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위원장님에 대해 최연소이신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떤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그때 추천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연소부터 시작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기역, 니은, 가나다순으로 간다든지 연장자부터 간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그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좀 논의를 해서, 이정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 정말 죄송하긴 한데, 이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6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이정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안동석 위원님과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불요불급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님.

부위원장님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시고 제가 부위원장인데,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가 봐요.

(이경화 위원, 손을 듦)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부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우리 안동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 예, 이수의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먼저 위원장을 하셨고, 그렇죠?

김용경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셨고, 이경화 위원님이 사실은 부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추천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먼저 추천했던 것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당과 관련해서 뭔가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같이 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좋은 추천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김용경 위원님께서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실상 위원장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번을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또, 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존중해서, 먼저 지명된 분이 맡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또 부위원장을 맡고, 또 다음에 가서 어떻게 추천이 그때 가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순번에 의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맡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맡아서 이번 2023년도 추경안과 전체 내년도 예산안,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맡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수의 위원님,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저를 부위원장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9분)

(의사봉 3타)

우선 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해 상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동안에 협의한 바와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서가 있는 관계로 부서를 같이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일정은 협의한 바와 같이 도로과, 투자유치과, 관광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삭감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잡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그 타당성 검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들이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것이죠?

서비스 지수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자리가, 어쨌든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는 아까 얘기했을 때 빈번한 어떤 정도.

사건의 어떤 숫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러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A·B·C·D등급까지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C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준점 이하라고 볼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C등급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산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절차상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실시 검토도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감이 있다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사업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통량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까 개선되고 있는 몇 %, 28%… 그런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이 로터리 형식의 부분에서 현재 거기 교통량이 아까 얘기했던 총량 40, 이렇게 막, 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로터리 형식의, 이렇게 교통 흐름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개선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논의되다가 올라왔어요, 삭감 조서에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8월부터 시행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맞죠?

그런데 예산안상에…

개선 방안 수립 용역, 그렇죠?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이면 실시설계라는 것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삭감 조서가 올라온 이유가, 타당하다고 나왔으면 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겠죠.

타당하다고 나온 것에 대해서, 페이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석림교차로가 타당하다.

(자료를 검토 중)

이거 처음에 석림교차로도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용역이 진행됐었나요?

행정은 서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도 사실 편성 목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는데.

기본설계였는데 기본이 안 되고 실시설계가 들어갔어요.

이 용역 자체가 의회에서 편성 목을 승인받을 때 그렇게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고.

그러고 나서 과업의 개요로 넘어갔을 때 서산시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계획에서 보면 여기 과업 대상, 교차로 위치에 대해서 과업 대상 교차로 개요, 석림교차로, 석림동 몇 번지, 편도 2차로 기본설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것들 보면 실시설계, 기본설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여기에 기본설계만 되어 있어요.

실시설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최종 보고도 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간에 어떻게 그 자료가 어떻게 변할지 알고, 굉장히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된 게 처음에는 기본설계였는데… 그다음에 이 뒤에 가보면 또 바뀌어요, 이 서류가.

제가 페이지까지… 저한테 온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어요, 모의시험… 뭐라고 하죠? 모의라고 쓰여 있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안 쓰고.

모의시험인가 그렇게 해서 플러스 되고, 또 그다음에 플러스 돼요.

처음에는 기본계획만 세우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좀 지나면 용역에서도 플러스 되고 플러스 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최초부터 타당하다고 나왔나요?

처음부터 타당했나요?

대안 1·2·3으로 나오는데, 대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었나요?

그런데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정확하게 얘기한 부서들도 있나요?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야 되는 사항이… 우리가 편성 목이 이렇게 정해지면 그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징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죠,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일단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에 좀 저거가 있어서 서로 상의를 못하고 예결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석림교차로가 3년에 24건이라고 했나요?

24건이 있고, 보면 경찰서 앞에도 20건.

호수공원이 최고로 건수는 많네요, 27건.

그런데 여기는 거의 다 경상자고 중상자는 별로 없고.

예천사거리를 보면 중상자가 주로 많고 경상자는 적어서 그런 저거를 한 것 같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 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교통 흐름이 지금 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그렇게 저기 한 것 같고요.

또, 이 회전교차로를 하면 우선 교통사고가 최고 위험하기 때문에 사거리에 CCTV도 장착해서, 과속 방지를 해서 교통사고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수석동을 개발하면서 석림동사거리가 최고로 우리 관문이라고 보니까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함이라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경관 조성이, 거기에 보면 네 곳에 신호 체계가 얽혀 있고, 또 전주가 늘어져 있어서 그것도 로터리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경관이, 우리 서산시 관문이 좀 좋지 않으냐는 의견에서 시에서 저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석림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을 때 관련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더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산건위에서… 여기에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왜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까도 어떤 절차적 하자라든지 기준점 미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 요청 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예산에서는 기본설계를 해서 적합한 곳이 나오면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용역은 실시설계까지 같이 간 거죠?

그런데 과업은, 용역을 진행할 때는 실시설계까지 간 거죠, 맞죠?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찾았는데, 이게 기본설계라 함은…

이거 읽어 드려야 되나요?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 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여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 업무로써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여 설계 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 방법과 기간, 공사비, 이런 것들을 해서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기본설계 하고 실시설계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기본설계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으로 타당성부터 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다음에 진행되는 게 실시설계예요.

그러면 땅을 사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는 게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결과가 나왔는데 처음 최초에 적합이 나왔어요?

부적합이 나와서 여기 대안1·2·3 세우신 거죠?

과장님,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았을 때는 그것만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변동이 생겨서 뭔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의회에 보고는 하고 진행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것을 얘기해 주실 분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어찌됐든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여기에 나오셨나요?

정회 전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취재를 위하여 서산시대 ○○○ 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는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팀장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까지 와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남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에 첫 번째로 제기됐었던 게 목 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 편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목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목이 하나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변경은 뭡니까?

전용은 이쪽 예산을 저쪽에 갖다 쓰는 게 전용이죠?

변경이 뭡니까? 여기가 변경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죠?

지금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쪽 해미 방향에서 올라오다가 의료원을 끼고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서산시청에서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저쪽 당진 쪽에서 들어오면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의료원 쪽에서 오다가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하는 코스, 이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그쪽도 시유지가 전혀 없습니까?

두 번째는 교통 흐름이 좋아져서 주정차… 주차는 아닐 테고, 오다가 정차할 시간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이 되는, 교통 흐름도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교차로 관련돼 있는 이 부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얘기들은 일주일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보면.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몇 가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집행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몇 가지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서관 위치입니다.

도서관 위치, 그 자리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만큼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도서관도 갖다 놓고, 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현재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창작예술촌이 끝나고 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 날 바로 때려 부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 1년이 넘어가도 앞으로 이것이 소송 걸리게 되면 4, 5년 걸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번화로 공연장,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했던 그 건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견기념관 앞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지금 그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반대했던 그 사건들은 항상 문제를 안고 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교차로의 기능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 기능 이상의 기능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 검토까지 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현재 당위성,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게 좀 있고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료를 좀 달라.”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고 3개월이 지나도 안 주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 상황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지 않는 어떤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와 실시 검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공개해서 자료를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차라리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은 느낌도 현재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에서 열거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준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 언제나 이 부분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더 하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 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것 안 되겠다.” 한 달이 되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6개월 만에 예를 들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한다는 어떠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도 언젠가는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군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위원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고 그 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삭감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있는 우리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는 하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화 위원님, 또 질의…

몇 가지만, 존경하는 김용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는 가정하에 보행자는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교통량의 흐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됐지 보행자의 안전이나 보행자가 이렇게 겪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나요?

그냥 지금처럼 보행하면 되나요?

지금 타이어 가게, 정비소 그 앞에 건너듯이?

이것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아,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차들이… 방지턱을 해 놓고 30km 이하로 다니시고, 카메라를 설치해도 난입하는 게 차인데.

그리고 이쪽…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전하는 차들 사이가 사람이 건너가서 서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차량 대수가 3천 몇 대죠?

3,600대, 3700대, 이렇게 오전, 오후로 차량 대수가 현재 그렇게 된다고 용역에 나와 있어요.

걱정되는 것은, 현재 보행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위로 육교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에 어느 지역에 보면 넓은 도로에 육교가 설치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도 걸으려면 한참 걸리던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리도 잘해 주셨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하고.

존경하는 강문수 위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이게 진행되는데, 저희들이 몇 분 더 질문하고 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많은 분들은 이 사업하는 동안에도 교통에 대한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1년, 2년, 걸리면 거기를 다니는 차들이 다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막아놓고 한 차선만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것에 대해서도 걱정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복 하면 7,000대 정도가 다니는데, 7,000대에서 1만 대가 다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쪽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그 몇 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중에서 중상이 10명 나왔네요?

그게 특혜는 아니죠? 특혜라고 생각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 목 편성에 관한 것과 이 예산안이 이 편성에 맞지 않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대두됐어요.

또, 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도로과장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돼서 충분히 오늘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또, 일부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안 심사가 되기 전에, 꼭 당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중대성이나 기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절차상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될 목적 사업 중 하나가 맞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 7천에 나머지 잔여액이 19억이죠?

또는, 도로의 흐름을 통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충분히 고려돼야만 이 예산안이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질 없이, 또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기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금방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만 살펴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총무위원회 것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한 사항들, 이것은 정책 간담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실·과를,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으나 사정상 두 분만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과에 출연금이 있어요.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출연금이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선정이 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출연되나요?

제가 이 사업…

여기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나 계획 같은 것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사업 금액이 459억이고 서산시에서 출연하는… 국가 출연이 많기는 하지만 서산시에서도 출연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미래의 환경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서산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09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관광 기념품 제작, 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관광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차 추경이라서 추경 안에 많은 것들을 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모셨고요.

예산안 513쪽을 보면 관광 기념품 제작하는 부분에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궁금한 게, 관광 기념품 제작이잖아요?

해미읍성 축제에 25만 명이 왔고, 그러면 이 7,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도… 이것을 구입해서 쓰는 게 모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남았다는 게, 구입을 해서 나눠준 거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8분 정회)

(14시 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회전교차로 검토 대상지 안에서 기본설계와 모의 분석만 있었는데 다른 것… 둔당사거리, 산동사거리 같은 게 실시설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석림교차로와 같은 경우는 기본 설계와 모의 분석만 있었다.

그런데 급하게 사업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급하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를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위원장님께서 그 표결에 대한 것을 반대하셔서 그냥 의견은 “이경화 위원 혼자 반대하는 겁니다.” 하고 해서 좀 묵살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표결을 해서 이 안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과를 통해서 또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니 그것 좀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의결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허가도 없이 자리 배치를 하기에,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제가 물으니까 “소름이 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해서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6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에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된 예산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