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3타)

오늘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공원과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65쪽부터 57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동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면 곡물 건조기 지원 사업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미질 고급화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품종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건조율에 따라서 미질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질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큰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기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규산이라든지 석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바닥에 뿌리지 않습니까?

어떤 망간의 활성화, 또는 마그네슘, 인산 등의, 이런… 뭐라고 해야 하나요, 불용화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생산지가 주로 우리 쪽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 받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뿌리 작물보다는 소위 이야기해서 엽록 작용을 하는 이런 데 강화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토양 개량 지원 사업이 원활히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571쪽 하단부에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 서산 지역이 30년 후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출산 장려에 입각한 여러 정책들이나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데.

서산시가 이것은 삭감할게 아니라, 지금 전액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국비 반영이 다 되더라도.

이 전액 삭감하고 나서 다음에 이것에 대체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그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의 취지가 아이들 돌봄 건강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전에 국비가 반영됐을 때는 제철과일에 대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정책에서 이것을 펼쳤던 건데.

서산시가 이 예산은 그대로 좀, 아이들 복지 혜택을 위해서, 또 서산 지역의 제철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은 다시 세워지고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과일 소비도 중요하니까 고민해 주시고 정책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569쪽,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있는데요.

안 되는 건데, 실제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이 면적 단위로 좀 달라지죠?

실제로 자원순환과 내에서도 500톤이라는 톤수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가서 본 바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아마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벼를 심어서, 농작물을 심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농사가 안 됐어요.

지금 아직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농지… 그 농지에 농작물을 심었는데 농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재해입니까, 아닙니까?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여기에 농사를 지어서 농사가 안 됐더라도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6만 평 전체가, 그러면 이것은 재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수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네요.

이 재해보험이 본래 국비가 50%인데, 이게 국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한 2억이 줄었어요.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야 되잖아요, 일어난 다음에 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년도에 비교해서.

과년도에 이런 예산이 세웠을 때 다 소진이 됐나요, 남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늘었어요, 국비는 줄었고.

직·성명 말씀하시고요.

어쨌거나 재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에 추경이라도 이 예산이 좀 올라오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임차 계약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거기를 통해서 해야만 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 5%를 공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더 불법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서산시의회에서 어떤 결의문을 해 볼까 하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76쪽 하단부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로 해서 시설관리비로 기정액에 기정예산보다 2,7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보면 설명 자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 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하는데 1,200만 원, 그다음에 농업인교육관 오디오믹스 교체하는데 1,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태가, 구입 연월과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8쪽 최하단 부분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지원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더 질문드렸어야 되는데 까먹어서.

한석화 위원님이 질문 먼저 해 주셔서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디오, 우리 지자체 오디오 시설, 음향장비 시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한 내구연한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읍·면·동 청사를 비롯한 모든 청사에 음향장비 교체 예산이 전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업인교육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분질미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각 RPC에서 산물벼 수매 시에 끼워 넣기 수매를 통해서 서산시에서 생산된 쌀이 대외 신임도에 문제가 생겨서 급기야는 서산시가 예산 보조를 통해서 그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까지 하는 사례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분질미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걸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1쪽부터 588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선별기라고 하면 사과도 선별할 수 있고 양파도 선별, 감자, 이런 종류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사실 어떻게…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되긴 했지만 종류, 선별기에 대한 것 재원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한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농산물 TV 홈쇼핑 지원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실적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농산물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를 내가 쭉 검토해 봤더니 타 지자체 몇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활성화해서 하게 되면 거기 농산물뿐만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산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들을 함께 홈쇼핑을 운영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591쪽부터 592쪽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예산안 592쪽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가 81억 정도로 증액이 됐어요.

(웃음소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집행하는 예산이죠?

교육청이 분담률을 줄이고 시·도가 늘었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 특별회계 이 목에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산에.

식재료 구입이 아니라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 배송 차량 수수료 지원을…

이게 아닌가? 맞는데.

그러면 그 뒤에, 그 밑에 관련 법령에도 배송비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배송자 위탁 수수료 이야기도 나오고.

혹시, 뒤에 이 업무 담당하는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세부 사업 설명서에 나눠서 설명이라도 해 주셔야죠.

계약서 변경했나요, 그러면?

수수료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예, 마스크 내리시고요.

문수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제가 세부 사업 설명서는 안 찾았는데, 그러면 본예산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수수료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수수료 이야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분담 비율이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가 딱 나와 있어야 명확한 거잖아요.

추경 세부 사업 설명서에 수수료, 식재료 공급비라고 해 놓고 수수료 이야기, 관련 법령에는 수수료 이야기만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87쪽에 보면 농촌 관광 주체 육성 지원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보면, 이것이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예산이 선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을 갖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거예요.

소위 지역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오히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 축제가 형성되는 것인가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또 이것이 소득으로 연결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보통 보면 귀농·귀촌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화합적인 융화가 조금 덜되는 차원은 많이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하겠습니다.

서산시 사업은 예산서로 말하고, 또 예산서는 서산시 사업을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텐데.

사업명이 다르고 예산서에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엉터리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잘못됐습니다.” 하고 얘기해 봐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전혀 다른 사업을 가지고 왔다가 예산을 붙여 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농식품유통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세부 사업 설명서 작성 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1쪽부터 607쪽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기 위원입니다.

예산안 604쪽,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감 배정 돼서 예산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든가 국립축산원 등에서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를 위한 관련 자료들,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축산 농가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에 축분, 그러니까 우분.

우분, 돈분, 계분.

관련된 모든 축분, 이하를 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4년에 걸쳐서 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있는 것이고.

현재 서산시 관내에 모든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은 현재까지는 한 곳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살포비 지원을 한다?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축분이 불법적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관내에서 농사짓는 농가들에게 들어오는 퇴·액비, 다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도비 매칭이 돼 있고.

결국에는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다 세금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살포비 지원,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도 현재까지 해 오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안도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관내 축산 농가들의 축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있는 법령으로 어떻게 축산농가들을 지원해서, 이것을 해석해서 냄새가 안 나는 축분을 퇴비화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지자체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그런 것들이 사례가 돼서 인근 지자체도 그렇게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퍼져 나가야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 탄소 관련된 모든 것들, 그다음에 환경 오염, 토양 오염, 수질 오염,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축 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 행정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법령의 미비점이 너무나 많고 지자체 간 이동 시에, 이게 퇴비화가 됐든 안 됐든 축분이 불법적으로 이동하든 현행 법령에 미비점이 많아서.

GPS 장치가 농림부 GPS 다르고, 환경부 GPS 다른데.

농림부 GPS는 발생을 해서 역추적 하는 거고, 환경부 GPS는 현재 가동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축분들이 관내에서 퇴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지자체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어떤 게 미비점이 있는지.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는 이거 판로 막힙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축산농가, 소, 판로 막힌다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서산시 관내에 축산농가들의 살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뒤쫓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서산시에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 최근에 허가가 난 데가 있죠?

허가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농정과 허가 부서인데, 허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고요.

아직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현장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니 일부 축산 분뇨가 반입이 되고, 아마 그 시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석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대해서 TMR 기계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석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2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사방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억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 산림 복원 사업 시설 공사 시비 추가에 3억이고.

그다음에 434쪽에 보면 개심사 주변 편익 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9억 9,000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규 사업으로 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계속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을 보고.

그 앞에는 연차 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사업 기간에는.

2020년 1월, 2023년까지 해서 3년 연차 사업이라고 돼 있고.

그 아래 산출 근거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신규 사업이냐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는 연차 사업인데 밑에는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개심사, 거기에 보면 9억 9,000만 원이 잡혔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4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용역비이고, 추후에 얼마큼 더 예산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431쪽이거든요?

조림지 풀베기 하고 덩굴 제거인데요.

이 예산이 국비가 늘어나니까 매칭 비율로 도·시비가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늘었다는…

통계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빠뜨린 게 있었나요?

이게 감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풀베기에 감리한다는 것조차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일 거라고요.

그 자료 좀 추가로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4쪽, 지곡 화천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사업명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지곡 화천리에 우리 아동들, 어린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죠?

또, 관련 법령 자체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사업명을 어린이공원으로 해야 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공원이라고 해 놓고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공원화가 되면 혹여 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에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불리함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사업명을 어린이공원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규모도 아니지만, 사실은 요즘 어린이공원 추세에 비춰 볼 때는.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실제로 면민들이 가서 휴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서산 시민이, 어린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2,700평을 제대로 조성해 주십사 하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토지잖아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땅만 지금 사 놓는 거잖아요.

제 지역구라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위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토지인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공원 조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한석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그림 설명 자료 9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지금 매입하려고 장기 미집행 돼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였기 때문에, 거기를 서산시에서 매입을 해 놓고 추후에 언젠가는 공원을 만들 예정이시잖아요?

그 옆에 길 사이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또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이공원은 오토밸리 산업단지와 연계돼 있는, 거기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어린이공원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여기를 가려면 오스카빌 아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성초등학교에 97%가 오스카빌에 사는 아이들이 가고 있고.

그런데 오스카빌 아이들이 이 공원에 가서, 노는 아이들은 없어서 그냥 거기는 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게 장기 미집행 돼서 중간에 묶여 있는 땅을 어린이공원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시면.

추후에 이 어린이공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의 유명무실한 어린이공원 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해서 지곡면에 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

지금 있는 그 공원도 굉장히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가서 놀지 않아요, 거기는 비워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공원을 왜 만들었지?”라고 저희가 계속 오스카빌 주민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지만 거기를 갈 수는 없거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까지 올라가지도 않아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원에 가서 공기를 마시고 놀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부모들이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 공원 조성을 할 때는 아마 조림 지역도 상당히 조림도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이거 연계해서 어떡해야 할지 굉장히 좀 확장적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어차피 어린이공원으로,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해 줘야 되고, 매입을 한다면 그런 고민을 같이 하셔서 구상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수의 위원님 잠깐만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석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트랜시스 옆에 있는 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전 파워텍…

왜냐하면 거기 어린이공원 하나에 중금속이 발생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부서에서.

예, 파워텍 앞에.

그래서 이용자도 없고 해서, 2022년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공원은 폐기하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께서 바뀌셨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지곡 화천리 부성초등학교 앞의 것은 과거 지구 단위.

현재는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겠지만, 지구 단위로 결정해 놓은 토지가 공원용지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안효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는데,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니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해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그 취지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요.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산이 좀 있잖아요, 높잖아요?

차라리 초등학교 밑쪽으로 가면 전답이 있는데 이쪽을 지정해 줘야 사실 맞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됐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파워텍 있는 데는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아직 해제도 안 됐잖아요, 지금 중금속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서 사유재산을 침해 받고, 하다못해 시비를 들여서 그것을 공원화하겠다.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산악 지역 아니에요, 지금 어린이공원 초등학교 앞에.

이거 삭감을 하시고, 차라리 맞은편 쪽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산업단지 조성 시에 함께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관 받아 유지 보전 관리를 해 온 것입니다.

다만, 학교 근처에 있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할 때, 그때 공원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가 그동안 관리는 못하고, 사유지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매입해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직원님 맞죠?

틀린 말씀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만, 지금 존경하는 이수의 위원님 말씀 중에 학교 근처에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린이공원 용지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과거에는 지구 단위였지만 지금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죠? 전부 바뀌어서.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떡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예, 한석화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어린이공원이 어쨌든 사유재산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묶였던 거라.

사 주더라도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도 오스카빌 아이들 아니면 여기에서 놀 아이들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 조성을 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이.

존경하는 우리 이수의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과연 여기에 수요자가 있겠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땅 매입 문제와 따로, 어린이공원을 만든느 실제 수요자가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실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말 오스카빌 아이들은 차를 아침에 갖다 하교 시간에 차를 대면 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부성초등학교 앞에, 전답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놀 수가 없는 게, 차량 운행 시간에 맞춰서 학교가 끝나면 바로 오스카빌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97% 오스카빌 아이들이 부성초등학교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린이공원이 여기에 필요한지부터, 필요하다면 외지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차도 대고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이 준비된 공원이 필요하겠다,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다른 데서 와서.

이런 깊이 있는 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처음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지역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지역은 고도 차이도 있고, 높은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앞쪽에 보시면 필지가 두 필지, 세 필지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 가지면 어린이공원을 충분히 조성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고가 안 날 지역을 선택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급하게 생각해서 그런 데를 지정했다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조성했다가, 또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돼있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더 숙고해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이 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님, 발언석으로 좀 잠깐만 나오십시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잘 들으셨죠?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앞에서 한석화 위원님께서 오스카빌 어린이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만약에 하교 시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텅 빈 상태에서 공원 조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비만 들어간다면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린이들이 도로를 여러 번 건너서 현지까지 갈 만큼의, 그런 절박한 어린이공원이냐 하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다면 차라리 학교 가까운 쪽에.

실수요자가 필요한 만큼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러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공원을 결정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시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래서 그곳에 시설을 하면 어떻냐는 말씀이에요.

행정에서 사유재산 제한하는 게 한두 군데고, 1, 20년입니까.

실제로 필요하고, 또 주민께서 동의하신다고 하면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어린이공원 조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조성해 놓고 산업단지 내에, 오토밸리 내에 있는 공원처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배어 나온 말씀들이세요.

내일까지 현지 조사를 잘해 보셔서 수요 파악도 해 보고 실제로 이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과장님 같이 검토를 하셔서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가지 이것도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업무 인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434쪽에 개심사 관광지 조성 용역이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문화예술과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예산을 최소로 사용하면서 가급적, 문화예술과 국비는 잘 주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까지 함께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위원님들께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가 어디인가.

마이크 이용하시고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대답 없음)

됐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