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상을 구현하며, 시민 곁에서 소통의정을 넓혀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종합 청렴도 전국 최고 등급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면과 인지면 그리고 부석면 지역구 안동석 의원입니다.

혹독했던 겨울을 보내고 2월에서 건너온 3월은 수국색 공기가 술렁이고 바람결에 실려 오는 싱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봄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의 한우산업에 대해 짚어보고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의 한우 사육 두수는 지난 2021년 1월 기준 314만 4,000두에서 지난해에는 331만 8,000두로 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1월 343만 9,000두로 또다시 4%가량 늘어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농업 전망에서도 한우 사육 두수는 그간 누적된 입식 증가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10.3% 증가한 357만 4,000두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한우 사육 두수 현황도 이러한 전국적인 추세를 반영하듯 2021년 1월 992 농가에서 3만 1,519두를 사육하였으나 2022년도는 2% 감소한 968 농가에서 3만 2,253두를 사육하여 2% 증가한 수치를, 그리고 올해 초 전년 대비 2%가량 줄어든 949 농가에서 3만 3,316두를 사육해 다시 3%가량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축산농가의 고령화 및 축사 적법화 등으로 농가 수는 줄어든 반면 한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리라는 기대심리로 입식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수요가 공급을 감당하지 못해 한우의 공매 가격이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넘치는 공급에 도매가격은 작년 대비 20%가 넘게 떨어졌으나 소비자 가격은 유통비 등이 반영되어 있어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해 소비는 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우 소비 촉진 관련 예산은 결국 농협과 농가 스스로가 적립하는 한우자조금 예산을 쓰겠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입 조사료, 곡물, 기자재, 장비 등의 가격이 올라 생산비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우 생산 농가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홍수 출하를 하다 보니 올해 1만 8,000원 내외로 예측했던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1만 3,437원까지 떨어져 약 25% 가격이 하락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가 경영비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룟값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조 원이 투입되는 사료 구매 자금의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을 당초 50%에서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 한·육우 농가 배정 비율만 높이겠다는 발표여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한우 사육 두수의 증가와 소비 감소, 원자재 상승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한우 입식 자제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고, 사료 구매자금 등 축산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매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농협 및 대형마트 중심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여 한우 소비를 촉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 급식 및 공공 급식 확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한우 사육 마릿수와 가임 암소 수가 7년째 증가하는 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한 가지 잣대로 무관세 수입을 하는 등 한우 가격 안정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 책임 공방에 몰두하기에는 현재 축산·농업인들의 시름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한우산업이 비상시국인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한 뜻이 되어 파동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한우산업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하루빨리 한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서산시의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하러 오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한석화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시의회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일렁이는 3월입니다.

이 따스한 봄기운이 시민분들의 삶에도 온기를 불어넣어 희망에 싹을 틔워주길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동문동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국도비 96억 원 등 총 17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동문2동 원도심 일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생활복지 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의 골목을 활성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서산시는 로컬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문화교류 네트워크 구축, 정주 환경 개선 및 생활복지 거점 조성, 지역공동체 자립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창업인 육성 및 거리 홍보와 점포 입점 지원을 담당할 로컬비즈니스 구역과 역사 문화 예술자원 활동을 지원할 문화교류 거점을 조성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이러한 좋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과 다양한 상권 활성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원도심에 거주하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것들은 외면하고 건물 몇 개 새로 짓고 주차장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예산지역의 ‘백종원의 예산시장’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은 먹거리입니다.

비단, 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서산의 원도심에는 먹거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먹거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정화조 시설 문제로, 또는 불법 가건물이어서, 또는 상수도관의 노화로 녹물이 많이 나오는 등 여러 문제로 먹거리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 문제들은 먹거리뿐만 아니라 카페나 일반 가게들의 입점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 주민들이 예술 구락부라 부르는 관아문로는 제대로 된 가로등조차도 없어 해가 지면 다니기도 무서울 정도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낮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도 시민들이 원도심에서 문화생활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인데 이런 여건으로는 사업 진행이 매우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열거한 몇몇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데 이런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인이 유입되고 상점이 늘어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실정에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니 벌써 임대료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예쁘게 만들고 활성화시켜 놓으면 임대료가 올라가 기존 상인들이 내쫓기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향후 몇 년간은 임대료를 올리지 않은 임대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상생 협약을 맺어 대상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되고 수반될 때 비로소 갈등 없이 진정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에 주민들에 민의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충청뉴스라인 ○○○님, 디트뉴스 ○○○님, 신화일보 ○○○님, 충남뉴스큐미디어 ○○○님, 전국매일 ○○○님, 서산시대 ○○○님, 충청투데이 ○○○님, 부석면 ○○○님, ○○○님, ○○○님께서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문수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1조 2,10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78억 4,100만 원 대비 6.42% 증가한 730억 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14억 3,741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내부유보금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해당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써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 규모는 899억 2,4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대비 고향사랑기금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출산과 산후 회복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고자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의 다양화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공간 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대죽, 테크노밸리, 명천)은 위탁기간이 20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하나,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으로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재 위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법 시행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치단체 자치법규(안)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시설 및 계류장의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각 심사하였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경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주차장 및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운동장 주차공간과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부지확보를 통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운산면 행정복지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안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종합타운 지붕형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 건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4일, 화재로 인하여 지붕형매립동이 파손되어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생활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민원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붕형매립동 신축이 시급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 건으로 기 승인받은 인지면 둔당리 112-1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추진을 위하여 112-2번지 외 6필지의 추가 취득을 통하여 사업대상지를 정형화할 것을 요청받아 향후 신규 노선 도로개선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물(도로)과 민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사업대상지 정형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사업비 및 토지면적이 30% 이상 증가되었기에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주차환경개선사업(예천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도심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정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상가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과 경기 불황에 따른 해소 방안 모색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도심지 가용토지를 지가가 상승하기 전 조기에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경기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개 분야에 대해 활동하시는 특별위원회로 각 분야를 제안하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수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둘로 나누어 우선 칠전리 부숙토 관련하여서는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페놀 관련하여서는 한석화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전리 부숙토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서산시의회는 대량의 부숙토가 부석면 칠전리 617번지 외 9필지, 6만여 평의 자원순환과 추산 500톤이 뿌려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참혹하였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폐허나 다름 없었으며, 썩은 냄새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500톤이라는 추산은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어디서 왜 500톤이라는 추산이 나온 것인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서산시의회 의원님들과 해당 부서장은 제282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 수사 의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기로 입을 모아 이야기한 후 철수하였습니다.

이후 이완섭 서산시장님도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월 17일, 제282회 임시회가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본 후 본 의원은 며칠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에 본 의원은 그 현장을 다시 가보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승용차 네비게이션으로는 현장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불법의 현장은 은밀하였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최초 현장 방문 이후 열흘가량 지나서 부적합 부숙토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해당 부서에서는 허가 지자체인 공주시에, 사업자에게 회수명령을 요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 현재까지 실시한 조치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입수한 위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임대차 계약서는 2022년 8월 30일에 작성된 것으로 임대인은 영농조합법인, 임차인은 농업회사법인이었으며, 해당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실제 토지주는 임대인이 아니라 각 토지마다 15명 내지 20여 명의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즉, 실제 토지주는 따로 있었고 위 토지들은 부숙토를 반입한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전대가 된 상태로서 위와 같은 부적합 부숙토 또는 폐기물을 방기할 목적으로 불법 전대 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이후 2월 20일부터 본 의원은 부석면 칠전리 외에도 비슷한 부숙토 또는 음식물, 폐기물 등이 서산시 전역에 걸쳐 반입되었다는 제보를 받기 시작하였고, 제보자 등과 함께 고북, 해미 등 현장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부석면 칠전리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현장에서 본 느낌은 지금 이 상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 제2, 제3의 부석면 칠전리 사태가 벌어질 것임이 자명하였고, 그렇게 하기 위해 시쳇말로 간을 봐놓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그때부터 부숙토, 퇴액비, 폐기물 등 관련 법령과 환경오염 관련 법령을 모두 확인하기 시작하였고, 서산시에 위 사건 및 서산시 관내 축분의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서산시에 서면질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과정은 허술하였고, 불법에 대처할 수 있는 의지도 행정처리도 미흡하였으며, 법령은 미비 했고, 우리 시는 언제든 위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현행법령과 행정체계상 똑같은 위험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의 썩은 냄새에 따른 대기오염과 농지로서의 기능 상실은 차치하고서라도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나아가 앞으로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로부터 서산시의 환경을 보전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올해 초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사태를 접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서산시와 의회의 모습에 고민을 거듭하던 중 칠전리 부숙토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페놀 관련 사건과 함께 동료 의원들과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마음을 함께하였습니다.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는 2050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농.어업, 축산 등 모든 분야에서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곧바로 축분(우분, 돈분, 계분) 처리의 적정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타격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관련 사건은 단순한 미 부숙된 부숙토의 문제,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와 인접한 시·군 모든 축산농가가 안고 있는 숙제이며, 사업자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고 행정은 안일한 대응으로 서로 간 불법을 사실상 눈 감고 있는 상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석면 칠전리 주민 여러분!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방대한 양의 부적합 부숙토가 무방비로 반입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데는 반입된 시간의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손 놓고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시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것은 개선하게 하고, 기초의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니 지켜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 관련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이란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후 최고 금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부터 2년 넘게 하루 950톤의 폐수를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에 보내왔습니다.

공업용수를 재활용한다는 명목이였지만 현대OCI에서는 이 물을 쓰고나서 공정에 문제가 생겼고, 발암물질인 페놀도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불순물을 제거한 처리수이며 공업용수로만 재활용 했을 뿐, 다른 외부로 유출된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페놀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왔기 때문에 처리수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까지 들어갔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법률대리인은 자회사인 현대OCI가 현대오일뱅크에 이메일, 통화 그리고 공문까지 발송해 페놀 수치가 높은 폐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지만, 현대오일뱅크가 모회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청을 묵살시켜왔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계열사에 떠넘겨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이 많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감면해달라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사업장 내에서 적정하게 처리한 뒤 배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공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방안이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예고 통지 후 수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서산 시민들을 향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해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8만 서산 시민은 1,509억 원이라는 과징금 이면에 숨어있는 어두운 면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자회사인 OCI까지 지나가는 관로와 OCI에서 공공폐수처리장까지 지나가는 관로에도 페놀 처리시설이 없다는 의혹과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도 페놀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페놀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페놀로 인한 2차 피해의 우려와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서산시의회가 더 이상 일련의 사태를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처리단계인 대죽공공폐수처리장이 이 일에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18만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서산시의회의 역할이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1,509억 원의 과징금 부과 과정상의 진실을 밝혀내며 그에 따른 현대오일뱅크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서산 시민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문수 의원님, 문수기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이경화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용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부남호 수역 중 서산시 관리구역에 300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으로 완공 시 단일 태양광 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가 됩니다.

개발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부남호의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교란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농업인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수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수질 악화 방지와 야생생물 보전지역인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고 허가신청을 거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민간사업자가 부남호에 수상 태양광발전소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둘러싸고 지역주민의 반발과 부남호를 공유하고 있는 태안군의 사업 중단 요구가 거세다.

여기에 최근 간월호 수상 태양광 사업마저 진행되고 있어 자칫 서산A․B지구 담수호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부남호 태양광 사업은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들여 부남호 수역 중 서산시 관리구역에 300MW 규모의 부유식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부남호 전체의 15.1%에 달하는 236만 8,900㎡로 축구장 330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공 시 단일 태양광 발전시설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지형적 제약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수면의 온도가 낮아 열에 의한 셀 변화가 적고 최대 효율유지가 가능해 육상 태양광에 비해 효율이 10% 정도 높다고 알려진 수상 태양광 발전은 2009년 주암댐에 설치를 시작으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개발과 관련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간월호․부남호의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교란을 우려할 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이 삶의 터전인 농업인의 피해도 예상된다.

현재 부남호는 생활오수 및 가축분뇨 유입과 퇴적물로 인해 수질이 6등급으로 떨어져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상황이다.

간월호도 부남호에 비해 조금 양호한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월호에는 준설사업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부남호는 역간척을 통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하고자 논의 중이었기에 충격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태양광 패널은 조류의 천적이 적은 휴식처로 배설물이 쌓이고 이 배설물은 물로 세척이 쉽지 않다.

지난해 고흥의 해창만 수상 태양광 주변 물고기의 집단폐사와 새만금 내측 수면 태양광 패널이 조류 배설물로 뒤덮였던 전후 사진을 보더라도 세척제가 사용됐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이는 수질오염과 수상 생태계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대호호에 한국동서발전이 건설 중이던 태양광 발전시설이 강풍에 파손되는 사건이 있었다.

초속 45m 강풍에도 견딘다던 시설물이 초속 23m 돌풍에 수천 장이 훼손되었다.

간월호·부남호 또한 간척지로 매년 태풍과 강풍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다.

비교적 안전한 내륙의 호수와는 상황이 달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간월호와 부남호를 품은 서산A·B지구는 우리나라 논 면적의 1.2%로 전국 3위의 대표적 쌀 생산지이다.

경지면적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산A·B지구 간척 농지는 대한민국 식량안보의 보루이다.

이곳이 삶의 터전인 지역 농업인까지 고려한다면 보전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또한 간월호와 부남호는 황새와 저어새, 흑두루미 등 15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생물 530여 종이 서식하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이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완충지대로써 보호할 가치와 의무가 있다.

정부의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간척지는 내륙의 수면과 다른 특성이 있고 더구나 예정지역이 생태보전 지역이라면 더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지 선정에 사익과 공익의 이익형량이 필요하고 간월호와 부남호의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간월호와 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간월호·부남호의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노력과 배치되는 수상 태양광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간월호·부남호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 부남호의 허가를 거부하고 간월호의 사업 진행 절차를 중단하라.

2023년 3월 21일 서산시의회.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하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월 간월호·부남호 수상 태양광 사업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