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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제2차 본회의(2025.01.21 화요일)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2차

서산시의회사무국


2025년 1월 21일(화) 10시 1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장제의)


(10시 1분 개의)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분)

1.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의 건(의장제의)

의장 조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의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추후 서면 질문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큰 시정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더욱 발전하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본청 6개 과와 1개 사업소를 포함한 7개 부서 주요 업무 7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상반기 주요 성과 중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의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는 우수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지방 행정 혁신 대상, 한국 지방자치 경영대상 종합 대상, 4년 연속 대한민국 지식대상 수상, 지방자치 경영대전 행정안전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실전과 같은 안전 훈련을 실시하였고 적극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를 이루었으며, 동문1동 종합청사 준공과 교육 발전 특구 선정, 인공지능 CCTV 선별 관제 전면 도입 및 민원 처리 신속도 향상과 독서 문화 확산 등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창의와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일하고 싶은 여건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 시민들과 함께 도약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 사회 구현, 성과와 혁신으로 도약하고 신뢰 받는 조직 문화 조성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5쪽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여건 개선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합니다.

뒤쪽, 신규 공직자 온보딩(Onbording)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1년 이내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자 성격 행동 유형 검사, 직장 적응 교육 및 지역 사회 네트워킹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서산시를 바꾸는 작은 변화 혁신 골든벨입니다.

직원들의 시장에 대한 이해력 증진과 지식 기반 문화 조성을 위해 혁신 골든벨을 9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시정, 일반 행정 지식, 조직 문화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출제해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인구 적극 유치를 위한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똑똑(talk-talk) 시장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모의 시정 회의, 시장실 견학을 통해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격장 체험을 통해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새마을 지도자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새마을 지도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연 1회 추진하던 위탁 교육을 2회로 확대합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여 적극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조직의 비전, 전략 목표 연계로 성과 중심 행정 실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2026년 정부 위임사무 시군 평가 체계적 대응입니다.

정부 위임사무 시군 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국정 과제와 도정 및 시정 목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 역량을 입증하겠습니다.

다음 33쪽부터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예방에서 대응까지 전문적인 재난 대비 체계 구축을 목표로 빈틈없는 재난 대비로 안전 서산 실현, 기후 변화 대비 체계적인 자연 재난 예방 대응, 체계적인 교육 훈련으로 안보 태세 확립,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한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입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서령고 인근 보행로에 범죄 예방 시설물인 솔라표지병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보행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뒤쪽, 서해안 안전체험관 교통안전 체험 시설 설치입니다.

충남 서부권 유일의 어린이 안전 체험관인 서해안 안전체험관에 급정지 등 버스 시뮬레이터를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체험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입니다.

영·유아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수요가 많지 않던 안전 세트를 사용이 편리한 휴대용 카시트로 변경 제공 예정입니다.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36쪽,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2016년 민선 6기 신규 시책 토론회에서 발굴되어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침수 흔적도 지속 작성 및 활용입니다.

상습 침수 발생 지역과 침수 피해 정도를 시각화하는 재해 지도인 침수 흔적도를 작성해 정확한 분석과 진단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지원 확대입니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행액 약 20억 원에서 올해 2배 증액한 40억 원을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재난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실전 체험 강화 중심 민방위 교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전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 대비 훈련입니다.

국가총력전인 을지훈련과 국지 도발 훈련인 화랑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해 비상시 직원들의 임무 숙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의용소방대 청사 유지보수 등 환경 개선입니다.

2024년 증축된 음암면 의용소방대 119지역대 청사에 이어 올해는 고북면 전담 의용소방대 청사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부서별 맞춤형 가이드북 제작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서산시 현업 근로자 특수 건강진단과 뒤쪽 서산시 정기 위험성 평가 실시입니다.

위험 요인이 있는 작업 환경과 작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 요인으로부터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작업 환경 개선 및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부터는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회계 자산 관리의 내실화 및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을 목표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청사 건립, 모두가 공감하는 회계 행정 추진, 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궤도로 진입하는 우리의 미래 시청사 건립입니다.

2022년 7월 시청사 건립 기반 마련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작년 10월 지방 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2030년 개청이 가능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19년 읍·면·동 청사 건립 추진 방침 결정에 따라 부석면, 지곡면, 동문1동 청사를 준공하였고 올해부터 음암면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28년 12월을 준공 목표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 재정 확충입니다.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2024년에는 이자 수입으로 63억 원을 세입예산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자금 및 금리 변동 상황을 수시로 검토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완벽한 회계 결산, 행정 신뢰도 업(Up)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 민간인 정기수당 신속 지급으로 시민 만족 적극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해 정기수당 대상 시민 6만여 명에 대해 1,920억 원을 신속 지급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보훈수당, 장애인 연금 등 100여 종류의 수당을 정기 지급일 오전 9시까지 입금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51쪽,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및 효율적인 물품 관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조사료 생산자 대상 대규모 농지 우선 임대입니다.

쌀값 하락, 축산 농가의 사료 가격 상승 및 축산물 가격 하락 등 다양한 농촌 경제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유지인 부석면 지산리 외도 1.68ha를 쌀이 아닌 조사료 재배 조건으로 대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농민들의 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토지 1,000필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청사 내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로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청사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한 분리 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시청사 건립 홍보 및 기록화입니다.

백년지대계인 시청사 건립 과정을 시민들과 직원들에게 수시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해 열린 청사 건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에 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해 다음 세대의 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내가 일할 내 일터 나도 아이디어 한 줌’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살맛 나는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맞춤형 공교육 혁신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교육 현장별 재정 지원을 통한 학생 역량 개발, 배움의 기회, 성장의 기쁨, 평생교육 활성화, 주민의 참여와 소통으로 살맛 나는 서산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특별한 서산 더선라이징(The sun rising) 서산 교육 발전 특구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 선정 사업으로 24시간 돌봄, 학교별 특화 교육 과정 개발, 지역 산업 연계 특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70%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76명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대학 입시 상담센터 입시 컨설팅 전문화입니다.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휴일 상담으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미래 직업을 꿈꾸는 진로 박람회 개최입니다.

작년 제8회 진로 박람회에는 약 6천여 명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올 10월에 개최되는 제9회 진로 박람회가 내실 있고 알찬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2쪽, 학생 역량 맞춤형 교육 경비 지원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관내 54개교를 대상으로 우수 고 육성,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등 총 8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사회의 교육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중학생 국내외 역사 문화 탐방 지원입니다.

관내 16개의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내외에 역사 문화 탐방비를 지원해 우리 아이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서산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약을 통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학교 10개소를 선정해 다양한 참여 활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성인 문해 교육 마을학교 운영입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평생학습관 등에 있는 26개 마을 학교에서 한글, 영어, 생활 상식 등 생활 문해 교육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뒤쪽, 품격 있는 서산 아카데미입니다.

2010년부터 진행되어 현재 86회까지 진행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산 아카데미는 올해 상반기에 4회, 하반기에 2회, 총 6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제18회 평생 학습 주민 자치 발표회 개최입니다.

2006년 평생학습 축제로 시작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발표회를 10월 중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학교, 학습 동아리,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평소 평생 학습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쪽,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서산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정규 학기 및 특별 강좌를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133개의 전 강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근거리 평생교육 기관 확대를 위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2개소를 추가하여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0쪽,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지원입니다.

자발적으로 조직된 시민 동아리 중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옆쪽,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자치 사업 지원과 뒤쪽 시민을 위한 맞춤형 교육 자치 역량 강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부터는 스마트정보과 주요 업무입니다.

스마트정보과에서는 행정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스마트 서산 실현을 목표로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행정 추진,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시 구축, 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행정 서비스 품질 강화, 정보통신망 기반 강화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업무를 주요 업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5월 중 사업을 완료해서 데이터에 기반 한 과학적인 정책 수립을 도모하겠습니다.

74쪽, 디지털 정부 성과 관리 수준 진단 실시와 옆쪽 정책 수립을 위한 맞춤형 통계 보고서 작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부춘산 등산로 범죄 예방 공공 디자인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용하는 부춘산 등산로에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CCTV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과 조도 개선을 위한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황톳길 이용자를 위한 나무 데크 전망대를 조성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하늘에서 치킨이 날러와유’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입니다.

가로림만 섬 지역 오지마을, 해수욕장, 캠핑장에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는 서비스로 2021년부터 4년간 진행된 드론 실증도시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통해 매주 주말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9회 드론 배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주민과 관광객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고 우리 시가 드론 물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한 방법용 CCTV 설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인터넷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작년 서산여성새일센터, 서산시의회 홈페이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홈페이지를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27개의 정보 시스템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웹 취약점 점검은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더 빠르고 더 명확하게 청 내 방송 시스템 교체입니다.

각종 공지사항 안내와 비상 상황 전파를 위한 구내방송 장비에 대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움직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뒤쪽, 중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부터는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시민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살맛 나는 서산 구현을 목표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추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 받는 가족 관계 등록 업무 추진, 편안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과 관련된 주요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3쪽,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500만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소규모 생활 불편 사업을 발굴해서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시민 만족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 실무 심의회, 복합 민원 사전 예약제, 민원 업무 대행업체 간담회, 원스톱 민원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2024년 11월 복합 민원 단축률은 58.13%로 전년 대비 8.7% 향상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민원 처리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공무원 친절도 점검 및 코칭 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입니다, 힐링과 인센티브로 민원 담당 공무원 활력 충전입니다.

시장님과의 소통의 장 마련,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선발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신뢰 받는 가족 관계 등록 행정 통합 서비스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가로등 스마트 조명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2023년부터 관내 가로등을 원격 제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업으로, 총 9,341개소 중 3,158개소를 완료하였고.

올해 1,000개소에 대해 6월까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고장 정보를 실시간 파악하고 가로등의 밝기를 자동 조절해 시민들의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도로 조명 LED 교체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도로 조명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야간 통행 불편 지역 230개소에 대해 가로등과 보안등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 된 가로등과 보안등 220개소를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안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독서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도서관, 미래를 열어가는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점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읽는 범시민 한 책 읽기 운동 추진입니다.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23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실시하고 선정 도서 선포식, 작가 초청 북콘서트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운영 확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쪽, 독서 소외인 대상 북키트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 소외 계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북키트와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서산시 가족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책 체험 버스 이동도서관 운영 확대입니다.

독서 문화 소외 계층과 도서관 이용 수요를 파악해 친환경 수소·전기차량인 이동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가족센터, 노인회관 등 다양한 수요에 맞춰 책을 구비해 시민 만족도 제고 및 독서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책 읽고 토론하는 시민 독서 동아리 육성입니다.

책을 함께 읽고 공유하고 토론하는 독서 문화를 만들고자 5명 이상의 시민들로 구성된 독서 동아리 40개소에 대해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어르신 인지 활동 케어 독서 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년층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분들의 인지 능력 강화,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치유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 수료 후에도 노인 인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도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책 꾸러미 꿈 배달 서비스 시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가족 지원과 드림스타트 팀과의 협업을 통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가정에 유아·아동 도서 책 꾸러미를 직접 전달하여 책 읽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지식 정보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뒤쪽, 행복한 노년기 독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대산 도서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위해 맞춤형 시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인문학 강좌와 디지털 기기 활용 강좌를 운영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체험형 독서 문화 행사 확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입니다, 우리 동네 문화 공간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은 시민들 모두 편리하게 책을 쉽게 접하고 편안한 독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작은도서관에서의 소규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2쪽 시민 희망 도서 반영 독서 콘텐츠 확충입니다.

연령, 지역, 시기 등에 맞춘 다양한 수요를 가진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장소를 확충하고 희망 도서를 수시 구입, 비치하고 다양한 전자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8쪽을 한번 볼까요?

보면,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약하는 미래 지향적 지역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인구 적극 유치를 위한 주소 갖기 운동 추진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김용경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보통… 지금 우리 서산시는 정주 인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12월 말 현재 18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김용경 의원
그 정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김용경 의원
그런데 여기에 대체적으로 우리 시도 좀 줄고 있는 형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용경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인구 유입을 적극 유도해서 지역 발전과 지역 재정 강화 도모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정주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혹시 우리 통계치가 나와 있나요?

생활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이나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생활 인구까지는… 파악된 게 있을 텐데, 제가 그것은 인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입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시책이 이렇게 한 3억 70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전부 다 좋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것은 생활 인구를 정주 인구로 더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어떤 문화, 체육이라든지 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외지로부터 어떤 전입 인구가 더 늘어나고 살기 좋은 서산시, 또 살고 싶은 서산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아주 시기적절하신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특단의 지원 대책 회의도,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정주 여건이라고 할까요?

주택 가격 같은 경우가 인근에… 지금 저희들이 전출을 가는 곳이 대개 당진이나 내포 쪽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그런데 우리 지역보다 아파트 가격이 많게는 1억 정도 저렴해서 젊은 세대들이 정주 여건을,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그런 게 아쉽고, 정주 여건을… 우리 아파트 가격이 그쪽보다 높은데, 또 그런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우리 서산시가 한 3, 4년 정도 신규 주택 허가를 제한한 게, 지금 그런 것이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우선 과제를 가지고 여기 전입 세대 지원이라든가 생활용품 구입 지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다양한 방법을 최대한 빨리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그렇습니다, 인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초단체의 존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이런 인구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모든 게 인구에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 도시로서 여러 가지… 특히, 공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발굴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예,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또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감사합니다.

김용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7쪽, 음암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음암면 행정복지센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맨 밑에 보면 5순위 음암 다음이 수석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석동이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런데 지금 수석동에 보면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인구도 계속 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업무 공간이 협소해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행사를 치르거나 여러 가지 편의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주변의 토지를 구입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면 아마도 2030년 전에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암 행정복지센터를 지으면서 수석동도 같이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검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글쎄, 이게 2019년부터 순위로 해서 시민들도 지역별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청사를 하려면 예산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경화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100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그래서 동시에 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데요.

여기 음암 다음에 수석동이고 그다음이 성연이고 인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 석남동 같은 경우도 좁아서, 건물이 노후 한 게 아니라 좁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석남동을 말씀하셨는데 석남동은 지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공간은 협소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경화 의원
예, 지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고 지역에 개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수석동은 지은 지도 오래됐고 인구가 계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빨리 시작하지 않으면 2030년 전에 아파트가 지금 몇 개가 들어올 거고.

그리고 수석동 택지 개발 사업도, 도시 개발 사업도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늦더라도 2025년도 말부터는 주변에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부터 시작해서 도시가 팽창하는 것까지 다 감안하고 어디에 입지할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용역을 하고 이런 절차들, 그리고 토지 매입과 청사 건립까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30년까지는… 31년까지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것은 환경을 좀 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0쪽, 대학 입시 상담센터, 입시 컨설팅 전문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진행됐어요, 지금 한 5년이 지나서 6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지원비는 같아요, 지원비는 교육청에서도 지원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 지원비가 서산시에서 5,000만 원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에 입시 현수막이 붙는 것을 보면 예전보다 덜 붙어요.

그 이야기는 다 스카이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입시의 기본이 되는 게,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으면 잘 보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서산에 그 현수막 수가 줄었다는 얘기는 입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뭔가 뒤처지고 있다, 전보다 좀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부족한 게 없는지.

그리고 컨설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서산시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지원금을… 물가 상승률만 반영해도 조금 더 올랐어야 되는데 6년 동안 고정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율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주 여건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 관한 것들도 “이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거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생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교육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서산시에서 처음에 이 센터 생길 때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다.

이 지원에 대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 지원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254명 정도가 진로 상담을 했고요.

많은 양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충남교육청 진로 융합 교육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큰 문제없이 이렇게 가고 있고.

큰 틀로 보면 아까도 업무 보고를 드렸지만 서산시가 다른 데 없는 ‘교육 발전 특구’라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고 90억, 180억, 그런 사업도 있고.

우수 학교 지원 등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는 뒤지지 않게 교육 경비를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교육 발전 특구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좀 차이는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그리고 다 교육 경비하고 같이 연관되는 사업이라 참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이경화 의원
지금 상담 건수는 많은데 내실 있는 상담인가,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주에서 하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와서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한번 심도 있는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가볍게 78쪽에 CCTV 설치하는 거, 서산시에 CCTV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절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 상태라고 생각될 정도로 민원이 좀 있어요.

어르신들이 진짜 힘들게 농사 지어놨는데, 이게 없어졌는데 좀 찾을 방법 없냐고 그러는데, 보니까 CCTV가 없거나 피해 있는… 이렇게 벗어나 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연부락 경로당들을 다니면서 CCTV가 어느 쪽에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어르신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취합하고, 가능하다면 좀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는 CCTV가 1,290개소입니다.

그리고 개수로 하면은 4,068대가 되겠습니다.

학교도 57개 교에 486대가 있고요, 어제도 CCTV 운영위원회를 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운영위원회를 해서 대상지도 결정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하여튼 다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사실 CCTV가 많은 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지만…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맞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그런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농산물 절도에 대한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하고 제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골 촌놈이라, 깨 한 말을 어르신들이 수확하려면 1년 365일 하거든요? 그 한 말을 가져가거든요?

그 상실감은 엄청나게 큰데… 제가 또 흥분이 되네요, 그 얘기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예,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안원기 의원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안전보험인데요.

구체적인 보험 약관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내용을 한번 조금 확인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대중교통 하고 전세버스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시가 이런 경우에 상해나 사망, 후유장애의 보험을 가입한다는 건 이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 개인 이동 수단 사고, 이런 부분들은 가해자의 사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가해자가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물론, 피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약관을 한번 정확히 살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지금 타 지역 자치단체를 보면 노인들 낙상 사고를 자치단체에서 보험으로 혜택을 드리는 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지금 서산시도 초고령사회에 들어왔는데, 일상은 주로 병원 가거나 경로당 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 일상 중에 낙상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이 골절 이상인데요.

이런 경우에 자부담하는 것이 시골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경로당에 갔는데 안 보여서 여쭤보면 “아, 그분 어디, 허리 부러졌어요. 다리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를 흔히 들을 수 있었는데, 가능하신지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시민안전보험에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여러 가지 여쭤보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 다 보험을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 안심 보험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보험 중복 지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타 보험, 관련 보험에서 받더라도 이것은 약정 금액이 다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낙상 사고라든가 그런 것을 넣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더 살펴보고요.

이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개 물림 사고 같은 게 좀 있어서,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이번 신규로 하나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국장님, 중복 보험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더 다양한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안원기 의원
다음은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몇 쪽인가요?

안원기 의원
47쪽인데요.

물론, 석남동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들어와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제가 15군데를 전부 다녀봤는데요.

어느 곳은 공간이 넓어서 한 25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도 썰렁한 곳이 있고.

석남동 행정복지센터는 140명이 들어왔는데 들어설 곳이 없었고, 그렇거든요?

인구 3만 5천의 도시입니다.

또, 주민자치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세를 거출해서… 주민자치 제도를, 주민자치회에 사업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남동이, 한… 얼마입니까? 12, 13배를 내는.

그렇게 면 지역보다 12, 13배를 더 많이 내는 동인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늘 들어서.

동 청사의 잘잘못을 지금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인구가 성연면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지역구 의원님으로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경화 의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성연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가볍게 더 말씀드릴게요.

1월 2일자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읍·면·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읍·면·동장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어요. 오늘 현재도.

제가 이 민원을 여러 번 받아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외 지역도 최근에서야 읍·면·동장 홈페이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청에 그 직원들 전화를 해 보면 안 맞는 전화가 꽤 있어요.

늘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담당자한테 “아니, 전화하니까 과장님 전화가 없는 전화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전화가 안 바뀐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를 통해서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원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87쪽에 보면 가족 관계 등록 행정인데요.

보니까 출생보다 사망이 늘고 있고 또, 혼인보다 50% 이상 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행복한 삶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우리 인구 구조상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 추세고요.

아까도 인구 정책이라든가 젊은 층이 많이 오면 그래도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옛날에 민원봉사과장을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1명꼴로 이혼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만의 뭐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이혼하지 말라고 뭐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숫자가 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일단 혼인보다 이혼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복한 삶을 영위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혼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예,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시민 ○○○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입니다.

서산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5개 부서 70건 중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121쪽까지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2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안정 사업 추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리고 입식 테이블 교체 등 영업장 노후 시설 등을 개선하고 소화 및 방범 설비 설치 등 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의 사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상반기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여서 160여 개 점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옆쪽,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재난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화재 건물 등급이 3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화재나 가스 폭발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매출 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제조업 또는 공장 등록 기업 중 매출 채권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채권 보험료의 20%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2개사에 TV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을 전액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125쪽, 제2회 서산 소문난 거리 축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도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 행사 구간은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까지로 확대를 하고 개최 시기도 상가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추석 명절 이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상인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내실 있고 특색 있게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126쪽, 번화2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문동 964-30번지 일원에 1,074㎡, 3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27쪽, 서산사랑상품권 지속 발행입니다.

금년에도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작년도 수준으로 발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동부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입니다.

2청사 옆 전통시장 주차장에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3단, 주차 면 수 260면의 주차타워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설계 공모 완료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금년 말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0쪽,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과 131쪽 모두가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132쪽, 효율적인 전통시장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조례 제정 및 의회 민간위탁 동의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센터 장소 선정 및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직 및 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비정규직센터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여 평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 노무 및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자별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영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센터가 조기 안정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사람 중심의 일자리 지원 사업 지속 운영과 137쪽 서산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활성화.

139쪽, 수요자 중심의 근로자 복지 증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9월 충남도 도시가스사와 협약을 통해서 부석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까지 총 60억 원을 투입하여 부석면 소재지 일원 128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에는 인지 청구아파트에서 부석고등학교 앞까지 5km 구간에 대해서 공급 배관 매설을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운산면 도시가스 공급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음암면 도당리에서 운산면 서정마을 아파트 구간에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9월부터 264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공사를 조기 착수하여 운산면 소재지 일원 366세대의 도시가스를 상반기 중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도심 외곽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144쪽, 도시 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

옆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46쪽, 가정용 가스시설 안전 강화.

그리고 147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추진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대산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주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에 토목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9쪽,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강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51쪽,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 및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어린이 대상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실 운영, 대표자 및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은 더욱 발전시켜 운영할 예정이며.

신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현판을 제작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3쪽,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질적 육성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수소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서산시 수소도시 조성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울산, 아산 등 기추진 했던 수소도시 시범 사업을 견학하는 등 우리 시에 맞는 수소도시 플랜이 수립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 포럼 추진입니다.

서산시의 수소 경제 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 경제 실현을 위해서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포럼 개최 시기는 2025년 10월이며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열리며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주최하고 충남 테크노파크가 주관합니다.

국내외 수소 에너지 기업, 전문가,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을 하여 수소 에너지 정책 및 국제 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충남 수소 에너지 국제 포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158쪽 대산 그린콤플레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159쪽 대산 충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3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특히, 서산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는 작년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로 세제 혜택 및 인프라 지원 등 기업들의 투자 가치를 높였으며 올해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산 충의 일반산업단지 또한 올해 보상을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0쪽, 성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일람리, 고남리 일원에 약 17만 평 규모의 일반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 2022년에 지정 계획이 고시되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24년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 후 현재 산업단지 계획에 대해 관계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받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탄소 포집 활용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 시설 구축으로 지역 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및 탄소 중립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대산읍 독곶리 일원에 총 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면적이 1,740㎡ 규모의 지상 3층 연구 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62쪽, 그린 UAM-AAV 핵심 부품 시험평가센터 기반 구축은 수소전기 UAM-AAV 핵심 부품 성능 및 양산성 평가를 위한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총 사업비 310억 원이 투입되며 서산시, 우주항공청, 충청남도가 총괄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여 부석면 바이오 웰빙 특구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건축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3쪽, 대산·대죽 콤플렉스 일반 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대죽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에 유해 오염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지난해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2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기본설계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64쪽 수석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165쪽 인더스밸리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청년 인재 유입과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작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석 농공단지와 성연면 인더스밸리 단지 내에 청년문화센터 및 근로자문화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3억 원과 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26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167쪽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세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 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해서 2.2% 감소한 2,900억 원입니다.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세원을 관리해서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공정한 세무조사 추진 및 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및 지방세 감면 요건 미준수 추징 대상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70쪽, 체계적인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를 정확한 현황 조사와 자료 정비를 통해서 과세하여 지방 세수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71쪽, 정확한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 주택 약 2만 4,000호에 대해서 개별 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철저히 비교 조사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 가격 결정고시로 각종 조세 부과 등 공시 가격을 적기 지원하고 개별 주택 가격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2쪽,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상속 지방세 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상속 지방세와 관련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담 체계로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시행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여러 차례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활성화시켜 편리한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납부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민원인이 세무 부서에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서산시 지방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사진 전송으로 간편하게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비대면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서비스를 시작하여 주민세로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맞춤형 지방세 컨설팅 운영입니다.

개인 사업과 법인, 단체 등에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대상자 맞춤형 운영반과 상담 자료를 구성하여 내실 있는 컨설팅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기 불황 여건 속에 납세자의 어려움을 줄이고 알 권리를 제공하는 등 시와 납세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취득세 감면 알리미 서비스 시행, 177쪽 지방소득세 납세자 편의 중심 도움 창구 운영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78쪽, 지방세 모범 납세자 상징 이미지 제작입니다.

모범 납세자에게 차량 부착용 모범 납세자 증명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범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성실 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9쪽부터 징수과 소관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체납 세금 관리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40%를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징수 목표액 52억 원 대비 96%인 5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 및 체납 세금 징수단 운영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0쪽, 세외수입 체납 징수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입니다.

이월 체납액의 20%를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운영, 각 부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채권 소멸시효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가처분, 가등기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경과된 장기 압류 부동산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고 공매를 진행하겠습니다.

182쪽,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강력 단속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에 강력 대응코자 매주 2회 번호판 영치, 체납 차량 집중 영치 기간 운영 등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 처분 중지입니다.

사실상 소멸되어서 자동차세가 비과세되고 있으나 등록원부상 말소 되지 않아 장기간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 압류 해제 및 대체 물건 압류를 실시하여 실익이 없는 압류 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조세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지방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노력 강화입니다.

2025년 세외수입 세입 목표액은 317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목표한 세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지방세 미환급금 정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매 등으로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2025년에도 환급금 일제 정리 등을 통한 환급금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8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1,924건, 약 1억 9,800만 원을 모금하여 2023년부터 누적 모금액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충남도청과의 합동 홍보를 통해서 기부 목표액 2억 4,000만 원 달성 및 기금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87쪽,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 제작 추진입니다.

서산시 1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종 토지 정보를 포함한 마을별 맞춤형 종합 지도를 제작해서 읍·면·동 기초 행정 운영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를 하겠습니다.

188쪽, 소규모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지적공부상 미등록된 토지를 조사 등록하고 지형도면 설계 등 다방면에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정비하여서 고품질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89쪽 조상 땅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실시와 190쪽 시민이 신뢰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

그리고 191쪽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적극 발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건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01개소에 대해서 정기 및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93쪽,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운영입니다.

서산시로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상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월세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지원 등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문화관광 특화거리 LED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관광 명소인 해미읍성 일원에 특색 있는 자율형 LED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서 도시 미관 향상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특화 거리로 조성해서 관광 명소 이미지 제고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96쪽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사업과 197쪽 상하수도 공간 정보 수정 갱신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198쪽,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드론 농구, 축구 경기 체험 교육 등 드론 스포츠 교육과 드론 코딩 기술 및 실습 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미래 인재 육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99쪽, 무인 비행 장치 활용 영상 정보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고북 신상1지구 1,904필지에 대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여서 경계 분쟁 해소 및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지적 재조사 완료 지구 용도지역지구도 정비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
예, 김용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을 한번 보실까요?

서산사랑상품권 지속 발행인데요, 올해는 이게 715억으로 확정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김용경 의원
예, 그런데 보면 23년도에는 1,075억 원, 24년도에는 803억 원이거든요?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김용경 의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국비 지원이 금년도에 안 와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수 시비로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김용경 의원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김용경 의원
국가도 마찬가지로 수출도 막히고 내수도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런 내수를 진작하고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이 더 발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금액이 더 줄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국장님 설명에서 있었습니다마는 122쪽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금.

또 경영 안정 자금 123쪽, 소문난 거리 축제 125쪽, 이런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 활성화를 기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정부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피부에 얼마만큼 와 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경 의원
그래서 국장님, 조금 전에 언급된 바와 같이 23년도에 보면 1,075억, 24년도에는 803억 원,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 상품권이 풀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분석된 사례가 좀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분석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경 의원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김용경 의원
그렇다고 하면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은 어떤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그렇다고.

김용경 의원
예, 그래서 이 상품권 발행 한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더 늘려가는 방안을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국토부의 추이를 보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세울 때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예,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보면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것을 혹시 국가가 시행한 것을 알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김용경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5년도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내일모레면… 음력으로는 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는 혹시… 전국적으로 아직 이런 것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는데,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같은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이참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면 우리 서산 경제가 확 살아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언론에 보면 일부 준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서산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 경영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로 해서 오늘 시장님께서 도 회의를 거쳐서 아마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 의원
예,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충남도나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 서산시가 선제적으로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서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하여튼 시가 단독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현금으로 해서 1,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줘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먼저도 IMF 때…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줘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아니냐는 판단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용경 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거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의원
예, 한석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122쪽하고 123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본 의원이 작년에 시정 질문에서… 23년도 대비 24년도에 예산이 감축됐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한석화 의원
경영 개선, 환경 개선 사업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심각한 어떤 우려를 표현했고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5억이 다시 본래대로 복귀가 돼서 편성된 부분을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완전 취약계층 재난 보험료 지원 사업, 소상공인 대상 하는 게 또 1억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다시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한석화 의원
그래서 6억 원이 토털 편성돼 있더라고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2가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질문을 하면서 소상공인 경영 환경 지원 사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게 감축되었다가 다시 복귀되었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안을 드린 게 있습니다.

시비 50억 원을 출연해서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5억씩이죠?

10년 동안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그때 받았던 대출들로 인해서 그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이 대출을 못 갚아서 굉장히 폐업하고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한 10년간은 시비 50억에 출연이 돼 있고 소상공인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어려운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할 때, 필요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 발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우리가 2017년도에 기업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30억 원을 출연해서 동반 성장 사업비라고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해서 지금 대출 융자해 주는 것은 지금 특별한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소상공인에서 별도로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석화 의원
그 대출은 이제 또 다른 사업이니까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것을 갚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면, 경제가 풀렸으면 이것을 원활하게 갚는데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대출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지원 사업, 이런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라도 소상공인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따로 출연하는 정책 발굴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석화 의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 안전 취약 계층 재난보험료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한석화 의원
여기 보니까 화재 건물 등급 3급이라고 돼 있는데, 등급 3급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형상을 가진 건물인가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이게 저희들 신규 사업이라 보험사하고 조사도 해보고 건물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1 내지 2급이 내화 구조로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험료가 싸고.

3급이 불연재로 된 건물이라고 하고 4급은 목조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도에서 잡혔거든요.

그래서 충남도하고 아니면 보험사하고 별도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가입할 계획입니다.

한석화 의원
예, 혹시 그게 나오면 저한테도 한번… 좀 알고 싶으니까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국·도비가 50%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이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이 자료가 3급에 대한 건물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작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한석화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존경하는 김용경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상공인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고 접했을 때 이런 말이 좀 나왔어요.

지역사랑상품권, 와서 손님들이 쓰잖아요? 미용실이나 이런 작은 가게들.

그런데 이분들,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고 쓸 곳이 없대요.

왜냐하면 쓸 곳이 있어야 당신들도 나가서 이것을 좀 쓰는데 “받아만 놓고 보관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은 이게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아놓고 판로가 없다 보니까, 당신들이 쓸 곳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고 있다는 고민을 말씀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산시가 조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이제 다 아시다시피 30억 원 이상 매출 사용 제한, 농협 같은 데 사용 제한,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상품권이 5년이면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사용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발행한 지 5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미사용 된 게 또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또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석화 의원
예, 기간 연장과 함께…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농협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그쪽 부분은 저도 많은 말을 들어서.

한석화 의원
예, 그 부분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받아서 이분들도 써야 되고 이분들도 돌려야 되는데, 이분들은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의원
예, 이수의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0쪽에 보시면 이번에 지적 제조사가 고북면 신상리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이수의 의원
신상리에 민원인한테 전화가 왔는데.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누구… 뭐요?

이수의 의원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확장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승낙을 해 주는데 외지에 계신 분들이 승낙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 계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잠깐만, 지적 재조사를 하는데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이수의 의원
도로가 협소해서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리 재조사하면서 그때 확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재조사하고 도로 확장하고는 좀 별개 사업인데, 하여튼 제조사가 끝나면 도로 확장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수의 의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수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강문수 의원입니다.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158쪽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에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면 저희들 대산과 관련돼 있는,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충의 일반산업단지, 대죽·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대산 그린콤플렉스 공공 폐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 여러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8쪽에 있는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이렇게 쭉 보시면 2025년도 10월에 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착수라고 되어 있고요.

2026년, 27년도 보상 및 공사 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죠? 24년도 3월, 7월,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 받은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면 현재 맨 밑에 있는 앞으로의 추진 계획 중에 2025년도 10월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난번 보고했을 때, 2024년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26년, 27년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2024년도 12월 안에 이 내용들이 모두가 종결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전체적인 것을 다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부분을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매년 보고할 때마다 1년씩, 1년씩 뒤로 돌아가는, 뒤로 밀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강문수 의원
아니, 지연이라기보다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지난해 보고할 때 하고 지금 보고할 때와, 사업이 지연됐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문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것이 1번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해서…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도로를 개설하든 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 임의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고.

또,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보상 협의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시행자 여건, 행정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획 잡은 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가려면 행정기관 아니면 사업 시행자, 민간인 보상 협의, 삼박자가 맞았을 때 최대한 원활하게 가는 거고요.

그중에서 박자가 안 맞으면 늦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이 결정되는 어떠한 내용으로 오게 되면 이 부분은 다음 날 바로 지역에 보고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인사하러 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쭉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을 다 점검해 보면서… 진행되는 과정도 점검 봅니다만, 조금 지나친, 그냥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 따라 늦어지는 것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을 지역에 가서 설명을 여러 차례 하면서 결국은 끝에 가서 보면 “의원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돼요. 사기꾼.

“너, 벌써 몇 번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지금 와서 또 딴소리 하고 있니.” 지금 이 내용 중에, 여기 있는 모든 대산과 관련돼 있는 내용 속에 한 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글씨가 현재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 내용은 여기에 글씨로 표현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 내용에.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한 3년, 4년씩 몇 차례 밀려서… 여기 2025년도 10월에, 이게 금년도 10월입니다.

10월에 보상 계획 및 보상 착수를 한다고 돼 있는 이 부분이, 만약에 25년도 10월에 가면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 지금 봐서는 뻔하다.

그렇게 이 부분은 이행되지 못한다는 확신을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행될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이 부분보다 절대적으로 이 부분이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 국장님은 내용 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제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뿐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강문수 의원
아, 글쎄요.

조건도 맞고 현재 이 부분이 25년 동안 우리 대죽리에 있는 주민들 84가구가 가지고 있는 이주 계획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똑같은…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다.

작년 3월, 작년 7월에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한 내용이 현재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강문수 의원님, 지금 죄송한데요.

말씀을…

강문수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다 이대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40%의 입주 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부분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대한 어쨌든 그러한 이주 계획과 관련돼 있는, 7,100억이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하는 계획까지도 다 돼 있어요.

돈까지 다 돼 있는데, 지금 단지 SK에서 가지고 있는 들어올 수 있는 입주 업체가 40%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모든 부분은 뒤로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도 질의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게.

“40%가 안 되면 10년 후에도 이거 안 되는 겁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40%가 돼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40%가 10년 후에도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안 되는 거냐.”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현장에 와서 SK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이주 계획과 관련돼 있는 세부적인 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최근에 와서 사기꾼이 돼서 거기에는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내년도에 이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한다고 하면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내년에 농사를 지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거센 항의를 받습니다, 아주 강한 항의를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40%에 대해 입주 업체가 확정되지 않고는 이 부분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표시가 돼야 해요.

현재 여기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다 해 놨는데 이 부분은 결국 안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안산공원과 관련돼 있는 그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충의 산업단지라든가 그다음에 대죽 대산 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 일반 공공 폐수와 관련돼 있는, 모든 계획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하고 있는 158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나머지 부분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같이 겹치는 부분.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산과 관련돼 있는, 그린 콤플렉스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 부분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전혀 근거 없고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현재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마는, 연말에도 이 부분으로 가서 상당히 강한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가 나와 있는 이 자료를 가서 보고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는 좀 더 다른 방법, 현재 이 부분과 관련돼 있는 실무자한테는 제가 이 부분 보고한 내용, 이 내용들이 3년째 현재 이렇게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가 하겠다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되고 있다고 하면 이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주하겠다고 해서 다른 데 갈 데까지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재 매번 이 부분을 가지고 실망시키는 부분.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답변은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해 보고요.

민간이 끼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 되겠거니… 하려고 하는 게 저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강문수 의원
예, 그다음에 126쪽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번화2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번화2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 번화2로는 차 없는 도로를 만드는 곳인데…” 시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모든 내용이 “번화2로는 주차장이 없고 아직 거기는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번화2로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한다는 내용들이 생기고.

저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얘기했던, “번화2로에는 주차장이 없다. 차량도 없다.”고 할 때 늘 반대 이론을 지금까지 내세웠습니다.

“차가 없어도 된다. 주차장이 없어도 된다.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때에도 늘 반대적인 입장을 얘기했긴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이번에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예, 강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효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의원
예, 국장님, 안효돈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존경하는 강문수 의원님께서… 158쪽이요.

대산 그린콤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하고요.

국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추진한 적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안효돈 의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안효돈 의원
아, 그래요?

파악하셔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말씀하시는 거죠?

안효돈 의원
예, 추진한 적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민간이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분양 산업단지잖아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안효돈 의원
행정이나 정치권의 영역에서 이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공공 영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업자가 추진하다가 경제성이 있으면 가는 거고 경제성이 없으면 중단하는 것이거든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서 금방 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다고요. 그렇게 홍보를 하고.

“기회 발전 특구 지정됐다. 세제 혜택을 준다.” 하면 현수막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금방 이주할 생각을 하고 마음이 떠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되다 보니까 모든 자기들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올해 못자리 하느냐 마느냐.

누군가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를 지어라. 마라.”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거 누가 할 것이냐, 사업자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그 얘기를 지금 안 해 주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해 달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올해 농사를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이 사업자를 직접 만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같이 가든 아니면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가든 이 주민들에게… 하여튼 마음이 떠나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심을 잡아주자, 희망 고문 그만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고요.

제가 못자리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해야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모 심을 때라면 모 심으면 되고 벼 심을 때는 벼 심으면 되고, 그 중간에 사업자가 그것을 보상한다는… 그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안효돈 의원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안효돈 의원
누군가는 얘기를 해 줘야지.

예를 들면 이분들이 못자리도 안 하고 농기계도 수리 안 하고 “너희들이 보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나 그거 받고 나갈 거야.” 했는데 농사 끝날 때까지 이주나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바로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중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사업자하고 협의하셔서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좀 그 부분은… 농사일은 해야 되니까, 100% 농사짓는 분들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안효돈 의원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효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기 의원
예, 안원기입니다.

국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어느 공간에인가 표출되어 있을 텐데요.

다녀보면 대형 매점인데 폐업해 놓고 “서산사랑상품권 받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동부시장 상인회와 대화 중에 건의를 받은 내용인데, 옥상 방수용으로 최근 5억 확보를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 말씀이 각 점포 간 연동되어 있다 보니 어느 점포는 괜찮고 어느 점포는 상태가 좀 비교적 많이 안 좋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방수 사업을 하면 나머지는 곧 또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 내용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전통시장 특성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보면 5일장, 7일장, 9일장,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서산 동부시장은 5일장, 7일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상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화 시장으로 만들어 달라. 금토장을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더니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오는 고객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요.

그래서 “금토장을 만들면 특별한 시장이 될 것 같다.” 하고 상인회 관계자가 건의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안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172쪽,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하는 것으로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연납 세액 공제율 축소로 신청자가 감소 추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들었던 얘기가, 5%면… 전년도도 5%였는데, “이번에 5%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따로따로 내지.”라는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같이 가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지금 같이 힘든 시기에 내시는 분들이 부유하신 분도 많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 발맞춰서 민생 차원에서, 시에서 국가에 건의해서 10% 아니면 7%, 10%로 갈 수 있게끔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저희들이…

이경화 의원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원래 4.5%였는데, 금년에도.

지자체에서 계속 건의를 하니까 5%로 동결시킨 사항입니다.

사실은 5%여도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가 5%거든.

그러니까 1월에 신청을 받고 2월부터 하다 보니까 실제로 받는 것은 5%가 아니죠.

차라리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1월부터 해야 전 세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런 몇 가지 건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그러니까 5%가 돼도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86쪽 고향 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 이게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부서별로 상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산시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서산시에 3억 이상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기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올해든 내년이든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기금 사업을 선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선정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이경화 의원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제가 위원회를 가보면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견 한 번 안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의견 수렴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고 뭔가 찾아보고 검토해 보고 오시는 분들로 위원을 위촉하는 게 제일 먼저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열 때는 다른 동네의 사례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습득하고 오셔서 활발한 토론이 되고 의논이 되는 장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기금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내가 고향 사랑 기부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부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업이 딱 정해졌다, 그런데 내가 우리 고향 서산에 기부를 하는데 내가 저 사업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특정 사업을.

그렇다고 하면 사업은 빨리 선정해서 기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활발한 토론과 그리고 서산시에 특성화되어 있는 기금 사업이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는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조금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부서 검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과에서 해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세무과하고 징수과 하고 분리하면서 과 최소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 인원 최소 단위 때문에 징수과가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징수과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징수과로 해서 “전문적으로 좀 해 봐라.”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경화 의원님께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이경화 의원
아니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그것도 조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고요.

아까 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진짜 뭔지, 내가 기부금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해야 참 좋은지.

아니면, 예산 파트에서 진짜 이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 못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우리가 반영을 못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붙여야지.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도 의회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선정하기가.

이경화 의원
예, 위원회 열기 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먼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습득하고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의원
예, 문수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요.

181쪽 채권 소멸시효 말소 청구 소송을 통한 징수 활동 강화 신규 사업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문수기 의원
한참 읽어봤어요.

한참 읽어봤는데, 고액 체납의 기준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지금 업무 보고상으로는 100만 원으로 보여지는데, 100만 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법적으로 기준은 없지만 대략 100만 원 이상을 고액 체납이라고 하죠.

문수기 의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문수기 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그 앞쪽 부분에도 있고, 100만 원 이상 장기 고액 체납자 200여 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100만 원 이상에서 최고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이 200명 체납자 중에.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6억 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많이 갚아서 한 1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문수기 의원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로마 자리가 굉장히… 거긴가?

하여튼 표현이 그런데, 많이 갚았어요. 지금은.

많이 갚아서…

문수기 의원
이 체납액의 전체 합계는 얼마예요? 200명 정도 되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200명,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전체 체납액은 우리가 120억 정도 됩니다.

문수기 의원
그다음에 혹시 파악이 되셨는지 해서… 장기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든 1억이든 6억이든 이 체납액이 될 때까지의 체납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그것은 세금에 따라서…

문수기 의원
다 다르겠지만 가장 긴 게.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다르겠죠, 최소한 5년 이상 된다는 얘기죠.

원래는 5년 이상 되면 소멸시효를 시키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계속 징수 활동을 해서 소멸이 안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5년 이상…

문수기 의원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과거에도 이 사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안 했습니다.

문수기 의원
그래요?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문수기 의원
지금 이것을 하려면…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것이거든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3년, 10년에 해당하는 채권 소멸시효인데.

우리 시의 세금이… 우리 시가 채권자고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겠다는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그 명기된 게, 가처분 등기가 된 지 3년이 지난 것들을 사건번호 검색해서 본안 소송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말소 등기 청구 소송하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한두 개… 몇 개 해 보면 루틴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꼭 사내 변호사나 우리 고문 변호사님의 협조를 구하지 않더라도, 루틴 한 업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이 200여 명이지만 부동산은 개수가 엄청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처음 최초로 하려고 그래요.

금년도 최초로 해서, 1월에 이제 세부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을 해 보면 좀 가닥이 나올 것 같아요.

문수기 의원
그러니까 아직 부동산 등기부등본 정도,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태고 이제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문수기 의원
잘하신 것 같고요.

좀 잘해서, 나중에 파악이 되고 정리가 돼서 실시가 됐을 때 그 자료들을 한번 본 의원한테 주셨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예, 알겠습니다.

문수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예, 문수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9분 정회)

(14시 속개)

의장 조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복지문화국장 이성환입니다.

복지문화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문화국 6개 부서와 2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총 115건의 사업 중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221쪽까지 주요 성과 및 업무 여건 방향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22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인상 및 생활보조수당 지급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대비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낮은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 인상한 월 23만 원으로 지급하겠으며, 2026년까지 추가로 2만 원을 순차적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의 소득으로 산정되었던 기존 보훈수당 대신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보훈 대상자 복지 자격 탈락 방지와 더불어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옆쪽, 저소득층 보훈 가족 지원 및 보훈 복지 사업 강화는 보훈 대상자에게 밑반찬을 지원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농협 하나로마트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보훈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해미 만세 운동 재현 사업과 보훈 단체 전우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24쪽, 저소득층 의료 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3,236명에게 진료비, 요양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서산 행복 나눔 푸드마켓 활성화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26쪽, 위기가구 긴급 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구에게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위기 사례 해소입니다.

고독사, 은둔형 사각지대 등 취약 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 기관을 통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수·발신 기록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보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겠으며, 보건복지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촘촘하게 취약 가구를 발굴하겠습니다.

229쪽, 사회 보장 제도 기준 완화로 두터운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 보장 제도의 부양 의무자 소득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특히, 복지급여 탈락자를 대상으로 집중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0쪽,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50명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을 위한 통합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조사 대상자 증가에도 적절히 대응하겠습니다.

232쪽, 희망 나눔 이웃돕기 연계 사업 추진은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지원 재원을 마련하여 공동 모금회 배분 사업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3쪽 수요자 중심의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과 234쪽 서산지역자활센터 증축은 자료를 보고드리고.

235쪽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 사업 활성화와 236쪽 희망 통장 가입으로 자립 목돈 마련은 자활사업단 참여자 등 82명에게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희망통장 가입 홍보 및 신규 가입자를 발굴하여 자활 근로 참여자의 자립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237쪽, 다양한 분야의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올해는 전년보다 326명이 증가한 4,167명의 어르신들에게 44개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겠으며.

향후, 사업량 추가 확보와 자체 사업 추가 발굴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쪽, 노인 여가복지시설 신축 및 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7개소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40쪽, 신규 노인 일자리 시니어카페 개소는 서산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여 시니어카페를 개소하여 노인 일자리 발굴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옆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12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3쪽, 기초연금 지급은 연금 수급 대상자에게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신규 및 미신청자 등에게 집중 홍보하여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244쪽,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옆쪽, 장기요양요원 등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 사업은 5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1,500명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46쪽, 노인 요양시설 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입니다.

노인 의료 시설 9개소에 대하여 차량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지원하여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권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옆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는 노인 요양시설에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 요양시설 관리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과 251쪽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는 2,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장기 요양기관 73개소에 대한 갱신 심사를 적기에 추진하여 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겠습니다.

25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성연면 왕정리 689번지 일원에 연면적 4,111㎡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확보 및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및 장애인일자리센터 신설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123명에게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직 장애인을 위해 취업 알선부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센터를 신설·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7쪽까지 장애인 복지급여 적기 지급 및 미수급 발굴과 장애인 시설 단체 지원 및 지도 관리,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시범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58쪽, 발달 재활 서비스 대기자 제로화 및 미수급자 발굴입니다.

발달 재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자 제로화를 위해 주력하고 신규 대상자 발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장애인 사회 안전망 강화 및 돌봄 서비스 확대는 장애 유형별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0쪽, 희망공원 봉안당 증축 사업은 총 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3,000㎡에 안치 기수 2만 개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25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잠홍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과 263쪽 희망공원 미연장 분묘 정비 사업으로 도심권 확장에 대비하여 잠홍동 공동묘지 유연분묘 이장을 마무리하고 희망공원 사용 기간이 경과하여 장기간 방치된 미연장 분묘 154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264쪽 서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우수 새일센터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도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옆쪽, 서산시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게 통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6쪽, 가정성통합통합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폭력 없는 서산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여성 친화도시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여성 친화 복지 사업과 여성 친화도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 및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68쪽, 성연 청소년문화의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은 2024년 12월 성연면에 개관하여 청소년 문화의 공간 및 돌봄 복합 기능 센터로 청소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량 개발 지원과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위기 청소년 정신 건강 의료 서비스 원스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위기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중 심리 상담, 종합 심리 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 행동 위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돌봄 서비스 제공 및 구축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유해 환경 단속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아동학대 인식 개선 확대 운영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여 아동학대 근절 및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보호 대상 아동 생일 축하 지원입니다.

가정 위탁, 학대 피해 아동 등 보호 대상 아동에게 생일 케이크와 의류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273쪽, 안심 풀케어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 2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27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 운영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76쪽,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집별 특성에 맞는 개·보수 지원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 부담금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모 부담 비용을 지속 지원하여 보육 부담 완화 및 원아의 다양한 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278쪽 요람부터 꿈과 행복이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와 279쪽 드림스타트 엄마와 아동이 함께 하는 건강 검진은 취약 계층 아동의 통합 사례 관리와 보호자와 함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0쪽, 아동복지시설 이용 및 거주 아동 돌봄 관리 강화입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81쪽,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토지 협의 매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보원사지 방문자센터 건립은 우리 시 문화유산 및 불교 문화의 이해를 돕는 종교 관광 명소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조속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설계 공모, 전시 기획 용역 및 방문자센터와 연계한 역사 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박물관 기능을 갖춘 방문자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 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가칭 서산시 복합문화공간 설립 및 285쪽 서산창작예술촌 조성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술인들의 창작 연습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여 충청남도 투자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무형유산 전수 교육관 건립은 국가 무형 유산인 악기장과 도 지정 무형 유산인 전수 교육관이 없어 전승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전수 교육, 공연, 전시 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2028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9쪽,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 지원입니다.

전문 예술인 단체와 생활 동호인 단체를 구분하고 자격 및 기준을 강화하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0쪽,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원입니다.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예술인 창작 수당을 23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올해는 더 많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서산시 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많은 시민들께 사랑을 받고 있어 올해에도 정기·기획·상설 공연 등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92쪽, 국가유산의 위상 재정립 승격 및 지정 추진입니다.

작년 5월 30일 보원사지 5층 석탑 국보 승격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문화재청 현지 조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올해에는 보원사지 5층 석탑의 가치 규명을 위한 전국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보 승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옆쪽, 부장리 고분군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내포 지역을 대표하는 고대 백제사의 중심지로 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적공원 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총 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사업 기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발굴 20주년을 맞는 해로 정비 사업 부진에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고분 발굴과 지정 구역을 확대하여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4쪽, 국가지정유산 역사적 경관 보존 및 정비는 해미읍성 초가이엉잇기 등 국가 지정 유산 4개소 6건에 대하여 원형 보존 및 역사적 경관 회복에 중점을 두어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옆쪽, 지방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수 정비 사업은 도 지정 문화유산 3건, 전통사찰 3건을 대상으로 실생활 속 문화유산의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원형 보존 원칙하에 계획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 건립 및 298쪽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 조성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해미국제성지 방문 10주년을 기념하여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뜻깊은 마음으로 우리 시는 교황님의 재방문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충남 천주교 순례길의 종점 구간에 건립될 해미국제성지 순례방문자센터와 세계청년대회의 기반시설로 활용될 해미국제성지 문화교류센터가 2026년에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먼저 300쪽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 조성입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위한 치유정원, 만남의 광장 등 글로벌 치유 테마 빌리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밤하늘산책원 조성입니다.

밤하늘산책원 조성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천수만 권역별 관광벨트 개발 용역 수립입니다.

부석면 간월도리에서 창리까지 천수만 권역별 주변에 분포된 다양한 관광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레저, 생태체험, 음식,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옆쪽, 간월도 관광 안내소 설치 사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304쪽, 글로벌 축제로 비상하는 제22회 서산 해미읍성 축제입니다.

올해 해미읍성 축제는 역사성, 전통성을 혼합한 축제, 주민 참여형 축제, 친환경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축제로 비상하는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305쪽부터 306쪽까지 서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참여 유도형 서산 여행 활성화 사업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07쪽, 서산시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시 관광 자원과 신규 관광 캐릭터인 ‘가티’와 ‘오슈’를 활용하여 실용성 있고 품격 있는 기념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선정된 작품은 지역 소상공인과 업무 협약을 통하여 상품화하고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08쪽, 국제 크루즈선 운항 기념 특별 로컬투어 추진입니다.

올해 대산항 크루즈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서산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에서 특색 있고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309쪽, 서산 히어로 총 출동 공개 방송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해누리, 해나리, 가티와 오슈, EBS 번개맨, 뚝딱이 등 모여라 딩동댕 인기 캐릭터와 함께 출연하여 서산 여행 이야기를 담은 공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 귀엽고 깜찍한 서산의 캐릭터들을 전국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겠습니다.

310쪽 소득 창출형 지역축제 육성 지원과 옆쪽 서산시 관광 홍보물 기념품 제작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12쪽,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성연면 테크노밸리 일원에 사업비 170여억 원을 투입해 체육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에 착공, 2027년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인지초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부터 320쪽 서산 야구장 조성 사업까지 8개 사업을 적기 절차 이행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 중에 2025년 준공 목표로 서산 클라이밍장 건립과 서산 테크노밸리 야외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21쪽,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서산시 일원에 개최되며 약 1만 5,000명이 참여합니다.

대회 준비를 위해 2024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징물을 개발했으며 2025년도에는 종목별 경기장을 확충하고 시설물을 확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화합 체전을 목표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4쪽, 제16회 서산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 모두가 화합하는 체육대회를 9월 20일부터 21일 2일간 개최합니다.

약 3만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15개 종목을 실시합니다.

3년 만에 개최되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철저한 준비로 보답하겠습니다.

325쪽,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 지원입니다.

사격팀, 카누팀에 대한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이은서 선수와 같은 세계적인 선수 배출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제 및 전국대회에 상위 입상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326쪽 2025년 도민체전,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출전과 327쪽 체육 인재 연계 육성으로 엘리트 체육 활성화.

328쪽, 국제 및 전국 도 단위 스포츠 대회 개최.

330쪽,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 UP.

332쪽 일반·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33쪽, 계절별 특화 스포츠 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작년 12월 21일부터 개장해 금년 2월 2일까지 44일간 열리는 겨울 테마파크가 공영방송의 겨울 여행지로 소개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여름 테마파크 또한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사계절 가족 놀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335쪽 야외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활성화와 336쪽 공공체육시설 보수·보강은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먼저 337쪽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취미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지난해 38개 과목 61개 반을 운영하여 1,944명의 서산 시민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올해에는 39개 과목 62개 반을 운영하여 2,132명의 수강생을 모집·운영하여 수강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38쪽,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 15개 과목 20개 반을 운영하여 695명의 어르신들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정규 수업 4과목, 4개 반과 선택 수업 11개 과목 16개 반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쪽, 아동별 맞춤형 조기 특수·심리 교육 운영입니다.

미취학 발달 지연 아동에게 개인별 특성과 발달 정도에 따라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개 반 108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10개 반 110명에게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40쪽, 기획공연 및 어르신 전시회 운영입니다.

5월에 중앙호수공원 원형광장 및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하여 어르신들 아카데미 및 기능·취미 교육 수강생들에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41쪽, 어르신 댄스 한마당 개최입니다.

어르신들의 열정을 발산시키고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기 위한 어르신 댄스 한마당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42쪽,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옆쪽, 씻고 깎고 수다도 있는 목욕 맛집입니다.

편의시설이 취약한 외딴 지역에 홀로 거주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대상자에게 이동 목욕 차를 활용하여 목욕 서비스, 재능 기부 봉사자의 미용 서비스, 사례 관리자의 말벗 서비스 등을 한 번에 제공해 드리는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344쪽, 전국 규모의 다양한 장르가 있는 기획 공연 운영입니다.

시즌별 다양한 테마의 기획 공연을 24회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수준 있고 우수한 공연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옆쪽, 고품질 오감 만족 전시회 유치는 지역 및 출향 작가의 초대 전시회와 미디어아트를 활용한 색다른 기획·전시를 추진하여 시민들의 오감 만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우수한 미술 작품을 소개하고 문화회관, 로비 및 복도 등의 상설 전시회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46쪽, 해미읍성의 쾌적한 문화 공간 조성입니다.

해미읍성의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청허정 인근에 억새 정원과 수국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누구나 다시 찾고 싶어 하는 쾌적한 방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옆쪽, 해미읍성 송림 향토숲 야생화 오솔길은 상대적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송림 향토숲에 다양한 야생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오솔길을 만들어 사진 촬영 명소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안견기념관 지붕 방수 공사 실시와 349쪽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대관 운영과 350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장 시설 개선은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351쪽, 해미읍성 전통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해미읍성을 배경으로 줄타기, 사물놀이, 판소리 등 볼거리가 풍부한 전통 문화 공연을 상설 운영하여 우리 문화재와 시민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352쪽, 제8회 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개최는 작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제16회 류방택 별 축제 개최는 올해 세부 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아우르는 서산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 및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동식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의원
예, 이경화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아마 해당이 같이 될 것 같아요.

강사료 관련해서, 강사료가 계속 몇 년 동안… 지침에도 나와 있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겠지만 몇 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계속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아마 강사료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서별로 다 종합해 봐서 좀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예, 잘 살펴도 보고요.

저희들만 강사료가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를… 강사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고요.

인근 시군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동식
예, 이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308쪽 되겠는데요.

크루즈선 운항 특별 로컬투어 추진하고 연관이 조금 되는데요.

지난번 작년에 크루즈 배 타러 이제 오셨던 분들이 주위에서 대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한 번에 다 못 타니까.

대기하는 과정에 설명이 좀 부족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마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안내가 좀 적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혹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인원을 배치해서 상황 설명이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그 문제는요 저희들이 크루저 하는 미래전략담당관실 하고 협의해서 그 안내를, 그 회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지난해 크루즈선 탔던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동식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업무 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자료 준비와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의장
조동식
의원
가선숙강문수김맹호김용경문수기안동석안원기안효돈이경화이수의이정수최동묵한석화

○ 출석공무원(58명)

  •  (의회사무국) (6명)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전문위원 이은건 신광수 신현식
  • 의사팀장 김남중 속기 윤희도
  •  (서산시청) (52명)
  • 부시장 홍순광 자치행정국장 이기영
  • 경제산업국장 박노수 복지문화국장 이성환
  • 환경녹지국장 최신득 건설교통국장 김영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갑식 보건소장 김용란
  • 기획예산담당관 박정식 미래전략담당관 최광일
  • 공보담당관 김덕제 감사담당관 김종민
  • 자치행정과장 김선수 안전총괄과장 문익정
  • 회계과장 이경수 평생교육과장 성기영
  • 스마트정보과장 성광석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
  • 투자유치과장 이수영 세정과장 조충희
  • 징수과장 김종길 토지관리과장 조주형
  • 사회복지과장 한명동 경로장애인과장 이정윤
  • 가족지원과장 심은주 문화예술과장 김기윤
  • 관광과장 오은정 체육진흥과장 이은구
  • 기후환경대기과장 김영식 자원순환과장 유청
  • 해양수산과장 윤여신 산림공원과장 김기수
  • 상하수도과장 홍건표 건설과장 김혜송
  • 도시과장 김범수 도로과장 이달선
  • 교통과장 안성민 주택과장 신철호
  • 원스톱허가과장 김동식 농업정책과장 정동호
  • 농식품유통과장 이경우 농업지원과장 권명숙
  • 축산과장 차선준 기술보급과장 박종신
  • 보건정책과장 유광균 정신보건위생과장 이진규
  • 건강증진과장 박희선 감염병관리과장 한은숙
  •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정식 문화시설사업소장 조완호
  •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심영복 시립도서관장 이경숙

○ 제30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  - 서산시의회 의장   조동식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수의

  •  - 서산시의회 의원   이정수

  •  - 의회사무국장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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