제를 하다 보니 까, 그리고 서문 쪽에 텅 빈 공간에 있어서 국화를 심게 됐습니다.

양배추가…

양배추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래도 이번에 국화를 심은 다음에 동절기 끝물에 양배추를 심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국화는 지금도 펴있습니다.

축제기간도 그렇고 가을철, 늦가을까지 국화는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하고 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하고 안견기념관하고 부장리 고분이 있어요.

거기하고…

보원사지도 있고…

고수관도 있어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84대를 운영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현재 중계기가 서산시 관내에 1기가 있고, 그다음에 기지국은 각 지대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각 지대별로 3대씩 84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대에 27개소에 연합까지 해서 지대마다 있습니다.

무전기가 노후화됐고요.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배터리 문제입니다.

충전하다 보면 예전에는 충전이 100% 되면 운영이 됐는데 충전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현재는 몇 시간 운영하면 끝나고요.

현재 문제는 배터리를 충전할 시 일부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안전에 위험이 있습니다.

무전기는 84대, 각 지대별로 3개씩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무전기가 예전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계기가 디지털화돼서 무전기가 같이 교체되는 걸로…

본예산 말씀이신가요?

1억 7,500만 원은 본예산 사업이고요.

현재 1억 7,500만 원으로 예전에 2010년도까지 연차별로 해서 각 지대에서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 이전에 구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돼서 그중에 아주 운행이 불가한 부분부터 교체하려고 금년도에 7대 1억 7,5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출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 정기 추경 때 반납하고 내년도에 내년분까지 해서 같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도 3차 연도에 나눠서 구입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운행을 많이 하다 보면 먼저 노후화가 된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선택하기 어려워서 연합대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노후화된 차량을 우선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키로 수에 대해서 받은 건 없고요.

연합대에 구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일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는 비용은 매년 1,400만 원씩 본예산에 반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노후화된 컨테이너에 대한 정비사업하고 기존에 아주 못 쓰는 컨테이너 박스들은 새로 신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한두 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매년 1,400만 원 예산 중에서 일부 신설도 하고 교체도 하고 간판 수리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팔봉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했고요.

대산지구대에 간판 교체했고, 연합대회 냉온방기가 노후화돼서 교체작업을 했습니다.

예, 방수 문제도 있습니다.

예, 저희는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계기는 영진크로바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전에 협의를 해 줘서 현재 영진크로바 옥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산 위에는 산주의 허가를 받는데 저희는 기지국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도심지역 빌딩 위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그때 당시에 영진크로바에 설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록물을 보존해서 향후 좀…

우리가 그동안 끝나면 문예작품 기록물 보존을 안 했었거든요?

그 차원에서 책자 발간을 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2박 3일로.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이통장협의회에서 협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학교 측에서 학점 성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로 제한을 두게 되면 혜택이 돌아가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론 고등학교는 50%로 하고 있고, 대학교인 경우는 학점 3.5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중에서 성적이 미달되어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장학금을 지급 받으면 중복지급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협이나 이런 데…

그건 없고요.

저희 방침에 의해서 방침을 받은 대로 합니다.

이건 별도의 선정위원회가 없고 학점을 보거나 학교, 대학교에서 추천서가 들어왔을 경우 저희가 서류검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통장님들이 젊으셨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고령자가 되시고 자녀분들도 거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어서 그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는 그 2군데입니다.

지금 거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고요.

다만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금을 조금 받는 겁니다.

하여튼 재학 중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대로 학점 이수를 하면 거의 장학금은 지급됩니다.

실업계 중학교가 있고요.

별도 실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의무교육에 해당이 안 되는 육성회비를 제외한 다른 제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사립고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고는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보다는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님들이 사회에 공헌하시는 봉사가 더 크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혜택은 안 했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크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험료하고 유류대 일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등록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고, 유류대와 보험료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활동시간에 따라서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올해 나간 게 3,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28개 지대에 3,000만 원이 많지는 않은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식비 포함해서입니다.

예.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3회고요.

저도 2회인줄 알았는데 2018년도에 2회를 했더라고요.

제3회 통일기원 사진전시회입니다.

이 부분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동안 코로나로 중간에 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에 했는데요.

해마다 통일무지개운동이라고 해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으로 남북 사진전시회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남북 사진을 찍은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일부 저작권료를 주고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증액이 아니고 이건 당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추경에, 연말에 사업이…

증액된 건 아니고, 1,000만 원이 포함된 겁니다.

4,000만 원은 통일기반조성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이었고요.

기반 사업 중에 사진 전시회가 이번에 새로 개최하려고 하는 겁니다.

각종 안보교육이나 퀴즈대회라든지 백일장대회 포함해서 기존에 하던 민주평통에서 하던 사업들이 3,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사진개최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지난해 정산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연합대로 주고 있습니다.

최동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7대를 일괄 구입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 조달 요청을 하는 부분이어서 각 지대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지대에서 원하는 차량 조달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금은 각 지대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없고 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책임보험은 저희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주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일괄로 조달 계약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