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안원기 의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서산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제3조 지원 대상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주택 경과 기간을 단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열악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신철호입니다.

안효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통신 장비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가전제품들을 보면 한 10년 정도 주기로 해서 사용 후 고장이 잦아서 20년까지 못 버티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파트가 15년이 채 안 돼서 이것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조사한 게 보니까 16개 단지가 이미 다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 고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수명이 20년까지는 가지 못하고 10년 주기로 넘어가면 잔고장이 있어서 수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예.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20년을 못 기다리고 지원을 못 받는 항목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스스로 고친 아파트들이 꽤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저희 판단 기준에는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금지하고 있고.

아파트들이 대다수 아파트에서 의견을 수렴한 경우가 이것을 단축해 주고 포함해 줘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요구하는 단지가 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이 기간을 단축해서 지원 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준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의견에 찬성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항목이 아니라 아파트 내에서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한정적이고 그 아파트에서 시급성의 항목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이 항목이 추가되고 단축된다고 해서 결국은 혜택이 좀 줄어든다든가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는데 항목이 똑같은 항목으로는 안 되고, 제한을 하고.

다른 항목으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 주택과에서, 예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주택과 목표로는 향후에 점진적으로 공동주택 거주 인원이 전체 시민 중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항목도 늘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매년 증액시켜서 금액을 좀 추가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의 고민이 사실은 많이 묻어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들은 운영이 잘되는 반면,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의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화 시켰고요.

그다음에 열악한 아파트는 자부담률이 적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여기 일률적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이 5 대 5에서부터 9 대 1까지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9 대 1로 간 것은 역시 소규모 아파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침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 고민은 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소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미 끝난 거니까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안내 내지는 홍보.

그다음에 그 단지가 다른 항목을 추가로 지원 요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 이런 항목을 확대했는데 누락된 단지여서 지원의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내용의 메모는 저희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식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산업단지 폐수 처리를 위한 공공 폐수처리시설의 위탁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업체를 다시 선정하여야 하나 시가 상수도 사업을 당연 사무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따라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현 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사무 위탁 시설 현황은 대죽, 테크노밸리 명천 등 3개 공공폐수처리 시설과 중개펌프장 2개소, 통합 연계 관로 2개소 28.1km 및 3개소의 비점오염저감 시설 등입니다.

다음 장 재계약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3년으로 하되 시설 관리 공단 설립 운영으로 시설물을 이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위탁 업체는 환경 관리 주식회사 및 두현E&C이며, 소요 예산은 3년간 9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능력 및 노하우, 감사 및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 시설 운영 관리 실태 평가 결과, 그리고 유동적인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현 위탁 업체와의 재계약이 필요하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7월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정식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의 서산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무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시 공공폐수처리 시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의거,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서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 시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현재 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빠르다면 내년 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관계 부서 의견은, 일단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시설관리공단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조금 지체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상으로는 금년 하반기가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직 이것을 확정 못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그쪽에서 시설 이관 받겠다고 돼야, 그 시점으로 협의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새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입찰하려고 하다가 상황이 좀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재계약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공단 차원에서 이 시설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야 저희가 시설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을 잠시라도 세워둘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준비 상황과 저희 쪽 이관 준비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맞아야 적정하게 시기를 잡고, 디데이를 잡아서 양쪽으로 이관하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우리 시설이 아무리 전문 기술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시설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서 그동안.

올해 이 시설과 익숙해져 있는 인력들, 아까 안효돈 위원님 걱정이 있으셨지만 그런 인력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공단 쪽으로 같이 인력하고 같이 받을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을 해서 하여튼 시설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임종근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자치단체 법규안을 마련함에 따라 1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서산시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에는 목적, 기본 원칙,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서산시 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 사항, 위원회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소집 등의 사항.

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단계별 추진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조례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의 제1장 총칙은 생략하고 4쪽 제2장 먹거리 계획입니다.

제6쪽 먹거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먹거리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 먹거리 관련 생산, 소비, 유통, 폐기 및 분석,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기업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 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도농 상생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제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쪽, 제3장 먹거리위원회입니다.

제8조 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 종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사항, 먹거리 계획의 시행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6쪽의 제9조, 위원회는 30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의 급식 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 생산자, 소비자 단체 또는 농식품 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 밖의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 관련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의 제11조, 제12조, 7쪽의 제13조, 제14조는 자료로 보고드리고.

8쪽 하단 제4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입니다.

제15조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체계적 관리,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 지원, 그 밖의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센터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와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의 제16조,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먹거리 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쪽의 관계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는 농식품부가 자치단체 표준 조례안을 만들기 이전 2020년 9월 25일 제정되었으며, 기존 조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은 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의 제1조 목적에 관련 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먹거리위원회의 제9조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였고.

위원장을 시장과 민간 위원장 공동 체제에서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4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종근 농식품유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개정되어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산시 먹거리 계획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새롭게 마련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치법규안을 우리시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5년 주기, 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요.

농림부의 권고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우리 1차가 내년까지 끝나거든요?

2차 5개년이 계획이 수립 될 텐데, 이 계획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더 당겨도 좋겠지만 5년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방법도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3장에 먹거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먹거리 계획 수립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1기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8번의 회의를 거쳐 가면서 계속 수정 보완을 거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끝나는데, 이게 5개년을 세우더라도 중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간 거버넌스 조직이기 때문에, 행정의 일변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 가면서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서요.

3년으로 당겨도 좋겠지만 5년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기존에 없었던 부분을 농림부에서 추가한 사항입니다.

제가 큰 틀에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존 유지가 되는 것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하는 컨트롤타워로 재단법인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대로 가고, 현재 저희가 내일 조달청에서 시공업자가 선정되는데, 지금 77억 규모 계속비 사업으로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학교급식은 학교급식으로 가고, 일반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쪽에 급식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의 상위 개념에 소프트웨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만들어지면 그 하부에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 이렇게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상이 아니고, 저희가 먹거리위원회 1기를 계속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농림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이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먹거리 관련 정책들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많이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것도 있고.

저희도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고요.

학교급식은 기본적 원칙이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공급이 목적입니다.

저희가 로컬푸드활성화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 정책에서 소외된 영세농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농가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한 농림부에서 얘기하는 GAP 농산물, 우수 농산물, 그 인증 수준까지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쪽으로 급식을 하고요.

학교는 그대로 친환경 급식 정책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 김종길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소관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는 지난 2011년, 야생동물치료센터로 건립되었으며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실시하였고.

2016년부터 조류사파리사업 대상지로 활용되다가 2018년도 위탁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운영 중단된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였고 2022년 하반기부터 야생동물교육센터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서산버드랜드 내 살아 있는 동물을 보고 싶다는 관람객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으며, 교육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관련 시설은 반려 동물과 달리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버드랜드 내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에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대한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사무위탁 예산은 연간 2억 3,000만 원이며 계약 기간 동안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리, 야생동물을 활용한 교육 및 방사, 기타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서산버드랜드의 관광 활성화와 천수만 생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종길 서산버드랜드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취지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야생동물재활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리모델링을 완료함에 따라 사무위탁에 대한 서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야생동물구조센터입니다.

예.

많은 것보다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구조센터가 전국에… 시·도별로 1개소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위탁을… 아니,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겠다는 협약을 간략하게 한 부분이고요.

이런 위탁을 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아서 위탁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예, 효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협약을 한 것이고.

세부적인 활용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약에 담을 예정입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위탁을 맡겨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위탁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이런 것을 살펴본 결과, 그 협약한 내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을, 자세한 부분을 담아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전에는 조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조류… 이제는 , 하셨던 분,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운영이 중단됐던 부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사업 및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 2월 4일, 화재로 손상된 지붕형 매립동을 올해 철거하고 기존의 3분의 1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존 건축물은 화재 이후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해 쓰레기가 바람에 날리는 상황으로, 자연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해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피해 건물은 보험사에서 직접 철거함에 따라 철거 비용은 없으며 서산시 양대동 813번지에 지붕형 매립동 약 6,000㎡를 총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에 피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제금을 신청하겠습니다.

지붕형 매립동 신축 공사는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 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의 위치와 피해 건축물 사진은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27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은 도로시설관리소 야적장 조성 사업의 토지 취득 면적이 30% 이상 증가해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토지 취득 면적이 증가한 것은 도시계획관리 변경 및 농업진흥부의 해제 결정권자인 충청남도가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 외 6필지의 추가 취득을 통하여 사업 대상지를 정형화할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이미 취득한 인지면 둔당리 112-1번지 외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를 포함 6개 필지, 총 2,769㎡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 10억에서 13억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토지 추가 매입 및 토지 관리 계획 변경을 완료하고 2024년 7월까지 자재 창고 및 차량 대기소를 준공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위치는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 도로 보수 및 제설 작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도심지 가용 토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 신규 공모 사업에 채택된 것으로, 예천동 1698번지 등 3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재산은 예천동 1698번지, 1599번지 및 1458번지이며, 총 면적은 2,696㎡로, 예상 주차 면수는 85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중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11월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위치는 자료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절실한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기영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한 취지로써 첫째,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 및 신축 공사는 향후 소각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수 기간 중 쓰레기를 적치할 때 발생하는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 지침 해설서에 의하면 소각시설이 조성되어 가동 시 정기 및 비정기 보수 기간을 가동 1~3년차는 51일 이하, 4년차 이상은 65일 이하로 갖도록 되어 있고.

관련하여 기존 환경종합타운 지붕형 매립동 철거와 현재의 3분의 1 규모로 신축하여 사용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도로시설사업소 야적장 조성 사업은 도로시설사업소 야적장 조성을 위해 기승인 받은 인지면 둔당리 112-2번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농촌진흥구역 해제를 추진코자 충청남도와 합의한 결과 충청남도가 추가 취득을 통한 사업 대상지 정영화를 요청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고, 향후 신규 노선 개설에 따른 관리 대상 시설물과 민원 수요 증가 예상 등 사업 대상지 정형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주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도심지 가용 토지를 조기 매입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와 교통 정체에 대한 시민들의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근린생활시설 신설에 따른 불법 주정차와 주차난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공영주차장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상의를 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영입니다.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한 사항은 파악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보험계약서는 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서는 추가로…

약관을 찾으셨어요.

약관은 저희가 연락해 본 결과 약관은 없고, 규정에 따라서…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전달은 좀 부족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팀장님도 소각시설 매립장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저도 그쪽 매립장에서 직접 운영해 본 경험도 있고.

현재 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듣고.

그런 의견을 다 모아서 저희들 폐기물이 입고가 되면 침대, 매트리스, 목재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짓는 소각시설은 그런 시설에 자동으로 들어가서 호퍼에 넣으면 이것을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번 화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준비해서 하고, 또 화재가… 호퍼에 쓰레기가 열을 쥐고 얼마 보관을 해 놓으면, 가스가 올라오면 화재감지기는 열 때문에 이것을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난 후에 열이 감지돼서 스프링클러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된 기간에, 일주일이나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할 경우 우리가… 물론, 혈세는 59억이지만, 50억 이상 들어가지만, 그런 화재로 인해서 더 큰 재앙을 많이 경험하는 타 지자체의 경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호퍼에 보관 시설이, 소각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정된 부분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한 달, 두 달, 개인들 같으면 그날 당시 계약을 해서 어디로 위탁 처리하면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행정 절차상 용역 주고 다시 입찰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씩 소요되기 때문에.

정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할 때…

아, 그것은…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원님.

예?

그것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

그전에야 뭐, 굳이 말씀드릴…

굳이 뭐, 그 말씀은…

그것뿐만 아니고 위원님, 그것뿐만 아니고…

예, 그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고장…

예, 제가…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이 매립장이나 이런 경험을 안 해 보고 근무 안 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말씀을 위원님께 드렸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저희들도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팀장님도 현장에서 근무해 보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다 드릴 수 없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

아니, 정황을 말한 것입니다, 정황을.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그것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거지 답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신청을 해서 현지 파악하고 조사하고 결재 올리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신청할지, 우리가 재축을 할지, 신축을 할지, 이런 부분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신축도…

예?

아니, 28억을 받을지 20억을 받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이것은 예상 저기죠.

위원님, 지금 신청도 안 했습니다.

신청을 못했습니다, 신청을, 저희들이.

예, 보험 약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위원님, 저희가 지난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타 자치단체, 광역 하고 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참고로 해서 5 대 5로…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결정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진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사고가 정지가 됐을 때, 못 들어올 때는 당진에서 보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시설…

예.

아니, 그 부분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위원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쪽에 많이 집중돼서 오랜 기간 동안 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부탄가스라든 게 올라오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분리해서 보관하면,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예, 보관은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은 호퍼보다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카메라와 스프링클러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해서 설치하면, 최첨단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

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문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도에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적게 배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1차로 포장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 주차타워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주차타워까지 한번 하는 것도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