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법고창신’의 시정 철학으로 서산시의 새해 살림을 펼쳐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인지면·부석면을 지역구로 둔 안동석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고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시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존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 내부의 진지한 성찰과 긍정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각종 자연 재해, 안전사고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의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현안 해결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의회는 결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의원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 없이는 의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협력이 중요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우선시 됩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책임과 윤리 의식 강화도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의정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키우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되새겨야 합니다.

의회는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이를 존중하고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갈등보다는 상생을, 분열보다는 화합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9대 의회 출범 이후 다양한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질책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부족함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 서산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열린 의회, 화합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듭, 을사년 한 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2025년을 힘차게 열어가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활력의 ‘스트롱 서산’을 대표하는 부춘동, 성연면 지역구의 이정수입니다.

새해의 첫 달도 어느덧 중반을 넘기며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추위도 봄을 막을 수 없듯, 서산의 도전과 희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년, 가슴 아픈 비극들을 겪었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참변과 서산 앞바다 전복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서산은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힘 있게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출발점이 될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의 새로운 심장이 될 초록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해 뜨는 서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고 광활한 녹지 공간으로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복합적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뉴욕의 상징이 되고 런던의 하이드파크가 문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듯 초록광장은 서산의 자부심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특히, 충남도지사께서 약속하신 도비 지원은 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업비 274억 원 중 절반가량의 예산을 충남도로부터 지원 받는 이번 사업은 재정적 효율성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사업이 일부 정치적 계산과 부당한 반대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겪어 왔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징계를 받아 당원권이 정지된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며, 시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원석에서 소리치는 의원 있음)

5분 발언에 지금 뭐하시는 거죠?

다 끝나고 얘기하십시오.

(｢의장님! 이거 허락하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조용히 하시고.

(｢있는 거 주장만 하세요! 주장만! 타당한 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타당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 5분 발언에…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비하잖아!｣하는 의원 있음)

비하라니요. 비하라니요!

(｢있는 사실만 이야기해서…｣하는 의원 있음)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이는 분명히 시민의 행복과 서산의 미래를 볼모로 한 정치적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통과된 이 사업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함께 힘 있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서산시의 시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한 지연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두 차례나 보이콧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이는 의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며, 서산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담보로 잡은 명백한 의정 문란 행위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논리와 개인적 감정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행복과 서산의 미래를 위해 진실에 기반해 결단을 내릴 때입니다.

중앙도서관 백지화에 대한 앙갚음과 다음 선거를 위한 정치적 계산은 이제 멈추고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서산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는 서산의 내일을 밝히는 빛입니다.

청년들이 초록광장 조성 사업에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히 증명합니다.

이제 서산은 단순히 주차난을 해결하는 도시를 넘어 시민들에게 여유와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미래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초록광장은 서산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반대에도 세심하게 응대하며 힘겹게 심은 초록광장이라는 나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람된 결실로 시원한 그늘을 선물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서산 시민 모두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희망을 안고 함께 나아가는 서산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아시아뉴스통신 ○○○ 님, 미디어아이 ○○○ 님, 충청뉴스큐미디어 ○○○ 님, 충청투데이 ○○○ 님, 금강일보 ○○○ 님, 대전투데이 ○○○ 님, 대전일보 ○○○ 님, 시민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7분)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이수의 의원님과 이정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새해인사와 올 한 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고 예방적 소음 저감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서산시에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KF-16 전투기와 같은 고출력 항공기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장시간 지속되는 고강도 소음에 노출되어 정신적 스트레스와 난청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재산 가치 하락과 일상생활 방해 등 다양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 시행에 따라 서산시 비행장 주변 지역은 소음 강도에 따라 95웨클 이상 1종,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2종,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종 구역으로 나눠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 구역에 속한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서산시는 9,273명에게 약 2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피해와 소음 대책 지역 간의 불일치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인 피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2024년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음 피해 대책 지역 지정 시 소음 영향도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경계, 주택의 생활 형태, 하천 및 도로 등 지형지물을 고려할 수 있게 되면서 동일한 마을이나 주거 단지 내에서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가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실제 지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정 방식의 세부적인 명확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현재의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입 시기나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은 동일한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을 초래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주민들의 반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보상 체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현재 법령은 소음 피해에 대한 사후 보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소음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하다.

방음벽 설치, 방음창 교체, 냉방기 지원과 같은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적 지원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적잖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를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 실질적인 소음 피해를 체감하는 모든 주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상금 산정 시 물가 산정률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와 근무지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단순한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비행기 이착륙 경로를 변경하거나 저소음 비행기 운영 확대 등 군사 작전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소음 측정량을 확대해 실시간 소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음 영향도 조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서산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감내하며 협력해 왔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군 소음 피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할 때이다.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개선과 예방적 소음 방지 대책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에는 정부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소음 피해 대상 보상 체계를 물가 상승률과 경제적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전입 시기 및 근무지에 따른 감액 규정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

하나, 소음 방지 시설 설치, 방음창 교체 확대, 냉방기 지원 등 소음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하고 문화 복지시설 확충 등 피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1월 20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군 소음 피해 보상 확대 및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방금 5분 발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제300회 정례회에서 계류 중인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이 많은 의원님들의 심사 거부로 인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이 심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은 시민 편의와 또 여러 가지 시민 행복에 있어서 공백 상황이 생겨날 우려가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안건들이 보이콧 된 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의사일정으로 포함이 돼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이 심사가 또 거부된다면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발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 확실히 증명하고 확인하고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를 바로잡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정수 의원님, 5분 발언 중에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두 차례나 보이콧 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는 의회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며 서산 시민들의 삶과 지역 발전을 담보로 잡는 명백한 의정 문란 행위입니다.” 물론, 주어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2024년 예산 심사와 관련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이 있었습니다.

예천동 공영주차장과 봉안당 건립 사업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의안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요, 의안이 잘못 제출됐던 겁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서산시의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예산 의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건 정기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025년 예산안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2025년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걸리느냐.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천동 공영주차장 관련된 사업 예산은 2025년도 추경에 올라갈 겁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조례대로라면 그 회계연도 중에… 그러니까 2025년도 회계연도 중에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2025년 회계연도 중에 있는 것을 2024년도에 받아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의안을 잘못 올린 겁니다,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다루지 못한다.” 그런데 억지로 이것을 다루려고 했어요.

의회를 숫자의 개념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중요한 사항이라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건은 시기와 절차를 집행부에서 잘못 올린 겁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 손 치더라도 2025년도 수시분 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 전에 받아도 이 사업은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진행하십시오!

이정수 의원님 5분 발언 잘 들었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은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초록광장 주차장을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록광장을 찬성하려면 찬성하는 이유, 이게 왜 필요한지만 5분 발언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정수 의원님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이따 끝나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장내소란)

(｢신상발언 할 수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시는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허락 받고 신상발언 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이따 끝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문수기 의원님, 개인적인…

2024년도 3회 정리추경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거치면서 사업비가 좀 변경이 됐기 때문에 15억으로 감액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9억 3,000만 원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운영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당시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 2024년, 벌써 지난해가 됐는데요.

2024년 2월부터 서면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고 이 사업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제36조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

이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당시에는 담당 부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차장, 공원 등의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심사 들어올 때.

올해 회계연도 1월 1일, 40일 전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끊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 없다고 하다가 작년도 40일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으로… 조금 전에 안효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시분으로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10월에 정책 간담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상정하고자 하는 설명이 있었어요.

그때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여태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올리셨느냐.”라고 했더니 “법령을 해석해 보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러나 저는 그제야 파악을 했던 것인지, 그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5분 발언을 통해서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2024년도 시정 질문 무렵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9억 3,000만 원은 선행 사업 예산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3회 정리 추경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아직도 선행 사업이라는 용어가 맞느냐.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29억 3,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 예산이 선행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463억 중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사업이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고, 그렇다면 이는 분명히 본 사업 예산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23년도 488억, 659억 예산 편성, 당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9억 3,000만 원이 들어올 때 이미 그 사업비는 본 사업비 예산이었고.

그 본 사업비 예산이 들어오려면 23년도, 24년도 1월 1일 40일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공유재산법은 위반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24년도에 공유재산법이 이미 위반되고 있는 중에도 그 위반 사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9억 3,000만 원은 본 사업이 아니라 선행 사업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좋다. 지금까지도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앞으로 사업 예산이 들어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예산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으로 들어왔으니 예산 편성 전까지는 해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상정할 수 없다.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초록광장 주차장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결과 통과가 아니고 조건부 추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건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상정할 수가 없다. 이 논리였던 것입니다.

명확히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더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지자체의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 이 공유재산법과 지방자치법 제47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했던 행정처분, 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던 것,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것, 이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에 지속된 판례 입장이다.

이 판례법상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그동안 5분 발언, 최종적인 직전 5분 발언에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이런 게 있어서 본 의원과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근거를 가지고 뭐가 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찬성을 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된다. 협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삐걱거리면서도 2024년을 참 잘 버텨왔다고 생각해서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2025년에는 뭔가 좀 변하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안 받고 “서산시의회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그 과정으로 가는 진통의 단계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상정조차 못했는데,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자리를 빠져나가서, 의결 정족수를 안 채워줘서, 의결을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에 앞서서 상정조차 못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들은 일부 의원님들의 동의로 비정규직지원센터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처럼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표결 결과 6 대 7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초록광장, 누더기, 누더기 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늘도 표결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동안 너무 소모전으로 우리 의회가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해 주셔서 표결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00회 2차 본회의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물론 잘되자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서산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더 이상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따지고 묻고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말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꼭 안 받아도 되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공유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금 공유재산 승인안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초록광장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해야 되느냐. 중단하자.

초록광장 가지고 더 이상… 누더기 된 초록광장 가지고 더 이상 본회의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말자.

상임위에서 얘기할지언정 본회의장에서는 얘기하지 말자. 그것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허락해 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진짜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안원기 의원님께서 소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소모적이라기보다는 서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상임위에서도 할 수 있지만 5분 발언, 오늘의 5분 발언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그 내용 안에 적절치 못한 표현들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시정 질문에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시민들을 문전박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상임위의 작은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보완이 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정족수도 채우지 않아서 상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를 보시다시피 투표 안 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신다면 그런 발언들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주 원활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