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우리 서산시가 직면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서산시의 미래를 좌우할 지역 발전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의 해입니다.

올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그리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등 국책 사업뿐 아니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태안, 서산, 내포, 안성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 등 핵심 기반시설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계획 반영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서산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서산시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한 기회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서산, 당진, 아산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태안, 서산, 내포에서 안성을 잇는 국내 최장 94.6km 고속도로 사업은 서산시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입니다.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중부 내륙의 동서 축을 이어주며 광역 경제권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산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가로림만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자원으로 이를 보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 조성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2025년도 설계 예산으로 국비 10억 원이 확보된 갯벌 생태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과 생태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사회가 단합하여 서산시의 미래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은 서산시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지역 정치권, 시민 사회, 경제 단체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목소리로 서산시의 발전 방향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방향과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이러한 연대는 국가 계획 반영을 이끌어낼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2025년은 서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이 풍요롭고 발전된 서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선택과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을 명확히 수립하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선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은 2024년 10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고교 무상 교육 예산 99% 삭감으로 무상 교육이 제대로 진행 어렵다며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 즉 고교 무상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통과시켜서 이 법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고교 무상 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에 따라 정부 부담을 3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정부의 고교 무상 교육 거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교 무상 교육은 모든 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47.5%, 시·도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분담하여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 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올해 무상 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 교육 부담 구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작년 11월에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공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히 교부금이 충분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방교육청에게 고교 무상 교육 예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지방교육청이 더 이상 재정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이미 예산 부족으로 필수 사업을 줄이고 기금을 소진하여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는 정치적 판단이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국민의힘의 고교 무상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말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국민은 최상목 권한 대행과 정부가 고교 무상 교육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교육청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은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예산에는 1인당 약 480만 원에 달하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1인당 140에서 145만 원 고교 교육의 부담이 고스란히 청소년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의 거부권을 철회하고 국비 지원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청의 부담을 덜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고창신의 시정 철학을 구현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이 기대와 설렘 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가져오는 지혜와 통찰로 한 해가 풍성하고 의미 있게 채워지기를 기원하며 모두가 건강과 평안 속에서 서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떴다방’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산시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고령화 사회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이 이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을 상황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떴다방’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로, 주로 농한기나 여유 있는 시간을 틈타 공짜 선물, 무료 공연, 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끌어들인 뒤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입니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판단력 부족을 악용당하기 쉬운 타깃이 되어 이로 인해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서 가정불화, 정신적 고통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건강기능 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되었고 경남 사천에서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는 등 이러한 문제는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서산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서산시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경찰과 관련 부처들은 ‘떴다방’의 불법 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하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서산시는 농촌 지역에 많은 고령 인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내 경찰서, 농촌 지원 기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철저한 단속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허위 과대광고를 쉽게 믿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산시는 노인회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업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떴다방’과 같은 사기 수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과 홍보는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의 강화를 제안합니다.

서산시의 농촌 지역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서산시는 이미 고령화가 실현화 된 농업 지역을 품고 있는 만큼 ‘떴다방’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의 어르신들이 더 이상 경제적 피해를 겪지 않으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산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은 더 나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떴다방’과 같은 악덕 상술을 뿌리 뽑고 어르신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서산을 만들어 갑시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해미, 고북, 운산, 음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로운 이수의 의원입니다.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산 시민을 사랑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무안공항 사고와 서해호 전복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도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

고북면에는 신정리, 남정리에 주민 참여형 50만 평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철새 도래지라는 이유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으로는 서산공항 입지 부지에 철새가 올 수 없도록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어 철새가 올 수 없으므로 민항기를 유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은 20년간 고북 면민에게 40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자체에 특별 지원 40억 지원, 발전 기금 20억 지원, 지자체에 120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염해 판정을 받아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과잉 생산을 주목하면 첫째-소비량 감소와 둘째 생산성 향상과 셋째 정책으로 식량 안보 때문입니다.

향후 과제로는 농업 구조 개혁과 쌀 소비 촉진으로 정부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자 타작물 재배를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정부 정책에 맞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RE100을 달성하여 과잉 생산을 줄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쌀값 하락의 주원인을 지자체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부디 고북 면민의 숙원을 들어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동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지면·부석면·팔봉면 지역구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정론직필에 노력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농업 발전을 위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략작물직불제와 주산지 일관 기계화 사업을 결합하여 콩 재배를 확대하여 농촌 지역 소득 증대를 향한 단위 농협 등 유관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콩 자급율은 28.6%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과 기후 변화로 인한 공급망 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특히, 콩은 우리의 전통 식문화 뿐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 제품, 사료 원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며 그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콩 재배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농업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여 논에서 벼 대신 콩과 같은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쌀 과잉 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콩 재배는 벼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효과적이며 이러한 정책 지원은 농민들이 콩 재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서산시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산시 콩 재배 경영체 수는 5,845개이며, 재배 면적은 983.5ha이지만 현재 콩 수확 콤바인 임대 가능 대수는 총 7대입니다.

특히, 서산농협 관할인 인지면과 팔봉면 서산시 동 지역 콩 재배 경영체 수는 1,030개이며 재배 면적은 173ha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콩 수확 콤바인을 임대할 수 있는 기계는 1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콩 생산과 농민들을 돕기 위해 콩 수확 콤바인 관련 기계를 지역 농협을 통해 지원해 왔습니다.

음암농협, 고북농협, 부석농협, 지곡농협, 운산농협 등 콩 수확 콤바인 임대 운영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지역 농민을 위해 환원 사업 측면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가 수익에도 기여를 해 주고 있어 왔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본 의원은 각 지역 농협을 방문하고 농민들을 만나 어려운 점과 개선점을 직접 물어봤습니다.

관계 기관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되신 분들은 “우선 각 농협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조금의 숫자상 이익은 있으나 손해 본 것과 다름이 없다. 연간 운영해 보면 몇백만 원 적자다. 적자도 흑자도 아니다.” “농기계 수리 비용에 부담이 크며 농기계 장기 임대료 관련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콩 재배 면적이 넓어 기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등의 여러 가지 운영 등 개선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 콩 재배 농민 분들은 “더 많은 콩 수확기를 보급하고 운영의 어려운 점을 보완 해줬으면 좋겠다.” “콩 수확 기계가 없는 농협 관할 농민은 농협에서 금전적 이익만을 내세워 콩 수확기 임대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아 콩을 심었으나 가을을 지나 겨울이 와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는 인지면, 팔봉면 콩 재배 농가의 불만 섞인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이 될 때까지 콩을 수확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데 본 의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산시는 기존에 보급된 콩 수확 농기계에 대한 수리비 부담 및 장비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및 콩 수확기가 없는 지역의 콩 수확기 보급 노력과 해당 농협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콩 수확 기계 보급 운영을 미룰 시 해당 지역의 농민들을 위한 농업 기계 지원을 다각적인 검토 및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 농협은 농민을 위해 콩 수확 기계의 임대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 환원 사업 차원에서 기계 임대 보급 사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콩 수확기가 없으신 지역 농민께서는 콩 재배 수확 등 전문 협력체 조직을 구성하여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산시와 지역 농협과 농협중앙회 등에 문을 두드려 현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농협중앙회 및 지역의 단위 농협과 서산시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콩 수확 등 관련 농업기계의 빈틈없는 보급으로 행복한 농촌 식량 안보 향상 등 더욱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투데이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석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0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위반 기준을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서산시의회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강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밀집 지역 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서산시 체육 진흥 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체계적이고 계속 가능한 체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체육 활동이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지난 5년간 서산시에 임명된 391명의 공무원 중 37명이 의원면직하였고.

특히, 의원면직자 대다수가 8, 9급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인 상황에 서산시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관외 거주자 및 외국인을 널리 알려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산인들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서산인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시행 요령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마을회 등 민간단체에 재위임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 벤처 기업의 연대 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민생 관련 융자를 시행함으로써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기금 설치의 본래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 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강 진단 수수료를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관계 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자랑스러운 서산인상 운영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저소득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동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관내 축산업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의 친환경적 처리와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 사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특화된 갯벌 관리와 이용 방안을 통해 갯벌 및 그 주변의 생태적, 경계적,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서산시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서산 쌀을 국내에서 인정 받는 고품질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대중교통 운수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정 지원에 대한 지급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고 운영에 관한 투명성과 건전성을 위한 회계 감사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이정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신상 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춘동·성연면의 이정수 의원입니다.

2025 을사년은 푸른 뱀띠의 해입니다.

뱀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하는 동물입니다.

몸이 커지면 스스로 고통 속에 허물을 벗고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동면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하는 적응력은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월요일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된 잘못된 논리를 바로잡고 정치적 계산으로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를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청년 의원으로서 미숙하지만 직관력과 열정,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의정 활동은 양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부정과 불의, 불법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는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도중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법｣ 제96조의 발언 방해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의회를 흔드는 고성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정면으로 방해하였습니다.

문제 제기는 언제나 정당성과 품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침착하게 대응했음에도 특정 의원들의 고성으로 인해 의회의 품격은 실추되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문수기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통해 제 이름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신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미숙하게도 고성으로 대응하며 감정을 드러낸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본 의원이 전달하고자 했던 핵심 논리와 의회의 품격을 지키려는 노력은 변함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완벽한 합의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가운데 일부 반대 의견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업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무조건적 반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위반을 주장하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집행부가 성실히 응대했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장하거나 비약적으로 해석하며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초록광장 사업을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절차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전제와 비약적인 추론에서 비롯되었으며 근본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어 결론의 타당성을 크게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조항은 예산 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투자 심사를 완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 규칙 제4조에 따라 투자 심사는 기본설계 전에 또는 기본설계를 생략할 경우 실시설계 전에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산시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된 29억 3,000만 원 중 2024년 10월 18일 투자 심사 통과 이후 15억 2,000만 원으로 삭감하였고 투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0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적법한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주장에 대한 반대 논리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는 지방의회 의결을 예산 편성 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 편람에 따르면 사업이 구체화된 이후, 예를 들면 투자 심사 통과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전 시점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2024년 10월 19일 투자심사 통과 후 11월 1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관련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특히, 2024년 본예산은 건축공사비가 아닌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선행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법령 위반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호수공원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법적 위반을 주장하며 반대하는 의원님들께서 과거 수많은 사업에 대해선 왜 침묵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심항공교통 UAM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을 위한 토지보상비 8억 원, 팔봉 지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 10억 원, 인지초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의 일부 예산 7억 원 등, 이 외에도 서산시의회는 수많은 사업을 의결하면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들 역시 투자 심사 이전에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서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입니다.

왜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사업만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까?

이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일 것입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심사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산업건설 위원이자 부의장께서 갑작스런 의사진행 발언으로 집행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위반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요구했어야 할 사안을 보이콧에 집단 퇴장으로 일관하시다가 뜬금없는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 의원의 5분 발언 직후 갑작스럽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지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의회 운영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은 본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철회 후 재상정 요구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철회가 되었으니 재상정이 된다면 정상적 절차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예천지구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언론사의 감사 청구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한 정당한 사업입니다.

절차상 문제나 법리적인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경우 시정 요구하되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것이야말로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된다면 이는 사업의 속도를 늦추고 결국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가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으로 연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막대한 예산과 논란 속에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초록광장 조성 사업 역시 서산의 심장으로써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언제나 진실과 정의의 편에서 서산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위기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입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 모임에서 제 5분 발언 이후 본 의원에게 의회의 기능과 책무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각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드립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 갑질이나 공무원 갑질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악용하는 의원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것이야말로 정의로운 행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주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집행부와 협력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권위를 남용하거나 의회를 퇴행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이에 동조하지 말고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원의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호수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반대는 이제 거두어 주십시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설 연휴는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